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28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의건
- 2. 제4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47회이천시의회(임시>)회기의건
- 2. 제4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7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부의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재혁 의원님외 열두분 의원 발의로 국도42호선확·포장사업에대한건의안과 같은 날 강기필 의장님외 열두분의 의원 발의로 수도권정책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이 접수 되었으며, 5월 26일 이재혁 의원외 12인의 발의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이 접수 되었으며,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01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조례안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선임요구가 있어 금번 회기에서 다루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47회이천시의회(임시>)회기의건
(10시 12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7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47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4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하여 고성옥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필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일반 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2,299억 5,389만 9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5.7%인 469억 5,17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683억 2,229만 3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인 280억 8,349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70억 4,991만 4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46.7%인 149억 6,782만 7천원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145억 8,169만 2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36.5%인 39억 4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14억 4,200만원, 세외수입 72억 6,990만 9천원, 지방교부세 73억 7,2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 8,356만 4천원, 재정보전금 20억 8,267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62억 3,334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 예산에 대하여 편성체계의 기능구분에 따라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7억 6,098만 4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관련 경비 15억 107만 4천원,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금 24억 3,407만 3천원,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업비 6억 7,8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 5,582만 5천원, 기타사업에 7억 9,2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57억 1,413만 6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족분 3억원, 청소대행 용역비 부족분 4억 1,637만원, 농촌 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2억 3천만원, 소고리 위생매립장 3단 제방공사비 부족분 5억 8천만원, 학교 급식시설 지원경비 3억원, 현충탑 공원부지조성 3억 4천만원, 중리~증일동간 도로개설 25억원, 진리~안흥동간 도로 개설 3억원, 기타사업에 7억 4,7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6억 2,395만 6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폭설피해 복구비 55억 5,838만 4천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 2억 8만원, 농산물 물류 및 규격 표준화 사업 4억 3,056만 6천원, 농촌 지도자 육성기금 3억 3천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6억 8,107만 5천원, 세계도자기 엑스포 관련 경비 10억 9,168만 8천원, 하천정비사업 16억 6,839만 6천원, 시의시도 정비사업 10억 4천만원, 도로 보수 및 정비 3억 3천만원, 기타사업에 22억 9,37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 사업비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 9,159만 2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보건소 청사 신축공사 차입금 상환 3,900만원, 국도비 반환금 34억 3,84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4억 8,58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9억 8,222만 3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등 관련 경비 6억 8,500만 7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7,771만 6천원, 기타경비 2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49억 6,782만 7천원으로 각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6,835만 7천원, 이자수입 등 1억 8,499만 9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차입금 원금 상환 1억 5천만원, 적립금 7억 33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6,633만 1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1,329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무인 단속 카메라 구입 부족분 3천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2억 4,96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014만 3천원, 과년도수입 1억 3,180만원을 증액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금 1,9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855만 6천원, 과년도수입 8,957만 6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2억원, 예비비 2,81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억 5,598만 4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486만 3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7,4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8억 1,515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7,512만 4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8억 6,718만 5천원, 예비비937만 8천원, 도비반환금 1,37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온천관리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7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1,41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온천자원조사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2,538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6억 2,323만 6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638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7억 3,384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등 85억 6,457만 2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민지원사업 60억 4,060만 3천원, 장호원 하수관거정비 19억 5,900만원, 축산폐수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4억 2천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18억 4,8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평소 상수도 공기업 행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9억 40만 2천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6% 증가된 145억 8,16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총규모는 54억 9,319만원으로서 영업수익에서 1억 1,497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으며, 영업외수익에 16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64억 912만 4천원으로 재정자금 차입금 14억 3,600만원과 공사부담금 3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예산 대비 9,228만원이 증액된 39억 6,667만원이며 증액편성된 세출주요내역은 남한강 원수구입비 2,857만 9천원, 탈수장비 시설장비유지 및 수선비 1,900만원, 실험실 자동계측 수리비 1,600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050만 7천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1억 8,199만 2천원, 도비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1,241만 3천원이며 감액편성된 세출 주요내역은 수당 등 경상경비 1억 1,648만 8천원과 목욕탕용 절수기설치 사업자 부담금 1억 1,666만 9천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대비 14억 4,716만원 2천원이 증액된 82억 5,406만 2천원입니다. 증액편성된 세출 주요내역은 배수관로공사 5개소 3억 2천만원, 실험장비 구입 1,300만원, 비상급수 차량구입비 3,100만원, 2단계 확장공사 및 감리비 10억 8천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5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의 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강기필 다음은 한해대책 보고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9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회에 부의된 안건 역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왕성한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5인
부시장이용석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태신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실장고용석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실장차태익
교통행정과장김학철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해수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장기명
회계과장최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