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조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민간기업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 근로자의 모성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것을 90일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쪽에 11월 1일 이후에 출산자에 대해서 90일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이천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708을 719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승인된 내용은 11명입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종합운동장 신설에 따른 시설운영 관리 전담기구 및 인력의 보강 승인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한시 기구 1과가 승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구운용의 효율성과 자치단체간 통일성 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명칭운용 등에 관한 지침 시달로 우리 시 기구 명칭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현실 여건에 맞게 기구를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기구의 경우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과로 존치 시한은 2002년 12월 31로 한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로 이것은 사업소입니다. 명칭변경은 현재 기존에 있는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문화공보실의 경우 체육관련 제반업무를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과, 가칭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시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 중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소재지 조정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소는 본청에 같은 번지내에 두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사업소를 설봉호수에 있는 궁장으로 옮기는데 그 번지가 이천시 중리동 187번지에서 이천시 관고동 356번지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 과제로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에 의거 원가보상율 80% 미만인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하여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수수료는 삭제하고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유통관련 업자로 비디오물이든지, 게임물 판매·대여업,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말합니다. 등록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일원화되어 등록 수수료징수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요율 인상을 원가보상율 80％ 미만인 26개 종목, 그 다음에 수수료 종목 삭제는 2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위법 위배되는 종목 8개 종목하고 관련법 개정 및 폐지 요인으로 분배농지상환완료 등 1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종목 신설은 2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라든지,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 3개 종목, 또 유통관련 업자 등록 관련 14개 종목, 체육시설업 2개 종목. 그 다음에 명칭 개정은 토지가격 확인원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1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인상의 비교표는 1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인상분이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4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윤순성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토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승인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쪽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4쪽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시 기구 승인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가 조직 운용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구명칭의 부여에 있어 혼동사례 급증, 소관 업무의 기능과 성질에 부합되지 않는 기구명칭 부여 및 운영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기구설치운용에 있어 효율성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이 요구되고 있어 지침에 따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검토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에 의거 원가보상율 80%미만의 종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원가분석표에 준하여 산출한 것으로 20%이하가 13개 종목, 30%이하가 6개 종목, 50%가 1개 종목, 100%가 5개 종목, 400%가 1개 종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부분 100원, 500원, 1,000원, 1,500원 인상하게 되지만 묘지개장 허가 신청은 8,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5,000원, 유원시설업 허가 5만원 등으로 인상코자 하며, 신설종목에서 원가분석액의 100%이상이 6개 종목 등 책정하고자 하나, 현실성 및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장 6쪽을 보시면 이천시제증명수수료 조정계획에 대해서 원가분석 현요율 인상계획 요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전국이 통일적으로 기능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도 다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 읍·면만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의 특성을 감안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은 각 읍·면이 연차적으로 다 할 것입니다. 기능전환하고 무관하게 이것은 사업비를 보조해서 문화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부분은 각 읍·면이 공히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문화시설이든지 그것을 보완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동에 대해서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데.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동 기능전환을 할 때 인구 규모에 따라서 동에 두는 지침상으로 다…‥. 창전동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최대한 11명까지, 그 다음에 중리동과 관고동은 8명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읍·면·동 전체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꼭 그 기준이 아니라도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읍·면·동 전체 인원을 가지고 인원을 줄여도 관계없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11명 그 다음에 8명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인원을 조금 더 읍·면·동 전체 인원을 보아가지고 골고루 분산해서 그 인원에 맞으면 조금 덜 줄여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 인사담당 신성현 네. 더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저희들도 그래서 주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의 지침대로가 아닌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사무소 동 행정을 마구잡이로 나 몰라라고 자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충격을 줄여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인원을 줄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직접 민원의 대다수를 가져온다고 보아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이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제가 말씀 먼저, 이제 대기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관고동이나 중리동같은 경우 2명까지로 최소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감안해서 거기 충격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의회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의회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 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지원을 위해 만드는 기구이지, 그 외에 다른 기구로 활용할 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몇 쪽이요?

○ 세무과장 박순자 시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당초 등록하고 변경 등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9쪽에 토지도면이라든지, 건물도면은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안 해도 법정요금으로서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1쪽 11번부터 16번 사이에 있는 내용은요. 컴퓨터 게임장업 영업허가라든지,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변경업, 이것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이 개정에 의해서 새로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게임장업 허가변경이라든지, 게임장허가 이것이 바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요. 이것은 조례에서, 우리 조례에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다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