○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6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에어콘은 어디 놓으실 거예요?

○ 김학인 위원 몇 평 짜리지요?

○ 김학인 위원 기획감사실에만 지금 에어콘이 없나요? 다 없나요?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러면 68쪽, 69쪽 질의없으십니까? 70, 71, 72, 73, 74, 75, 76쪽, 80쪽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90쪽, 없으시면 2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0.

(이재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이재혁 위원 반환금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담당에서 왜 반환을 하고 어떻게 쓰는지, 총괄해서 안 합니까? 그 전에는 예산담당 집행계획 세워가지고 할 때 점검하고 했는데 반환금이 많은데, 각 부처에.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한 번 분석을 안 합니까?

○ 이재혁 위원 과년도에 보면 반환금이 많은데 이것을 분석을 해서 왜 반환했는가, 잘못돼서 했는가,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수치가 잘못 됐는지, 직원이 잘못해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안되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되도록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예산 반환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석자체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근래에 이런 분석을 안 합니까? 심사분석을 안 해요?

○ 이재혁 위원 아니, 결산검사에서 다루어지기 이전에 예산이 내려 왔으면 집행을 했으면 집행을 어떻게 하고 뭐를 하고 그 사업비용에 따라서 심사 분석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촉구를 해서 반환금이 적도록 하는, 그 전에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안 합니까?

○ 이재혁 위원 심사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생기느냐 그거지요.

○ 이재혁 위원 총괄적으로 해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해 줘야지,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많은 예산을 따오기도 힘든데 따와도 이렇게 많은 반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요.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 위원장 박용선 368쪽까지는 전부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내역은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 김학인 위원 단월하수처리장 공사비가 3억 7천만원인데 이 금액이 왜 반환이 됐는지, 왜 집행이 남았는지 알 수 없네요?

○ 김학인 위원 어떤 것, 여기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기초보장 생계비, 국·도비 예산 세운 것, 시비 세운 것하고 집행내역하고.

○ 위원장 박용선 네. 없으시면 297쪽이요. 297쪽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297쪽부터 봉급이기 때문에, 368쪽까지 계속, 368쪽까지는 봉급이 되겠습니다. 기본봉급. 36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69쪽, 없으시면 429쪽, 429쪽 질의 없으십니까? 430쪽, 없으시면 수정예산 46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나간 쪽수입니다마는 먼저 화장실 1억 5,200만원짜리가 설성면, 백사면, 도자기 엑스포장에 3개가 배정이 됐다가 하나는 백사에다 설치하기가 아직 시기적이라든가, 주변의 관광객들 인파, 소수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해서 도자기 엑스포장으로 옮겨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마을에서 주민회의를 해 가지고 동네 가가호호 얼마씩 걷어 가지고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다 마을회관 하나 짓고 화장실 3개 짓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도자기 엑스포장으로 화장실을 옮겨주자는 의견이 일치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산수유 마을에 화장실 설치 공사비를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마을회관까지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부터 더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기를 바꾸어서 화장실부터 하는 것 보다도 마을회관부터 짓고 2회 추경에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화장실을 다시 예산 상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수정예산안 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보면은 이천이라고 영문자 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것이 이천하고 인천하고 틀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EON이 들어 가고.

○ 김태일 위원 CHON.

○ 김태일 위원 EON이 맞는데 인터넷에 있는 것도 아직 안 고쳐 놓으면.

○ 김태일 위원 개선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대문자 크게 뜨는 것이, 어차피 대한민국 전체가 인천공항하고 나가는데 영문자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또 거기 천자를 EON을 쓰고 CHEON을 쓰고 우리는 같은 천자인데 ON을 쓰고, 우리 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 위원장 박용선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이것 하지 마세요. 먼저 본예산때하고 목 변경하는 것 하는데 다 하실 필요 없잖아요?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8쪽 잠시 보시고 149쪽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0쪽.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 상수도관리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전환해서 그 쪽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상수도관리 아닙니까? 그리고 간이상수도 사후관리나 기타 이런 것도 전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다룰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밑에 보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전출금액을 늘려 넣으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들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 김학인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더니 계속 이렇게 운영하시네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여튼 간이상수도 보수나 기타 이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차후에 하수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인가요?

○ 김학인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하수도도 요금을 받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더 연구를 같이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 위원장 박용선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지금 수질검사 항목이 우리가 몇 개입니까?

○ 이재혁 위원 법정항목하고 임의항목이 있지요?

○ 이재혁 위원 사실은 외국에서는 임의항목을 더 중요해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 이재혁 위원 그게 아니고 법적항목도 늘어가고 외국에서는 법적항목보다 임의 항목을 더 늘려가고 있잖아요?

○ 이재혁 위원 그런 추세인데 지금 농촌 간이상수도는, 이천시에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가 몇 개입니까?

○ 이재혁 위원 111개소에 대해서 지금 수질검사가 일년에 몇 번합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질산이 거의 다 나오지요?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아마 한 70% 이상은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간이상수도가 중요한데 질산분리기라도 연차적으로 사주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질산분리기 하나 설치하는데 1개 간이상수도에 1개 설치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 이재혁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농촌에 해주어야 된다구요. 이것을 연차 계획을 세우시던지,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게 제일 급한거니까 질산은 끊여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화학 처리 해야지.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얼굴이 노랗게 뜨고 이것이 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게 심각하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빨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간이상수도 음용하시는 분들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구요.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69쪽, 170쪽 먼저 하겠습니다. 171쪽.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조명호 위원 지금 여기 창전～증포간 도로 개설공사를 9억 9,4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172쪽.

○ 조명호 위원 네. 저도 그 부분까지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 회기때에 이 자리에서 그 교통상황에 대해서 무척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또 저는 이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거기 교통대책이 원활히 해결됐다라고 홍보도 했는데 지금 백지화 상태로 가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쪽 도로가 아침 통학 시간이라든지, 오후 시간에는 그 쪽에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 지금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막히니까 그 산호아파트쪽으로 와서 설봉중학교 앞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 양쪽에다 차를 세워놓아서 차 1대 지나가야 차 1대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이 그래서 산호아파트 뒤로, 그러니까 설봉중학교 앞에 그리 뚫어서 저쪽 백사면 나가는 도로로 붙이는 걸로 해서 굉장히 좋았다고 시민들이 판단됐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회관에서 안흥동 넘어가는 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한 것이고 지금 거기 안흥초등학교가 개교가 되기 때문에 안흥초등학교 개교 전에 해야 된다는 목적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거기도 중요하고 이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비록 여기서 삭감이 됐지만 다음에 세우고, 또 하나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지금 거기 아침에 차가 다닐수 없도록, 어떤 통제 지역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차를 좀 못세우게, 지난 번 회기때도 여기서 말씀을 그렇게 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된 적도 없고 그 때나 지금이나 지금 더 심각해진 문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봉중학교 앞에 100m 뚫은 것은 말도 못하게 원성이 많아요. 지금 이쪽 산호아파트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총무국장님 집 앞으로 해가지고, 그 뒤쪽에 그걸 안 뚫으면서 뭘 하는 거냐 이거예요.

○ 이재혁 위원 그것을 안 뚫으면서, 지금 시내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들으실 거예요. 나는 요새 말도 못하게 전화로 항의를 받아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런 것 안 하면서 무슨 중앙도로에 대리석을 깔으느냐 해 가지고 저는 정말 대리석 깔으는 것을 몰랐어요. 지중화사업이라고만 서면으로 보고 했지, 의원들 사무실에 와서 몇 분 계실 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는데 지금 말도 못하게 곤욕을 치러요. 이루 말 할 수 없는, 여기서 얘기 할 수 없는 욕을 먹고 있는데 공직생활 한 사람이 그것도 하나 못막느냐고 말도 못해요. 사실대로 얘기 하자구요. 그것 하나 못 막는 사람들이 무슨 거기에 대리석을 깔으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청 앞으로 해서 이쪽 앞으로 해서 축협앞으로 해서 내려가는 도로를 한번 내려가 보면 다 털털거리잖아요. 지금. 그럼, 그런 것은 안 하고 뭘 한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인도 보세요. 인도. 여기서 부터 걸어가면 아침에…‥, 요새 걸어다니는데요. 장애자들이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없는 비포장도로 이지요. 그것은 그것이 인도란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 보수 안 하면서 엑스포 70여일 앞두고 중앙로에다 대리석 깔은다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아서 맞다 그랬더니 그럼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지금 물론 지중화사업하는 것 동의 해 주었고 그런 것도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경제 활성을 위해서 다른 시에 모범이 되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다 동의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시내에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안 해 주면서 되느냐 해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어제 몸이 아파서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쉬는데 전화가 어떻게 오는지, 아주 집에 있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래서 나만 듣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국장님, 과장님 다 그런 말씀 듣겠지만, 그러나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는 왜 그걸 안 뚫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거기 교통량이 다른 데 보다 말도 못하게 많은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설봉공원 조성계획 용역변경을 주었는데 또 이게 설봉공원 조성 용역변경은 왜 이렇게 자주 합니까? 공사하는데 용역변경을 왜 이렇게 자주해요? 설계변경을. 과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하느냐 이거지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독일같은 데 도시계획 입안 한 번하면 60년, 한번도 변경 안 하고 그대로 도시계획 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변경이 많느냐는 얘기지요. 용역주어서 해서 납품받아서 공사하면 그대로 시행하지. 왜 이렇게 변경이 많으냐. 용역변경이.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 이재혁 위원 설계 받아오면 설계 심사위원회 심의 안 거칩니까? 그게 얼마짜리 이상 심의를 거쳐요? 지금 전부 그렇잖아요.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잘 지어 놓았는데 그 본부석 보아요. 본부석. 거기서 어떻게 시상을 합니까? 내려와서 해야지요? 사람 몇 백명 있는데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공설운동장 하고. 본부석. 그렇지요? 공감하지요? 다른 데 저기처럼 시상하는데 다른 운동장처럼 앞에 서서 선수들 열댓명이면 열댓명 와서 시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 이재혁 위원 글쎄, 보도석이라하는 것은 얘기는 들었는데 보도석에서 어떻게 본부석이 될 수 있어요?

○ 이재혁 위원 본부석에 계단이 있어야지. 거기 넓긴 한데 의자를 보면 뒤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본부석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에 상식없는 사람들이 보아도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 이거예요. 일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얘기 하자구요. 변경을 해야 회사나 뭐가 될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다구요. 다 들을 거예요. 그런 소리. 너무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설계변경을.

○ 이재혁 위원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 이천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조사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이재혁 위원 이게 지금 그런 시설이 전부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얼마해서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이천도시계획 뻔한데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필지 찾아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돈을 1억원씩이나 주어 가지고 다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전체가 다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을 안하는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가 사전에 납품을 받아서 3개이고 4개의 용역회사한테 납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 계약을 해서 하면 거기서 제일 좋은 걸로 취득을 해야지요. 하나를 설계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다보면 또하자가 발생하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공사는 공사 대로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오니까 앞으로,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납품 받을때 3개 회사에 사전 납품을 받아라 이거지요. 사전납품을. 그러면 자기 공사 딸려면 간이조사라도 해가지고 납품할 것 아니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면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올 게 아니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지금 우리 시내에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에 보도턱, 인도턱 낮추기 공사를 하고 있지요?

○ 조명호 위원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내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이 점을 상당히 지적해 가지고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그 공사가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엉터리라고 할까? 좀 미흡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다음 회기때 짚고 넘어 갈테니까 완벽하게 하기 전에는 돈 지급하지 마세요. 재시공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 조명호 위원 그래서 턱이, 지난 번에도 이재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지나가게 되면 턱이 1cm가 높아지면 그것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1m짜리 라고 했어요.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낮춰서 10cm가 높은 데도 있고, 엉망이에요. 그리고 뒷마무리 공사가 그 블럭을 정확하게 맞추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꼭 옛날 70년대 어디서 새마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는 인상을 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요. 하나라도 이것을 우리가 앞서가는 선진도시가 되려면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전부 깔끔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다음 회기에 조사할테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 아주 저희가 굉장히 저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지급하지 마세요.

○ 위원장 박용선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천시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한 노출된 부분이 다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런데 필지별로 모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실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장기 미집행이 10년 넘은 것을 사전조사를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이런 얘기 보다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개발 안 한 이유는 왜 안 했습니까? 개발 안 한 이유요.

○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의 부지를 수립을 해서 이천시가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10년이 넘는 것은 시에서 의무적으로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 넘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럼 지주들은 그동안 세금같은 것은 일반농지보다 많이 냈을 것 아니예요. 땅은 팔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왜 개발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걸 10년 전에 미리 개발을 못시킬 것 같으면 빨리 그런 것을 해야지. 10년이 다 되어 가서 목전에 와서 그 소유자들은 다 죽을 지경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제서 시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 김정호 위원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보아요.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고를 놓고 기정이나 경정에서 금액이 상정이 됐는데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뀐 게 많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171쪽.

○ 김정호 위원 법으로 변경된 게 많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법을 무슨 법으로 어떻게 제정되고 그런 것은 현재 없구요?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획에 그런 법적 상위법에 몇 ㎡ 이런 것이 기준이 세워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봉공원조성의 변경용역이 도에 엑스포 조직위에서 몇 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3천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몇 석인가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 설봉공원 조성계획은 엑스포하고 관계없이 그전부터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 아닌가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 시민공원이 도자기 엑스포하는 것하고 사실은 아무 관계없는 일 아니예요. 그래서 도에서도 부지를 사는 것을 도에서 필요한 부지만 얼마? 6만평, 그것만 해서 도비로 해서 산 것 아니예요?

○ 김학인 위원 여기까지 도비로 매입을 한 겁니까?

○ 김학인 위원 2년마다 비엔날레 하신다면서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을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돈이 상당히 없어서 지금 읍·면 사업비라고 3억원 세워준 것, 1억원밖에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읍·면에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돈을 안 내려 보내주어 가지고. 이것 3천석이면 작은 양이 아닙니다. 한 읍·면·동에서 지난 번 개막식 때처럼 300명씩 동원해야 다 차는 그런 양이에요. 인원이. 이렇게 큰 것을 지을 때 야외에다, 하지만 넓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 산 땅이지만 도에서 땅 사고 이것 시설한 것 다 내려준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냥 알고만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아니면 돈 내려 보내주고서 시비 또 부담하라고 그러는 것인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시면 삭감이 되던 안 되던 별로 관계가 없으시겠네요?

○ 김학인 위원 엑스포 때문에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일부가 아니고 전면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 중앙로 차없는 거리 지금 2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사유는 무엇 인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이것 특수콘에서 화강석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증액되는 금액이네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워야만 화강석으로 할 수가 있나요?

○ 김학인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면 특수콘으로 해야 되구요?

○ 김학인 위원 대리석공사 지금 아직 안 들어 갔습니까?

○ 김학인 위원 깨내고, 사실은 지중화라는 게, 땅속으로.

○ 김학인 위원 전선이나 통신선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것하고 또 이 표면을 대리석으로 하느냐, 아스콘으로 하느냐, 특수콘으로 하느냐, 그것은 지중화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한꺼번에 같은 공사로 가야지요. 차없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니까 오히려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중화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지중화사업하고 문화의 거리, 그러니까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 화강석이 필요하고.

○ 김학인 위원 지중화 사업은 전선이나 이런 것이 위에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땅속으로 넣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두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쨌든 화강석이든, 대리석이든, 이게 변경되면서 증액이 된 거고 예산이 삭감되면 화강석으로는 못하고 특수콘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 김학인 위원 얘기가 안 되지요. 예산 확보하고서 조달요청을 하셔야지요. 예산도 확보 안 하고 조달요청을 하시면.

○ 김학인 위원 대리석이나 화강석으로 하면 모양이 잘 나오고 특수콘으로 하면 꼴볼견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어떤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럼 173쪽, 174쪽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분명히 해서 지금 굉장히 여론도 있지만 이것은 해 준다, 안 해 준다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한번 해 주면 지하에 모든 시설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어 가지고 50년내에 이것을 우리가 뜯지 않는다 이것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그래서 다른 춘천시이고 다른 시에서도 화강석으로 해 준 것아닙니까? 청주시이고 어디 다른 시에도 이런 것을 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7억 7,500만원을, 한전하고 우리가 50대 50 아닙니까? 제가 확실히 몰라서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한전이 3이고.

○ 이재혁 위원 한전이 70%입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기정에 우리가 7억 7,500만원이고 한전이?

○ 이재혁 위원 전체 지중화사업은 1억 8천만원이다?

○ 원종성 위원 아니지요. 30%이면 1억 8천만원이라는 얘기지요.

○ 이재혁 위원 그럼 한전에서 얼마?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보아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9억 8,500만원에 3억 6천만원 플러스 되는 사업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그렇지요?

○ 이재혁 위원 우리가 예산 2억 1천만원 승인해 준다고 가장하고 9억 8,500만원에서 플러스 3억 6천만원 되는 것 아니예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김학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 의원 모시고 또 도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 분들 얘기가 저기 지금 도자센터 그 부대시설 유지관리비를 도에서 하나도 부담 안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유지관리 자체를. 상당히. 그래서 강의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저것은 당초 부지 매입에서부터, 시설 결정부터, 부지장소 결정부터 전부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했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먼저도 공청회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완벽하게 무슨 지금 수원시하고 그런 월드컵 경기장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말이 아니듯 그런 꼴 나지 않토록 지금부터 완벽하게 계약이라고 할까 뭐를 체결을 해 놓지 않으면 저것 시에서 싸움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거지요. 저것을 우리가 시에서 껴안을 경우에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실한 계산이 나온 것이 없어서 모르지만 저것 시 재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확률이 많다 하는 겁니다.

○ 이재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중앙로 차없는 거리 김학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본 위원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것을 시장께 말씀드려 가지고 시민들을 이해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욕을 먹고 지탄을 받을 적에야 집행부는 더 말할 것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곤혹스럽겠지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우리 설봉공원부지를 도에서 샀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연담당님! 그게 맞습니까? 설봉공원부지, 공원부지. 도자기 센터부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은 이천시 돈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왜 우리한테, 자투리는 그것 받아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삽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도자기 엑스포하고 공원조성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번 추경말고 413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원조성 이쪽 들어가는 것이 1백 한 50억원 정도 되지요?

○ 이재혁 위원 기억이 아니라 150억원이 되는데 150억원이 시설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공원 조성하는데 150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것은 우리가 시비로 샀는데 자꾸 국·도비로 샀다고 그러고.

○ 이재혁 위원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세요.

○ 이재혁 위원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 김학인 위원 부지 매입비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센터자리 그 부대행사장 말고 얼마라고 했지, 6만평이라고 했나요?

(「6만평」하는 위원 있음)

6만평, 그 때 돈 내려온 것이 5억원인가, 8억원이 내려 왔던가 그것만 국비로 산 거예요.

○ 이재혁 위원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릴 거지만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지금 야외, 아침에 걷기, 등산 갔다와서 경품 추첨하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0석이라는 거지요? 지금.

○ 이재혁 위원 그것을 당초에 만들 때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너무 적다, 이왕 야외 만드는 것 밑에 부지가 있는데 왜 좀 크게 해야지, 이렇게 적게 하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건의가 묵살이 됐어요. 나도 5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은 너무 적다, 이왕하는 것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 그 조그만 부지 넓히는데 무슨,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들텐데, 그리고 났는 데 위원님들 말씀은 귓전으로 흘려 버리고 지금 와서, 1년 정도 됐는데 와서 3천평을 만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질의응답은 있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김학인 위원 우스운 것이 그래요. 적어서 안된다고, 야외는 커야 한다고 해도 안됐지요. 지난 번에 현충탑 앞에 부지하면서 그 밑에 음식점 앞으로 밑에 것까지 다 사야 한다고 김태일 위원님까지 화까지 내가면서 다 사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도 그것만 달랑 사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또 사야 한다고 맨날 쫓아다니고 매달리고 그러십니까? 이것 말도 안되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네. 계속해서.

○ 이재혁 위원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 위원장 박용선 175쪽까지는 질의 다 마친 것으로, 더 없으시면.

(「173」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를 하세요. 175쪽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 이종률 위원 지금 도에 예산편성 변경부담 지시로 인해 가지고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가 30억원에서 지금 11억원으로 줄은 사항이에요. 이것 줄은 이유가 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기로 했던 30억원이 줄은 것 같은데 그것 줄임으로써 도에서 무슨 얘기 없었습니까?

○ 이종률 위원 애초에 30억원이 된 것 아니예요?

○ 이종률 위원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얘기할 것이 안되겠지만 애초에 계획에 의해서 30억원을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 3회씩이나 거쳐서 땅 들어가는 중요한 데는 다 확인 승낙까지 받는 복잡한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는데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 놓고 이제 1차 추경하기 전에…‥, 했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암만, 지역 주민한테 그렇게 설득시켜, 다니면서 위원회에서 다 해 놓은 것을 이제 와서 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다, 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못한다고 할 때는.

○ 이종률 위원 주민들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 이재혁 위원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점심먹으면서 우리는 도시과 과장님들 하고 국장님 도에 다니면서 애쓰시는 것 다 알아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시·군에서 돈을 달라 소리를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내가 위원님들하고 도에 갔다 왔다하면서, 잘 아니까…‥, 과장이, 국장이 바뀌어도 누구 하나 찾아와서 나 이천시 누구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도에 과장님들은 대개 시군에서 돈을 달라 소리를 안한다, 그렇게 오늘 점심에도 잠깐 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능하면 재선하면서 건설도시국에 거의 안 가는 편이에요. 뭐 하면 대답만 하지 시행이 안돼요.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이 저는 굉장히 나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 답변을 해요. 어떤 도에 가서 내역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 김학인 위원 제가 한 번 겪은 일 하나 말씀 드릴께요. 제가 전에, 꽤 됐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예산 세우고 나서 그래서 도에 예산이 안 세워 져가지고 한참 다녔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인지 그럴 겁니다. 아마. 오시고 나서인 모르겠네. 하여튼 그 자료를 가지고 도청을 쫓아갔었어요. 도청을 쫓아가 가지고 사실 그 때 장 누구더라 이천출신 부지사 계셨잖아요?

(「권오장」하는 위원 있음)

권오장씨 그때거든요. 그 분을 만날려고 도에 쫓아 갔어요. 쫓아갔는데 가가서 정귀영 의원님을 거기에서 만나 가지고 투자심의위원회인가 하여튼 그 위원회 사무실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지사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거기 용인시 의원하고 저 평택시 의원인가 세분이 계시더라고요. 정귀영 의원님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모과장님을 만났어요. 모과장님을 만났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천사람들은 참! 이상하데요. 왜 집행부에서는 안 오고 의원들이 쫓아다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회의나 각 시·군에 시장·군수회의나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하게 되면 자기네 하러 가면 다른 데는 전부 부시장 또는 부군수 시장들이 옆에 온데요. 와 가지고 저녁약속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녁 내겠습니다. 과장한테, 다 이렇게 나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유독 이천사람들만 닭 소 보듯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의원들이 쫓아다니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이종률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 일부 지역의 사업비는…‥, 당시에 공무원들이 예산 없어서 안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 도에 가서 맡은 거예요. 그렇게 이장님들 전부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가가지고 안되는 것 갖고 온 거라고요.

○ 김태일 위원 한 가지만, 장난 노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차없는 거리 지중화 공사가 3억원을 주고서 3,100만원을 더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면 다 끝납니까?

○ 김태일 위원 175쪽 맨 상단입니다. 수광리 것도 마찬가지이고 5천만원을 세웠고 그거면 공사 끝납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요. 도로 개설하는 것이 창전, 중리동은 다 나오는데 관고동 얘기는 한마디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장단 회의 갔다가 무슨 욕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지중화사업 하는데 10억원 들일 것 우리 동네 왜 5억원도 못 돌리느냐고 합니다. 당신 무능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관고동 것 문자라도 하나 써주는 것이 있어야 변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만한 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 김태일 위원 그리고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지중화사업도 우리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그냥 했어요. 어째 3개동이 똑같은데 관고동 것만 안 들어 갑니까? 국장님! 저기 1, 2, 3, 4번 매겨서 보낸다고 그러데요. 이것 먼저, 이것 먼저 사실입니까?

○ 김태일 위원 사업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선 순위도 있지만 이것 먼저 해 줘야 한다고 딱 예산이 30억원이면 위로 짤라서 이것 먼저 해 줘야 한다고 내려 보내준다고 하던데 예산담당에서.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땅도 안 산 것 땅 사가면서 사업비 세우고 우리는 땅 다 사서 개설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것 작년에 우리 이호섭 도시과장 계실 때 해 주겠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으로 가시고 다시 바뀌었어요. 과장이. 나는 작년에 그렇게 약속을 하시기에 그거야 들어갔겠지 하고 그만 두었는데 추경에라도 몇 푼 세워줄지 알았더니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왜 의원을 무능한 의원으로 만듭니까? 시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양여금 잘려서 못하는 것, 의원 무능하다고 그러지.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75쪽까지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을 열어주십시오. 180쪽.

(「183쪽까지 넘어 가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83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196쪽을 열어주십시오. 197쪽, 198쪽, 199.

(김학인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경지정리 사업비는 왜 줄었지요?

○ 위원장 박용선 197쪽 질의, 경지정리사업이 줄은 원인이, 감액된 것이 원인이 뭐냐 이런 말씀.

○ 김학인 위원 봄마무리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가을 착수하고 관계없지요?

○ 김학인 위원 예산 여기 주는 것은 가을착수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군량리안에 하천개수 같이 해야 되는데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 김학인 위원 202쪽이요. 14.5km. 그러면 이것이 농업기반공사 것이.

○ 김학인 위원 15억원. 그러면 15억원이 이쪽에 생기고 이쪽에서 12억원이 줄었으면 3억원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박용선 질의 마쳤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되게 되면 국·도·시비 포함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자선정을 꼭 농업기반공사에다 주어야 되는 건가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행사 사업비로 이렇게 부기에 달려있으면 지금까지 농업기반공사에 주었던 것을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 김정호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지금 20년, 30년 돼도 경지정리해 놓은 후에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사업비 확보를 못하는 것은 재원부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부실하다 보면 주민이 공사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아야 대답만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완전 주민을 무시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나가면 시로 또 연결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로 연결을 하면 주민에게 열람을 하면 농업기반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농업기반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든가 사업비는 이천 시비를 들이고 예산을 세워서 책정이 돼도 사용자가 편리해야 되거든요. 이용가치가 높아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가치도 없고 사용자가 불편한 사항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자, 사업시행은 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 김정호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김정호 위원 두 번째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지정리사업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가 많이 감소 됐기 때문에, 사실 제 지역에도 옛날에 10년전만 했어도 경지정리사업을 서로 농가들이 안 할려고 했다가 최근 들어와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사실상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계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에다 자꾸 건의를 하시고 해서 농림부에서도 우리 이천시에 사실 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펼쳐주셔야 돼요.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은 금년도에 할 줄 알았는데 금년도 사업 안되고 내년도로 또 넘어가서 내년도할 때에는 기다렸는데 안되고 그러면 실상 위에서 사업비 내려오는 ㏊수가 줄어든 것은 모르고 자꾸, 신청한 기간은 있고 해야 된다고, 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한해 두해 미루다 보면 사실 내막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촉구를 강행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천시가 순위에 보면 금년도까지의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데 금년도 31개 시·군에 400㏊뿐이 배정이 안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농림부 순위로 봤을 때 분명히 A지구, B지구까지 2001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제기획원에서 그 사업이 너무 과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WTO출범에 의해서 농산물 전면 개방에 따라서 거기서, 나머지 구간에서 얼마나 농산물 수입이 생기느냐, 좀 연차적으로 줄여서 해라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자꾸 촉구 해 가지고 순위에 있는 것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드려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러면 203쪽까지 일괄 질의하신 걸로 알고요. 2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 위원장 박용선 202쪽이요.

○ 이종률 위원 덕평리, 이평리, 소사리, 또 어디에요?

○ 김학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한 데나 안 한 데나 용배수로가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다. 아직 요청을 안하고 있어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 U형 측구를 묻은 데는 물이 내려왔다가 흙 들어가서 풀이 나고 부식이 되면서 철근, 철사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와서 치울 수도 없고 이런 데도 많고 지난 번에 아마 우리 군량리 것도 그래서 공사를 새로하고 그랬는데, 이것 U형관이 없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무너져 가지고 용배수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전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급한 데부터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용배수로 문제 심각합니다. 특히 경지정리지구에.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러면 226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26쪽을 열어주십시오. 226쪽, 227, 228쪽, 229쪽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230쪽을 열어주십시오. 없으시면 231, 232, 233, 234, 235, 23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어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저희 대대리 가면 느티나무 있거든요. 시 보호수, 그리고 도리리 가면 도 보호수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 관리를 문화공보실에서 전에 하는 줄 알고 거기에 말씀드렸었는데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도 보호수 도리리 은행나무 앞에는 때만 되면 마을 주민들이 거기서 제사 지내고 여러 가지 그런 것 하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가 보니까 관리한다고 그 영양제인지 이런 것을 꼽아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옆에, 주변에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학인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 세웠으면 왜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 위원장 박용선 네. 23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레포츠공원에 아직도 공원등 설치공사가 필요합니까? 설봉레포츠공원 236쪽.

○ 김태일 위원 지금 설치 하시고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요새 야간에 계속 불을 켜놓는 것 같은데 그래야 됩니까?

○ 김태일 위원 야간에 가보셨어요?

○ 김태일 위원 글쎄, 확인한 사람이 켜졌다는데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건 곤란한 말씀이지요. 주민들이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엑스포하면 황금덩어리 생기나요? 거기가 아주 불야성입니다. 그 정도로 불을 켜놓아요. 전체. 이쪽 황토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공원안에 있는 불은 전체 다 켜놓습니다. 주차장하고 화장실있는 데 켜놓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거기까지 밤 12시가 지났는데도 불을 계속 켜놓고 있어요.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아주 일어나신 김에 유원지 화장실이 안흥유원지 화장실 거기이죠?

○ 김태일 위원 넘어갔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리고 7천만원 삭감한 이유 모르겠네요?

○ 김태일 위원 이것 했습니까?

○ 김태일 위원 태양열 동파방지기 인데요.

○ 김태일 위원 세우셨다가 남이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거기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곳인데 화장실이 늦겨울이면 못쓰지요? 11월달이면 잠궈놓았다가 지난 4월말까지 거기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보고 뭐라고 그랬더니 그 날로 문 열어놓고 청소하고 해 놓았는데 문은 고치고 오시지요. 문을 안 고치셨어요. 문 고장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동파방지기를 안 해 놓으니까,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청소하시는 분은 나오셔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분은. 나오셔서 거기서 쓸고 내려와서 화장실을 물 뿌려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다른 일 갔는데 지금 온 사람은 화장실청소는 일체 손도 안 대요. 먼저 계시던 분은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주니까 며칠만 지나면 쌓여요

○ 김태일 위원 등은 또 어디에서 관리해요?

○ 김태일 위원 거기 안흥지 주위요.

○ 김태일 위원 그것 반이상이 부서졌어요. 갈아주세요.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재혁 위원 지금 설봉 레포츠 공원 정면에 화장실 2개 설치한 것 있지요?

○ 이재혁 위원 그게 지금 들어가는 화장실, 남녀 화장실 봤습니까?

○ 이재혁 위원 저쪽 것도 그렇고 이쪽 것도 그렇고 남자가 들어가든, 여자가 들어 가든 서로 소변 보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 이재혁 위원 세상에! 그것 누가 설계를 했어요?

○ 이재혁 위원 이천 사람이 설계한, 이천에서 설계해서 한 것이에요?

○ 이재혁 위원 세상에, 화장실 들어가는데 가운데 막아도 그렇지요. 같이 들어가면서 남자가 소변보는 것 여자들 다 보고, 여자들 들어가는 것 다 보고, 그래서 제가 식목일날도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 칸막이를 해 주면 괜찮지 않느냐.

○ 이재혁 위원 이쪽 그리고 저 위에 제1주차장 그것을 관리해 주시고.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지금 마장면부터 이천까지 들어오는 가로수 지금 확·포장 공사를 하니까, 확·포장 공사 안 하는 구간에 전주를 옮겨 달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일제시대 이 때 가지 하나만 잘랐어도 옛날에 길감독한테 많이 혼났어요. 이렇게 나무를 무자비하게 자르는 나라는 저는 못봤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럽 같은데, 그리스, 스페인 가보아도 가로수 시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자라게 두었지. 그걸 그렇게 무자비하게 잘라가지고 하는 데 못봤어요. 청주시 들어가는 데 가로수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나오면, 우리도 그런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게 있는데 왜 자꾸 잘라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자르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전에서 자기 임의대로 자르잖아요. 먼저도 그랬더니 허락 안 받고 자른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것을 옮겨야지요. 어떻게 살아있는 나무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르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금년에도 가로수 예산을 세운다면 이 예산자체를, 작년에 예산자체를 의원님들도 이것 세워주면 안 된다고 보아요. 나무를 왜 자르느냐고요. 시내는 어쩔 수 없이 조경을 위해서 자른다고 하지만 저건 조경으로써,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는, 보존을 해 주면 그냥 경관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는데 왜 자르느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혁 위원 그래서 한 번 잘, 과장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 와서도 이건 정말 잘 됐다, 청주시 가면 전부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236쪽에 이어서 2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9쪽, 240쪽, 241쪽, 242쪽, 243쪽, 244쪽, 245쪽.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중리천 개수공사 3억원 도비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이것 중리천…‥, 있는 것 부족분입니까?

○ 김태일 위원 그게 좀 남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위쪽으로 올라간다 얘기가 됐었는데요.

○ 김태일 위원 내려 오시다가 이쪽 시장에 개울 있잖아요. 그 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되어 있는지요?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단월천 공사 1억 9,800만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수해복구사업…‥, 우선 예산 때문에 일부만 이것 하는 거지요?

○ 이재혁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업 중에서.

○ 서동예 위원 고담저수지이겠지요.

○ 이재혁 위원 245쪽 하단에 단월천 소하천정비 공사, 먼저 수해복구사업에서 이게 빠져 가지고 저쪽 단월리쪽에서 올라가는데 석축공사 다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이번에. 그 위에 빠진 것, 먼저 수해복구사업 빠졌던 것,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지적해 주셔가지고 거기다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용선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245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본예산분에, 재작년에서 부터 공사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길이가 몇 m이며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3년째 공사하는 것 같은데.

○ 서동예 위원 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지, 또 거기에 구조물 설치가 무엇 무엇인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서동예 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공사구간은 저도 자주 다녀봐서 알긴 아는데 석당천에 소하천정비사업을 그렇게 해 놓아도 신갈리에서 석당리로 가는 하천에 교량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낙차를 해 달라고 벌써 신갈리 주민들이낙차를 막아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3년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를 낙차를 막아 놓아야 석당천에 소하천정비사업 한 것도 오래 지탱을 하지, 그렇게 오래 거기 공사를 하지 않으면 석당천 보수공사한 구역이 그렇게 견고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석당리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낙차공사를 한 5년전에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낙차공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게 전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석당천에도 공사를 해놓은 것 보면 지금 바닥이 상당히 많이 파여 나가 있어요. 그 구역에도 간간이 좀 낙차를 막아주어 가면서 물막이를 해 주어야 하상이 빠져 나가지 않는데 지금 비만 오면 하상이 빠져 나갑니다. 거기는 여기에 이름과 마찬가지로 아주 돌모래에요. 왕사입니다. 땅이. 그래서 비만 오면 씻겨내려가는 그러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막이를 좀 해줘야 되겠고 그 밑에 신갈리에서 석당리 건너가는 그 낙차를 반드시 놓아야 하천이 지탱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서 거기에 신갈리에서 석당리 건너가는 낙차를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246쪽을 열어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소하천 어디 어디 것, 얼마 만큼인지 우선은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기 전에 기본이 다 있을 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하나 주세요.

○ 김학인 위원 대상 소하천이 어느 읍·면·동에 어디인지 지도 놓고서 그려놓으면 더 쉽고 거리가 지금 소하천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이고 거리가 얼마인지요.

○ 이재혁 위원 소하천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 이재혁 위원 준용하천 이상만 기본계획이 있지요?

○ 이재혁 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다시 하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선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하천 정비공사 환경성 검토용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복하천에 대해서는 준설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 서동예 위원 준설작업과 아울러서 제방 보수사업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이재혁 위원 거기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용역사업에 두가지를 한번 선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하나는 복하2교 밑에 라바보를 설치하는 것하고.

○ 이재혁 위원 아니요. 2교 밑에, 하나 더.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복하2교 밑으로 공지 있지요?

○ 이재혁 위원 하천부지, 하천부지가 아니지, 하천인데 중앙.

○ 이재혁 위원 고수 부지요. 그것은 우리가 안동시에 가보니까 잘 해 놓았던데 그런 시설을 했는지, 경지를 만들어서 아파트주민에게 10평씩 분양해서 자기들이 채소같은 것을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나 해 주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두가지를 검토 하셔가지고요.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복하2교 위에 놀이시설, 운동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 중에 안동시에 갔더니 미니축구장을 해 줬어요. 울타리 이렇게 쳐가지고 미니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해 주면 축구, 어린 꿈나무들 육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이재혁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복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를 환경성 검토를 하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아니요. 환경성 검토는 어떻게, 뭘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금년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 이종률 위원 지금 공사는 라바보 밑에서 하는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 위에 것을 우리 시에서 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 이종률 위원 쓰레기 나오는 부분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는…‥.

○ 이종률 위원 거기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많을텐데.

○ 이종률 위원 과거에 이천군 시절에 쓰레기 매립을 다 한건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둔치 정비 다 끝난 사항인데 현재 도시배관 묻고 있지요?

○ 이종률 위원 지금 그것 어떻게 하는지 가보셨어요?

○ 이종률 위원 엉망이에요.

○ 이종률 위원 네.

○ 이종률 위원 그것을 할 때 주민들이 마사토 깔고 거기 다지기를 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그냥 해놓고 덮어 버렸어요. 가보니까 엉망으로 해놓았어요.

○ 김태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에 그 축구장이 아주 모래사장으로 변해버렸는데 그런 것 못 고쳐줍니까?

○ 김태일 위원 고수부지.

○ 김학인 위원 축구장.

○ 김태일 위원 축구장을 모래로 완전히 모래로 덮고 자갈로 덮어 놓아서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농구대는 있기만 하고 다 엎어놓아 버렸고 엎어놓아 버릴 바에는 전체 들어다가 어디 학교 주던지 하지요. 왜 거기에.

○ 김태일 위원 산림공원사업소 것 아닙니까? 관리요.

○ 김태일 위원 이천에서 제일 크게 시민공원이라고 써서 붙인 곳이 거기에요. 딱 한군데. 시민공원. 전부 다 망가지고.

○ 김태일 위원 그런 것은 수해복구비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요.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구장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 놓았어요.

○ 김학인 위원 답답한 것이요. 제가 올해도 아니고 작년에, 작년에도 일찍이에요. 거기서 공을 차는데 완전히 모래바닥이라 뛰어 다닐 수가 없는 데에서 그냥 공을 찼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거기 모래바닥이라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한 두번 말씀드린 게 아닌데 이것을 여태 모르고 계시고 이제 조치하시겠다고 그러시나요.

○ 김학인 위원 지난 번에 얼마 전에 거기 체육대회 할 때 가보니까 그래도 모래바닥이 그냥 있더라구요.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럼 24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일 안 하신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249쪽, 250쪽 없으십니까? 251쪽, 252, 253, 254, 없으세요? 255.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가로등 130개 있는데 읍·면·동당 10개씩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가로등.

○ 김태일 위원 255쪽 상단에.

○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30등을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각 동당 10개씩 나누어 줄거냐?

○ 김태일 위원 신청하는 데.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56.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252쪽에 진가～양평간 도로 이 돈이면 공사 마무리 되나요?

○ 김학인 위원 상단에 진가～양평간 도로 이것 가지고 공사완료가 되는가 해서.

○ 김학인 위원 감액이든 아니든 이것 가지고 공사 완전히 끝나느냐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공사 끝났어요?

○ 서동예 위원 공사가 지금 보조기층까지만 되어 있고 지금 아스콘공사가 안됐잖아요? 김학인 위원님이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잘라내는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진가～양평간 도로가 완전히 끝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 김학인 위원 끝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1차요?

○ 김학인 위원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거지요. 거기.

○ 김학인 위원 그게 진가리에서 들어가면서 포장을 중간까지 했거든요. 중간까지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것까지 되어 있고 그게 군량2리로 붙는 거예요. 거기가 양평리 끝이에요. 거기가. 포장되어 있는 데. 양쪽 끝을 붙여줘야 되는 것이 거든요. 양쪽에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완성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는지, 공사가 끝나는 건지?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진가리에서 들어 가면 포장을 해 놓았어요. 중간까지. 양평리 앞에까지 공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보조기층을 깔아놓았는데 그게 군량2리 가서 붙는, 군량2리까지는 설성면 저쪽에서 부터 들어오는 길이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는 데가, 끝나는 데가 양평리 끝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이쪽이 양평리 첫머리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도로 포장하는 데까지 완전히 끝이 나느냐 하는 그런 얘기에요?

○ 김학인 위원 끝난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이번 구간만이라고 하니까 끝나는 건지 안 끝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 김학인 위원 어디가 또 도로폭이 좁아요? 다 2차선으로 쭉 다 나가있는데.

○ 서동예 위원 군량리에서 송계리앞에 지방도까지 연결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지요?

○ 서동예 위원 조금 좁으니까 거기 확·포장 해 달라?

○ 김학인 위원 다리를 새로 놓아야 해요. 거기는. 다리가 좁아서.

○ 위원장 박용선 255쪽이요. 255쪽.

○ 서동예 위원 252쪽.

○ 위원장 박용선 252쪽이요?

○ 서동예 위원 네. 여기하고는 조금 관여가 없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아미초등학교 부지매입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경남종고에, 설성면 금당리에 경남종고 입구에 확·포장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편입도로에 개인 농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상비를 안 준다고 해결을 해 달라고 호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면적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러한 평수인데 설성면에서 전부 추진하던 사업인데 설성면에서 얘기가 안되니까 저한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편입된 농지가 몇 평이나 되는지 거기에 농지 부지 매입하는 보상금을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음에라도 보상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없으시면 256쪽으로 다시 올라 가겠습니다. 257쪽, 258쪽, 259쪽, 260, 267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70쪽부터 287쪽까지는 반환금.

(서동예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여기에 신호등을 건설도시국에서 합니까?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가리에 우회도로를 내가지고 사동～서경간에 도로 교차점이 있는데 거기에다 신호등을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가리에서부터 양평～군량간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양평리 입구에 사거리가 생겼는데 이쪽 우회도로에 있는 삼거리 보다는 지금 양평리 들어가는 사거리가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회도로를 내가지고 분기점에 만나는 삼거리는 가시거리가 멀리 내다 보여가지고 차가 오고 가는 것이 전부 보이는데 양평리에서 나오는 거며 또 진가리에서 양평리로 들어가려면 양쪽으로 차 나오는 것이 통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호등이 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새로 해 달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기 설치된 신호등을 양평리 입구로 옮겨주는 그러한 작업을 해 주셨으면.

○ 서동예 위원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저는 여기하고 관계없는 내용,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필리 가면 커브가 급해 가지고 잦은 사고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노인분들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접촉사고가 자주 나는데 비싼 것 말고 싼걸로 반사경 두 개만 해서 두군데만 달아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어려운 일 아니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270쪽부터.

(이종률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 이종률 위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금 3천만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박용선 261쪽이요.

○ 이종률 위원 손해배상금이 뭐예요?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해 준 것이 있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백사면 가자면 신대리인가, 경사리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 이재혁 위원 커브이지요? 급커브이지요?

○ 이재혁 위원 오른쪽에 공업사 뒤쪽으로 아파트 크게 짓잖아요?

○ 이재혁 위원 거기 신호등을 했는데 점멸등으로 되더라고요. 점멸등. 지금은. 그런데 거기 사는 분들이 저번에 본 위원 보고 이곳 신호등은 무서워서 나올 수가 없다 거기는, 차가 달려 나오고 저쪽에서 오는 것은 보이는데 백사면쪽으로 가면 안 보이는데 나오다보면 차가 들어 닥쳐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데요. 그래서 그것을 왜 신호등을 해 놓고 점멸등으로 해서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린 목화장에서 지금 미란다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거기 인도 건너는 신호등이 되어 있으니까 저쪽으로 좌회전이 되니까 이쪽으로 못 건너가게 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도색한 것을 보니까 이쪽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건너서 이쪽에 갈 데가 없지요. 다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곧장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좌회전에서 오는 차는 사고 날리가 없다고요. 사람이 건너가면 2차선이니까 섰다가 가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미란다 앞에 거기에서 직진하도록 해 주겠다고 먼저 그랬던 것 같은데.

○ 이재혁 위원 그 전에 이쪽으로 좌회전할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이쪽으로 그냥 건너가면, 양쪽을 그려주든지, 그리고 여기 도색할 때 시청 이런 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김태일 위원 집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거기도 그리로 건너가는 길이 있지요?

○ 이재혁 위원 거기도 한 번 인도를 건너가는 것을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리로 다녀서 교통법규 위반하지, 이 위에 오든지, 저 아래로 내려가서 건너가서 이리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그렇지요? 그 위에 올라가서 보고 건너간다고요. 그럼 그쪽에서 자동차는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인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색하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횡단보도를 그렇게 검토해 주었 으면 고맙겠어요.

○ 김태일 위원 국장님!

○ 김태일 위원 일방통행이라고 써달라고 3년을 그랬는데도 못썼는데 금년에는.

○ 김태일 위원 금년에 쓸 수 있습니까? 일방통행 써달라고 3년을 그랬는데도 못썼는데 요새 도색을 하니까 그냥 또 지나가데요. 라인만 그려주고.

○ 김태일 위원 일방통행이라고 3년동안 못쓴 것 금년에 써 주십시오.

○ 위원장 박용선 270쪽부터 287쪽까지 반환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으로 넘겨주십시오. 381쪽, 382쪽, 385쪽, 386, 393, 397, 398쪽, 없으시면 4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5, 467.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471.

○ 이재혁 위원 온천자원조사, 지금 온천 미란다 호텔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1천m에서 56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시청에 검증 받은 겁니까? 안된 겁니까?

○ 이재혁 위원 36°인가? 대중탕에 프랑카드에 56°로 봤는데.

○ 이재혁 위원 1천m로 되어 있어요.

○ 이재혁 위원 온천자원연구소에서 가열을 하는 것은 몇 도 이상을 가열을 하는 겁니까? 36°이면 가열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이재혁 위원 36°이면 1일 분출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1일?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지하 1천m이면 인근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제주도 삼다수는 445m인데 인근에 지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 이재혁 위원 밑에까지 촬영해 가지고 보이는 것, 이런 것까지 합니까? 촬영을 해서 이런 용도 보이는 것까지 전부 삼다수 가면 다 해서 보여준다고요.

○ 이재혁 위원 촬영을 전부 해 가지고 보여 줍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 위원장 박용선 없으시면 47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온천자원조사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천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온천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안에 부존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인지.

○ 김학인 위원 아니면 다른 데 새로운 온천공을 뚫기 위해서 조사.

○ 김학인 위원 현재 온천수가 부존량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만큼 썼는지 그것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 이재혁 위원 지금 시추공이 우리가 얼마나 돼요? 시추공 막아놓고 있는 것, 신갈리 있지, 월포리 있지, 가산리 있지.

○ 이재혁 위원 장천리?

○ 이재혁 위원 단 1공도 없어요?

○ 이재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폐공관리를 잘해 주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재앙을 물려주기 때문에 온천수뿐이 아니라 암반관정이고 지하수관리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외국의 예에 비하면 우리는 외국이 100되면 우리는 마이너스 되는 정도이니까, 그래서 관리를 한번 철저히 검증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오염되지 않토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 이재혁 위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밭 관정이고 논 관정이고 소형관정까지 합해서 하면 보통 하나 폐공처리 완전히 하는데 150만원씩 든다고 해요. 150만원을 더 주더라도 조사 해 가지고 폐공된 것은 빨리 해야지, 지하수 이것 큰일난다고요.

○ 서동예 위원 신갈리에 온천지구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479쪽 열어주십시오. 480, 481, 482.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481쪽도 맞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맞아요.

○ 김정호 위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60억 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 김정호 위원 481쪽.

○ 김정호 위원 건설과 것이 아니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물이용부담금 사업 그것.

○ 김정호 위원 그것이지요?

○ 김정호 위원 호법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시고?

○ 김정호 위원 호법하수종말처리장?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 김정호 위원 호법이 아니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19억 3천만원 호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482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이재혁 위원 호법하수처리장이 단월로 한 것 그것 아니예요?

○ 이재혁 위원 이것이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 김학인 위원 용어를 하나로 정하세요.

○ 김정호 위원 국장님!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된 겁니까?

○ 김정호 위원 그 간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다음 순서 기다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빨리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해서 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487쪽, 488쪽.

○ 이재혁 위원 487쪽에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비 73억 4,300만원짜리 10개소하는 것은 이게 대개 지금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역이.

○ 위원장 박용선 물이용부담금으로 마을단위로 하는 건데요.

○ 위원장 박용선 이게 지금 건설도시국하고 같은 사업일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488쪽, 환경보호과할 때 자세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세요. 빨리 빨리 넘어가자고요.

○ 위원장 박용선 489쪽, 490쪽, 491, 492쪽까지 없으시면 505쪽, 506쪽, 없으시면 수정예산 38쪽을 열어주십시오. 38쪽, 39쪽, 41쪽, 42쪽, 54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 총 금액이 한 4억 8,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각 지역에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지역인지.

○ 위원장 박용선 자료로 다 위원님들께 일괄해서 제출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선 54쪽, 없으시면, 위원님들! 시간이 지루한데요. 내일까지 양이 좀 많은데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아주 마치고서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이번에 비상수해대책 각 읍·면 지하수 메꾸어 주셨잖아요?

○ 원종성 위원 그것을 어떤 명목으로 주셨나요?

○ 원종성 위원 개발비?

○ 원종성 위원 그런데 소형을 읍에서 어느 업자하고 개발을 계약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1개 읍·면에 20공이다 그러면 20공을 한사람이 파면 재수가 나쁘면 20일후에도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 읍·면장님한테 재량으로 주셔가지고요.

○ 김태일 위원 하루에 20공을 다 팔 수 있게, 업자가 다 덤벼들어도 사진이나 근거서류를 갖다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쓸 수 있으면, 그런 명목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 김태일 위원 아니 읍·면장님들하고 어저께 일찍 내려가서 얘기 해보니까 그게안 되서 그것을 업자하고 선정해서 하면 어느 한 업자가 하기로 하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걸 오늘 의회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쭤봐 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 원종성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읍·면장님이 이장님들하고 해서 자기친근에 있는 업자한테 아무한테나 파가지고 근거만 맞추어 주면 돈이 지급될 수 있게 조속한 시일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이요.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물 절약 차원에서 당초에 목욕탕 절수기 설치를 이천시 전체가 펼친다고 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던 사업이시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공사업자하고 70% 자부담 할 것을 자기들이 할부로 한다고 그래도 시에서 그것을 관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업자하고 할부계약이 되면 우리 시에서 참여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바로 다시 또 시행할 계획입니까?

○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20쪽, 21쪽, 23쪽, 없으십니까? 올해 이렇게 가뭄이 극심한데 여주취수장에 취수구가 드러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네. 알았습니다. 24쪽, 25쪽,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 32, 33, 34, 35, 39, 40, 41, 43, 44, 45, 46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앞에 여기 10쪽부터 15쪽까지 있는 것 여기에 이걸 표 작성하실 때 추경과 기정예산 같이 비교해서 얼마 올라가는지 이런 표를 같이 해 놓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기가 어려워요. 얼마가 인상이 되고 얼마가 증가가 되는지 보기가 어렵거든요. 표를 만드실 때 기정이 얼마인데 얼마, 이 뒤에 처럼, 19쪽 위에 있는 것처럼 경정과 기정을 나누어서 어떻게 해서 얼마, 이렇게 있어야 쉽게 볼 수가 있다구요.

○ 김학인 위원 네.

○ 김학인 위원 한 장에다 해야 보기가 쉽죠. 그리고 53쪽 환특자금이 이번에 새로 차입되어온 금액입니까?

○ 김학인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빚이.

○ 김학인 위원 한 두푼이 아닌데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을 해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 김학인 위원 증설하는 거요?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 마무리를 짓고요. 저쪽 충주댐에서 오는 것을 빨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특자금이든, 채무 차입금을 차후에라도 한다면 그것을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여기만 자꾸 키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예요.

○ 이재혁 위원 수남리는 언제 통수계획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수광리까지 가면서 수남리 안 해 주면…‥.

○ 이재혁 위원 지금 대포리까지 되어 있지요? 군부대까지.

○ 이재혁 위원 되어 있지요?

○ 이재혁 위원 군부대까지 연결했을 것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가 25만, 30만 도시계획에 그런 추세로 한 상수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여주쪽으로 오다가 충주에서 오는 것 비용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요. 원수량, 확보가 용이한 것이 어디에요? 충주댐이 낫습니까?

○ 이재혁 위원 앞으로 우리가 뭐를 대비해야 되느냐 하면 1년 가뭄하고 2년 연속 가뭄 드는 것하고 지금 외부에서 3년 연속가뭄, 4년 연속가뭄, 일본, 유럽에서 연속 가뭄에, 지금 우리같은 경우 가뭄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연속가뭄이 될 때는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상수도만이라도 연속가뭄에 대비한 이런 계획도 지금부터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 서동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내에는 빚을 몇 백억원씩 얻어가면서 먹는 물 공급을 해 주실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식수가 떨어져 물을 먹지 못해서 배관 연결하는 공사비가 1～2천만원 정도도 지금 못해 주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우선 지금 상수도에 엄청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은 농촌에 이제 지금 농촌인구도 생각을 해서 농민들한테 눈을 좀 돌려주는 그러한 시책을 당부드립니다. 농촌에서는 지금 쫓아 들어오지만 않았지, 지금 읍·면장이나 시의원들한테 지금 고통으로 압박하고 있는 심정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얼마 안되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문화 혜택도 받지를 못하지요. 모든 여건이 불리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농촌지역 사람들에게 위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또 건강 복지 차원에서라도 농촌에 간이 급수시설 확장을 많이 해서 농촌 사람들이 다른 것 보다는 먹고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종성 위원 설성면, 율면 관로는 언제쯤 묻습니까?

○ 원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53쪽, 57쪽, 58쪽까지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소장님! 봉급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부터.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123, 126쪽을 열어 주십시오. 127쪽.

○ 이재혁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까? 아퍼서 가면.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저희가 처방만 내고 있기 때문에 주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처방에 주사를 맞게 되어 있으면 약사가 놓아주는 것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과목이, 전문.

○ 이재혁 위원 정해진 것은 없어요?

○ 이재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라든지.

○ 이재혁 위원 보건소의 진료수가는 얼마입니까? 처방 수가.

○ 이재혁 위원 500원이지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일반의원에서 얼마 하냐 하면 한 번 가면 5,600원 그렇다고요. 주사 1대 맞는데도 처방전이 5,600원이에요.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의 의료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시설부담을 하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몇 개 과를 해서 치과처럼, 전문성이, 제일 많은 것이 이비인후과 아닙니까? 아이들 뭐 해서 전부다. 이비인후과이지요?

○ 이재혁 위원 지금 이비인후과 가면 보통 기다리면, 전화로 예약하면 일체 안되더라고요.

○ 이재혁 위원 예약제도가 선진화된 의약제도인데 왜 예약제도가 안됩니까? 병원마다.

○ 이재혁 위원 의료보호 대상자에게는 지금 약도 거기에서 주고 또 주사도 직접 놓아주고.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약값이 굉장히 비쌀 것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보건소 근처에 약국이 있습니까? 지금.

○ 이재혁 위원 E-마트를 갔다 오려면 노인분이.

○ 이재혁 위원 이천마트도 그렇지, 노인분이 이천마트까지 갔다오려면 거기 신호등을 지나서 얼마나 걸어가야 합니까?

○ 이재혁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예약진료는 안 해 줍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 번 갔는데 2시에 갔는데 5시에 오래요. 그래서 나는 이천이니까 5시에 오라고 하면 좋지만 시골에서 왔다가 5시에 오라면 어디 갔다 3시간 있다 오느냐, 그리고 그러면 예약을 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예약을 한 다음에 오는 제도로 해 줬으면 편리한데 왔는데 5시에 오라면 3시간동안, 나는 이천이니까 갔다오지만 불편하지 않느냐, 전화로 예약을.

○ 이재혁 위원 그렇지, 그런.

○ 이재혁 위원 얘기 들어봐요.

○ 이재혁 위원 실제로 겪은 거니까, 그러니까 예약제도를 하자고 했더니 예약 못해 준다는 거예요.

○ 이재혁 위원 그런 의료서비스가 어디.

○ 이재혁 위원 OECD국가 쳐놓고 환자가 몇 시에 좀 가는데 편의를 봐 달라고 하는데 몇 시 누구라고 적어 놓았다가 그 시간에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안된 의약이 무슨 의약 선진화이냐는 것이지요.

○ 이재혁 위원 자꾸 그렇게 해서 예약문화를 정착해 가야지요.

○ 이재혁 위원 지금 뭐 시장이나 의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세무서장이나 바쁜 사람들이 회의시간 때문에, 30분 차이가 있는데 회의가 30분 회의였는데 나는 40분에…‥, 그렇게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 이재혁 위원 그런 제도가 안된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병의원을. 약국하고. 그렇지요?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해 달라 이말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근본취지는 그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아가씨들 전화하면 반말인지 존대인지도 모르게 예약 안돼요. 딱 끊어요. 교양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천만이라도 해 달라 이런 거예요.

○ 이재혁 위원 외국사람들 왔을 때 별안간 엑스포 보는데 병이 나서 병원이 어디냐고 전화해 가지고 내가 몇 시에 갈테니 예약을 해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것을 하나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천만은 예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127, 128쪽,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이재혁 위원 가만 있어요.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 3억원 또 증액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먼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워준 겁니까?

○ 이재혁 위원 이것입니까?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139쪽 상단에 보면은 장호원읍 차량탑재용 연막소독기 1대가 있고 2읍 8면 3동 휴대용 소독기가 13대가 있는데 장호원읍은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읍사무소에서 쓰는 거예요? 이것이.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13대는?

○ 김정호 위원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 김정호 위원 읍·면·동에서?

○ 김정호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다?

○ 김정호 위원 보건지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복 위원 호법면, 마장면 보건지소 새로 신축계획이지요?

○ 이상복 위원 거기에도 물리치료나 한방을 치료할 수 있도록 내부를.

○ 이상복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140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적에는 연막소독기가 아니고 분무소독기로 알고 있는데 그냥 180만원 내지는 24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연막소독보다는 효과가 분무소독이 훨씬 좋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분무소독기로 얘기를 했는데 왜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느냐.

○ 서동예 위원 보건소용으로 연막소독기 1대 159만 3천원짜리 사잖아요?

○ 서동예 위원 사고, 장호원읍에 하나 사주는 것 아니예요?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왜 분무소독기를 사지, 연막소독기를 사느냐 이거지. 효과가 떨어지는 이러한.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 할 적에는 분무소독기를 얘기.

○ 서동예 위원 아니, 보건소에 부족하다고 해서 해 준 것이고, 그리고 인구가 장호원읍보다 부발읍이 더 많은데 왜 부발읍에도 차에 탑재용으로 사주지, 인구 많은 밀집지역은 안 사주고 장호원읍.

○ 서동예 위원 거기도 160만원짜리가 있어요?

○ 김태일 위원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 서동예 위원 읍·면·동에 다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선 네. 142쪽까지 없으시면 272, 278쪽은 반환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 209, 210, 21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14쪽, 없으시면 215쪽, 216, 217, 218, 219쪽.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경기도 쌀연구회 도정공장 시설지원 7,50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원종성 위원 규모는 얼마나 돼요?

○ 원종성 위원 하루 도정량은요?

○ 원종성 위원 10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정하는 것은 이천에서 생산되는 쌀만 하는 거예요?

○ 원종성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쌀을 경기도 전체 쌀이 들어와서 찧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구회 회원은 누구도 도정할 수 있잖아요?

○ 김태일 위원 가능한데 그 사람이 갖다가 쌀을 찧고 상표는 어디 것을 붙여요?

○ 원종성 위원 경기도 쌀연구회요?

○ 원종성 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 정미소가 들어와서 이천쌀의 좋은 것을 애기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데 쌀을 받지 말고 이천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또 이 쌀이 나와서 진짜 좋은 쌀이 됐을 때 각 단위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RPC에서 나오는 쌀하고 차이가 생길 거지요. 질의 차이가 나면 가격의 차이가 날거라고요. 그랬을 적에 RPC에서 나오는 쌀의 차이가 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을 농협이 다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 원종성 위원 글쎄,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그 점이 가장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협에서 가지고있는 RPC공장에서 벼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대충 농정과를 통해서 아는 거로는 14개 품종을 이천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14개 품종이 RPC 싸이로에 거의 대등, 몇 군데만 빼놓고는 섞힌다구요. 그래서 저질미가 나와서 이천쌀이 좋으니 나쁘니 그런 욕을 많이 먹는데 한 RPC에 4분의 1밖에 안되는 조그만 공장에서 좋은 쌀이 나와서 이천쌀이 진짜 이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쌀 판매는 순탄하겠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농협에서 순탄치 못한 쌀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겠느냐. 또 작년도에도 2000년도에 농사 지어가지고 모가농협하고 호법농협에서 6만 3천원 주면서 두 농협이 우습게 시작한 것 같지만 이천시 전체에 엄청난 파문이 생겨가지고 어느 농협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도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소량이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자기네 벼보다 남의 쌀이 조금 더 받았다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파문이 되어서 이천이 엄청 시끄러울 것으로 우리는 추산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이 더 여쭤보시고 더 연구하고 조합장님들하고 대화 해 보시고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 원종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농협이 더 어렵습니다. 왜 더 어려우냐? 농협이 이 쌀만큼 성가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데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 조합에 쌀을 다 저온저장탱크로 바꿔야 하고 저온저장탱크로 바꿀려고 그러면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출자 증자를 해야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농민들의 허리가 등에 붙었는데 또 출자해가지고 저온저장 창고를 지어야 되고 싸이로통을 바꿔야 되고 그것을 이천시 전체가 농촌지도소가 어느 조금만 그것 하나 안 해 주면 그만한 돈을 투자 안 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 시범단지를 만들므로 해서 이천시 전체 농민이 출자금을 해서 RPC 저온저장창고나 저온저장탱크를 지어야 된다면 농민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

○ 위원장 박용선 원위원님! 이천시이니까 이천시로, 자꾸 이천군으로 말씀하셔서요.

○ 원종성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속기사는 이천시로 명칭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가격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요. 이천농민이 더 받기 위해서 쌀 가지고 다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김태일 위원 국비하고 도비를 주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가뜩이나 농협이 어려워서…‥, 관계가 통합을 해야 하는데 국가의 직을 맡은 사람들끼리 그 어려운 것 하나 더 만들어서 더 어렵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 해서. 지금 9개도 남아서 전부 다 도로 갔는데 이천에 RPC 3개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다 뜯어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런데 거기다 6개가 남는 데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준다니 소장님 생각은 이천을 위해서 쌀값을 더 받아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되는데 그것보다는 배로 희생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쌀 몇 톤 나옵니까? 전체.

○ 김태일 위원 4만 5천톤이면 일년 풀 가동하면 3,650톤인데 그러면 나머지 4만톤 가진 사람은 피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망해간다면 시설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요.

○ 김태일 위원 소장님! 그것 자꾸 설명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것 가져오지 마세요. 왜 가져옵니까? 가져오셔서 올려보셔야 소용없는 것을 왜 가져와요. 이천에RPC가 없다면 당연히 가져와야지요. 10개이고 20개이고. 이런 것 얻어오지 마시고 좋은 걸로 얻어오세요.

○ 유준열 위원 지금 농협에서 RPC 시설을 말이지요. 한 20억원씩 들여서 한 것인데요. 이것을 2억 5천만원 들여서 시설해서 무슨 좋은 쌀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색채 선별기 하나만 설치하려고 해도 1억원 들어갑니다. 색채선별기라고 있지요?

○ 유준열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지금 20억원 내지 23억원씩 들여서 색채선별기 시설을 해 놓았는데 개인이 2억 5천만원 들여가지고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좋은 쌀을 만들어 내느냐는 것이지요. 농협에 다 파악하고 있어요. 20억원 들어간데요. 제일 적게 들어간 데 18억원. 색채선별기 하나만 해도 1억원이에요. 지금 외제 색채선별기, 그럼 2억 5천만원 가지고 전체 시설을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모양 해가지고 괜히 이천쌀 훼손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어느 취지에서 농촌진흥원에서 이것을 발상했는지 모르지만 이천같은 데는 지금 RPC에서 열심히 이천쌀을 좋게 만들려고 농협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괴롭히는 거지요. 개인이 이걸 2억 5천만원으로 시설해 가지고 무슨 좋은 쌀을 뽑아내느냐는 것이지요.

○ 고성옥 위원 쌀연구회 모임이 이천에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조윤종 회장이 얘기 하는데 60명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고성옥 위원 77명이면 그 분들이 몇 톤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 고성옥 위원 그 쌀연구회원들이 생산할 수 있는 쌀 생산량?

○ 고성옥 위원 그것만 소비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종률 위원 쌀성가 보호도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장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장사하겠다는 얘기인데 농협도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구요.

○ 원종성 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에 850톤인데 약 350톤 정도는 참여하고 500톤은 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도 봄부터 못자리를 해서 가을 벼베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같은 집 농사인데 거기다 갖다주면 2～3만원 더 받는데 농협에다 갖다 주고 2～3만원 덜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수치상으로나 누구하고 얘기하든 대화가 되지 않는 얘기라구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안 한다라고 그러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 정미소 규정상 우리가 이것에 쌀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년 중 400톤밖에 더 안 찧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850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인데 350톤 정도만 참여하고 500톤쪽은 참여 안 한다, 그것은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 친척집 것도 더받아줄려고 그럴텐데 자기 집 벼를 안 찧고 돈을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 이 부분에는 충분히 질의가 되셨을 것으로 알고 그냥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 중부권에 경기도에서 미질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또 성가를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군으로 본다면 이천시가 제일 먼저 선정된 겁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소포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 4㎏, 8㎏ 단위로 소포장 생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RPC에서 소포장 생산을 안 하고 있지요?

○ 김정호 위원 20kg, 15kg 이렇게 하고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선 아니요. 다 해요.

○ 김정호 위원 다 해요?

○ 위원장 박용선 네. 한다구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수분함량이 예를 들어서 17% 이상으로 해서 저장했다가 도정해서 미질의 쌀맛을 좋게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천쌀의 성가를 굉장히 높이려는 노력은 보이거든요. 그럼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비로 농정국에서 내려보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이천시의 도자기 엑스포 주행사장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이 쌀을 소포장 1㎏씩해서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자리매김을 만들어 주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확정이 졌을 때 그 다음 사업 걱정하는 위원님들이 RPC 지금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게 저온저장탱크가 필요하다, 모든 농민이 생산한 벼를 갖다가 적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연도별로 사업비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까?

○ 고성옥 위원 몇 톤이나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 고성옥 위원 그 저장고에 몇 톤이나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추진한 내역을 들어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하면 그동안 몇 해에 걸쳐서 쌀사랑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농협하고의 그런 관계 협의해서 왔지만 거기서 그래도 성가를 봤다는 것은 이천을 단일화 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천쌀에 대한, 임금님표 이천쌀이 탄생된 거예요. 그게 이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추진해 놓은 것을 거기 핵심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이천에 벤처해서 만들어 놓고 다른 상품을 갖다놓고 이천쌀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이천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동안 이천 시민들이 가꾸어 놓았던, 농협에서 이천쌀에 명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짜라고 하고 이걸 진짜라고 얘기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종률 위원 힘들다고요. 내용은 좋지만 그동안 해 놓은 명성은 어떻게 할거냐구요?

○ 위원장 박용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계신 걸로 알고 499쪽을 열어주십시오. 499쪽, 500쪽, 5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묘 공장 설치사업은 이것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것하고 어떻게 또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499쪽. 이게 여기 것 아니예요?

○ 위원장 박용선 농정과에요.

○ 김학인 위원 499쪽 질의하라는 것 아니예요? 499쪽 질의하라며요.

○ 원종성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에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럼 5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2쪽까지 질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유준열 위원 잠깐만,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 유준열 위원 500쪽에 유기질 비료 2,400만원씩을 사주면서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농가가 자기가 비료를 사야지. 이런 것을 다 예산으로 사주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복숭아 생산단지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호원 황도 복숭아 단지 작목반에 모가면에 복숭아를 하고 계신 농가도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다 작목반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에도 갔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모가면에도 황도재배 복숭아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도 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좀 혜택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원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장호원에만 각종 지원이 되는데 모가면에도 황도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 강구책을 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219쪽에 비닐온실 대파 1개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이게.

○ 고성옥 위원 상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니예요?

○ 고성옥 위원 기존에 있던 겁니까?

○ 고성옥 위원 이번에 피해를 본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소장님! 쌀연구회에 도정공장에 대해서 시설지원 현황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은 바라지 않고 도정공장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소포장 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될 것이고 엑스포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 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혁 위원님! 뭐 말씀?

○ 이재혁 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도중에 존경하는 강기필의장님외 위원님! 이랬어요. 특위위원은 의장님이 안 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 속기록에 들어가면 안되지요. 그것은 모르고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정정해 주어야 하고요. 질의하는 것이 두가지로, 묻겠는데 이것하고, 질의한다 이것하고 두가지로 용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이 영원히 문서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하고 관계가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정리를 위원장님께서 속기사한테 얘기를 해서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강기필 의장님은.

○ 이재혁 위원 강기필 의장님은 특위 위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 위원장 박용선 삭제하고요.

○ 이재혁 위원 잘못됐으니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용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달라 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강기필 의장님은 여기 특위 위원이 아니신데 집행부에서 설명할 적에 거명이 됐고 또 나머지 그 질의 도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속기사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수정해서 속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 갖고 있거든요. 아까 이재혁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뭐냐 하면 사실 여기 특위에서 존경하는 의장님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이 거든요. 의장님얘기, 강기필 의장님 나온 것, 그런데 그것 한 사람이 어떤 마인드나 이런 사고가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 거든요.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것밖에 안되는 사람이구나, 어떤 면에서 이것은 기록이고 역사거든요.

○ 위원장 박용선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냥 놔두자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사후에 누군가, 우리가 아닌 다음 사람이 보더라도 이런 말을, 여기에서 해서는 안될 말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후배들이 봤을 때 이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것 밖에 안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박용선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이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국회에 보면 기침소리까지도 집어넣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국회나 도의회의 관행으로 보아 서 욕설을 했다든지, 폭언을 했다든지,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사를 했다든지 이러면 정정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 뜻에서.

○ 위원장 박용선 이 부분에는.

○ 이재혁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런 관행 때문에 속기록이 의회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이 어느 위원한테 인신 공격을 했다든지 폭언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잘 의논해 가지고 정정을 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논들 하셔 가지고 좋은대로 하세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오늘 말씀은 김학인 위원님 말씀이, 저도 속기록을 그냥 자체가 사실 기록이니까 그냥 두는 것으로 제 생각은.

○ 이재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욕을 했다든지 폭언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속기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느냐 그런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될 때는 정정하는 걸로.

○ 원종성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작은 식구가 있으면서 말을 하다보면 좀 흥분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 거지, 그로 인해서 우리 동료인데 우리 동료가 말 잘못했다고 해서 이 다음에 누가 그 사람 안 좋다고 평을 받아서 좋을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아닐 수 있으면 아닌 것이 좋은 거지.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여기 지금 이재혁 위원님하고 김학인 위원님은 상반된 말씀인데.

○ 이재혁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회의를 더 진행하실건데 그런 얘기 나올 때는 그 자리에서 정정을 해 주시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기록만이라도 정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서들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이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 김태일 위원 그냥 말없이 가면 될테지 뭘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표결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글쎄요. 그러면 그냥.

○ 김태일 위원 그냥.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