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의원 이재혁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 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지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이천시장으로부터 5월 30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의원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연장의원 이재혁 이종률 위원님께서 박용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박용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제1차수정예산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요인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의 규모는 2,313억 6,089만 9천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0.6%인 14억 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697억 2,929만 3천원으로서 2001년도 1회 추경대비 0.8%인 1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16억 3,160만 6천원으로 변동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에는 시책추진 재정 보전금 9억원, 국고 보조금 3억 8,800만원, 도비 보조금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는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 4억 8,500만원, 수출전업단지육성 1억 2천만원, 엑스포 행사장 상징 조형물 설치 3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 6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팔당 상수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비 12억 4,2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5월 23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1차 수정안이 2001년 5월 30일 제출되어 검토사항에 포함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313억 6,089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697억 2,929만 3천원, 특별회계 616억 3,16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26.4%인 483억 5,872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인 294억 9,049만 1천원, 특별회계가 44.1%인 188억 6,822만 9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97억 2,929만 3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21.1%인 294억 9,049만 1천원이 증가 되었는 바,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2.9%인 14억 4,200만원, 세외수입에서 35.7%인 72억 6,990만 9천원, 지방교부세에서 61.4%인 73억 7,2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28.1%인 36억 8,356만 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35.3%인 29억 8,267만 7천원, 보조금에서 18.3%인 67억 4,03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697억 2,929만 3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21.1%인 294억 9,049만 1천원이 증액 되었는 바, 증액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20.7%인 65억 6,549만 1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1.6%인 59억 1,318만 2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9%인 151억 2,895만 6천원, 민방위비에서 2.1%인 1,06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7.3%인 18억 7,226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 및 세입예산안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470억 4,991만 4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46.7%인 149억 6,782만 7천원이 증액 되었는 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04.9%인 8억 5,335만 6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18.9%인 2억 7,962만 1천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44.1%인 2억 294만 3천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209.7%인 2억 2,813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431.2%인 21억 5,598만 4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3.4%인 7,486만 3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1.9%인 8억 9,027만 8천원,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19.2%인 1,461만 1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5.8%인 102억 6,803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71%인 55억 9,289만 1천원, 보조금에서 55.7%인 115억 993만 6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에서 60%인 21억 3,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70억 4,991만 4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46.7%인 149억 6,782만 7천원이 증액 되었는 바, 증액내역은 경상예산에서 67.1%인 4,685만 6천원, 사업예산에서 45.2%인 107억 5,898만 1천원, 채무상환에서 6%인 2억 4,751만 8천원, 예비비 등에서 95.4%인 39억 1,447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5억 8,169만 2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36.5%인 39억 40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감내역은 고정부채 수입에서 100%인 14억 3,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6.4%인 3억원, 영업외수익에서 0.1%인 169만 3천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911.8%인 22억 7,937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영업수익에서 2.7%인 1억 1,666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네.

○ 전문위원 윤순성 8,169만원.

○ 전문위원 윤순성 8,169만원.

○ 전문위원 윤순성 8,169만원.

○ 전문위원 윤순성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5억 8,169만 2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36.5%인 39억 40만 2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내역을 보면, 가동설비 자산에서 22%인 3억 7,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서 35.6%인 10억 7,616만 2천원, 영업비용에서 2.7%인 7,986만 7천원, 특별손실에서 620.3%인 1,241만 3천원, 사고이월금에서 100%인 3억 9,489만 3천원, 건설개량 이월금에서 100%인 19억 6,60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인상 및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체에서 30.2%를 차지하는데, 보통세로 자동차세가 13.3% 8억 5천원, 도축세가 30.7% 2억 9,200원, 담배소비세가 11.1% 10억원 증가한 반면, 주행세는 24.1% 7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의 경우 년도별로 5%씩 차등과세를 1월 1일부터 당초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목표액을 낮게 하였으나,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증가 되었으며, 주행세도 세율이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계상 하였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현행대로 계상하여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담배소비세는 1월 1일부터 인상되어 인상분을 추가로 계상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증가한 요인은 2000년도 예산결산이 완료되어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용잔액 이월금을 계상하여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회 추경의 총예산 규모를 성질별로 보면 전체 25.2%를 차지하는 경상에서 인건비는 13.1% 23억 4,196만 7천원, 경상적경비 12.5% 25억 844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월 1일부터 봉급액 조정으로 기본급을 5.5% 인상하였으며,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 위하여 기말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여 보수 총 인상률 6.7% 인상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전체의 66.2%로 21.5% 199억 38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19.1% 123억 1,698만 7천원, 자체사업 27% 75억 8,339만 5천원 증가하였는데, 주로 지역개발사업비 등으로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에서 51.1% 16억 514만 9천원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34억 3,8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공무원 인건비 관련경비 15억 107만 4천원,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금 24억 3,407만 3천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6억 7,800만원, 공무원 성과 상여금 7억 9,201만 2천원, 사회개발비에서 통합보건지소공사 3억원, 청소대행용역비 4억 1,637만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백사면, 모가면 2억 3천만원, 소고리 위생매립장 3단 제방공사비 5억 8천만원, 학교 급식시설 지원 3억원, 현충탑 공원부지조성 3억 4천만원, 중리～증일동간 도로개설 25억원, 창전～안흥간 도로개설 9억 6,335만 7천원, 진리～안흥동간 도로개설 3억원, 중앙로 차없는 거리 지중화 공사 2억 1천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2억 1,735만원, 경제개발비에서 폭설재해복구비 55억 5,838만 4천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 2억 8만원, 농산물 물류 및 표준화사업 4억 3,056만 6천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3억 3천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6억 8,107만 5천원, 하천정비사업 16억 6,839만 6천원, 세계도자기엑스포관련 경비 10억 9,168만 8천원, 시의시도정비사업 10억 4천만원, 도로보수 및 정비 3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으로 주로 적립, 융자 등 일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9,228만원, 자본적지출은 14억 7,71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남한강 원수구입비 2,857만 9천원,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057만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3,917만 5천원, 장호원～설성간 배수관공사 2억원, 사동3리 배수관로공사 3천만원, 송정3동 배수관로공사 3천만원, 긴급배수관공사 5천만원, 이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단계 10억 2천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불가피하게 시달되어 편성하게 되었는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9억원, 보조금에서 5억 700만원, 총 1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2001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 4억 8,500만원, 수출전업단지 육성 1억 2천만원, 엑스포 행사장 조형물 3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6억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입부분중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494억 6천만원 보다 14억 4,200만원이 증가된 509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액 변동내역은 보통세인 자동차세 8억 5천만원, 도축세 2억 9,200만원, 담배소비세 10억원을 증가 계상하고 주행세는 7억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03억 5,515만 5천원 보다 72억 6,990만 9천원이 증가된 276억 2,5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83억원 보다 38억 7,036만 2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이월금은 기정 존치과목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1억 77만 4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2억 9,877만 5천원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20억원 보다 73억 7,200만원이 증가한 19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131억 1,520만원 보다 36억 8,356만 4천원이 증가된 167억 9,8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으로는 시의 국도비정비사업 1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1만 8천원, 교통소통대책사업 20만원이 감소하고 시의 시도 정비사업 5억 7,988만 1천원, 오염하천정비 1억원, 지역개발사업 31억 430만 1천원을 증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84억 5,167만 5천원 보다 20억 8,267만 7천원이 증가된 105억 3,4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으로는 재정보전금 19억 6,855만 2천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 1,412만 5천원을 증가 계상한 것입니다. 40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68억 5,677만 2천원 보다 62억 3,334만 1천원이 증가한 430억 9,0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기정 211억 9,175만 5천원 보다 49억 8,073만 9천원이 증가한 261억 7,2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44쪽까지 부기된 주부 인터넷 교육 등 55개 소계 항목별 변동내역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4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56억 6,501만 7천원 보다 12억 5,260만 2천원이 증가된 169억 1,7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51쪽까지 부기된 2000년도 도정 주요시책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80개 부기항목별 변동내역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83쪽에 인건비에 기타직보수중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303만 2천원, 또 청원경찰 인건비로 6,983만 6천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조정로 인해 본청청사 관리 인건비 462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재보험료로 총 1,106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중간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경비를 270만원 삭감 계상하였고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위탁교육비 7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추진여비를 37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7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천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7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보상금 1,42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을 직급별로 총 3억 4,6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중간까지입니다. 또한 공무원 산업시찰비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관리 일반수용비로서 호적원본 대조부 발송용 봉투 및 용지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금으로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엑스포 관련 기관 및 단체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 조사비 23만 7천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3억 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억 3,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로 93쪽 하단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를 459만 9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2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를 3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201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세자료 정리 특근자 급식비 29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세 과세자료 조사 및 법인 세무조사 여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담당공무원 산업시찰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민원용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계속해서 지방세 주전산기 용량증설에 따른 하드디스크 구입비 등으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로 먼저 부서운영기본경비 1,55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628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예복지문화센터운영 가구 구입비로 423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노후사무용품 교체비 135만원, 전산입찰용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 티테이블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서 일반수용비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측량수수료 84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사업비를 당초 5,515만 9천원에서 255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01쪽 상단까지입니다. 101쪽 중간입니다. 시설비로 국·공유재산 대장보관함 제작비 3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일반수용비로서 청사물탱크 청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보일러실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청사건물 외벽 도색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소형차 구입비 3,690만원, 읍·면차량 교체비 3,9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기본경비 337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1,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중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을 276만 6천원, 현지측량 업무보조 인부임 652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건축물 대장 현황도 전산화 용역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민원실에 환경정비 관련 버티칼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민원발급 관련 유인발급기 구입비로 900만원, 지가 사무실 에어콘 구입비로 250만원,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에 따른 스캐너 구입비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개발로서 부서운영기본경비 1,00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 43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비 1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시설비로 새마을지도자 환경정화 및 버려진 폐자원 모으기 상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국제교류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시가라끼 우정의 쌍탑 조형물 수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 교류도시 교환근무자 숙소 임차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교류도시 교환근무자 숙소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수도권 교류도시 문화행사 및 도자기엑스포 협조 추진여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여성정책과정 선진사례 연수비 420만원, 지방자치 국제교류연수단 참가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경덕진시 교환 근무에 따른 출장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정책 국외연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외빈초청여비로 교류도시 교환근무 체제비로 중국 경덕진시입니다.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시설비 1,050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병사비 교부금 156만 5천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 조사비 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계속해서 반환금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운영경비 2천원, 교육훈련강사 수당 4만 8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4만 9천원, '99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33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신용카드 납부제 운용 카드수수료 4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6쪽입니다. 교육훈련 강사수당 3만 3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3만 4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429만 9천원, 비상급수 관정 청소 86만 8천원, 방독면 구입 18만 5천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 33만 4천원,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68만 1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289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2억 2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9,014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금 1,90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수입으로 총 1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융자금으로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2억 2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마저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기정 예산액 105억 3,435만 2천원 보다 9억원이 증가된 114억 3,4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된 내역으로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상징조형물 설치 3억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6억원을 증가 계상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30억 9,011만 3천원 보다 5억 700만원이 증가한 435억 9,7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261억 7,249만 4천원 보다 3억 8,800만원이 증가한 265억 6,0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69억 1,761만 9천원 보다 1억 1,900만원이 증가한 170억 3,6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 총액은 기정 1,683억 2,229만 3천원 보다 14억 700만원이 증가한 1,697억 2,929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자지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기적으로 보아서 도자기축제가 끝나면 직원들 고생하고 그래서 그때 한 번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은 일정을 잡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없고요. 그때 가서 이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해마다 해오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직원들이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각 과에 서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 연수를 통해서 서로 우호도 다지고 그만큼 고생해 온 직원들에 대한 위로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연수를 한 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가나안 농군학교는 사실상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서 직원들이 또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불평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22시까지 강행을 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 피곤한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일용직들은 대상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현재 906명입니다. 전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보냈을 때 빠진 사람들은 한 7～8명 정도 빠졌습니다. 다 보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또 요즈음에 정원승인 신청한 것이 한 20여명 올려놓은 것이 있구요.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읍·면별로 인구비례, 읍·면·동 공무원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온 전례를 검토해서 올해는 새롭게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구요. 또 예산이 전혀 안 세워 있는 데가 남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양평군 4곳이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지급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일단은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타 시·군의 예를 한 번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정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 들었는데 교육계에서도 반납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 타느냐 못타느냐 그것도 우리가 문제이고 그런, 일단 평직원들의 여론은 누구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예산만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 도표를 보시면 목표관리제라든지, 아니면 근무성적 평정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세워주면 가장 객관적인 것을 한 번 찾아볼려고 그럽니다. 찾아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도 생각을 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제 똑같이 주면 그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정책취지에도 어긋나고 성과상여금이라는 명분이 안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시비예요」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그것이 성과급이 아니고 그냥 보수적 성격으로 준다고 그러면 이천만 또 특별히 더 보수를 지급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6급이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표창 탄 사람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현재 기능중에서 업무를 줄여서 본청으로 이관을 하구요. 대개 읍·면 단위에는 10명 내지 한 20명 정도 현재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 이천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인원, 그것은 더 이상 줄일 것도 없고 그 인원가지고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인사담당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세요.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은 당초에 중앙 정부의 100대 과제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지역은 이미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동지역은 그나마 그래도 일부 여론이 괜찮다고 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올해 이제 읍·면 지역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시한 결과가 여론이 굉장히 안좋고 그 여론 안 좋은 것을 중앙정부에서 알고 그래서 굉장히, 당초에 계획을 중앙 행자부에서도 굉장히 후퇴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하는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의견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부 업무를 읍·면에 있는 업무를 시·군으로 이관을 시키고 인원은 거의 읍·면지역은 현재 인원수준을 유지하고 그 다음 동지역은 현재 인원에 특히, 동지역의 업무를 시·군으로 많이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동지역도 현재인원의 반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설치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읍·면·동 기능 전환하고 조금, 물론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만 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것은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기능 전환을 안시키는 것이 이런 것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기능전환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 의견 때문에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니까 그 기능전환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인사담당 신성현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보면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회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또 읍·면사무소 2층을 갖다가 다 주민자치센터로 만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같은 것도 운영이 안되는데 그것을 또 별도로 만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저희도 건의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는 꼭 어떤 읍·면사무소 2층을 갖다가 자치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관내에 복지회관이나 이런 유사한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더 보강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장호원읍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읍·면·동 자치센터하고는 별개로 문화공보실에서 문화로.

○ 인사담당 신성현 네. 별개로 추진한 겁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이것 자치센터운영비는 자치센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나.

○ 인사담당 신성현 그래서 읍·면·동 기능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읍·면·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구성하게 되면.

○ 인사담당 신성현 현재는 자치센터의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최종적인 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자치센터를 설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도 일부 시·군으로 이관을 시키고 인원도 조정하면서 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운영에 따른 예산을 미리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인사담당 신성현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를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별도로 반영을 한 겁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금까지 동지역 위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하나로 예산이나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라는 얘기를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운영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13개 읍·면·동 얼마씩 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같이 반영을 한 겁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현재는 이천지역에는 실시되고 있는 데가 전혀 없고 작년에 창전동에 일부만 구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 인사담당 신성현 거기 가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중리동 사무실을 구입을 해 가지고 비디오 감상실, 그 다음에 자치운영실, 그 다음에 가운데 공간에는 PC방 운영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다 컴퓨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PC방까지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비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치센터 전체가 안된다고 하면 운영비 자체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운영비, 설치비 예산은 뒤에 또 계상이 된 거니까, 참고해서 병행해서 같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그것도 중앙에서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확정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이 예산 문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에서.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조사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월관계, 이 관계라든가 저희가 6·25관계 그 저기는 사회복지과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거의 나오고 있는데 딴 데는 굉장히 조사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좀 부기가 잘못된 건데요.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개장이 됐고 그래서 거기 또 외청시설에 인원 정원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증원된 인원에 대한 가구라든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종합운동장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냥 도예복지문화센터라고 했는데.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도예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운영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해 가지고 정원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 늘려주는 것을 행자부에서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요청을 하는 내용에 그냥 단순히 종합운동장이 설치 됐으니까 인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안하고 이천의 특산물인 도자기하고 병행해 가지고 종합운동장과 그 다음에 공간에 도자 전시관 비슷하게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정원요청을 현재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칭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행정자치부에 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번 주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 주어야지요.

○ 인사담당 신성현 저희들이 당초에는 인원을 요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어 가지고 내려 왔는데 다시 보완을 해서 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26명 올렸다가 또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같이 올리는 것으로 해서 21명을 올렸는데 기존에 있는 4명, 그 다음에 저희들이 17명 또 요구해 가지고 21명을 올렸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행자부에 올라간 것은 15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중이.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인사담당 신성현 다른 데는 이제 종합운동장 규모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다 인원이 틀린데 부천시같은 경우는 40여명 이상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도예복지문화센터 운영기구는 이것은 정원이 내려오면 책상하고 의자 소요되는 그 물품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종합 집기는 종합운동장하면서 쇼파라든가 캐비넷 이런 것을 다 구입을 한 거든요. 이것은 정원 인원에 대해서 그것만 잡은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요.

○ 예산담당 연용희 120쪽은 문화공보실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중복된 것은 아닌데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저기에서 들어온 것은 종합운동장, 시민회관하고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예복지문화센터는요. 단지 종합운동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민회관하고 같이 다 들어갔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시민회관이요.

○ 인사담당 신성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예문화센터라고 하면 종합운동장 하나만을 가지고 문화센터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원 요청한 것을 보면 시민회관의 체육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도자기 엑스포장 옆에 보면 레포츠공원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관리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 3개를 한군데로 묶어서 도예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인사담당 신성현 4명은 이천시 정원이고…‥.

○ 인사담당 신성현 저희들이 행자부에 정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원 요청이 최종적으로 안됐을 경우에는 민간위탁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요청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네. 그것이 정원 요청이 안됐을 경우에는.

○ 인사담당 신성현 위탁을 주고, 위탁운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은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건별로 입찰함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한 1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5개 더 만든 것은 읍·면·동에서 없는 데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네. 먼저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네. 이것은 백사면, 부발읍, 중리동, 호법면 이렇게 4개 읍·면·동입니다. 이것은 년식이 '91년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줄려고 합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네.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99년하고 2000년도에 다 교체를 해 주었구요. 장호원읍 것만 지금 '94년식 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91년 식인데 우선 4대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교체를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더블캡 입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네. 똑같은 것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잘 모르겠지만요. 직원들이 지금 관내같은 데는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장거리를 가거나 그럴 적에는 유류값 같은 게 부담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승용차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자가운전을 해가지고 갈 수 있게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계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네.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인이 부담 하지요.

○ 회계과장 최흥기 그래서 관내같은 경우는 부담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수원시, 서울, 그렇지 않으면 타 지방에 갈 적에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 회계과장 최흥기 지금 여비 규정같은 것에 보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출장여비 규정에는 일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라는 그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자가용 타고 다닐 경우에 유류비를 지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영선담당 심규원 이게요. 민원 서류 처리하는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거나 무슨 일때문에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천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가 4대밖에 안 됩니다. 가용할 수 있는 차가. 그래서 일반 직원들이, 특히 도에서 점검을 나왔다던가 이런 때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비가 있기는 있지만 매번 자기가 갈 적마다 여비를 달을 수 있는 형편은 안됩니다. 기껏해야, 사실 막 말로 일주일에 한, 한달에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달을 여비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왔다갔다 그러는데, 그리고 시내를 하루 몇 군데씩 다니면 휘발류 값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걸어 다닐 수도 없구요. 일반직일수록 하위직들, 주로 진짜 민원인들 하고 접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몇 개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는데 하위 직원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해서 내가 출장 어디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해서 시간계획하고 해서 내면 저희가 키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출장 다녀갔다 와서 키를 반납을 하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넘기고 하는 걸로 해서.

○ 영선담당 심규원 그러니까 렌트카 임대하는 것하고.

○ 영선담당 심규원 보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영선담당 심규원 400만원, 보일러하고 냉방기하고 다 다른데요.

○ 영선담당 심규원 이게 300만원이였다가 이번에 400만원 더 넣어서 700만원으로.

○ 영선담당 심규원 당초 이것을 예산작업을 하면서 좀 줄여넣고 저희가 실제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더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 영선담당 심규원 이것은 작년하고 매년 똑같이 비교할 것이 아니라요.

○ 영선담당 심규원 작년에도 한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 영선담당 심규원 위에 보일러실이라고 400만원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아니고요. 보일러실에 냉동기 세관보수가 400만원 늘었다는.

○ 영선담당 심규원 네.

○ 영선담당 심규원 이것을 하면은 이것은 냉동기 세관에는 냉매가 반 이상은 날아가서.

○ 영선담당 심규원 그러니까 냉매비하고 오일 다 갈고 기술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영선담당 심규원 네. 이것은 할 적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 영선담당 심규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매번 고칠적 마다견적을 받아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 영선담당 심규원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 영선담당 심규원 거기는 당초에 하고 이번에 다시 또 손을 봐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당초에 3천만원 세워 있고 추가로 3천만원 더 해서 6천만원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을 쯤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한 번 해 볼려고 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폐자원 모으기 실적에 따라서 배분할려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새마을협의회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평가를 해 가지고 부락에 주는 겁니다. 부락에서 상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사업을 하게끔 해 주어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쁘니까 매일 안 나올테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중국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 한사람이 동남아시아 가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그것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행자부에서 일괄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연수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같이 이것을 해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호주 주민 초청을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해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각 시·군에 1명은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배워올 점이 많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 나가면 그것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견문도 넓힐 수 있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항공료 부담만.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른 데 관계, 꼭 계획이 있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중국에서 오는 사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위에 것은 우정의 쌍탑은 일본에서 조형물 하나 우리한테 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인천항이나 부산항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육로로는 수송비만 그것만.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한 사람은 호주가는 거고요. 나머지 중국가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더 세우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해외여비로.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그게 모자라니까요. 이번에. 국·도비, 시가라끼, 경덕진 관계 일부만 다시 여비를 해 보니까 모자라서 더 세우는 겁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산업복지국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산업복지국에서 다시.

○ 예산담당 연용희 해당되는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체납세가 많아가지고요. 신용카드까지 저희가 조회를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아지는 금액에, 카드사별로 다른데요. 보통 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아니지요. 카드사에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해 가지고 카드사에 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카드사에서 받게 되지요. 그러면 그 금액의 2%, 만약에 체납.

○ 세무과장 박순자 만약에 50만원을 받았으면 2 곱하기 5는 10, 1만원을 주는 거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것을 세운 겁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세무과장 박순자 지금 저기 2000년도 분이요. 2억 8,235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1년도분 대비해서 세운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반환금이에요. 반환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비 보조금 반환금, 나머지 반납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최흥기 최흥기입니다. 이것 제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것 도에서 카드 수수료로 1천만원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카드로 받은 금액이 2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546만 5천원을 지급을 했고 491만 2천원이 남아가지고 이것은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반환금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뒤에 것은 다 반환금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디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앞에.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지난해 입찰 차액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