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의원 유준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산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 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연장의원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 연장의원 유준열 네. 박용선 위원님께서 김태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출한 예비비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대책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2억 2,871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847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단계 구조조정 추진으로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퇴수당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2억 7,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적 근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의 예비비 지출은 2000년 3월 해외 악성전염병인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이에 긴급 방역하기 위하여 소독약품 등 소요액으로 사용하였으며, 예산 운영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5억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계상하였으나 2단계 구조조정 추진으로 명예퇴직자가 증가하면서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쪽 관련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예산 운영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 소요액에 대한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승인 당시에 지출부기상의 해당 목 집행상황을 보면 총 예산액은 20억 6,426만원이었고 집행액이 20억 1,391만 2,030원이 있었습니다. 그 잔액이 오히려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마이너스가 된 상황으로서 다른 수당을 잠식하고 있었지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 했었고 또 그래서 제2회 추경때 8억원을 추가로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11월 4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한 이후에 나머지 또 부족분에 대해서 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전에 동비목에 예산잔액은 748만 6천원이 다른 수당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748만 6,030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9월 30일 현재 명퇴 예산 초과 집행액이 총 2억 5,211만 9,6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월에 그러니까 10월달이지요. 10월분 수당 지급 예상액이 2억 5,8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2억 7,800만원의 예비비 지출 요구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10월 9일날 2억 7, 8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네. 작년도 예비비, 이 사항이 집행된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조언을 듣고 금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좀 빨리 이런 사항을 시정하려 노력을 했으면 금년도에 이런 보고를 다시 드릴 일이 없었겠지만 차후에 저희들이 위원들님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정을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됐을 시점에 예비비를 지출 했어야 옳습니다. 명예퇴직 숫자가 21명이 나갔는데 이 분들이 퇴직할 당시에 퇴직수당이 부족했으면 바로 예산에서 명퇴수당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야 맞지만 현재 수당 잔액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수당 잔액으로 충당을 하고 추경이 앞으로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일단은 있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재해대책이 어떤 사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해당 수당의 비목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것을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보충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행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가피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