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의원 유준열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안건 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이천시장으로 부터 9월 25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의원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연장의원 유준열 네. 김태일 위원님.

○ 연장의원 유준열 그러면 김태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착오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편성은 일부 사업의 증액 및 목 변경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편성된 2001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2,405억 9,116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 대비 8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73억 1,488만 2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45억 8,169만 2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86억 9,458만 6천원으로 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725만원을 증액하였고 엑스포행사 지원경비를 과목 변경하였으며 예비비 1,7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81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는 예비비 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 18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월 25일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1년도 이천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05억 9,197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773억 1,488만 2천원, 특별회계 632억 7,62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4.0%인 93억 526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5%인 76억 6,058만 9천원, 특별회계가 2.7%인 16억 4,467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773억 1,488만 2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4.5%인 76억 6,058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3.9%인 20억 221만 3천원, 세외수입에서 0.1%인 3,84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9.0%인 17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6.7%인 7억 6,200만원, 보조금에서 7.2%인 31억 1,49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773억 1,488만 2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4.5%인 76억 6,058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3.5%인 13억 1,861만 7천원, 사회개발비에서 5.3%인 3억 150만 9천원, 경제개발비에서 10.9%인 73억 2,518만 5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6%인 12억 8,47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2.9%인 12억 1,955만 4천원, 사업예산에서 7.1%인 78억 9,439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채무상환에서 1.9%인 3,700만원, 예비비 등에서 10.3%인 14억 1,63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86억 9,458만 6천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3.5%인 16억 4,467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41.5%인 20억 5,64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4%인 4억 1,17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보조금에서 5.6%인 18억 1,331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1.3%인 1억 6,86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1.0%인 1,200만원, 사업예산에서 6.0%인 20억 8,642만 4천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 등에서 5.5%인 4억 4,29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도자기 EXPO행사 지원 및 가뭄대책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5%인 76억 6,05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에서 3.9%인 20억 221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술도입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주민세 20억원과 농업소득세 221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EXPO행사 지원금 3,84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로 17억 4,3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7억 6,200만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25억 5,652만 2천원, 시·도보조금 5억 5,845만 4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주로 가뭄대책, 설해복구비 지원 등 보조사업의 세입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2.9% 증가하였는 바, 인건비가 3.8%, 경상적 경비가 2.0%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7.1% 증가하였는 바, 보조사업 6.2%, 자체사업 9.0%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 1.9%, 예비비 등에서 10.3% 감액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공무원 한마음수련회 6,991만 8천원, 체납세 징수 읍·면·동 상사업비 3억 6천만원, 구내식당 신축 9,587만 7천원, 사회개발에서 제4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움 1억원, 경제개발에서 가뭄대책 관련 18억 7,800만원, 복숭아 홍보탑 설치 1억원, 폭설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11억 3,501만 9천원, 축산종합 시상금 1억원, 설봉공원 및 엑스포시설 설치 5억원,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엑스포 행사장 주변 및 지방도 표지판 1억 3,8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5%인 16억 4,467만 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0억 5,642만 4천원을 증가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억 1,172만 2천원이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고보조비 변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목간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지방세 수입은 기정 509억 200만원 보다 20억 221만 3천원이 증가된 529억 4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의 기술이전수입 원천징수 주민세 20억원 증가분과 농업소득세 증가분 221만 3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276억 2,506만 4천원보다 3,840만원이 증가된 276억 6,3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엑스포행사 지원금 3,8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193억 7,200만원보다 17억 4,300만원이 증가되어 211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가뭄지역 용수원개발 2억원, 이천사거리부터 유산교차로간 도로보수 5억원,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설봉공원 및 엑스포시설 설치 5억원,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1억 2,300만원, 재해경보 시스템 강화 2천만원, 샛강살리기 1억원, 특별교부세로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114억 3,435만 2천원보다 7억 6,200만원이 증가된 121억 9,6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가뭄지역 용수개발지원 3억원,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세계도자기 엑스포지원 5천만원,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보완사업 1,200만원, 이천시 황도 복숭아 조형물 설치 1억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기정 435억 2,211만 3천원 보다 31억 1,497만 6천원이 증가된 466억 3,7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265억 6,049만 4천원보다 25억 5,652만 2천원이 증가된 291억 1,70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39쪽에서 40쪽에 축사피해복구 7억 9,252만 9천원과 가뭄지역 용수개발 5억원 등 24개 부기항목에 총 27억 852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 8,700만원, 농어민 자녀 장학자금 지원 6,511만 1천원, 합계 1억 5,211만 1천원이 감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169억 6,161만 9천원보다 5억 5,845만 4천원이 증가되어 175억 2,0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41쪽부터 43쪽까지 부기항목 중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 2억 8,511만 8천원, 가뭄대책 용수로 개발사업 2억 1,500만원 등 22개 부기항목 14억 9,242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 1억 5천만원, 하수도 준설사업 5억 8,800만원 등 5개 부기항목 합계 9억 3,396만 2천원이 감소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 첫 번째줄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을 3,85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 부족분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 예산 6,9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부담금으로 경력직은 1억 2,508만 9천원, 일용직은 790만 2천원으로서 총 1억 3,2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민간위탁검토 전문기관 용역비를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동지역 3개소에 787만 5천원, 읍·면지역 1개소에 487만 5천원으로 총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상 잘못된 것으로 이것이 수정예산에 보시면 개소당 75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는 동지역에 도비 1,830만원, 시비 7,020만원으로 총 8,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지역은 도비 9,1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시비는 3,9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으로 5,2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58쪽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지역은 도비분은 330 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시비분은 4,680만원을 계상하여 총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은 도비분은 7,3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시비분은 2,609만원을 계상하여 총 4,7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징수관리예산은 기정 2억 589만원에서 3억 6,473만 7천원이 증가된 5억 7,06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세체납액 징수에 관한 급량비 273만 7천원,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2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001년도 상·하반기 체납액 징수 읍·면·동 평가 상사업비로서 지원금으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서 일반수용비로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구입비 33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5,515만 1천원으로 주민등록관련 물품구입비 총 84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관련 백업스트리머 구입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관련 물품구입비 1억 7,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 발급기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1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지적도면 전산운영 무정전 전압장치 구입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55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계획은 당초 우리가 매년하는 한마음 수련회 그 방식을 따르는데요. 먼저도 이종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계휴가를 전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련회는 강의시간을 오전에 넣고 오후에는 전부 다 그냥 자율시간이나 체육시간으로 넣어서 편하게 해 줄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강의시간을 줄였습니다. 강의시간 줄이고 오전에 잠깐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체육시간을 많이 넣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직원들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3～4시간씩 강의듣고 그런 것을 싫어하는 쪽이라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너무 산만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제가 그 건의를 드려서요. 될 수 있으면 강의는 줄이고 오후에는 전부 다 체육시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등산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워서 피로를 풀어주는 그러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쨌든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때 계획을 직원들 휴식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예산을 세워서 명분없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도 지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에는 새벽 6시에 깨워서 구보시키고 그런 것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지요. 하여튼 10시까지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이 여간 부담이 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앴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 삭감된 것은 그 읍·면은 안 하기 때문에, 먼저 읍·면까지 계획했던 것, 다 잘라서 3개동하고 1개 시범 면만…‥. 이것은 먼저 도비만 세웠던 것입니다. 시비로 부담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시비부담하면서 부담율 때문에 조정하는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신둔면으로 시범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인센티브제 실시에 따른 읍·면 평가가 있는데요. 징수액을, 징수율을 40점을 하고요. 또 체납건수나 대비징수 건수율에 30점 만점으로 한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액 징수노력도 그 30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점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1차는 상반기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하반기 평가까지 해서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금액에 우선으로 하고요. 또 읍·면장님들의 관심도가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건수 줄이는데도 비율을 두고 그래서 체납액 대비 징수율을 40점 만점으로 상대평가하고 체납건수 대비 징수비율을 30점 만점으로 한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상반기요? 저희.

○ 세무과장 박순자 168억원에서요. 132억원이 체납액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지금 저희 읍·면별 징수 평가표에 의하면요. 체납액 건수가 9만 142건이 되고요. 금액은 111억 5,6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1만 8,010건에 7억 6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상·하반기 평가를 계획을 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또 상·하반기 평가를.

○ 세무과장 박순자 또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꼭 무슨 징수에 목적을 둔 것은 둔 것이지만요. 또 읍·면의 사기와 또 체납에 대한 관심도, 그런 것에.

○ 세무과장 박순자 사실은 저도 읍·면에 있어 봤지만요. 읍·면장들의 관심도가 많이 차지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읍·면에서는 다른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체납액에 신경을 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도 제고와 읍·면 사기앙양책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세무과장 박순자 앞으로 시상금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요.

○ 회계과장 최흥기 지금 있는 식당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최흥기 34.4평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가 진짜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도에서 두명씩, 한명씩 나옵니다. 그러면 두명이 나와도 큰 회의실을 하루 이틀 차지해서 사용하고, 뭐 한명이 나와도 그렇고 소회의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간단한 회의나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디, 그건 사무실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무실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고충처리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도 감사담당에서 반을 기자재 창고로 써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인슈판넬로 지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말씀을 더 드릴께요. 지금 식당을 옮겨서 식당자리는 건설과 재해상황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재해상황실이 왜 필요하냐 하면 강우량, 강설량 재는 기자재 해서 기자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밤을 꼬박 세워 가면서 근무하는 상황실이 꼭 필요해서 그것을 하고 식당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자리가 옛날 식당이었습니다. 지금 거기 주방시설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로 보내고 뒤쪽을 한 번 지을려고 했더니 중리동 통장들이 말이 있고 주차장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 얘기를 참고해서 지도소 저 한 쪽으로, 선관위 쪽으로 밀어서 짓고 환경보호과를 그 쪽으로 내줄려고 합니다. 지하실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환경보호과도 또 기자재가 많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무실이다 보니까 냉·온방 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 회계과장 최흥기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업자들한테 그냥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품셈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주는 것이고 일반보다는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 회계과장 최흥기 저희는 지금 품셈표에 있는 정부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품셈표에 있는 것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너무 저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돈을 덜 쓰고 똑같은 효과를 내면 그거야 감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회계과장 최흥기 감사에서는 지적을 안 할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물가가 연동이 되어 가지고 5% 이상 뛰거나 그러면 그것에 따른 물가변동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 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본청 겁니다. 밑에 식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본청에.

○ 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평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네. 먼저 저희가 변압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요. 지금 저쪽에 중리동쪽에서 들어오는 변압기가 자꾸 다운이 되고 그랬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려고.

○ 회계과장 최흥기 저희한테, 이쪽 내부 것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네.

○ 회계과장 최흥기 그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내부 것을, 먼저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우리 지금 보일러실에 가면은요. 판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지금 저희는 품셈표에 의해서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일 한다면 저희는 면적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걸리고 안 걸리는 것보다도요. 지금 저희가 해 가지고 이것을 업자한테 입찰을 부칠 적에 적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공사를 하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의 진행이 안되고 저희가 다시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에 지적이 있고.

○ 회계과장 최흥기 개인 것하고는 좀 문제가 다르다고 봐 주셔야 됩니다. 지금 관정같은 것을 하나 파도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같은 것은 한 6천만원가량 들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한테 파면 그것의 반값 정도면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지금 건물을 짓거나 무슨 공사를 하거나 다 똑같습니다. …‥, 그렇다고 싸게 준다고 해서 일반인들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이것은 별도로 설계를 해야지요.

○ 회계과장 최흥기 그렇지가 않습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사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가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얘기를 들었습니다.

○ 회계과장 최흥기 당초에 그것을 도시과 쪽에다 지을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중리동 지금 주차장이 한 5면 정도가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중리동하고 얘기를 하니까 통장님들이 그것을 주차장 면적이 줄어든다고 그 말씀이 계셔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선관위 쪽에 그 쪽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장소를 변경을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환경보호과쪽에 오·폐수감시장치니 그런 것이 기자재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60평에다 기자재 창고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당직사무실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도에서 어디 용역줘서 파악하고 있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안 세워졌습니다. 안 세워졌는데 일단은 우리 산림공원사업소가 그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 내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게 지을 때에 그것을 그 바깥 자재를 가건물 비슷하게 지었다고 그래요. 골조는 철로 지었는데 바깥에는 비닐합판으로 지어가지고 그것은 가건물 상태의 건물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산업복지국에 지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시해 보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기소에 1대 설치하고 있는데 자판식으로 해서 돈 집어넣고, 500원 넣고 빼가는 것이 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체적으로 재증명이 온라인화 돼서 그게 추진되면 그것이 좋은데 그게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지금 저기 용인시같은 데는 각 읍·면마다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는 등기소에 하나 설치해 놓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등기소에서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제처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할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2,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우리가 자체로 사면 그 예산이 안 들어 가고 반값이면 되는데 그 쪽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2,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여야 되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등기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등기소에 무인 발급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자공인규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만 시행이 되면 바로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이나 대장등본이나 다른 지가증명이나 이것을 무인 발급기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까지 다른 시·군에 보면 토지대장등본이나 그런 다른 관계 발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전자공인이 규칙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바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것은 보완이 될 겁니다.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빨리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한꺼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지금 현재까지는 대장등본 하나 정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가지고는 예산낭비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다른 데서도 보면 2,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등기소에 있는 것을 지적부서에서 지금 무인 발급기를 교체 설치를 해 가지고 발급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등기소에는 안 가고 사실 지적부서에서 다 그렇게 발행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확보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민원인한테 시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