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이천시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조사 시정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입니다. 개최기간은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가국이 세계 84개국, 관람객 유치가 306만 5,007명, 이천이 5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9억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설투자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돈이 와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부발읍 마암리 산21-1번지에 현재 공정이 약 2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9,985㎡, 건축면적이 5,012㎡입니다. 총 사업비가 52억 8,64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확보액이 46억 1,445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2억 8,645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시설비가 그렇고요. 향후 거기에 집기같은 것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8억 1,445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총 사업비가요. 지금 그 사안은 수영장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을 2000년 3월 세웠고 공사착공이 2000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및 건축 터파기 공사 중이 2001년도 11월까지 이고요. 현재 공정율은 약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사업비가 현재 부족분 12억원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겠고요. 수영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공기 연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IMF이후에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금년도 1월 8일부터 지금 현재 4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해서 총 예산액이 20억 8,400만원입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 그 다음에 이월 사업비해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8%를 집행했는데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투입 인원이 4만 7,835명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247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총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하고 기록물 전산화 사업외 4개 사업이 되겠고요. 공공 서비스 사업으로써는 청소년 상담외 12개 사업, 또 공공 생산성 사업으로써는 국토공원화 사업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화사업으로는 쓰레기 분리사업외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도자기축제 홍보 마켓팅 용역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미추진 됐던 사업입니다. 향후 홍보 용역시 사전 과업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서 홍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역기간 중 사전 점검을 실시해서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배분이 부적절했다, 특히 도예업체 지원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도자기 업체를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7개 업체에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91개 업체에 95억 3,500만원 중 도예업체한테, 62개 업체에 18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도예업체가,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엑스포 관계도 있고 해서 전체를 지원을 해서 자금난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사회복지과 업무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 및 급여지원이 2,105세대에 4,036명에 49억 9,200만원이 갔고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2,105세대 4,036명에 61억 8,500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이 403명에 1억 8,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5세대에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1억 7,400만원, 재가 장애인 지원에 2억 4,8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4억 2,70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53명에 5,000만원, 결식아동지원이 152명에 9,7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이전 건립입니다. 현충탑이 관고동 산64-2번지외 2필지 4,726평에 '99년도 5월서부터 2001년도 7월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 5,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하고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노령화 사회 대비 노령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6개소에 3,600명을 했고 노인 교통비 지급에 1만 3,107명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 288개소에 3억 3,600만원, 경로연금 지급이 2,680명에 11억 3,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실직여성 직업훈련 위탁교육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생을 선발한 것이 금년도 2～3월에 했고 교육기간이 4월에서 12월까지, 방학을 50일 포함해서 했고 교육과정은 인터넷 웹디자인 2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1개 과정이 있고요. 교육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의 내실 운영화입니다. 청소년 상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729건을 전화, 면담, 팩스, 서신, 집단, 출장상담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부모교육 및 심리검사 실시를 5회에 250명 했고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학교 부적응 특별 위탁생 상담교육을 42회에 걸쳐서 13명을 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공연을 1회에 30명을 했고요. 상담교사와의 간담회를 1회에 15명,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6개교에 480명, 자원봉사 상담원 보수교육을 17회에 254명을 했습니다. 기타활동으로써는 소식지 제조를 2회에 600부 했고 홈페이지 개설, 운영협의회 개최, 손거울 제작배포, 신입 여자중학생들이 되겠습니다. 1,200명 했고요. 청소년 기자단이 이천내일신문에 기고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위생업무 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를 73개소를 했고 모범음식점 홍보 가이드북 제작 배포를 1회에 9,300부 했습니다. 우수 실천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18개소에 3억 8,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앞치마를 800점을 했고요. 도자기 수저받침은 4,560개, 외국어 혼용명찰을 2,000개, 외국인 혼용 메뉴판을 82개, 외국어 회화집을 5,000개, 식중독 예방홍보 차량용 스티커를 2,000개, 그 다음에 행사장 주변 음식점 및 대형호텔 지도 점검입니다. 점검반은 2개 반에 18명 해 가지고 점검실적이 총 10회에 250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및 모범음식점 영업주 간담회를 2회에 419명을 했고요. 위생접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을 6회에 4,204명을 했습니다. 엑스포 행사장내 식품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대상이 23개가 들어 갔는데 접객업이 17개소, 매점 6개소 해서 1일 점검 실시를 80일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관련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처리가 1,759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시를 단속인원이 535명인데 지금은 시청, 경찰서, 사회단체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총 14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연인원으로써는 3,58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 처분은 위반업소 수를 220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193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허가 취소가 8개, 영업정지가 89, 시설개수가 11, 그리고 과징금·과태료가 47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고발을 27건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신고 보상금제 운영실적입니다. 신고 접수건수가 85건, 처리건수가 58건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명예 식품위생감시단 운영입니다.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11명을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271일 동안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의뢰를 135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위반건수가 3건 있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신고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위반업소 수는 2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개 업소에 대해서 전부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8쪽의 사회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환경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쭉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 12월달에 입지선정계획을 공고를 해 가지고 2000년 12월 12일 쓰레기 선상조사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읍·면·동 순회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2월 1일날 구성을 해서,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날 입지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고 입지 타당성 조사 계획공고를 했습니다. 또한 6월 21일은 주민지원을 위한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읍·면·동 순회홍보 및 입지 후보자 방문 통보를 했고 8월 30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입지 후보지 4개소로 압축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부발읍, 모가면, 대월면, 호법면 이렇게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지후보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우선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천시 상수원 지역이 거의입니다. 2001년도 4월 6일날 주민숙원 사업비 공개, 이것은 당초에 호법 매곡1리, 2리가 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었고요. 2001년도 7월 25일날 주민지원 사업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8개소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별로 추진하는 것은 총 10개소입니다. 그것을 보고드리면 부발읍 대관리하고요. 신둔면 고척1리, 장동1리, 백사면 송말1리, 도립1리, 경사1리, 마장면 장암2리, 작촌2리 등이 되겠습니다. 8월 30일 주민회의를 개최 완료했고 10월 31일 공법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날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부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마을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작업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2월 31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계약해지에 따른 대처가 소홀했다 라는 말씀하고 소각장건설 국·도비 지원금 관리소홀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사업 계약업체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추진 중인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가 선정이 완료되면 신규단가 적용 가능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규모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협의해서 교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의 처리수질이 BOD, SS 등은 잘 처리되고 있지만 COD하고 T-N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생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분뇨의 처리효율은 BOD가 99.9%, COD가 98.9%, SS가 99.9%, T-N이 98%로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제거율로 지금 처리되고 있고요. COD 43.8ppm을 유발하는 물질은 난분해성 유기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생처리장내에 질소 제거 공정인 탈질조를 운영해서 2001년도 현재 T-N이 22.9ppm, COD가 40.4ppm으로 제거시켜서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향상된 수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류수 수질의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생처리장 운영에 관한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요청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의 연계처리방안도 중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류수 수질개선 및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쪽은 생략하고요. 다음은 12쪽 폐기물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 업무도 상당히, 우리가 생활민원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많은데요. 생활쓰레기 청소 대책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15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이 97건에 대해서 245만원을 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봉투에 넣어서 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버리는 사람을 적발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작년도 30.5%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홍보실적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한문을 2만매를 발송했고요. 홍보물 2만매, 프랭카드를 120개소에 부착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마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4만개를 했고요.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7억 7만 2,000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7,707만 2,000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수입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도급비 지원을 3개사에 26억 3,880만 1,000원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동림, 대일, 대림종합산업 이렇게 3개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01년도 1월부터 2002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57개소입니다. 당초에 150개소에서 57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대상자 사항인데 신청자를 접수를 해서 사업량 축소 건의를 했고 현지 및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개선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역시 2001년도부터, 2001년도 12월 사업비가 2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는데요. 물이용 부담금입니다. 사업량이 41개소, 이것도 역시 당초에 44개소였었습니다. 추진사항은 대상자 조사 및 신청서 접수, 현지 조사 및 대상자 확정입니다.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좀 개념 정리를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것 사업은 식당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위에 것은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현장 여건이 도저히 안되는 것이 있어요. 또 집단화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곳은 마을하수나 집단화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해서 현지를 전부 조사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밑에 오수처리개선사업은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건데요. 당초에 아파트 허가를 낼 때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도 당초에 44개소에서 41개소로 축소를 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조금 개념이, 오수처리시설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상이 다르다는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소고리 위생매립장 3단 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이 2001년 2월 17일부터 2001년도 4월까지, 제방의 길이가 517.5m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억 4,0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1차는 착공을 했고 10월 23일날 2차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1차 것은 9월 11일날 완료가 됐고 2차 것은 지금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도가 약 한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고리 위생매립장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소고리 농로포장 공사를 500m, 폭 3m에 대해서 5,500만원으로 완료를 했고요. 또 신갈리에 암반관정 및 보호시설 설치입니다. 관정 1개소를 배관길이 70m가 되겠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투입해서 53m를 했고요. 소고리에 소하천 준설공사입니다. 1.3km가 되겠습니다마는 1,900만원을 투입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14쪽은 생략하고 1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원가계산 연구결과 보고서 내용 부실이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제가 중요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보고서 작성시 연구원에서 3개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과 작업 오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행자부에서 미화원 인건비 적용을 갖다가 2000년도 행정자치부 지침 기준 적용이 됐다, 그래서 2001년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3개사가 지금 차등을 두어서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사별로 작업 효율은 교통상황이라든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을 기할 수 없어 가지고 가능한 한 내년도는 평준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년간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노사간의 고용안정 및 경영 안정을 위해서 2～3년 단위로 중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 방향이 좋은지 1년동안 하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별 용역결과에 상응해서 삭감될…‥, 그것도 역시 환경 3사 공히 삭감 비율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이 부적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모전리 매립장 정비사업은 조기 안정화 공법을 도입하여 안정화 과정을 단축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아직 쓰레기 매립장에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준공했던 사례가 없어 성공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여러 방법을 검토한 결과 일부 확보된 예산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소요 사업비에 대한 예산 부족 및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중단될 시 또 다른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존 매립 쓰레기 전량을 굴착, 이전 매립 요구하는 매립장 지주의 의견은 사업비가 약 80억원 이상 필요하고 전량 이송처리하게 되면 후보 매립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없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대상지는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지원정비사업입니다. 모전리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견주어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2002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타 사용 종료 매립장 정비에 추진코자 환경부에 정비사업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사업비 반환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 종료 매립장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운영이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이 2000년도 11월말에 배정되어 가지고 2000년도 12월달 조달청에 조달요청 해서 3월 20일날, 금년 3월20일날 차량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전용 용기구입은 2001년도 1회 추경에 2,4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11월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였고 용기가 확보되면 전용차량을 운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쪽 농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쌀 생산대책입니다. 2001년도 쌀생산 재배면적이 1만 180㏊가 되겠습니다. 단수는 517㎏을…‥, 이것은 2000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날이 가물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양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산량이 5만 2,631톤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약 2,000톤 정도를 더 생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종별 재배가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쌀도 양보다는 질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과거에 아끼바리하고…‥, 추청벼를 68.3%, 그 다음에 양질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27.3%, 기타가 4.4%를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 확대 및 수량증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미 생산 시범단지를 해서 연 면적이 1,500㏊, 그 다음에 2000년도 보급종 공급을 167.7톤을 했습니다. 추청벼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양질품종은 53.7톤, 그 다음에 친환경 오리농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1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273㏊에 대해서 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7,075㏊,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는 5만 3,220㏊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5.2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기 벼베기 완료를 11월 1일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생산이 되면은 다음은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천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에 있어서 쌀, 이천쌀 지킴이 위원 위촉을 234명을 했고 2001년산 추곡수매시 원료곡 분리수매지도를 했고 친환경 농업, 유기농법 등 재배기술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천쌀 부정유통 감시를 했습니다. 특히 홍보에 있어서는 지하철 2호선 역내에 와이드칼라 10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 엑스포행사에서 홍보전단, 프랭카드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육교 간판도 외지에서 도자기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천 쌀도 역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시정보고에서 시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천 쌀이 브랜드 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라고 봐야 되는데 임금님표 이천쌀이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장호원에 복숭아, 장호원이 중심점이 됩니다마는 복숭아가 되겠습니다마는 제5회 복숭아축제 9월 21일～9월 23일 동안 장호원 레포츠공원에서 해 가지고 총 3만 8,0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2억 1,200만원을 했습니다. 지하철 광고, 또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오지 않았는가, 특히 장호원 복숭아가 과거에 꽃축제에서 금번에는 과일축제를 했는데 와서 보고는 예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직거래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유통과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지금 8개소 25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참여농산물은 곡류, 채소류, 과수, 서류, 장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성북구, 강동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 엑스포때에 역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유 축제, 금요 직거래 장터,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이천 농산물은 약 한, 좋은 환경에서 또 저렴한 가격으로, 또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브랜드화도 하고 해서 고소득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5개소 6.6㎞입니다. 그래서 비법정 도로로써 3m 이상의 진입로 및 농로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이것은 농촌지역에서 읍·면지역 및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해야 됩니다. 소유 면적이 1만㎡ 미만 농가에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원 수가 5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1만 4㏊에 대해서 했고요. 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은 4,790㏊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 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추진 역시 5,736㏊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입니다. 지원 농가수 총 212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23개 사업입니다. 사업분야가 과수, 화훼, 채소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분야에서는 덕시설외 6개 사업이, 지원 농가수가 97농가가 되고요. 지원금액이 4억 2,000만원, 화훼분야가 포그시설외 10개 사업 70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채소분야가 난방시설 현대화외 4개 사업 45농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지원입니다. 지원 농가수 118농가로 했습니다마는 지원조건은 연리 3%, 1년 후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갖다 쓰신 분들은 대개 원예 하시는 분이거나 축산 하시는 분들이 농업경영자금을 많이 쓰셨습니다. 또 2001년도 산물수매 추진입니다. 정부 산물 수매가 14만 4,140포대가 되고 40㎏ 조곡이 되겠습니다. 농협 자체 수매가 74만 5,985포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물벼 말씀을 제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드릴께요. 농촌에서 산물하고 건벼를 당초에 들여 왔었어요. 그런데 건벼는 시골에서 거의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산물벼로 막바로 수매를 할려고 그러는데 도에다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전부 산물로 해서 수매를 했다라는 자랑삼아서 말씀드리고 또한 수매 역시 주민들이 이천하고 여주는 수매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타지역은 지금 쌀을 팔아먹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호남지역에 갔다오신 분들은 아주 난리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과수 동해피해 지원입니다. 피해 상황이 709농가에 439㏊, 지원현황이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상환연기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은 22쪽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92년도부터 2001년 까지 정부 지원으로 88개소의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설치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지적을 하신 후에 일제조사를 해서 26개에 표시가 미부착이 확인되어 가지고 25개는 우리가 직접 표시를 부착했습니다. 1개소는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어서 미부착되었습니다.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월달에 폭설로 인한 피해 시설이 복구가 안되었다고 설성면 송계1리 원종렬 농가에 비닐 하우스가 지난 1월 폭설로 인해 1,000평이 시설이 붕괴되어서 현재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었다, 인력지원이 없어 철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지원을 해 주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쭉 보고를 드리면 대설 피해농가에 대한 인력지원 추진 결과 대설피해에 대한 군부대와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는 860명, 39농가에 125동, 6.8㏊를 철거시켰고요. 정상복구를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원종렬 농가는 2회에 걸쳐서 45명의 일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붕괴된 비닐하우스는 모두 철거를 다 한 상태이고요. 전체적인 비닐하우스 복구 실적은 두차례 1월 7일하고 2월 15일 폭설로 비닐하우스 860농가, 94.5㏊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435농가 67㏊가 복구가 됐고 368농가에 24㏊는 약 한 25%가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현재 57농가 3.6㏊가 복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라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시설비하고 재료비 부담이…‥.

그 다음에 24쪽 폭설로 인한 인삼재배시설 피해 지원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용으로는 금년 1월과 2월에 발생한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설해피해 복구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인삼재배농가의 경우 일부가 공동으로 재배하고 있어 면적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소규모의 경작을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므로 누락된 인삼재배 농가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삼공동포 재배농가의 규모 재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예산 전배 조치계획으로 인삼포 경작농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재해 발생 초기 조사에서 개인농가 조사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재조사를 통해서 율면에 2개 공동포와 중리동 1개 공동포해서 18농가를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추가 확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농가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환급처리로 장호원읍, 율면, 중리동의 전배조치를 실시하여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해를 많이 입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설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초 발생한 설해 농업 시설물 피해 농가는 1,142농가로 행정조사 당시 완료 농가가 500농가로 43.7%였습니다. 복구비 지원은 설치완료가 되었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빙자료 등으로 지급절차가 까다로워 완료가 되었어도 지급이 안되어 농가에 2중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 조치결과로는 설해 복구의 농가부담을 감안해서 해당 시설물 융자지분은 50%를 착공과 더불어 지급토록 조치해서 농림부 점검시 처음으로 획기적인 조치라 해서 우수 사례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체 복구 지원금의 40.6%의 지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 포기가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374농가, 26㏊에 이르고 있고요. 인삼재배농가에서도 보조금은 수령하고 융자금은 포기하는 등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복구와 복구비 집행에 따라서 구비서류 작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축산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입니다. 전체 91농가에 사업량이 4,630두로써 사업비는 4억 6,300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모돈 후보돈 1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83%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41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명은 6개 분야인데 초지보완 및 기반시설 목책, 사료작물 재배사업, 볏짚 암모니아사업, 조사료 장비사업, 싸이로 설치사업, 장비보관창고 해서 사업비가 지금 5억 5,341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실적으로는 초지보완 및 기반시설이 목책이 5.4km, 초지 보완이 7㏊, 또 사료작물재배사업이 1,174㏊, 볏짚 암모니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사업이 5대를 완료했습니다. 싸이로 설치 사업은 6기를 완료했습니다. 장비 보관창고 50평을 완료했고 50평은 추진 중입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관내 돼지 사육농가가 115농가입니다. 지원규모가 축산단지가 2개소, 영농조합이 2개소, 그 다음에 개별농가가 111개 농가가 됩니다. 이 사업은 100%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선진화 구축사업입니다. 한우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마는 사업계획 두수가 3,520두, 한우등록사업이 640두, 인공수정지원사업, 수정란이식지원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한우거세지원사업해서 추진실적이 3,472두 98.6%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30두에 대해서 예정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재해대책 복구추진 현황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거나 법적인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를 좀 자세히 했습니다. 현황으로는 1월 7일에서 부터 1월 9일 피해 농가가 181농가, 2월 15일 피해 농가가 2농가, 7월 23일 호우피해 농가가 1농가, 그래서 184농가입니다. 7월 23일 호우피해 농가는 우리가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벌꿀 재배하는 2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천에 거주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지에서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사면적이 1,800㎡ 미만에서 국비 25%, 도비 4%, 시비 6%, 융자 55%, 자담 10% 해서 있었고 1,800㎡ 이상은 융자가 70%, 자담 30%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입식사업은 국비 40%, 도비 4%, 시비 6%, 융자 30%, 자담 20% 해서 이렇게 기준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1월 7일부터 1월 9일 농가에 대해서 175농가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요. 6농가에 대해서는 완료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부진 원인이 인·허가 사항 추진 중으로 복구비 집행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9일 피해 농가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9쪽이 되겠습니다. 톱밥구입 사업 및 비가림시설 지원업무 소홀, 이 사업은 주로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상수원 관리지역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운동장 비가림시설이 당초에 75농가에서 58농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사유는 개별농가에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발생에 대해서 발효 톱밥구입 지원비로 전환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안은 개선되어야 될 것이 표준설계도를 비치 농가 자체로 시공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영구시설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효톱밥 구입지원 사업은 382농가에서 역시 182농가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비 잔액 발생에 따른 지원 한도액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농가당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톱밥지원의 경우도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장기간 축산경영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치결과로 지금 2000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시 주무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주무부서가, 물이용 부담금 관계는 폐기물관리과 담당, 축산과는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위탁…‥,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표준설계 기준하에 농가 자체 시설을 설치하고 건축준공 완료 후 자금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상수원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호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자는 주민지원 사업대상으로 부적합하므로 본 지원 사업비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장시간 산업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업무를 모든 여건이, 행정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인지를 못해서 하는 경우는 이해 설득을 시켜서 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이천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항상 건설도시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결과, 2001년 행정사무조사 시정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생활개발사업은 3개 면, 5개 분야에 34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경지정리 및 병행하천 개수사업은 응암지구로써 사업량이 162㏊, 사업비가 60억 5,100만원으로 현재 실제 공사는 완료됐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준공처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다음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 63공, 소형관정 43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입니다. 이천시가지 관고교에서 터미널 구간과 장호원 터미널에서 장호원 중고앞, 율면 배영 중·고등학교에서 고당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16일부터 금년도 12월 12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사업비가 8,834만 3,000원으로써 12월 3일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량은 총 143개소입니다. 시가지 도로 노면정비사업입니다. 총 6.7㎞에 사업비가 5억원이 투자가 돼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 표지판 정비입니다. 총 60개소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안내표지 설치입니다. 이것도 12개소가 기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가지 가로등 정비는 총 347등에 사업비가 1억 3,942만원으로써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시가지 가로수분 설치 533개소도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자기 엑스포 지원 도로건설은 서이천 IC구간에 표교～수남간 3.5km 개설이 완료됐고 내사～이천간 국도 4호선 기존도로 보수도 완료가 됐습니다. 345호 지방도 개설은 가산～무촌간 도로로써 현재 진도가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총 11개 사업장 중에 완료가 7개 사업장, 추진 중이 4개 사업장으로써 총 진도는 90%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13개 사업장에 완료가 8개 사업장, 추진이 5개 사업장으로써 추진진도가 90%, 2000년 수해복구는 하천개량복구 4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01년 수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34개소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중리천 개수공사는 자연석 쌓기와 교량 3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사업비 일부가 지금 남아서 중리천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수문 정비는 28개소가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3개소로써 석당천, 단월천, 무촌천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비는 총 81.136㎢로써 '99년 6월 11일날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1년 10월 23일날 환경성 검토 협의 중입니다. 현재 도청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복하교 우회도로, 중리～증일간 도로, 창전～안흥간 도로로써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공사는 656m로써 금년 4월 1일날 착공하여 8월 25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수광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는 200m로서 4월 23일날 공사 착공을 하여 8월 24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무촌리 소도읍 개설공사는 290m로써 금년 10월 30일 공사가 착공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1 엑스포장의 진출입로 개설은 사업량 1,340m로써 2000년 3월 24일날 착공해서 금년 5월 30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로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서 미란다호텔앞 교통체계 개선사업, 호법면 유산2리 입구 교통 신호기, 마장면 이평리 삼거리 청강전문대앞 경보등, 교통사고 잦은 지점 안전표지판 등을 일부 완공, 일부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총 사업비 7억 6,500만원으로써 신설 7개소, 보수 38개소로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엑스포 교통봉사대 구성입니다. 금년 6월 18일날 교통봉사대 발대식을 200명이 모여서 한 바 있습니다. 참가단체는 이천모범운전자회, 삼운회, 새마을, 참사랑 등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엑스포 행사 기간내에 교통질서유지 및 차량소통 도우미입니다마는 8월 27일날 위원회를 구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입니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엑스포 교통봉사대 구성은 200명이 대상이 되겠고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8월 27일날 1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조례 제정도 8월 6일날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마는 1,800만원은 노후된 버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 분을 지원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사업은 총 7억 800만원으로써 교통 신호기, 경보등 기타 시설물 등을 보수 완료했고 제어기, 가로등, 경보등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139㎞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운송사업체 점검 및 단속입니다.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운행 점검을 3회에 걸쳐서 11건을 적발한 바 있고 전세버스차량 초과운행 차량 점검은 1회에 30대의 위반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이행실태 점검을 삼화운수 3회, 이성운수 2회, 삼양, 이천, 오성, 신일 등 각 1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사업용 전세버스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1회를 했고 적발건수는 9건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등 교통안전법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2회에 걸쳐서 했고 장소는 이천, 덕평톨게이트에서 한 바 있습니다. 단속은 56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택과 업무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 주택 개량사업으로 총 50동 중에 개량완료가 42동, 추진 중이 8동입니다. 현재 총 공정은 84%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총 사업 30동에 정비완료가 29동, 정비 중인 것이 1동이 있습니다. 95%가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는 관내 주요 도심 및 주요 도로변으로써 총 1만 1,257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1단지 2개동 74세대를 했고 사용승인은 5단지 26동 2,309세대를 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허가의 처리는 1,000㎥이상의 건축물로써 23건에 38동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정비 및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는 적발건수가 52건에 조치완료가 39건, 조치 중인 것이 13건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는 부과 34건에 30건을 징수했고 미징수는 2건입니다. 2건에 대해서는 감액 처분으로 법원에 이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수임 건축물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이 총 110건 중에 적법시공이 93건, 위법 건축물이 17건, 위반건축사가 1건으로써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로써 이천상수도시설 확장입니다. 시설용량 3만톤을 증설하는 것으로써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확대는 장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장호원에서 설성간의 배수 관로를 현재 4km를 완료했고 나머지 4.3km는, 8.3km 중 4km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량이 5개소에 2.7km로 현재 1.7km를 완료했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역고립 유량계 설치공사입니다. 6개소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먹는 물 안정성 확보입니다. 상수원수 수질검사, 또 수돗물 수질검사, 가정 수도전 수질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가 되겠습니다만 수질검사도 93회를 한 바 있고 민관 합동 수질검사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간이 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총 10개소로서 추진 실적은 10개를 완료했고 관정개발은 6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관정개발 2개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월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0톤으로써 사업비가 117억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한 바 있고 금년 12월 중에 실시협약 체결계약을 할 계획이고 이것은 민자 투자사업입니다. 가칭 새시대 환경에서 지금 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 하수관로 시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총 사업량 80.04km로써 현재 30km를 완료해서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공원사업소입니다. 조림사업은 28㏊로써 벌채 완료는 2월 28일, 식재 완료는 4월 15일날 완료한 바 있고 조림실행서 작성은 금년 4월 30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총 사업량이 271㏊로써 사업착공은 금년 4월 25일날 착공해서 11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총 230㏊로써 고용인원은 9,200명으로 금년 11월 30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460㏊로써 금년 5월 25일 착공하여 금년 9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임도사업은 총 6.5km로써 임도신설은 12월 16일 준공 예정이고 임도보수는 10월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구조개량은 12월 16일날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봉산 레포츠공원 추가사업은 공원가로등 21등, 어린이 조합놀이대 2조 등입니다. 공원 가로등은 6월 30일날 완료했고 어린이 조합놀이대 설치도 7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16쪽입니다. 공원관리는 어린이 공원 18개소, 설봉공원, 안흥유원지, 복하천 시민공원 등으로써 11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7쪽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개선조치결과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광～장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U형 측구 시공부실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징수 소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1회, 체납액 독촉 고지서 발부 등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관리체계 부적정에 대해서는 총 18개소에 현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면 건설과에서 개발을 해서 간이 상수도로 등록을 완료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성면 대산천 하천등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양화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중으로 지방 2급하천으로 승급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의사항으로써 국지도 70호선 도로 확·포장 건의입니다. 4차선으로 건의 요청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이천～흥천간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2002년 8월까지 기본설계 용역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교량 재가설 건의. 대죽2교, 대산교 재가설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수산～대죽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획에 반영되어 2002년도에 설치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9쪽입니다. T·S·M사업입니다. 교통체계관리사업으로써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T·S·M사업은 정부 시책으로써 일부 불편사항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보완 및 개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소홀로써 주택개량 34동 포기에 따른 실적 저조와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토록 실수요자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상 추진이 됐음을, 완료가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 동아건설 부도에 따른 대책 소홀입니다. 동아건설 사업주가 5월 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되어 도로 굴착후 복구되지 않은 것은 공동 도급사인 신한종합건설에서 복구 완료를 한 바 있고 지난 금요일날 구두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동아건설이 완전히 이 사업에서 포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정이 돼서 아마 지금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급수용량 여유분 활용 미흡에 대해서는 그 미흡한 부분,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쓸 계획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복하천 시민공원 수해복구 부진에 대해서는 공원 바닥 면이 사질토인 관계로 평탄 및 다짐 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추후 사토발생 사업장에서 마사토를 유입하여 부지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해빙이 된 3월까지는 완료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마장면 관4리 장자율 세천공사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일부 구간은 완료하였으나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우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장면 이평리 옥수암 앞뜰 농업용 배수로 토사매몰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호법면 단천2리 시도 4호선 도로변 배수로는 횡배수관을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신둔면 제방 붕괴에 대해서는 2001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금산～이천간 공사 미실시는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응암지구 경지정리사업 구간내 교량가설불량에 대해서는 교량 위치를 상류로 변경해서 가설 완료했습니다. 본죽리 뜰 수로관 붕괴는 2002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설성면 대산천 제방공사 미실시는 2001년 수해복구사업 예산으로 설성면에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월천 보수공사 소홀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입찰 공고 중이며 연차적으로 개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모전3리 양돈단지 진입구 교량 침하에 대해서는 2002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호법면 매지기보 농업용수로 매몰에 대해서는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고 호법면 주박리～주미리간 도로변 배수로 토사 퇴적에 대해서는 미 개설구간으로 장기적으로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시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자기형 볼라드 관리·보수 미흡에 대해서는 19개소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현재 관고교에서 터미널 좌측 구간을 사업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도턱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가 됐음을 보고드리고 무촌리 소하천 정비공사 부적정에 대해서는 토제 시공 부분 26m에 대하여 호안을 기정비하였으며 하상 유실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회억～장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미흡에 대해서는 법면 블럭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미조치는 신하～산촌간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 구간은 5월 30일 준공했고 효양중학교 진입로도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26쪽입니다. 2000년도 취약지 정비공사 부실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30일 투수콘 포장으로 하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도시환경사업 중앙로 차없는 거리 추진 소홀에 대해서는 8월 25일 예정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천시 지정 가로 경관 디자인 학술용역사업 추진 소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현재 계약부서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T·S·M사업, 교통체계관리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동주택 수도급수 계량기 검침 소홀 및 수도요금 부과 부적정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1년 염소 투입기를 설치해서 잔류 염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햅쌀축제로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신둔면 수남리에서 관람인원 약 15만명이 관람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그 효과로써는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이천쌀 우수성에 대한 이미지 홍보 및 수요 증대,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 4,101명을 비롯해서 5개 분야에 교육계획 4,850명 계획에 실적은 5,31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사업으로써 조직현황은 20개회에 759명으로 4-H 연시총회, 야영교육을 비롯해서 9개 행사에 1,097명이 참여하여 건전한 민주시민과 생산적인 후계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회 육성 업무로써 13개회 817명 회원으로써 새기술 연찬회 14회에 연인원 915명이 참여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의 습득 및 실천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으로써 연간 수리 계획 110일로서 현재 수리 일수 93일에 906대의 농기계를 수리해서 농기계 이용율 증대 및 농가 경제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써 13개 회에 560명 회원으로써 대의원 및 읍·면 순회교육을 비롯해서 8개 행사에 1,197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수행능력 배양으로 건전한 농촌 여성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으로써 취미 과제반, 부업 기능자격증 취득반, 농작업 환경개선반, 전통 식문화 교육, 여성 농업경영 및 정보화 교육, 주거환경교육 등 154회에 걸쳐 연인원 4,90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 여성 능력 향상으로 지역사회 선도에 실천자로써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유통개선 및 정보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저장 개선사업으로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 25개소 7,500만원을 포함 3개 종목 27개소에 9,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 컨설팅 추진 실적으로써 쌀 등 18개 품목 132농가에 표준진단을 실시해서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을 주었으며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사업으로써 7회에 걸쳐 125명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양질 쌀 생력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써 2001년도 쌀생산 실적은 10a당 517㎏으로써 37만 3,000석을 생산하여 전년도보다 5%가 증소하였고 쌀생산 우수단지 육성 등으로 양질 쌀 생산 이천쌀 성가보호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써 환경이 불량한 그러한 논을 대상으로 설치하여 습답개선, 주산볏짚사용으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농산물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으로써 장호원읍에 복숭아 농가 12농가를 선정해서 국비로써 2억원의 사업을 투입해서 유기질 비료, 관수시설, 예냉시설을 갖추어 환경오염방지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목 농가로서 채소분야 6개 사업에 11개소, 화훼분야 3개 사업에 4개소, 과수분야 6개 사업에 16개소, 총 15개 사업 31개소에 7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특작분야 시범사업으로써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해서 약용작물 고품질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 등으로 추진을 해서 버섯재배 환경개선사업 및 고품질 버섯생산에 기여하였고 다음은 축산분야로써 6개 사업 8개소를 설치를 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 브랜드화 실증사업을 비롯한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품평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날 경기도 포도 품평회에 참가를 해서 율면에 유민식 농가가 금상을 수상을 하였고 지난 11월 2일에는 경기도 사과 품평회에 참가를 해서 은상, 동상을 송병길, 박정옥 농가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국화경진대회에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용인 에버랜드에 참가를 해서 신둔면 수하리에 박석관 농가가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백사면 경사리에 강신 농가가 장려상인 국화협회장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폐콤바인을 이용한 하우스 작업기기외 3과제를 8,390만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지역농업기술의 향상 및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과학 실험실 운영사업으로써 먼저 토양검정실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은 토양검정 4개 분야에 1,730점을 검정하였고 다음에는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으로써 초음파 진단기 이용 및 육질판정에 60두, 또 3개 분야에 690점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여 적정 약재사용 및 시비 등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으로써 백합 및 과수 꽃가루 채취 및 조제봉급으로 해서 수정 능력 향상으로 착과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병해충 예찰실 운영으로써 예찰실 운영, 벼는 0.3㏊, 밭은 0.15㏊를 설치 운영을 해서 병충해 발생을 사전 예찰하여 적기방제로 기술지도 및 자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