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국·소별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행정 업무에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해지역 물 부족 간이상수도 관정개발비 총 1억원 중 백사면 현방리 관정개발로 5천만원, 모가면 송곡리 관정개발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천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조사용역비로 7,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진리～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부족분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쪽입니다. 창전～안흥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 부족분으로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광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분으로 3억원을 증액, 이천고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고동 도시계획도로개설 2차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부대비로 이천고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500만원, 수광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82쪽입니다. 현방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사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지정리 병행하천개수사업으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에서 93쪽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봉급조정수당으로 81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로 364만 2천원을 계상, 가로수 방패벌레 약제구입비로 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시설비로 도시 및 시민공원 유지관리비 2,3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보수비 3,600만원, 설봉공원내 식당철거 및 보상비로 1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소하천정비공사에 2억 4,750만원, 95쪽입니다. 단월천 정비공사에 2억원, 소고천 정비공사에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수하천 정비공사에 250만원을, 단월천 정비공사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대비 헬기장 설치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일용인부임 수로원 산업시찰비 14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의시도 정비사업 10억원 중, 97쪽입니다. 금당～자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원, 두미～서경간 도로확·포장 마무리 공사에 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후한～매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에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하～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에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본죽～국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송정～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금으로 5억원, 사동 7～8리간 연결도로 개설에 3억원, 신원～아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선읍～방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5천만원, 이천고～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로원 대기실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15만원, 설해대책 특근자 급량비로 250만원, 도로보수용 덤프 스노우타이어 교체비로 200만원, 제설기 유지관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등 정비사업에 350만원, 자체사업으로 도로보수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읍·면·동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에 6천만원, 안전 부적합 가로등 정비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8톤 차량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교통봉사대 공로패 표창장 제작에 12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엑스포 교통봉사대 부상품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호등 정비사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전면허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교통봉사 캠페인 전개 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년 시범약수터 개선사업에 156만 6천원, 1999년 간이상수도사업에 674만 8천원, 설봉산 삼림욕장 조성사업에 73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으로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4,939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9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진암지구 감정평가비로 3,66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6,49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으로 1,10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5쪽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유 온천공 계량기 등 개·보수에 16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예비비에서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수도 관정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기반공사나 이런 데에서 해도 몇 공이 만약에 안 나왔을 때 다시 파고 다시 파는 그 값까지 아주 계산을 해서 보통 4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천만원이 계상이 됐나 모르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여기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은 관정개발비로 들어가고요. 관정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라인은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 관로비가 또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상하수도이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태일 위원 우리 관고동이 이 위에 문화연립 주위에는 오·우수관거 계약을 아직 안 하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관고3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지금 먼저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청을 받아서 신현건설에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은하아파트 위쪽에 있는 것.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것 다 한 것입니다. 지금.
○ 김태일 위원 아직 안 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 김태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리천 자연석 쌓기 하는데 오·우수분리관거 해놓은 데는 깨끗한 물이 내려와서 깨끗한데 거기는 고기도 살아 돌아다니고 다 돌아다니는데 그 시커먼 쪽에는 고기도 안 다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건설과장님께서 공사를 해놓고 효과도 없다고 자꾸 지적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 공사 끝나고 그 맞은편 쪽에 그 쪽이 아직 좀 덜 됐습니다. 거기도 해야 되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립병원 그 맞은 편 쪽에 도로서쪽으로 그 쪽 라인에 있는 물이 먼저 옛날 현충탑쪽 그리로 들어가서 그리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저쪽으로 막바로 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막바로 도립병원 그 쪽으로 뺄 수 있는 관을 뚫든지, 지하로 뚫든지, 아니면 도로를 관통을 하든지, 그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까지 마저 해야만 지금 먼저 한 관고동 하천쪽이 깨끗이 되어서 가재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되셨으면 79쪽 보시겠습니다. 80쪽, 88, 89, 안 계시면 92쪽으로 가겠습니다. 93.
(서동예 위원 거수)
네.
○ 서동예 위원 93쪽에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는 어디 것을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설성면 거기 무슨 산.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노성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노성산 공원화한 것이 그것입니다. 임대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94쪽이요.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복하천 둔치를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복하천 둔치요?
○ 이종률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시민체육회에서 다루고 있지요.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
○ 이종률 위원 일반관리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반적인 둔치는 건설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요.
○ 이종률 위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다루고 있지요.
○ 이종률 위원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이것 문제가 우리 도시가스공사하면서 우리 시에서 사용 승락을 해 준 거지요? 거기 공사하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복하천 둔치 말씀하시나요?
○ 이종률 위원 지금 고수부지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 말하는 거예요. 도시가스공사를 어디에서 해 준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도로가 국도가 아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줍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체육시설을 쭉 해 놓았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하천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 줌으로 해서 지금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가보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너편에 체육시설이 있었나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원상복구를 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채킹을 해 보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거기 시 예산 들여 가지고 막대한 공사를 해 가지고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그것을 승낙 해 주어가지고 원상복구가 안 되고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체육시설 관리가 문화공보실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게 업무가 금년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체육담당이 그리로 갔지요. 문화공보실로.
○ 김태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체육담당부서에서.
○ 김태일 위원 공원내는 내가 알기로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산림공원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공원자 붙은 업무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저희가 업무분장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하천 시민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시민공원을 관리하시는데 이쪽 건너편에도 수해를 봐가지고 축구장이며 농구대가 하나도 못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 몇 년을 방치하고 내가 산림공원사업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것 좀 정비 하자 그랬는데 예산서에는 10원도 없네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저희가 수해를 입어가지고 보니까 정비는 일차적으로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하는데는 사람들이 와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특별히 체육시설은 없고 공 가지고 뛰어 노는 그런 마당 비슷하게 뛰어 노는 데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마당이 지금 문제가 돼서 그렇지요. 모래도 쓸어놓고 자갈도 쓸어놓았는데 거기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가보시고 하시는 건지 안 가보시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앞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오늘 당장 가서 한번 가 보세요.
○ 김태일 위원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안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도대체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다시 확인을 하고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94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94쪽에 어린이 공원 유지보수 공원 등 신설교체 20동하고 어린이 체육공원 창전동 휀스철거, 이 위치가 어디 공원입니까? 이것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산림공원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어린이 공원 등 신설교체는 저희 어린이 공원이 조성된 곳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주로 관고동, 창전동, 중리동 시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별로 경비 판단을 해 가지고 더 신설로 할 데는 하고 교체할 데는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개소를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체.
○ 김정호 위원 제9호 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창전동 제9호 공원은 창전동 423번지가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위치가.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잠깐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한전인가 그 맞은 편 골목으로 들어가면 공원이 하나 있어요.
○ 김정호 위원 다목적 회관.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왕국회관 있는데 위치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왕국회관?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거기가 창전동이야?
○ 위원장 이상복 중리동이지.
○ 김정호 위원 어디 설치할 데도 모르면서 예산 세우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전에서 길 건너서 쭉 들어가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거기가.
○ 김태일 위원 이렇게 둘레가 200m씩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00m 되지요.
○ 김정호 위원 거기 공원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다목적 회관 있는 데 있는 것이고 공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그것 내가 설명할께요. 그 공원이 어디냐 하면 지금 금성아파트뒤에 옛날 교육청 자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금성아파트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 바닥도 지금 건축폐기물을 거기에 갖다, 브로크 벽돌 깔아 내버리고 울타리도, 그것 제가 부탁한 건데 거기입니다. 거기. 괜히 다른 것 찾지 마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전화국.
○ 조명호 위원 전화국이 아니라 이쪽 옛날 교육청 자리에서 올라와 가지고 곧장 올라오면 금성아파트 뒤쪽으로 있어요.
○ 김정호 위원 지역의원이 이런 사업을 부탁했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위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천초등학교 앞에 호칭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이라고 부릅니까? 놀이터라고 부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그것도 이천초교쪽에 있는 것도 어린이 공원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거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거기 학교 앞이고 어린이들의 휴식공원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지로서 적합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야간에는 그냥 범죄행위만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 한 바퀴 돌아보시면 공원을 주차장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8개소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별로 깨끗하게 정리할려고 금년도에도 5억원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완전히 면모를 바꾸어 볼까, 어린이 공원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시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도 좀 관심을 갖고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천초교.
○ 김태일 위원 산림공원사업소장님! 423번지 어디인지 모르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 보시지도 않고. 가보신 적도 없으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것 아세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한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워낙 어린이 공원이 18개소가 되다 보니까 위치 같은 것이 지금 혼돈이 돼서.
○ 김정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설봉공원내 식당철거 및 보상문제가 여기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옛날에 작은 절이라고 불렀었지요. 옛날에는 작은 절이라고 불렀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위에서 철거해서 그 밑에 현재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사는 작은 절 터에서만 하지 다른 데는 없지요.
○ 김정호 위원 그 밑에 또 일반인 장사하시는 분 한분 계시던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토담집 말씀하시나요?
○ 김정호 위원 주요 인사 주차장옆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그것은 토담집을 철거하면서 그 박스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행사 기간동안 그 사람한테 편의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식당 철거문제 여기도 1억 5천만원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별도로 해결이 된거지요.
○ 김정호 위원 다 해결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차후 나가라고 그러면 아무 지장없이 그냥 순순히 주인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자꾸 철거라든가 뭐 보상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은 절에 있는 식당은 정식 허가까지 난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공원내에 음식점을 두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산림공원사업소장님! 기왕에 일어나셨으니까 한 말씀 드릴께요. 도드람산에 있는 체육공원 가보셨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가보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것을 당초에, 처음에는 시민과에서 하셨는데 체육공원을 만드실 때 거기가 물이, 지하수가 스며 올라와서 터파기를 완전히 한 다음에 토반을 묻든가 자갈을 묻어서 물빠짐을 잘 해 놓은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봄에 가면 장화 신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는 공사해 놓고 나자마자 바로 면장한테로 이관을 시켰어요. 마장 면장이 관리해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물 빠져가지고, 무릎까지 발이 빠져서, 물도 안 나와요. 물도 한 시간 틀면 안 나옵니다. 거기. 내년에 어떻게 거기 잘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금년에도 절성토면이 떠내려가서 저희 시에서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보니까 정말…‥, 많아서 그런지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장이 저희 산림공원사업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읍·면에다 관리 전환을 시켜 주었는데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좀 챙겨 보아가지고 정비를.
○ 위원장 이상복 네. 땜질식으로 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일어나신 김에 온천공원도 거기 관리이지요? 안흥지?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앞으로 공원조성도 저희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앞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저기 온천 전구도 공원에 전구이니까 소장님 관리입니까? 전기, 전등. 전등이 반은 꺼졌어요. 반은. 그게 뭐냐 하면 전구를 안 갈아 가지고 반은 꺼져가지고 깜깜해요. 거기. 거기 새벽이면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이천시내에 유일한 공원이라고 있는 것이 온천공원인데 그것 전구 좀 어떻게 갈아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읍·면·동장이 유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동에다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은 공원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공원내 것이니까 그게 읍·면·동에서 관리할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상입니다.
○ 김정호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5쪽에 단월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단월천 정비공사는 하천 종류가 여러 개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무슨 하천입니까? 이것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이것은 전부 소하천입니다.
○ 김정호 위원 소하천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천 13개 읍·면·동에 지금 소하천정비 공사할 곳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 저희 신대리같은 지역,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옛날에 조한택씨 계실 때부터 신청을 하고 그랬다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는데 그 안 되는 이유는 편중돼서 사업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편중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우선 순위 결정을 해 가지고 수해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물의 흐름이 지극히 불량한 곳, 이런 곳이 먼저 책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96, 97, 98.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저는 80쪽에 이천고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9억 2,600만원이 세워있고, 98쪽에 이천고에서 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이 세워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80쪽에 이천고교 진입로 하고요.
○ 서동예 위원 98쪽에 이천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천고에서 송정간.
○ 서동예 위원 그 구간이 어디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먼저 80쪽에 이천고교 진입로는 교육청 있는 도로 있지요. 정문을 그 쪽으로 지금 낼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길을 넓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천고에서 송정간은 지금 송정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2차선이 채 되지를 않아요. 차선도 긋지 못한 상태입니다.
○ 서동예 위원 옛날 도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래서 그 도로를 2차선으로 확대해 주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부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이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연결되는 거지요.
○ 서동예 위원 그래서 따로 따로 있어서 그렇고, 아주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 서동예 위원 순서는 안됐는데 147쪽에 진암지구 감정평가비 등 이렇게 해서 3,660만 6천원이 세워졌거든요. 이것은 감정을 지금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는지 또 등이라고 했는데 등의 감정평가 외에 사업은 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감정평가는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1년이 경과하면 1년 전에 한 평가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매 1년마다 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 등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감정평가 등에서 등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비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체비지 매각공고를 할 때에 공고료, 또 거기 단지내에 전기 수용비, 또 거기에 따른 예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된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3,600만원이.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 조명호 위원 우리 송정에서 증포간 도로가 그게 아파트 건설업자가 분담금을 내서 확장이 되는 건데 지금 증포동에서 송정간 확장에 따른 집이 몇 채나 지금 들어 가지요? 집이 걸리지요? 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우리가 확장공사로 인해서 철거되는 집은 없고요. 기존 집 있는데 처마밑까지 바짝하다 보니까 기초가 걸리고 그런 집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에세, 찻집 하는 에세하고 이쪽에 새로 지은, 아직 문도 안 열은 중장비 건물 거기는 완전히 추녀밑까지 말이 박혔던데 그것 안 헐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이호섭 집은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도로에 완전히 추녀밑 안으로 들어가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요.
○ 건설과장 이호섭 공사할 때 하여튼 집 철거관계는 고려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 번 질의때에도 거기 4차선으로 확장이 될 것이니까 건축허가를 낼 적에 그것을 감안해서 내주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결과는 저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행정을 했으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데 그집 짓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지었다고 해도 시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었으니 그렇게 지은 것이라고 해서 시를 욕하지, 자기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앞을 내다보았으면 그런 저기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변상을 해 준다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변상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 것을 조금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 보아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것이 어떤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 조명호 위원 그때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 벌써 아파트 허가를 내고 그럴 적에 아파트를 할 적에 건설업자한테 그런 부담금을 벌써 받기 시작했고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벌써 도로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어떤 예측을 해서 행정이 가능하다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손실이 없을텐데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날 것이니까 여기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그 주인이 들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도시계획상을 어떤 실질적이 아니더라도 다 저기를 해서 임시라도 그어 놓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물론 거기까지 행정이 그런 저기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았다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99쪽, 100쪽, 101쪽, 102쪽 안 계시면 105쪽으로 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쪽 안 계시면 143쪽, 안 계시면 147쪽, 148쪽, 154쪽, 155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쪽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5쪽에서 9쪽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11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은 55억 1,015만 2천원, 지출은 40억 6,653만 1천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81억 7,842만 4천원, 지출은 98억 4,046만 3천원이며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건설개량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을 포함하여 163억 6,795만 4천원입니다. 15쪽의 사업예산 총괄표는 10쪽의 사업예산 수입계와 11쪽의 사업예산 지출계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쪽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의 수수료수입 증가로 1,270만원을 증액하였고 잡수입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치과목으로 있던 불용품 매각수입과 전기손익 수정이익을 각각 58만 9천원, 67만 5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비의 증가로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중 봉급조정수당 85%,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60시간으로 25시간 증액 계상하여 5,313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장호원 배수지 안내판 예산 3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6,930만원, 원인자부담금은 17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중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천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비로 17억 2,24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부터 48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 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편의상 수익적 수입하고 지출을 한번에 묶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안 계시면 총괄은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자본적 예산에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이천상수도 확장 2단계공사 실시 중에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공사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50%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내년도 완공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내년도 완공 목표입니다. 목표를 내년도 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내년도 완공이면 금년같이 한해같은 경우 물이 상당히 많이 딸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내년도 완공이 되면 우리 시 전체 몇 %정도 공급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시가지하고 대월면쪽으로 일부 지금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남은 예산이 한 50억원 남짓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본예산에 모두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 상반기전까지는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저쪽의 여주 남한강에서 치수하는 그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먼저 수해 있고 그럴 때 밑에 많은 문제로 해서 보수가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래서 그 자체는 작년에 또 보수를 했습니다. 보강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발견은 안 되는데 이제 홍수가 질 경우에는 이물질, 소위 얘기해서 쓰레기같은 것이 휀스를 가로막는 바람에 물이 유입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에 손을 댈려고 합니다만 충주광역댐 물을 우리 이천시 전역에 급수할 수 있도록 지금 수자원공사와 절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완전무결한 그런 급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멀지않은 장래에 우리 식수가 상당히 고갈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장호원 충주댐 물을 우리 이천시…‥, 먹는 남한강 물 거기에는 2단계공사가 빨리 끝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 확보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상반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저도 지금 우리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상수도하고 조금 저기인데 지금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원적산을 뚫고, 원적산 터널을 뚫어서 지금 그 쪽에 설계하는데 우리 시하고 지금 얼마만큼 협의가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반공사에 농업용수 말씀하시나요? 남한강 물 끌어온다는 것?
○ 조명호 위원 네. 지금 이포쪽에서 원적산 줄기를 뚫어서 그 물을 저거한다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설계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시에서 부담을 하면 자기들이 그 설계를 할 적에 더 넓은 관을 만들어가지고 시가 쓸 수 있는 공업용수까지 확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하여튼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이 지금 기반공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 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농림부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부담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예요. 그래서 그 용수이름을 농업용수가 아니라 생활용수 이렇게 섞어서 쓸 수 있고 농업용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인데 아마 백사면쪽이나 신둔면쪽 일부는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물을 가지고 상수도용으로 쓰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 실무자 이야기는 시에서 상수도 정수장 설치를 가능하다하면 정수장만 설치하면 자기들이 그 저기는 해 보겠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시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저하고는 의논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핵심지구 용수개발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기본조사는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기본조사.
○ 김정호 위원 기본조사가 완료 됐으면 앞으로 실시설계를 착수를 할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것이 사전홍보가 되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챙겨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실시설계과정에서 아마 주민의견을 수렴을 할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는 농업용수로서만 사용토록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용수까지 두가지를 겸용해서 쓸 것이다, 벌써 이제 본 위원도 여기에서 듣기에는 농업용수로 들었다가 생활용수까지 겸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알기 전에는 우리 면사무소 담당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민들이 알게 되기 전까지는 기본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사실 주민참여가 어려운 것이고요. 실시설계할 때에는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고 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말이 나온 것이 사실상 1년 지났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1년 지나도 지금 면사무는 면사무소 대로 모르고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 그래도 그 기간이라고 하면 한번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여쭈어 보고 그러고 하려면 답변할 자료가 없거든요. 어쨌든 국장님 말씀이지요. 이 자료하고 한가지 관계없는 얘기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본조사야 사전홍보가 되었고 실시설계할 적에는 필히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성남에서 장호원 풍계리까지 가는 63. 몇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도 당초 기본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실시설계해서 실시설계 또 변경해서 다시 최종 확정전까지 미루고 있는 시점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고 행정기관 면사무소에서 알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설명회는.
○ 김정호 위원 개인이 그 도로가 나는 것을 보고 어떠한 사업을 펼쳤을 때 그 후에 다시 노선이 변경되어서 개인의 손해가 막심하게 왔을 때 시가 보상을 해 줍니까?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모두 설명회가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개중에는 참여를 안 했다든지 또는 듣지 못해서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100%가 다 알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해당 지주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의 미스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상수도사업문제에서 2차 확장공사에 대해서 백사지구에 지금 관로배관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긴히 간이상수도가 물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급수배관을 다 연결한 상태에서, 물이 부족된 상태에, 지금 2차 확장공사에 대해서 관로배관을 다 설치하면 그 관로배관에는 물 공급은 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메인계량기까지, 집까지는 어떻게 연결해서 자부담은 얼마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은 얼마이고 이런 어떠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얘기를 사전에 공사 전에 얘기를 해당 면장이나 그 지역의원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고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공사에 대한 투명성이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답답하더라고요. 아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모순일지 모르겠습니만 읍·면·동장도 좀 능동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앉아서 시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하기 이전에 어떤 정보를 알면 그 관련부서에 세밀하게 알아보는 그런 능동적 행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 김정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별도로 말씀이 계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설성면, 율면쪽 관로는 언제 놓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요리 배수장이 내년까지 설치가 되고요. 2003년까지요. 그러면 2004년도부터는 가정급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길 수도 있고 늦추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원종성 위원 작년도 먼저 번에 충주댐 물로 올라오면서 말씀하시기를 금년도에 설성초등학교뒤에 집수장이 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이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좀 늦을 것으로.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예산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설명이 잘 될까요? 장호원읍이나 설성면, 율면 그 변두리는…‥, 천천히 해 주시는 것이 이천은 시내사람들이 왕왕거리고 사람이 많이 사니까 먼저 해 주시고 그러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산 재원이 다릅니다. 이천에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 원종성 위원 그것은 실·과·소에서 예산을 어떻게 끌어오든 챙겨주든 일이 공평하게 돼서 시 전체가 평준화가 될 수 있게 일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인구밀도나 사람의 사는 뭘로 인해서 사업이 편중이 된다라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고 힘들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원위원님 말씀은 편중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토록 앞으로는 사전에 의논도 드리고 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 원종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부터 2003년도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는 질의도 안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까지 집수량이 될 거라고 했었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2003년도라고, 2003년도까지 질의할 이유가 없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보충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율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장호원 광역상수도 사업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주댐이 25만톤 규모인데 현재 3만톤 규모 밖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빨리 배수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율면쪽에 올해 6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이고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입을 해서 거기가 총 4km입니다. 올해 4km 하고 내년도에 4.4km를 해서 관로를 완료하고 2003년도에 제요산 뒷산에 배수진을 만들면 율면까지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가서는 제요리가 장마때마다 물문제가 나와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제요리 통과하는 지점까지 급수가 가능하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율면쪽에는 2003년도에 배수지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일어나신 김에요. 중장기계획 호법면은 언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수 제가 말씀을, 아까 백사면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단계가 올해 10월말에 끝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말까지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1억원이 부족한데 내년도에 51억원은 국비로 17억 5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도비로 4억 5천만원, 나머지 융자금 빚인데 빚을 20억 2천만원을 또 받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51억원을 채워서 공사를 하면 농촌지역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상수도 체계가 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신둔면쪽에는 수광리까지 가고, 백사면쪽에는 모전리와 조읍리까지 갑니다. 조읍리까지 지금 개설이 됐고 또 모전리까지는 공사를 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응암리쪽에 까지 갔고, 응암리는 완전히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월면쪽에는 초지리까지 가고 단월동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마장면쪽에는 유산리쪽까지 거의 매설이 완료됐고 장록동쪽은 조금 연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하신 것 답변을 드리면 사실 내년 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이나 2월쯤 해서 각 읍·면에다 상수도 우리 전체 내년도 구상을 면장한테 통보를 할려고 사실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질의를 비슷하게 해 주셨는데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관로 매설하는 것을 읍·면장도 알고 있어야만 그것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을, 또 주민도 언제쯤 물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저희가 사실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를 농촌 지역에서 그냥 거져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간이상수도를 지금 전부 100% 우리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홍보가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가구당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한 150만원씩 까지 들어 갑니다. 공사비가. 주관로에는 자기네 집까지 거리가 멀면 그렇게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 초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더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79쪽 한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도시과 도시시설에 대해서, 진리～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부족분인데 기정에 3억원이 세워있다가 경정에 3억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그 지역 도로가 마무리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분 3억원 계상시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펼칠 장소는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진리～안흥간 3억원이라는 돈은 주공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 쪽으로 나가는 도로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보시다시피 인도에 포장이 아직 안되어 있고요. 또 가로수 식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원이라는 돈은 인도 포장비하고 가로수 식재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게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당초에 기정 3억원 예산 세울 때 인도포장 이런 것은 계획이 안 세워졌던 거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총괄 입찰이 됐는데 예산자체가 부족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 세워서.
○ 김정호 위원 총괄 입찰됐으면 입찰된 금액가지고 업자한테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반 이상, 2분의 1 이상 예산을 다시 계상한다는 것은 이것계산도 안 하고 설계를 하고 사업비 산출도 계산도 안 해 보고 하는 건가 그런 의심이 생기는데.
○ 도시과장 이종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리～안흥간 도로에 총사업비가 179억원입니다. 179억원 중에 지금 마지막으로 3억원이 남는 것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두배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 김정호 위원 글쎄, 179억원중에서 그것 쓰다가 모자라니까 기정에 3억원을 또 세워놓았다가 지금 3차 추경에 3억원 예산이 다시 또 돌아오게 되면은 3억원이라는 캡에 그래도 공사가 어떻게 추진돼야 되고 계획이 어떻게 수립돼서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3억원씩 추가로 들어오면, 즉 가로수를 다시 식재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인도포장 이런 것도 계획이 사전에 안 잡혔었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수도 저기 시설비에 포함시켜도 관계없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사업비, 시설비에 가로수같은 것 포함이 가능합니다.
○ 김정호 위원 쉬운 얘기로 면단위 어떤 사업을 하나 하다보면 20m 모자라는 사업을 하다보면 20m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해서 주민들의 언성이 많은데 어째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꼭 3억원 다 들어가야 돼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저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요. 정확히 예산을 뽑아서 요구된 금액입니다.
○ 김정호 위원 부족분 사업이라는 것은 공사가 시작돼서 공사가 마무리, 아니 1차 준공이 딱 나서 2차 사업이 시작되면서 준공 전에 사실상 모자라는 것이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처음부터. 179억원 사업을 갖다가 계속해서 해 나오는 건데 중간에 3억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모든 시설공사는 물론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천원 짜리 물건이다 하면 1천원에 딱 맞추기란 정말 신에 가까운 어떤 신통력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 도 있고 그런 문제가 항상 발생이 됩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관철을 시켜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사전에 이런 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고 크고 따져서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3억원이라는 돈이 다시 이렇게 추가 계상이 되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는 것이니까 공사 잘해 주시기 바라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고맙습니다.
○ 김정호 위원 각 읍·면단위 사업부분에 대해서 부족사업같은 경우가 1년, 2년씩 이렇게 걸리는 사례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단기에 끌어서 부족사업비를 보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생각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간단히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읍·면장이 좀 애를 써주어야 되겠고요.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질 끌지 않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장들이 너무 의회 의원님이나 시에만 의존하고 앉아만 있는 경우, 그렇게 주민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다시 읍·면장한테 촉구를 해서 마무리 사업이 조기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1,49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임시회 회의록 제조 부족분 등 1,70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외여비로서 의원님 수행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실 프린트기 교체 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0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시간은 내일 10시인데, 9시 30분에 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시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이상복이종률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윤순성
○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교통행정과장김학철
의회사무국장홍학선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해수
건설과장이호섭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도시과장이종원
예산담당연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