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준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준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준열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전개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와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해서 긴급 편성 되었으나,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집행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 지침에 반한 위배성 여부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주안점을 두었는지 여러 각도로 심사방향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3,557만 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유준열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고성옥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성공적인 세계도자문화 축제의 기쁨속에서 함께 한 제4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심사보고를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각 분야에서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다룬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상임위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수입증지조례와 함께 회부된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여러 의견 개진 끝에 좀더 시간을 갖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계류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 일환으로 담당 공무원 없이 제반서류를 발급하고 안내해 주는 전자 이미지화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수수료 징수방법 등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새로이 보완하여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강기필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설봉공원에서는 손님 맞이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황금빛으로 가득 수놓은 듯한 들녘에서는 수확의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는 농부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사간 바쁜 일정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위원장으로써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6일 심도있게 심사된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다양하게 수렴하여 청소년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자문을 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정 취지 및 동기에는 모든 위원이 찬성하나,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 내용 등이 일부 누락되고 명확하지 않으며, 실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입안으로 인해 부실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다시 재정비후 다루자는 전체 위원의 의견결집으로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부결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동 조례의 목적 명시를 단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으로 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문내용 등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는 등 목적 제시가 미비하고 위원회의 기능 또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며, 구성원 또한 청소년에 대한 사실적 구분없이 광의적이고, 관내 학교 수를 감안하지 않고, 학교별 1인 학생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은 위촉 위원수의 범위로 인해 배제되는 학교 및 학생이 발생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관련 공무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운영 부실이 예상되며,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자의 범위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단체장으로 하였으나, 소속 단체장의 범위가 명확치 않음으로 인해 배제 단체가 발생될 경우 파생될 역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좀더 보완한 후에 시행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5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잘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등청하시는 그날까지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