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직접 들으시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의정회 선배 의원님 그리고 1일 명예의원님, 언론인 여러분께서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매너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광희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은 오늘 의원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내일 21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답변을 청취한 뒤 신청과 협의를 거쳐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의원 성명 가나다순이며,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문자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2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김문자 의원입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이천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의정회 회원 여러분과 1일 명예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천의 밝은 내일과 시민의 행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는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소리이며 의지라는 사실을 가슴 속 깊이 새겨 넣고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드는 데에 우리 모두 합심하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천이 있고,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2013년도의 이천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의 생명산업인 농업 육성책 및 특용작물 기술개발 R&D 투자확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또한 크게 변해 왔습니다. 기온의 경우는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2배인 1.7℃ 상승하였고, 강우량 또한 19% 증가한 반면에 일조시간은 14%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극한 고온현상 및 호우빈도의 증가는 물론 우리 생활 터전인 중부지역 이천까지 아열대 기후로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도 기후변화에 발맞춰 미래의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을 효자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은 물론 재배기술 개발ㆍ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농특산물 특용작물 분야에 인삼을 제외하고는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 및 민속산채 재배단지 조성사업 외에는 투자 및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열대시금치, 모로헤이야, 오크라 등 전남지역에 유망한 아열대 채소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요리법과 가공제품을 10여 종 개발ㆍ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강원 삼척시의 경우에는 세계 최고 20대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열대작물 얌빈을 시험 재배하여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금보다 반도체가 더 비쌀 것이라고 했고, 이 예상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보다 비싼 것이 종자(種子)입니다. 토마토나 파프리카 종자 가격이 금값의 두세 배가 되고,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는 7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시장은 매우 빠르게 커져 가고 있고, 생명산업인 농업이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토종 품종이 아닌 외래종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 기후 변화에 맞는 특용작물의 품종 개량 및 개발 그리고 시험 재배 등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이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에 따른 대체 에너지 개발,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개발ㆍ보급에 세계 여러 국가가 사활을 걸고 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주택인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시범보급사업 등을 펼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몇몇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추진함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의 그린홈, 그린빌리지 신청자에 대하여 시ㆍ군비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시 본청,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종합복지타운,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서희관 등의 시설들에 대해서만도 연간 약 5억 원의 전기 사용료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 청사와 읍ㆍ면ㆍ동 청사 등 공공기관과 시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친환경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비하여 전기 생산과 냉난방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보급 확산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만들어 그린홈, 그린빌리지 신청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경로당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절약하면서 난방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국도 수광리 지역 활성화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완전 개통 예정인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와 성남∼이천∼여주 간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이천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써 지역발전의 잠재력과 가능성의 크기가 무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의 개발과 발전의 이면에 신둔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망과 함께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기존 구도시에 대한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하는데 현재 신둔면 수광리 지역에 대한 미래 청사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이 되면 수광리를 지나는 교통량이 감소되어 수광리 일원이 낙후지역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광리 일부 건물에는 빈 상가가 많은 상황이고 상인들은 상권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제한까지 받고 있어서 개발 또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둔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수광리 일대 상가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광리가 서울에서 진입하는 이천시의 첫 관문이라는 중요도에 걸맞은 수광리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을 갖고 계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금년에는 10월 8일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시민, 읍ㆍ면ㆍ동 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상호 간의 화합을 다지며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각 읍ㆍ면ㆍ동의 몇몇 단체와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치러지는 관계로 다수의 시민들이 어울리는 자리가 아닌 일부만의 잔치로 치러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며, 순위에 집착한 나머지 선수 출신 위주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경기가 과열되는 등 과도한 경쟁으로 화합의 자리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모두가 화합하여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시민 축제의 장으로 체육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참가 선수 및 경기종목 등 현 체육대회의 방식을 개선하여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참가자 모두가 흥겹게 즐기며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근무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보일 만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로 높은 경쟁을 뚫고 임용된 공무원들의 지식수준과 능력은 훨씬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학력과 지식수준 그리고 업무수행 능력 또한 높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민원인 응대태도와 부서 내 다른 직원들과의 화합과 융합 등에서는 기본적인 자세와 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조직 내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 전체적으로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과 체육주간 행사 등을 통해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습관과 부적응 문제가 단기간에 고쳐지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무성의한 근무태도는 불친절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일부 직원의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행동이 이천시 소속 모든 공무원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이천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경징계 이상 징계를 받거나 민원 상습 야기자, 음주운전 적발자, 조직 내 부적응자 등을 일정기간 동안 교통정리, 도로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보대라는 곳으로 보내 근무태도 개선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일정기간 동안 문제가 있는 직원을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포동 복지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포동은 이천에서 주민수가 제일 많은 4만 4,000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인 데에 반해 주민복지와 관련해서는 최하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 한 군데씩 있을 것 같은 체육공원도 없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보살핌을 받을 만한 변변한 복지시설 또한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시 예산에서도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정작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증포동에 복지시설 하나가 없다는 사실은 증포동민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진료시설과 주차장이 협소하고 원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천시 보건소를 접근성이 보다 용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을 4만여 증포동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조성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쌀 이용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6년 연속 파워브랜드 1위와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임금님표이천쌀은 국내 최고의 쌀 브랜드로 명성과 인지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천시 관내 음식점에서 이천쌀을 사용하는 곳은 많지 않아 대외적인 이미지와 인지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천쌀의 대외적인 명성으로 이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관내 음식점을 많이 찾고 있으며, 이천 쌀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의 유지 그리고 이천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이천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만큼은 이천쌀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천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화도에서는 특산품인 게걸무를 각 음식점에서 재료로 사용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강화도 사례와 같이 음식점을 통해 이천쌀을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호수 명품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과 어우러진 설봉호수 또한 아담하면서도 아름다운 우리 시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봉호수의 가치는 개발 여부에 따라 그야말로 전국적인 명승지로써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에 더하여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 주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설봉호수도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곳이지만, 조그마한 관심과 작은 아이디어가 설봉호수를 더욱 자랑스럽고 즐거움과 추억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추억을 만드는 설봉호수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으로 설봉호수에 분수 쇼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천시 축제 홍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했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전라도 목포시에서는 해상분수 쇼를 하는 분수가 있는데, 음악에 맞춰 분수가 춤을 추고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개 프러포즈 이벤트도 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설봉호수에서도 이와 같은 분수 쇼 시설을 제안드리니,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도로변 화단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화단에 덮인 흙의 높이가 화단보다 높아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화단의 흙이 도로변으로 흘러내려와 도로를 더럽히는 것은 물론, 운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는 개발의 양을 총괄적으로 규제하여 오염원을 통제하는 제도로 이천시는 2012년 12월 말로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의제 하에 진행되는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 개발량 할당 현황을 보면 많은 양이 미할당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개발량을 해소하기 위해 총 개발량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은 미추진되는 사업 분야의 개발량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여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량을 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기능을 간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반영한 개발량 조정절차 개선방안과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립 방향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의 관광상품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캐릭터 산업은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공해 산업으로 크게 각광 받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하여 일단 인기를 얻게 되면 다정한 우리의 이웃ㆍ친구로서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게 되고 캐릭터 관련 액세서리는 물론 옷이나 신발, 학용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경제적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캐릭터에는 특산물인 쌀과 도자기, 온천, 복숭아를 형상화한 아리, 도기, 온이, 홍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보조캐릭터로는 흙과 불을 상징하는 토담이와 화담이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방 특색에 맞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특산품 판매는 물론 지역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개발된 캐릭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부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이제 아리, 도기, 온이, 홍이 캐릭터의 상징적 이미지를 뛰어넘어 관광상품화 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캐릭터 모형을 도자기로 제작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항상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문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애정과 충고로 이천시의회와 늘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22만 이천시민과 함께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시민들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민생현장을 찾아, 보고 들으면서 생각해 왔던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천시 농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인 농축산업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인간의 삶과는 떼어낼 수 없는 산업일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의 FTA체결로 인해 농축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사료, 비료, 농자재, 종자, 생활필수품 등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의하여 농장의 숫자는 줄고 규모가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영세 농축산 농가들의 고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천시의 농축산업은 현재 농가의 2∼3세대들의 귀농으로 운영되는 농장들이 늘고 있는데, 벼농사와 과수원, 젖소, 양돈, 양계, 채소농업 등은 2∼3세대들에 의한 운영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이들 2∼3세대 축산인들은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고 건강하고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분뇨를 깨끗이 정화하고 퇴비화하여 벼, 과수원, 하우스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은 무농약, 무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유기농 친환경농법으로 쌀, 과일, 채소, 화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세수확보의 일등공신은 기업과 공장이겠지요. 그러나 농업과 축산업의 중요성과 영향력 또한 그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천시에서는 규제로 묶인 공장 증설과 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장 폐수를 줄이고 환경을 깨끗이 하면 공장 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축산업 또한 규제로 인하여 축산업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축산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축산농가의 생존과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가축분뇨를 깨끗이 정화하고 퇴비화하여 환경을 깨끗이 하는 농장은 신고제 농장과 같이 현 시설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게끔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무농약, 무화학 비료를 사용하여 유기농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쌀, 과일, 채소, 계란, 소ㆍ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을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식당과 급식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호원읍 주민자치학습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작년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정도로 전국 제일의 평생학습도시로 손꼽히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장호원읍 주민들도 평생학습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호원읍에는 현재 주민자치학습센터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읍사무소를 3층으로 증축하여 주민자치학습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오니, 본 의원의 제안을 비롯하여 장호원읍 주민자치학습센터의 부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부지역 응급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남부지역인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모가면은 3만여 명의 이천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한 농촌지역이고 주민의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주ㆍ야간 응급의료시설이 없어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이천 시내 또는 충북 충주와 음성 등 원거리의 타 지역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응급환자가 적절하고 빠른 처치를 받지 못하여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부지역 주민들이 생명에 안정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남부지역에 응급센터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응급차를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설성면과 율면을 관할하는 소방 지역대에 119 구급차 배치 지원을 협조하여 응급상황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IC 설치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이천 IC가 신설되면 모가면뿐만 아니라, 이천시 남부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남이천 IC가 조속히 개설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이천 IC는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체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이천 IC 신설을 위한 총사업비 320억 원은 시민 자율에 의한 지정기탁금 100억 원과 시ㆍ도비 확보 금액을 합산하여 총사업비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자율 지정기탁금 100억 원에 대한 모금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시ㆍ도비로 확보한 60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정기탁금을 포함하여 국ㆍ도비 등 사업비의 확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남이천 IC 사업비 확보 방안과 전략 그리고 향후 남이천 IC 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북도 충주, 제천, 음성, 증평, 청주, 경상북도 문경, 점촌, 상주를 연결하는 동 구간의 제6공구는 여주군 가남면을 경유하고 구간이 종료되는 장호원읍에서는 국도 37호선(장호원∼여주 간)과 국도 38호선(장호원∼안성 간, 장호원∼제천 간)이 연결되어 국도 3호선과 함께 만성적 자동차 지ㆍ정체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여주군 가남면, 충청북도 음성읍, 감곡면 등 6개 읍ㆍ면 주민들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구간을 시차원에서 다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2만 이천시민 여러분이 이천시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 새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용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영 의원입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상이변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외부요인과 경기불황 등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난방, 취사, 조명 등 에너지 구입에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계층을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노후 주택과 읍ㆍ면단위 농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과 저소득층일수록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데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등 저가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소득 대비 연료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입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에너지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더불어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모든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여부에 따라 난방비 차이가 3배 이상 난다고 하니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그만큼 가계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약 61%로 대부분이 도시 지역, 아파트 거주 지역으로 농촌지역의 공급률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체 공급률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4월경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2013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85.4%로 확대하기 위해 추가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고, 지난 11월에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50여 개의 자치단체에서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주민들의 연료비를 경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을 감안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제고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이 절실한 농촌 및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건강을 지키고 여가시간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설봉공원, 온천공원, 복하천 수변공원 등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복하천에 축구장과 야구장 등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하고 어린이들이 맘껏 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천에는 약 30여 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실외 놀이기구 몇 가지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획일적이고 특색이 없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비행 청소년들의 우범 장소, 노숙자의 거취 장소로 전락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돼 가고 있습니다.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면 어린이들에게는 맘껏 뛰어놀며 학습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아이와 함께하는 휴식 공간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놀이시설 몇 개, 정형화된 벤치, 정자 등을 설치해 놓은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함은 물론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 줄 수 있는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립합창단 창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천아트홀은 1,200석 규모의 객석과 최첨단 시설을 완비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경기 동남부 최대의 공연장으로써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의 전당으로 2009년 6월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공연을 열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우리 지역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시민들의 재능을 펼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트홀 개관 이후 수준 높은 여러 공연을 관람해 오면서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아트홀의 훌륭한 무대에서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는 주부들로 구성된 여성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연습과 활동상의 제약, 그리고 합창단 운영예산의 부족으로 혼성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시도는 물론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립합창단 창단을 제안합니다. 시립합창단이 창단되면 명실공히 이천을 대표하는 전문 합창단으로서 안정적인 지원 속에 충분한 연습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도 기여함은 물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A.R.T(아트) 이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맞은 이천시립합창단이 창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안보교육과 병영 체험활동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가 필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적지 않은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잘못된 통일관과 안보의식에 대한 위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가 통일방안의 일환으로 햇볕정책을 10년간 추진하면서 범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군비 증강과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해 준 결과가 됨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엄청난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최근의 동북아 안보정세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체제 등장, 주요 강대국들의 리더십 교체, 중국의 급부상,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 재조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점 늘리거나 군사력 증가를 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일본이 촉발한 동북아시아 영유권 주장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북아를 둘러싸고 미ㆍ중ㆍ일의 갈등이 심화되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기 휴전상태로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간과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안보 불감증이 팽배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위협과 급변하는 동북아의 주변 안보 정세를 감안해 볼 때 안보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몇 개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에 지나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국가 수호를 위한 안보의 중요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방학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병영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가안보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 도로 확ㆍ포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2009년 7월 27일 착수하여 완료가 되었습니다. 초지∼장평 간 도로는 국도 3호선과 지방도 337호선과의 연결을 통하여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국도 3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로 조속한 확ㆍ포장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또한 초지∼장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양화천 권역의 생태하천과 연계한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 제공에도 큰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국도 3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을 흡수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평소 레미콘 차량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잦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본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도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 확ㆍ포장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함께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월면 지역의 도로망 구축을 통하여 교통 흐름을 분산하고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된 시도 21호선 초지∼장평 간 도로 확ㆍ포장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광희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5만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명예시의원님, 의정회 선배님 그리고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은 시행정부와 함께 이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시 현안의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마장ㆍ중리지구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LH공사의 태도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중리지구에 대해서는 2012년도 중앙투ㆍ융자 심사결과 마장지구 분양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재검토 답변이 있었고, LH공사에서도 국내 부동산 경기와 마장지구 분양상황 등을 검토하여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시정질문 답변에서 중리지구 택지개발을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6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시정 홍보자료에는 중리지구 택지개발 착공예정이 2014년 3월로 되어 있어 당초 답변하셨던 기간보다 착공예정일이 9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재검토, 시기 조정, 연기 등이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2014년 3월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보상착수 계획마저 늦춰진다면 십여 년간 중리지구 내 개발과 인ㆍ허가의 제한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의 허탈감은 더욱 크고 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LH공사와의 추진이 여의치 않을 시 행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이천시에서는 이미 개설된 도로의 인근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지구단위계획으로의 개발여부 등 그 밖에 돌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리지구 택지개발 총사업비 6,098억 원의 30%인 1,829억 원을 이천시에서 기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천시의 채무가 1,100여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기채발행을 추진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만에 하나 택지 조성 완료 후 사업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택지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근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한 성남시와 그에 버금가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용인시의 사태를 답습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택지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미분양 상황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 농정시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 질문은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관리와 수거용기 관련 관리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은 경로당 미설치 마을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질문의 상세한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오니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 김학원 의원 두 번째로 경지정리지역 내 관리사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는 경지정리지역 내 시설하우스 농가가 약 500농가로 576ha 약 9,000동의 하우스에서 시설채소와 화훼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하우스를 경지정리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시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농지에서는 주거가 가능한 농가주택, 관리사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상 허용 가능한 선에서 건축면적 20㎡ 이내의 주거 목적이 아닌 ‘농막’을 농지전용 절차 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면적이 좁아 주거가 불가능하여 많은 시설재배 농가에서는 불가피하게 하우스 개조, 컨테이너 설치 등으로 불법기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치 질서 확립과 농지 보전의 책임을 안고 있는 자치단체와 생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농업인의 입장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경지정리 지역 내에서도 농업인에 한하고 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주거가 가능한 조건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농지전용을 허용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금님표 이천쌀의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식품명품화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시 임금님표 이천쌀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전국제일의 쌀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지역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의 주도로 식혜, 막걸리, 과자류, 찐빵, 씨리얼 등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쌀 소비 촉진과 이천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자 전국 최고의 쌀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이천쌀을 통해 국내의 가공식품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을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가공식품 외에 이천쌀을 이용한 식품명품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경지 배수로 정비입니다.

경지정리가 오래된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으로 인하여 장마나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 시, 강우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손괴되고 배수로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작물의 피해로 이어져 해마다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경지 배수로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관리와 수거용기 관리 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과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와 별도로 음식물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일반주택가와 공동주택 모두에서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여 용기가 넘쳐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름철과 김장철에는 다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어 수거용기가 넘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깨진 수거용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방치하여 음식물이 흘러나오고 수거용기가 깨끗이 세척되지 않아 주변 미관을 더럽히는 것은 물론,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의 불편으로 야기되는 민원발생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관리와 수거용기 관리 및 민원발생사항 해소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월동과 호법면 주미리와 후안리를 잇는 도로를 개설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단월동 지역에서 호법면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모가면 송갈리를 거쳐야 하고 북쪽으로는 42번 국도를 경유해야 하는데, 직선거리로는 2km가 채 되지 않는 두 지역을 왕래하기 위해서 약 10km의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도로가 개설되면, 모가, 설성, 율면 등 남부권에서의 패션물류단지로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함은 물론, 호법, 마장 등 중부권에서 남이천 IC까지 이동로 확보 등 단순한 통행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간 접근성을 높여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월동과 주미ㆍ후안리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천시 재정 여건상 단기간 완료가 어렵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호법면 단천리에서 스포츠센터가 있는 안평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지나는 농어촌도로 101호선의 확ㆍ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스포츠센터는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한 공공재이며 특히나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설 당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호법면 주민들의 많은 양보가 있었고 그에 따라 호법면 주민들에게 스포츠센터 이용요금 할인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또는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호법면 주민들이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스포츠센터까지 가로지를 도로가 마땅하지 않아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양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호법면 주민들의 시설이용 접근성 향상과 도로개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단천리와 안평리 광역자원회수시설까지의 농어촌도로 101호선 구간 중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연결하는 300m 정도의 도로 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곡리∼후안리를 연결하는 리도 201호선의 경우 총 연장 2.82km 중 1.58km의 도로를 확ㆍ포장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구간인 동산리∼후안리 간 도로는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교통이 불편한 것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용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로의 확ㆍ포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도로는 동산2리∼매곡1리 간 리도 202호선 확ㆍ포장공사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도로가 개통되면,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산1리, 2리와 주박리 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리도 201호선의 잔여구간인 동산∼후안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와 동산2리∼매곡1리 간 리도 202호선 도로의 우선적인 확장필요 구간 300m의 확ㆍ포장공사를 함께 추진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로당 미설치 마을 지원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성장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관내 노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며,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밑거름이 된 만큼, 인생을 마무리 하는 황혼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천시 관내에는 379개 경로당이 있으나, 아직도 24개 마을에는 경로당이 미설치 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2012년도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로당 신축은 부지확보가 완료된 마을에 한하고 공동주택 매입 또는 임차를 활용한 신규개설의 경우도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임차의 경우 10년 장기계약규정에 가로막혀, 관련 규정에 의한 신규개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창전동 등 동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지가가 높고 대체부지 또한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과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시, 개소당 지원예산의 확대와 공동주택 매입 및 임차를 통한 경로당 개설 시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의원 존경하는 22만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의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광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함없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의정회 선배님,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의회와 시 행정부가 오직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현실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ㆍ면 1특화사업 집중 육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ㆍ미 FTA 체결과 중국 등 여러 나라와의 FTA 추진으로 값싼 해외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농촌의 고령화, 농가 소득의 감소 등으로 우리 농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농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 작목의 발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특화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호박, 파, 마늘 등의 작목반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농가 수와 재배면적 등의 기초조사와 연구를 통해 가격 경쟁력이 있고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작목을 발굴 육성하는 읍ㆍ면 1특화사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한우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약 485개 농가에서 1만 8,000여 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맛드림, 모가한우회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등이 여러 지역에서 분산되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산되어 영업 중인 음식점을 향후 한곳으로 모아 특성화된 한우타운을 조성하고 100% 이천 한우만을 취급함은 물론 중간유통을 없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 확충은 물론,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의 활성화로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및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특색 있고 특성화된 먹거리 한우마을 조성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자칫하면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범위는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 견인ㆍ관리, 농업테마공원 관리 등으로 공단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적은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많은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겠지만 3개 사업 중에 공영주차장 관리에서만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3개인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아트홀, 이천스포츠센터, 청소년센터 그리고 체육시설과 청소년 시설 등의 시설 전반으로 공단의 업무를 영역을 넓혀가야 하고 재정ㆍ인사의 투명성 확보 또한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새로운 마인드로 수익방안을 찾아내고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을 도입하면 시설관리의 비용은 줄이면서 수익은 높이는 그야말로 공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상하고 계신 시설관리공단의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계획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무의 건강과 미관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죽은 가지 등을 3년에 한번 정도는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난 10월 시청사 주변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봉공원의 조경수는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심 부족인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고, 벚나무는 다소 상태가 좋지 않아 병충해 예방 소독을 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시립박물관 주변 조경수는 솎아주기를 하지 않아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모든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설봉공원 내 조경수와 현대홈타운 앞 도로의 반송 등에 대해서 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의 사설 안내표지판의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 내 사설 안내표지판은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무허가로 설치된 사설안내 표지판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노후된 안내표지판은 사고위험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 시도, 시가지 내 인도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모든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무허가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정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중에 가로등과 관련되는 사항이 많아 시민들이 가로등에 대하여 불편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등과 관련된 민원의 원인과 문제점은 조명 점ㆍ소등을 제어하는 등주에 부착된 단말기에 있습니다.

가로등의 조명 작동방식에는 광전식과 전자식이 있는데 우리 시의 가로등, 보안등의 약 60%가 광전식으로 일출과 일몰의 빛 정도에 따라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본 의원은 가로등ㆍ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의 개선을 위해 3가지를 제안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점ㆍ소등의 정확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과 전기료 예산 절감효과를 위해 현재의 광전식 단말기를 전자식 단말기로 교체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가로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읍ㆍ면ㆍ동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가로등 보수 및 신설 예산을 시 본청 담당부서에서 일괄하여 편성하고, 읍ㆍ면ㆍ동에서 신설 대상지를 신청하면 다시 시 본청에서 대상지 조사와 선정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배정하고, 읍ㆍ면ㆍ동에서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공정하고 체계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즉, 가로등ㆍ보안등의 신설 대상지 선정, 설치 및 규격, 정기점검 및 보수 등에 대하여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대상지 선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2012년도 농기계 대여건수는 1,718건으로 작년대비 68%가 증가하였고, 임대 농가 수 또한 전년대비 59%가 늘었습니다. 이미 많은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 농가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와 다양한 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장비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수만큼 임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장비의 보충과 미보유 장비의 구입 그리고 운송, 정비, 행정 등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인력의 보완이 우선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개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성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길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광희 의장님과 풀뿌리 지방자치 의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수많은 시련을 통해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온 정열을 다하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명예시의원님과 의정회 선배님,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천시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의 행복을 함께하고자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60년 만에 가장 무더웠던 계절과 잦은 폭우, 총선, 헌정사상 여성 대통령이 탄생되는 등 많은 시련과 변화 그리고 국내외적으로는 미국 금융 위기와 유럽발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한ㆍ미 FTA를 비준 처리했고, 3월 11일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되어 우리 한반도에도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내년 시정연설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하면서 변화된 환경정책과 ‘35만 행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시정운영의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행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하고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등 중리택지개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이천시의 도시계획은 무려 57년 전인 1955년 4월 내무부 고시 제285호에 의거 이천시에 최초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으며, '99년 6월에는 미래의 비전계획인 ‘2016 이천시도시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30만 인구의 도시건설에 대한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에 토목공학 등의 도시전문가인 시장님께서는 2006년 민선4기 이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35만 시민의 생활공간을 위해 2008년 5월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아 드디어 자족도시의 기본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마장, 오천 등을 거점으로 하는 마장택지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어려운 협약 속에서 금년 9월 21일 69만㎡ 규모에 약 3,500세대, 인구만도 8,900여 명이 유입되는 규모로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86만㎡로 추진하고 있는 중리택지개발은 6,500세대에 약 1만 7,000여 명의 보금자리로 계획하고 2009년 1월부터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시행방식으로 30% 지분참여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중앙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에서 총사업비 6,098억 원 중 시비부담 1,829억 원에 대한 심사결과 재검토 통보로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기채 등 부채 등이 25% 이하일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막대한 재정 투입의 어려움과 토지소유자들께서 공영 택지개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택지개발을 하고 싶어 하나 소유권 등을 원활히 또 편히 행사코자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쾌적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 확보에 두고 있으나 다수의 시민은 미래의 희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추진되어 35만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을 바라고 있고, 질문드리건대 본 의원은 가능한 한 중리택지개발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길 바라고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더하여 쾌적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도시계획 중 특히 이천 시가지의 관문인 일명 기치미고개의 일원인 관고동에 대한 도시계획을 현행 자연녹지지역 경관지구에서 택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의는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설봉호수는 물론이고 호수와 연결되는 중리천은 도심지의 어린이 등을 위한 마지막 생태학습장입니다. 중리천을 생태하천으로 개발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자연이 숨쉬는 아이들의 생태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고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2년제 대학 2개교, 12개의 고등학교, 15개 중학교, 32개 초등학교에 3만 5,000여 명의 초ㆍ중ㆍ고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지역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등 많은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어 최근 3년간의 각종 교육 지원에 관한 현황을 보면 2010년에 135억 원, 2011년에 181억 원, 2012년에 117억 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를 찾아온 교사들께서는 인근 시ㆍ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교육 지원사업비에 놀라곤 합니다. 열성적인 교육 지원과 지도를 통해서 미래의 인적자원인 학생이 명문대 유명 학과로 진학하며 고교 졸업생 취업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ㆍ도비의 의존재원 사업비가 무상급식 등으로 인해 대폭 삭감되었음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금년 역시 예산의 부족으로 학교교육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등 교육예산 역시 증액되어 이천시의 장래를 이끌어 갈 어린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간 수도권이라는 지역 구도에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4년제 대학의 신설은 물론이고 기존 대학의 이전에도 규제를 받고 있으나 제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 그 중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족쇄가 풀리면 우리 이천시의 교육 발전에 희망의 새싹이 자라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획대로 완화조치 된다면 추후에는 4년제 대학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금부터 대학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유치위원회는 이천시민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단체, 출향인사, 재경시민회 등과 손에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유수의 명문 대학이 유치되도록 온 정열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4년제 대학이 들어서면 학생 수만도 7,000명에서 1만여 명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대학이 유치되면 우리 이천시민의 교육비 절감은 물론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각종 경제 유발효과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시민운동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민의 지혜를 한데 모아 4년제 대학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이천 교육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면 우리 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교육 등을 위해 찾아오는 행복한 도시 이천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하건대 이천시에서는 4년제 대학 유치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제정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 등 교통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최고의 교통서비스 행정을 위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주차난 해소 시설확충 등과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수많은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호기, 신호등이 총 5,251개소가 있으며, 52개소에 속도와 신호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안전표지판은 무려 7,923개소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60개소와 504개소의 승강장, 1만 3,767개소의 각종 교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와 금년도 11월 말 현재 10만 건 이상의 자동차 등록업무와 지난해 39만여 건의 자동차 등록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등 많은 민원업무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통업무 관련 공직자 22명은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며,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기에 많은 업무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인력 보충 등을 통해 적정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을 하고자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는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있으며,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 노선, 사업구역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얻어 운임 요금과 운송약관 등을 정하여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버스가 2개 업체 75대와 택시, 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 318대, 6개 법인 택시 업체에는 178대로 총 택시 496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그리고 화물운송사업은 876개 업체에 3,000여 대가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도 시 전역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 먼저 불법으로 유상운송업을 하는 대여자동차 즉 렌트카와 불법 자가용운송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은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로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원칙적으로 렌트카 회사가 아닌 임차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2조 규정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천시에서는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렌트카 자동차의 유사택시영업 등 업종위반 행위 시에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3년간 불법 대여자동차 등 단속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61건, 2011년도 에 28건, 금년도에 100건을 단속하였음에도 아직도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택시업체에서는 자구책의 방편으로 3,400만 원을 모금하여 이천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불법 신고포상금에 5만 원을 추가하여 더 지급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는 불법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는 물론이고, 업체에서도 신고포상금을 같이 지급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전문 신고자인 일명 카파라치에 의한 신고도 되어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포상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근원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시 승강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과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 역시 버스와 동일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쾌적한 승강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총 504개소의 버스와 택시 승강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의 설치 현황을 보면, 차량대수가 택시 496대의 13% 밖에 안 되는 2개 업체 75대의 버스 전용 승강장은 481개소가 있는데 반해, 택시 승강장은 4.8%에도 못 미치는 전용승강장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 이용 시민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택시 승강장의 설치 실태를 보면, 하이닉스에서 동지역 시내까지, 분수대로터리부터 구 세무서 로터리 구간은 세무서 방향으로, 분수대 로터리부터 백사면 경계 방향까지는 백사면 방향으로 택시 승강장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교통법규를 제일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택시 종사자들을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 위반자를 양성하고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과 손님들과의 잦은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택시 승강장의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승객과 다툼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시 승강장을 추가 확보하거나 현행 버스 승강장과 혼용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적 자원을 통한 시정자문단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자산은 그 무엇보다도 시민이라는 인적 자원이고, 그 다음에 임금님표이천쌀, 햇사레복숭아, 지역적인 온천, 설봉산 등 유형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시정발전을 위해 인적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해 왔는지를 행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천시 공무원의 능력의 우월성 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기에 앞서 유능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정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보다 세계화가 되어 있는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정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천시의 현재 시정에 대한 자문단을 보면, 원로회, 주부모니터, 환경모니터 등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번 시정자문단의 설치가 시정홍보단으로 양산되어 특정 현안사항에 대한 여론 몰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느냐는 식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대기업 19개소와 중소기업 800여 개소가 있으며, 또한 각종 연수시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각 사업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연구원, 박사 등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유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하여 이천시 시정의 주요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인 SK하이닉스를 비롯한 LG, 두산, 진로 등과 동원ㆍSK텔레콤ㆍ그린국제화재ㆍ유네스코 연수원 등이 있으며 이 외에 많은 인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재들의 역량을 한 데로 모을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정자문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 등을 통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있으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공간이 되기도 하고 있고, 구성 역시 20대에서 30대를 아울러 이루어져 있습니다.

400여 명이 동시에 접속하여 실시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며, 분과위원회도 일반행정, 사회행정, 산업경제, 도시건설 등으로 나눠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정자문단의 신설이야말로, 우리 이천시 시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모임회 방식의 회의를 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기회가 만들어져 시민들과 새로운 소통방식의 지평을 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주변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2030세대 등과의 소통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정자문단 운영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이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 발전에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우리 이천시에 여러분이 시정평가능력 등을 발휘하여, 마음껏 발휘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금년에 각종 지자체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하여, 전국 단위 수상만 살펴보면, 1월 초에 지자체 청사 에너지 절감 우수 시로 선정되었고, 3월에는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와 7월에는 행안부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11월에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상, 햇사래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의 업적은 우리 이천시가 각종 행정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임을 입증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우리 시의 민원행정 등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시를 찾는 민원인은 인근 타 시ㆍ군과 비교하여 민원처리 등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음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등의 비위로 인한 잘잘못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5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011년도에 무려 127명으로 증가하였고, 금년도에는 46명으로 현격히 감소는 되었으나 향후 우리 이천시 민원행정에 투명성이 있고 많은 것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정의 청렴도 또한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16위라는 언론 발표에 공직 후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거둔 성적에는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는 시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엄중히 노력하여 금년도보다는 내년을 기약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13억여 원의 맞춤형복지포인트제도와 단체보험, 건강검진, 5,000여만 원의 동호회 지원, 2억여만 원의 직장보육시설도 운영하였고, 관고동에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원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안정적인 직장생활 환경 제공으로 우수한 인력이 이탈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공직자들의 각종 요구가 있음에 더더욱이 직원들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질문드리건데, 먼저 최근 우리 이천시에는 출산을 위해 휴가를 실시하는 여성 공직자가 29명으로 이들 모두 아주 어린 자녀들과 가족, 혹은 보육시설에 맡겨두고 공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90% 이상이 모유수유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10% 미만의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들은 복직하기 전에는 대다수 모유를 수유하였으나, 직장 복귀 후에는 수유율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 또한 안타깝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여성공직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휴게공간에서 마음 편히 쉬고 착유하여 냉장보관하고, 퇴근 후에 영유아에게 수유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여성 공직자만의 전용 쉼터 공간을 만들어 줄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2억 9,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공무원 단체보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일 이상 입원 치료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통원치료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과 여성 공직자들이 퇴근 후 장보기에서 벗어나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퇴근장보기 대행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봉사자인 900여 공직자 여러분!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봉산개도(逢山開道)요, 우수가교(遇水架橋)’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와 22만 시민의 뜻을 모으면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함께 놓는” 지혜로 사랑하는 우리 이천시가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하는 데에 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계사년(癸巳年)에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22만 이천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임영길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의원 항상 제게 힘이 되어 주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행복한 이천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

21만 이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정회 선배님과 1일 명예의원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도시건설’이라는 목표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정종철 의원입니다.

강추위의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물을 기증한 자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지 않고 박물관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의 원칙에 부득이하게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조례안의 개정은 공공성을 감안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잠재되어 있는 기증 물품이 탐이 나는 것은 사실이나 금번 개정안의 경우 특정 목적 달성과 대가성에 의한 특혜성을 삽입하려는 의도가 농후하다고 판단되어 시집행부와 의회에서는 향후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공공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봉공원 운영 관련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봉공원은 이천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우리 시의 대표적 휴식 공간으로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봉공원 내에서 각종 축제와 행사로 인하여 편안한 휴식 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는 축제의 주제와 연관 있는 장소에서 개최하고 설봉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ㆍ개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 시대의 우리 모두는 설봉공원을 시민공원 본연의 휴식 공간으로 보존ㆍ개발하여 후대에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 축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복숭아축제, 도자기축제, 쌀문화축제, 산수유축제 등 4대 축제 외에 각종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축제예산을 살펴보면 축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다는 이유로 축제 본래의 주제를 잊어버릴 만큼 축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이벤트, 광고 등 축제를 포장하고 있는 소모성ㆍ낭비성 간접비용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었다고 생각하며, 축제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집행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립화장장 설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천시에서는 2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을 갖춘 시립화장장을 2013년 착공하여 2015년까지 준공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유치신청을 하였던 단월1통의 유치신청 철회로 인하여 지난 2년여 간의 갖은 노력과 고생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간 시립화장장 설치 추진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천시립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여 왔으나 일련의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업 추진에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한 만큼 민간주도의 추진위를 즉시 해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립화장장의 필요성과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 주도의 사업 추진을 주문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시 시집행부에서 제출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우리 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사업, 농업테마파크 운영 관리 등 내년도부터 시의 일부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계획입니다.

기 운영 중인 여러 곳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운영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이 타 시ㆍ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무원들은 평균 약 2년 주기로 보직변경을 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이천시 공무원 901명의 47%에 해당하는 421명이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년여 간의 근무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실행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리를 옮기게 되어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됨은 물론 2년 후에는 보직이 변경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인해 본인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이 감퇴해 버리는 듯합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떨어져 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계획, 실행, 결과, 보완 등 일련의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희망 보직제를 확대 실시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현 2년 주기의 인사이동을 좀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유공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아닌 자발적인 기업 이전이나 신설 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근 안양시의 경우와 유사한 우리 시도 기업 유치 활동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성과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과감한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포함한 조례의 제정 운영에 대한 입장과 향후 기업 유치 활동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의 현황을 보면 종합운동장과 설봉공원 내 체육시설 외에 읍ㆍ면ㆍ동에만 모두 40여 개에 달하는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소 당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이러한 체육시설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용과 편익 증진을 위해 읍ㆍ면ㆍ동별로 경쟁적으로 설치된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초기 투자부담을 줄이고자 주거 지역에서 먼 곳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추가ㆍ변경 설치, 인조잔디구장이나 실내체육관 설치 등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설치에 앞서 공직자로서 필요성과 적법성, 사업의 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지역별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읍ㆍ면ㆍ동별로 대동소이한 구장이 아닌 우리 시에서 각종 대회를 무리 없이 치를 수 있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용구장 설치를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이천시 생산가능인구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45%로 그 나머지는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입니다.

지난해 4/4분기의 그 비율이 52.8%임을 감안한다면 이천시의 일자리 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1,600만여 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900여만 명이라는 수치가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적 팽창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소득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가정경제의 유지를 어렵게 하며, 출산율 저하는 물론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며,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사실 등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주, 근로자, 공무원, 정치인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개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청 및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하여는 홍보, 포상, 제품 구매운동, 세금 감면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일자리의 숫자는 물론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성과를 낼 때 이천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해고 걱정 없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가정경제의 안정과 이천시의 세수 증대, 소비 증대로 이어져 활력 넘치는 35만 계획도시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저임금, 고용불안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 및 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 향상을 위한 이천시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우리 시의 최종 시정목표가 검토가 아니라면 본 의원의 질문을 포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가능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의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천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이천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영순 의원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천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천시정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고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17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이 전체 세입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지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지방재정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 1992년 69.6%에서 2011년 51.9%로 17.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47.9%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반은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에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통제해왔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재정 자율권 제약과 만성적 재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총 조세 대비 20%인 지방세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둘째,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세수 유출을 방지하고 감면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셋째, 지방소비세율의 연차적 인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넷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분담 비중을 확대하는 등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의 억제와 마무리 사업의 중점 투자, 내부 행정경비의 지속적인 절감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체납징수 및 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 기반 조성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교부금 배분형태는 과거 일률적 배분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는 정책적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비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례나 규칙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준칙에는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평가, 재원조달 방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분야별 재정지출 한도를 설정하여 한 분야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막고 신규 복지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수요 비용과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경우 사업 시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통제와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에서는 건물을 지어, 그 대가로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며 나머지 공간은 시청에서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민자 유치의 특수한 유형인 공공과 민간의 공동 출자사업(제3섹터)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부터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이혼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가족 해체로 가정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우리 시 한부모 가족은 부자가정 87가구, 모자가정 320가구, 조손가정 3가구 등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천시보육정보센터와 이천YMCA 등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속에서 본 의원은 한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와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인데 최근 들어 오히려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낮은 보수로 장시간 근무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를 비롯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100% 외국투자기업으로 연매출 7,000억 원에 종업원만 2,500여 명에 달하는 반도체 부품 생산 전문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얼마 전 이천 공장을 인천으로 완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경기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나빠지고 지역기업들의 영업실적 악화로 지역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 기업이 타 지역 이전을 방지하는 방안 강구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종합복지타운 이용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종합복지타운 내 주차시설 부족 및 과부하로 인하여 시설을 찾은 주민들이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복지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근 주민 및 주변 직장인 주차로 인한 비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을 개선하고 이용자 중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확장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교실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계적으로 시설구조가 요구되며, 장애인들에게 시대적 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장애인복지관의 확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배송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행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보관소에서 영농현장까지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 농민들의 경우 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차량운송장비가 없어 농기계 임대를 하지 못하거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통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에 농기계를 투입할 수 있게 해 작업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천시 관내에 설치된 조형물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각종 조형물로부터 시작해 박물관이나 타워 등을 세우고 있고 지역마다 형태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라믹아트 육교, 도자풍경 가로등, 요업기술원 도자조형물, 이례탑, 서이천IC 도자조형물, 창전동 도자모형 분수대 등 도자조형물을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해 왔습니다. 조형물을 세우기만 했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의 무관심과 시의 관리소홀로 조형물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시급한 보수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내 조형물 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1일 명예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1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