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한해대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한해대책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첫 장에 보면 수리시설 보유내역이라고 해서 관정이 1만여개가 있는데 혹시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몇 개인지, 물론 그 물이 안 나온다는 표현이라는 것은 조금씩 나오지만 나와도 모내기나 기타 이런 것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안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안 나온다는 말씀을 못들으신 거겠지요? 못들으신 거지요? 안 나오는 것이 몇 개인지 파악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뭄 예상지역으로 0.17%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이 닿지 않아서 모내기를 못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거의. 물론 물이 나와서 심은 데도 있지만 물이 안 나와서 관정이 있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내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모내기를 98.7% 실적을 했다고 해서 98.7%는 괜찮다, 이건 아니거든요. 모내기를 해놓고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금이 아니고 벌써 이전에 됐어야 했다는 것이예요. 98.7%가 물이 있어서 심은게 아닙니다. 3단양수를 해서 퍼올려서 나가 주어야 하거든요. 충분히 가뭄이 예상이 됐고 매스컴이나 기타에서 가뭄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소형관정이든, 뭐든 예상될 때 모내기가 어렵지 않토록 예비비라도 잘라서 관정개발을 해 주고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한발 앞서서 해 주셨어야 돼요. 지난 번에 설해대책때 주민들이 여주군과 이천시의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똑같은 설해를 당하고도 이천농민들이 여주군은 잘 되어 가지고서 빨리 조치가 되어서 칭찬을 하고 그런데 이천은 왜 안 되느냐하고 이천시청을 욕할 때 의원으로서 듣기 상당히 민망한 것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미리 한발 앞서서 진행을 시켜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한발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 고추를 밭에 2천포기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또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밭작물들이. 이게 비단 저희 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민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에 얼마요? 14억원. 그리고 2억원 대비해서 투입한다고 하고 14억원이 도에 예산 요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14억원이 안 내려오면 추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재해대책금이든, 뭐든, 예비비이든 우선 잘라서 선집행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김학인 위원님하고 다 같은 내용인데 4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예비비 2억원을 투입해서 소형관정이나 암반관정, 양수기 장비 등을 구입하여 한해대책을 추진할 계획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대로 밭작물이 말라 타죽고 모 심은 것이 많이 타들어가는데 그게 계획 지금 세운 거예요? 실시를 해야지. 즉각즉각 시행이 되어서 간이양수장을 실천해 주던지 이런 것이 나왔어야지. 지금 그런게 하나도 된게 없잖아요? 계획만 가지고는 안돼요. 지금 아주 시급해요. 화급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걸 계획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것, 말씀을 해보세요. 한해 계획을 앞으로 지금 이후로 어떻게 할 건가.

○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2억원을 내일이라도 어떤 계획을 해서 밭이나 무슨 간이양수장이라든지 어떻게 즉각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용선 위원 그래야 되지요. 이걸 무슨 장기적으로 도에서 도비가 시달이 되고 또 그것하고 합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면 안돼요. 내일이라도 즉시 예비비를 풀어서.

○ 박용선 위원 읍·면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즉각 시행하세요. 계획만 가지고 안돼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다른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쪽에 수리시설 보유내역에요. 저수지가 20개소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6개소, 농업기반공사가 4개소, 양수장이 40개소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38개소인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양수기가 80개가 있는데 원동기가 몇 대이며 전기모터는 몇 대인지 개수를.

○ 서동예 위원 원동기가 60대입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입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럼, 읍·면에서 대여, 지금 개인에게 대여하려고 하는 것 있습니까?

○ 서동예 위원 글쎄, 지금 나가는 것이 있는지요?

○ 서동예 위원 몇 개가 대여가 됐는지 아직 파악이 된게 없지요?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예비못자리 설치가 제가 알기로는 백사면이 한 4천 상자, 모가농협이 한 4천여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 못판 갖고 아직 심지 못한 면적에 대해서는 다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얼마나 심어요? 얼마나 심습니까? 3,320상자 정도이면 얼마나 심느냐고요?

○ 김태일 위원 못자리가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61㏊이면.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걸 시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1,500만원을…‥.

○ 김태일 위원 그런데 5천상자는 기 나갔고요?

○ 김태일 위원 나머지 3,320상자만 남았다?

○ 서동예 위원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질의가 다 안 끝났는데 문제점 및 대책사항에서요. 제가 시에다 바라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개발한 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개발한 것보다 상당히 관수량이 많은데 거기에 그 전기시설을 안 해가지고 그것 전기를 좀 더 전력을 높이는, 늘려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큰 줄 압니다. 물론 물도 상당히 많이 나고 한 열흘씩 계속 퍼내도 물이 끊어지지 않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 그 물을 많이 퍼가지고 주위에 물을 많이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암반관정을 파놓고 고장이 나서 지역주민들이 보수를 못하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그 수리비가 15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15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못하고 방치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리한다는 이러한 대책도 없고 문제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상세히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뭄때에 그러한 자원을 동원해서 한해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지엽적인 것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모내기 추진현황을 보면 35㏊가 미이앙 됐는데 5월 28일 현재 16.9㏊에요. 그런데 조사한 시기가 잘못됐지요? 먼저 것이요.

○ 이상복 위원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데 모내기 추진상황은 먼저 조사에서 작성을 하고 5월 28일 현재는 16.9㏊인가 봐요. 미이앙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요. 데이터가 잘못 됐다구요.

○ 이상복 위원 예상지역만?

○ 이상복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표수 연못이나 호수, 저수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농지로 변해버리고 지하로 관정만 전부 이용한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서 15m 파면 나 20m 파고 또 옆에서 파면서 자꾸 지표수가 지하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실 고갈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우리 조명호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들 말씀도 전에 계셨었는데 지표수를 최대한 많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천시에 저수지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이게 너무 질문요지가 뚜렷하지 않은데 지표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획이 있어요? 저수지 만들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이상복 위원 신문에 보면 연천군이나 포천군 쪽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 경기 이남은 없는 모양이예요.

○ 이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표수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고뚜랑 물 같은 것은 시멘트 공구리라도 다 100% 해서 해 주었으면, 집수하는 용수로.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다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개인들이 관정을 설치하고 신공을 할 때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관정을 한다하면 암반수를 뜨면 무조건 6천만원, 5천만원이고 일반 소공 뚫어도 40만원, 50만원 정도인데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암반을 뚫어 보았는데 1천만원, 1,500만원 가지면 충분히 뚫는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관공서 공사는 6천만원, 5천만원으로 아주 되어 버린 것인지, 또 그만큼 들여서라도 그것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암반수 뚫어 놓은 것, 150m 뚫어 놓은 것이 요새 물이 안 나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은 관정을 뚫게 될텐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우리가 이제 날이 계속 가물었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시에서 너희가 관정을 새로 뚫어야 될 장소, 또 관정이 있는 데도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이, 도에 보고한 것이 160개입니까?

○ 유준열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언제 준다고 그래요?

○ 유준열 위원 이번 주에, 너무 늦어가지고 말이지. 왜냐하면 텔레비전에 한해대책 때문에 몇 억원을 지원하느니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농촌에 다녀보면 왜 이천시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도 지금 지원해 준 게 없어요. 무슨 관정을, 기존사업하는 것 말고, 가물어서 지금 모를 못심는데 빨리 뚫어서 모를 심게 해라, 이런 조치를 취한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산업담당을 긴급으로 불러서 여기 예비비 2억원이면 이게 몇 개, 한 200공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0공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라, 이래서 우선 빨리 이것을 주어서 모를 심도록 해야지요. 작년에 모가 언제 완료 됐습니까?

○ 유준열 위원 6월 3일까지 갔어요?

○ 유준열 위원 그럼, 올해도 원래 5월말까지는 모를 다 완료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할려면 벌써 소형관정이 필요한 데 빨리 주어서 모를 심어야 하는데 그게 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모 못낸 것이 여기 지금 16.9㏊로 나왔는데 신둔면 같은 데도 도암리, 남정리 뒤 산 밑으로 모 심은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데 신둔면도 못심은 데가 많이 있다고, 지금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도암2리 같은 데 가면 난리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빨리 소형관정을 읍·면에 배정해 준다든지, 읍·면에 얘기하면 이런다고요. 시에 보고했는데 언제나 될지 모르겠어요. 시에서는 그러면 도에서 줄 때만 바라고 있으면 이것이 언제 되느냐고요. 그렇게 긴급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우리가 암반관정이 80개로 되어 있는데 소형관정은 많아서 검토를 못해 봤다는데 암반관정은 우리 건설과에서 조사해 봤습니까?

○ 고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암반관정 몇 %나 물이 나오고 있어요?

○ 고성옥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암반관정이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떻게 준공이 떨어지는지 몰라도 소형관정만도 물이 안 나오는 데가 거의 대다수, 한 6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암반관정을 앞으로 시행하실 때는 시에서 점검을 다 하고 물량을 오랫동안 점검을 해서 준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구요. 암반관정에 하자보수가 있습니까? 기간이요?

○ 고성옥 위원 지금 설성면에 '98년도에 암반관정 4,500만원 들여서 팠는데 그것이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쓰고 지금 현재 물이 떨어진 건 아닌데 진짜 물이 전혀 안 나오는 한 200평 정도 못 구하는 이러한 암반관정이 지금 설성면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여러 곳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데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빨리 조치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던지, 다른 데로 옮기던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 고성옥 위원 시에서 암반관정에 대해서 특별 관심을 갖으시고 아마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나 전부 모 심는 것 수도작에 대해서만 지금 한해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논도 중요하지만 밭작물에도 상당히 가뭄이, 어떻게 보면 밭작물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논 관정, 소형관정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밭 관정도 그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해대책 지원이 나오면 그 논 관정도 중요하지만 밭 관정도 아울러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한해대책 추진상황 첫 장에 보면 관정, 저수지, 양수장, 집수암거, 방사상 집수정 쭉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정이나 집수암거나 방사상집수정이나 이런 게 예년, 그러니까 연초나 농사철 이전이나 양수량 톤수나 채수량을 지금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그 조사, 그러니까 이 관저에서 채수를 했는데 시간당 얼마가 나온다던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느냐구요?

○ 박용선 위원 가뭄이 되니까 이제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뭄을 누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재해를 주는 건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매년 2～3년 주기적이든지, 이 관정에서는 채수시험을 해서 얼마나 나온다든지, 안 나오면 종전에는 시간당 얼마가 나왔는데 2년 있다가 채수를 하니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조치를 하든지 해서 가뭄에 대해 철저히 해서 지금 이런 큰 가뭄을 계기로 해서 계획적으로 채수량을 조사하세요.

○ 박용선 위원 전혀 안 나오는 게 틀림없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공은. 만약 관정이 채수를 했는데 전혀 계속 안 나온다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할 건가, 아니면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서 박아주던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박용선 위원 안 나오는 것이 있다면?

○ 박용선 위원 글쎄, 비가 와서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서 나오면 다행인데, 장마때도 안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용선 위원 폐공조치를 아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데를 파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박용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큰 가뭄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정비를 철저히 하시자고요.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네. 한해대책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각 읍·면별로 생석회 내보내는 것 있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저희 군량2리 가면 군량2리 앞뜰이 모가면 양평리하고 설성면 상봉리하고 다 같이 걸쳐져 있는 넓은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석회를 내보낼 때 각 읍·면별로 경지면적에 따라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저희 군량2리 사람들이 군량리, 대월면 땅은 예를 들어서 10%도 안되고 그 분들이 경작하는 경지면적은 예를 들어 40%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차액 30% 만큼이 다른 읍·면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 30%가 넘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 쪽 사람들은 이게 남아요. 길거리에 막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걸거리에 쌓여 있는 것을 달라고 해서 넣어 보고자 하지만 주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비가 와서 논둑이 터지면 그것을 가지고 막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지 않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각 읍·면으로 분배가 된다고 쳐도 경작주가 누구냐에 따라 경작주가 제대로 골고루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군량2리 주민들 가보면, 내년에 군량2리가 배포가 된다고 하는데 걱정들이 아주 태산입니다. 갈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그 경지면적에 따라서 지난 번에 아마 농업직불제 하면서 개인적인 그런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이 조사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 김학인 위원 조치를 잘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수기가 80대에서 원동기가 60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 고성옥 위원 그런데 이 원동기를 지금 전기모터로 교체를 해서 대비를 해 놓아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제요리에 물이 찼을 때 3개 면에서 원동기 6대를 갖다 했는데 1대밖에 시동이 걸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동기를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원동기 사용하려면 몇 대나 발동이 될는지 모르는데 지금 전기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원동기를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릴께요. 물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3년후가 되면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나라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가뭄은 계속된다는 얘기가 될텐데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 흐르는 것을 저희가 가둘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복하천에 라바보가 설치되는데 금년도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물 저수를 벌써 한 두달전에 빼버렸어요. 현재는 바닥이 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되면 비가 온 후에는 저수가 되겠지만 그 밑에 복하 2교에 또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청미천쪽에, 위에 율면쪽에도 위치를 선정해서 라바보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둔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호우시는 빼고 일단 끝나게 되면 저수할 수 있는 라바보 설치가 시급해요. 그것을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한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한해대책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의원 먼저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발의에 동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종률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입니다. 먼저 주문과 같이 국도 42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한 건의를 한 것은 『2001 세계도자기 EXPO』행사를 불과 7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경기 남부와 서울 그리고 중부, 경부, 호남, 서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도로망 구축사업이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 행사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표출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흙으로 빚는 미래』의 주제로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8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2001 세계도자기 EXPO』행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42호선 확·포장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주행사장과 연결이 차질을 빚고 있고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기존 국도를 재포장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표교～수남간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여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 교차로에서 이천 사거리 구간 3.4㎞를 금번 시행하는 내사～이천간 사업에 포함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문.

21세기 굴뚝없는 문화·관광산업시대를 맞이하여 각 나라마다 고유 전통과 특색을 자랑하며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정부가 지방문화 5대 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2001 세계도자기 EXPO』행사가 『흙으로 빚는 미래』의 주제로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80일간 이천, 여주,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며, 전세계 80여개국에서 500만명의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도자기 EXPO 주행사장이 위치한 우리 이천시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문화축제가 그 어느 축제보다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도자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자리매김을 받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비롯한 주요시설 설치와 주변환경 개선 등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 지난 여러해 동안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42호선 이천～내사간 확·포장사업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으로 해서 행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행사기간동안 본 도로의 활용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 모두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도 42호선은 경기도 남부와 서울 그리고 중부, 경부, 호남,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주요 간선도로망으로써 공사지연의 주원인을 예산부족 사유를 들고 있으나, 도자기 EXPO 개최 이전에 조기 개통이 안될 경우 극심한 교통혼란이 우려되어 국제적 행사의 차질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42호선은 『2001 세계도자기 EXPO』의 주행사장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써 유산 교차로에서 이천 사거리 구간은 시가지를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서 국도 도로구역의 선형변경으로 인하여 확·포장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본 도로의 교통량은 평소에도 포화상태에 있어 상습적인 정체 구간입니다. 본 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자기EXPO 행사 진입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우리 19만 이천시민을 비롯한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내사～이천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중 오천교차로에서 유산교차로 구간은 도자기EXPO 이전에 조기개통 되어야 하며,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기존국도 42호선을 재포장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표교～수남간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여 우회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국도 42호선인 유산 교차로에서 이천 사거리구간 3.4km를 금번 시행하는 내사～이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하여 20m폭의 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술한 바 있으나, 우리 시는 세계도자기 EXPO의 주행사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5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적 행사로서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전개하여 각종 시설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경기 남부, 중부, 경부, 호남, 서해안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이끌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건의하오니 대승적으로 검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 이천시의회의원 일동.

다음은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입니다. 200만 실업시대를 맞이하여 실업문제 해결 및 기업 경쟁력 회복,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전환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므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내지는 폐지를 주문함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는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며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이천시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 33%,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5%, 상수원보호구역이 0.2%로 이천시 전체 면적의 90%가 규제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 및 권역별 정비 방향과 같이 수도권의 전원도시 벨트와 수도권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지방의 자족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대학, 택지, 공장용지, 관광 조성 사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겠기에 다시금 재건의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지역발전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문.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정책을 과감히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현행 수도권정책은 고밀도 난개발 등 국토 공간의 무질서한 이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에 입주를 억제함으로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지방자치 본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자주적 재원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온 가운데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는 등 외자유치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가능 면적이 극히 미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불만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및 공장설립, 관광지 조성사업 등 과다한 제한으로 인해 이천의 청미천을 경계로 한 충북지역과의 관계와 북한강변 개발규제가 현격한 지역 불균형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기존의 사업체 및 공장의 부지 증설이 불가능한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행하고 있어 지역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 및 수도권 정책 방향과 같이 자연보전권역을 수도권의 전원도시 벨트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족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택지, 공장용지, 관광지 조성사업과 대학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 건의내용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택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 이상 제한기준을 10만㎡ 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 미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장호원읍 진암지구에 총 부지면적 10만 5,067㎡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6만㎡ 이상 사업이 불가하여 1단계 5만 7,380㎡만 완료되었으며, 2단계 4만 7,687㎡에 대하여는 심의후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로 인해 상·하수도 등 단지별 계획 시공이 곤란하여 부실시공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업용지조성사업을 현행 3만㎡ 이상 제한기준을 10만㎡ 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 미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이닉스 구 현대전자의 경우 기존공장의 포화로 공장부지를 증설하여야 하나 수정법 제한으로 증설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 및 타시·도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지 조성사업을 현행 3만㎡ 이상 제한기준을 10만㎡ 이상으로 하고 심의후 허용기준을 기존 6만㎡ 미만에서 50만㎡ 미만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온천지구 71만 3천㎡외 2지구에 대하여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면적제한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장면 표교리에 60만㎡ 규모의 레고랜드를 유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관광지 조성사업 면적 제한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넷째, 현행 입학정원 50인 이내의 미니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허용을 4년제 대학으로 까지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우리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52개교가 있으나 4년제 대학설치가 불가하여 타 지역으로 통학함에 따라 교육비 증가와 수도권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예술대학 유치를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수정법에 의한 제한으로 유보된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째, 현행 연수시설 건축 연면적 3천㎡ 이상 제한규정을 연수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기업 연수시설로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수시설을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전환 사례를 보면 '80년대 중반이후 EC통합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일본은 '80년대부터 동경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적극적인 공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200만 실업시대와 IMF 조기졸업을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전환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당초 법 제정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파급효과 및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불러 일으키고 주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 내지는 폐지되어야 하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한시적으로나마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의 개발을 통해 경제회복과 실업문제, 외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19만 이천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다. 2001년 5월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하고자 함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행하여 지고 있는 근간의 비정상적인 집회 및 시위로 부터 공공의 업무를 방해받음은 물론 국민의 인격권인 프라이버시권마저 침해를 받음에 따라 국민보호의 차원과 공공의 안녕질서 차원에서 동법의 건설적인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며 제안이유로 근간의 집회 및 시위가 정당한 표현의 자유행사라는 근본 목적을 도외시한 채 확성기, 북, 징, 꽹가리 등을 이용하여 과다한 소음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 지고 있고 주거지역내 거주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한 규정의 위반시 수반되는 벌칙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집회 및 시위목적에 따른 기간과 장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집회 및 시위방법에 상응하는 제한규정의 마련과 더불어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한 규정에 상응하는 위반시의 벌칙 규정의 마련을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건전한 집회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집회 또는 결사가 이를 통하여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하에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견을 형성 또는 확인하며, 나아가 그것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에 전달하려는 인간 본래의 자연적 행동양식이고,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정치를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 되며, 소수의 집단이 이러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함으로써 소수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간의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경향을 돌이켜 볼 때에 그 기본권 행사를 위한 방법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목적은 건전한 의사표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 목적의 실현과는 관계없이 당초 집회신고시의 인원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단지 2～3명만이 공공기관의 주위에서 확성기나, 북, 징, 꽹가리 등을 사용하여 장기간 과다한 소음을 유발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함은 물론 인근 주거지역의 평온한 사생활에 대하여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더불어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이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서 기본권 중에서도 상위라고 할 수 있는 인격권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아서는 아니 될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 취지를 인식하여 지난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이른바 집시법은 제8조제3항에서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은 이에 상응하는 벌칙규정이 수반되지 않아 국민의 건전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의회에서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회 및 시위의 목적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장소와 기간을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집회 및 시위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은 물론 동법 제1조에 규정된 국민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간의 집회 및 시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바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확성기나, 북, 징, 꽹과리 등의 소음기준 등입니다.

셋째, 동법 제8조제3항에 의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규정과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당해 조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 이천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안건은 위원님들 열두분이 다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혁 의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유산리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도시계획법상, 만약에 율현리같은 데 아파트가 들어 올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 업자가 포장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것보다 도로 확장비가 더 드니까 못들어 오지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관계 여로에 건의를 했고 이희규 국회의원께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실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과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후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관계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자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처리업체가 3개업체가 있습니다. 법정 통합이 되는데 나머지 사업장 폐기물하던 3개업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김학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 김학인 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 위탁받고 있는 3개 업체가 있고 사업장 폐기물 3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 업체가 이제 사업장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면서 같이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장 폐기물 3개업체를 똑같은 허가로 만들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허가 취소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건지.

○ 김학인 위원 2001년 12월 30일입니까?

○ 김학인 위원 2000년. 그러면 이미 시기가 지났네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떤 결정을, 허가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생활 폐기물 업자로, 사업장이란 문구를 빼고서 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계획이 사업장을 유지하든지 취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지금 생활폐기물이 셋이 있는데 여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내주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김학인 위원 유지를 한다면 사업장만 하게 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업을 취소시키겠다?

○ 김학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만약에 이게 일반 지금 하고 있는 업처럼 같이 허가가 날 경우에 업체가 난립을 하게 됩니다. 업체 난립해서 피해 보는 것은 미화원들이예요.

○ 김학인 위원 미화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난립하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을 예를 들어서 여기도 외지 업체도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새로 내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만약에 입찰에 낙찰을 받게 되면은 입찰에 되지 않는 업체에서 만약에 종업원이 20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천 전체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해 주시고요.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들리기는 대림에 있던 유상무인지 유이사인지 그분이 신청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3자요?

○ 김학인 위원 이름이 뭐지요?

○ 김학인 위원 기존에 있던 겁니까?

○ 김학인 위원 미건이요?

○ 김학인 위원 누구 이름으로 들어온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새로 나간거라면서요?

○ 김학인 위원 2월 27일이요?

○ 김학인 위원 잘못 나간거네요? 그러면.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 끝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다른 분들 먼저 하시지요?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이 나간 것 같으네요. 허가가.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한성환경.

○ 김학인 위원 지.

○ 김학인 위원 언제 신청했지요?

○ 김학인 위원 5월초에요?

○ 김학인 위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 잘못 한번 내주고 나면은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반려를 해 가지고 차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김학인 위원 지금 현행법상으로 만약에 이것을 반려를 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학인 위원 신청자 패소?

○ 김학인 위원 아주 다행한 일이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생활폐기물 허가가 통합이되고 이러므로써 만약에 사업장 폐기물 하던 것을 생활폐기물로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다시 또 허가업자를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다면 차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하시니까 사업장 폐기물건은 사후에, 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새로이 생활폐기물을 허가 요청 들어오는 것은 내주지 말고 반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아니면 목적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걸로 하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한번 읽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히 검토를 못해서 읽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소장님께서는 이천시농업대상조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모든 자료가 농사이기 때문에 이게 11월달이나 가야 그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8월말 기준해서 과연 그 사람의 농업실적을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8월말이면 벼가 한참 자랄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수확량 실적이라든가, 담수당 수확량이라 든가 이런 실적을 받으려면 11월 말이나 그렇게 받아야지, 8월하면 시기가 저기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은 농사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현재 5년이라는 것도 이게 연속해서 5년을 농사를 지어야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한 2년 지었다가 어디 또 다른 사업을 하다가 또 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속해서 5년을 지은 사람에 한해서 무슨 이런 상을 주어야지. 5년이라는 것이 뭐 3년 짓고 어디 가서 장사하다가 또 들어와서 2년 지을 수도 있고 뭐 휴직했다가 와서 짓는 것도 있을 테고 하니까 이런 것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 김학인 위원 심사기준은 따로 정하실 겁니까?

○ 김학인 위원 심사 위원과 심사 기준.

○ 김학인 위원 규칙으로 정해 놓으실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여기는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이 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은 수상 후보자 및 단체, 이게 이하 후보자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4조부터 끝까지 이것을 제4조에 보면 수상 후보자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후보자로 바꾸어 주어야 해요. 수상 후보자 개인이나 단체를 통털어서 이하 후보자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상 후보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끝까지 나오거든요. 조항마다 다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후보자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요.

○ 김학인 위원 그냥 후보자 이렇게.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5조에 보면은 읍·면·동 상담소장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 신청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신청은 직접 신청해서 이해득실을 가지고 내가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한다,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신청이라는 문구 자체가. 신청이라는 것은, 읍·면·동장의 신청이라는 것은 시장한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신청이 돼요. 내용적 의미가.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요. 농·축산관련 협동조합, 읍·면·동 농업인 상담, 이 사람들이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청을 받거나, 여기에 보면 결국 뒤에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서 신청서를 읍·면·동장이 작성을 해서 시장에게 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게 축산협동조합장이나 상담소장이 직접 신청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신청을 받거나 라는 말을 지워 주셔야 돼요.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질의 끝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 원종성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네. 원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종성 위원 찾으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종합해서. 지금 김위원님 여쭤보신 추천할 적에 농·축산관련 협동조합장에서 농은 이게 뭐예요? 단위조합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축산의 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원종성 위원 그러면 농축산계 농업에 관련된 협동조합은 다 되는 거지요?

○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유준열 위원님 여쭤보신 5년 연속 농사 지은 것을 집계를 해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약에 상을 주셨을 적에 그 사람이 농사를 4년 동안은 잘 되어서 집계표는 잘 돼서 시상 대상자에 까지 올라왔는데 그 해에 농사를 패농하는 수도 있잖아요. 농사를 버릴 수도 있다고.

○ 원종성 위원 무슨 재해라고 그럴까 무슨 다른 걸로 인해서 농사를 실패할 적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 농사도 다 실패했는데 무슨 시상을 줬어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것을 좀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리고 거기 또 시상에 쌀부문, 원예·특작부문, 과수부문, 축산부문, 여성농업인 부문있는데 여성 농업인은 위에 쌀이나 과수나 특작에서 상을 받을 수 없어요?

○ 원종성 위원 그러면 특별히 여성을 따로 준다는 것을 왜 여성만 부각을 시켜서 해 줬습니까?

○ 원종성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위에서 쌀이나 과수, 특작에서 여성을 주지 말아야지, 줄 수 없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따로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자는 위에 것도 다 받고 여성농업인 부문도 받고 여자가 다 받을 수 있고 남자는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지요.

○ 원종성 위원 아니, 심사위원님들이 그 사람이 농사 지은 농사기록이나 농사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담소장이나 읍·면장님이 계속 그 양반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5년 연속이라는 것은 엄청 애매한 답이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조합장이나 축협에 관련된 분이 추천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물론 입으로 들어서 아무개가 그래도 농사 몇 년 잘 지었어. 이것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상을 줄 적에는 근거가 있어서 뭐가 되는데 상담소장님도 어느 지역에서 5년 이상 계시면서 그 사람을 체크한 것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 안에 바뀔 수도 있고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집계해서 맞춰 준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 애매한 심사기준이 아니겠느냐, 어떤 특정인을 줄 수 있는 빙자의 요인이 안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답변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마지막 하나 마저 할께요. 제6조제2항에 보시면 공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심의 중의 위원 중 당해 읍·면·동 수상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의 회원을 심사 결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사족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 소속 여기까지가 후보자들이거든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게 다 단체로 하면 단체까지 전부 후보자가 된다고요. 후보자로 다 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앞에 공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뒤에 심의결정이라는 말이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제6조제2항에요.

○ 김학인 위원 당해 읍·면·동 후보자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거든요. 앞에 심의결정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뒤에 심사 결정할 때에는 이것 사실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수상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 여기까지가 후보자는 개인을 얘기하고 소속단체회원은 단체일때 얘기이거든요. 이것이 통털어서 후보자로 말을 앞에서 압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읍·면·동 후보자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끝났습니까?

○ 김학인 위원 전문위원님! 이견 있으세요?

○ 김학인 위원 그런 뜻입니까?

○ 김학인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금 느끼는 것은 수상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 중에 한사람이 심의위원이었을 때 그런 얘기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는 관계없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후보가 됐다, 후보자가 됐다, 그 단체 회원이 심의 위원일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하고 다른 단체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단체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후보자인 단체의 일원이 심의위원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이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이게 의견만 진술을 못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위원이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제출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게 해야지, 여기 이것보면 의견만 진술을 못하게 되어 있지. 그러면 무슨 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이 사람이 제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면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줘서 제출을 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되지.

○ 원종성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못하게 하면 거기 심사위원 자격이 없지.

○ 유준열 위원 아니, 이런 규정을 두지 말든가, 무슨 심사표대로 딱딱해서 그 사람도 심사표의 실적, 증빙서류에 의해서 채점해서 그냥 넘기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지. 그러면 조윤종씨가 예를 들어 심사위원이다, 조윤종씨가 백사면 사람 아냐, 그러면 백사에서 누가 신청한 사람 채점을 해서 제출은 하되 진술만 못하게 되어 있다고. 이것 보면. 그렇지요?

○ 원종성 위원 보충설명만 안 해줘도 냉정하게 비판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이런 얘기이니까.

○ 유준열 위원 아무리 진짜 서류에다 증빙서류 보고 채점기준표에 의해서 채점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조윤종씨가 예를 들어 백사면 누구 했을 때.

○ 김학인 위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이게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단체를 하나씩 다 추천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심의위원 10명 중에서 8명이 소속이 되어 있는 수가 있어요. 각 읍·면·동에 하나씩. 그러면 나머지 2명 가지고 채점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보충설명만 안 하고 집어내서 추려서.

○ 김학인 위원 민감한 부문이 있더라고요.

○ 김학인 위원 심사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놓아야 해요

○ 유준열 위원 그게 딱 있어야, 내가 내는 사람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 유준열 위원 그것을 딱 해 놓아야지.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끝나셨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시상부문이 여성농업인 부문이라면 여기에 쌀생산부문, 원예·특작부문, 과수부문, 특작부문, 남자상, 여자상 따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그것이 이천시 농업인 대상이라면 여성, 남성 가리지 말아야 돼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그러기 때문에 제5항은 필요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그리고 또 단체하면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그 부문별로 다 선정이 되는 거예요? 단체. 그러니까 단체가.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그러면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쌀, 원예, 과수, 축사부문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하나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쌀 대상이면 개인이 될 수 있고 단체가 될 수 있고 그 중에서 한명.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은 개인대로 주고 단체는 단체대로 주고 그러는 겁니까?

○ 유준열 위원 단체가 탈 수도 있고.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알겠습니다.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집행부에서 동의한 대로 안 제4조제2항중 “5년 이상”을 “연속하여 5년 이상”으로 하고 이것을 5년을 연속했을 경우 그때 수상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5년 이상”을 “연속하여 5년 이상”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중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장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이를“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으로 수정의결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여기 보시게 되면 시장은 심사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을 “따로”를 “규칙”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나머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농업인대상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