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8쪽 보건관리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로서 당초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임상병리실 보다는 의료혜택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남부통합보건지소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절실한 물리치료 및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진료과목을 임상병리실에서 물리치료실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서 의료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임상병리검사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소 임상병리 검사실에서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7,915만 2,000원을 감액해서 일반진료실 장비 500만원, 치과진료실 장비 400만원, 예방접종실 장비 975만 2,000원, 물리치료실 장비 6,040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로써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및 치과치료 및 물리치료를 겸한 통증치료에 중점을 두고 남부통합보건지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먼저 올 한해 건설도시국 행정업무에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부발읍 아미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산촌리 도로포장 공사비 2,670만원, 무촌1리 도로포장공사비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 9,29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는 46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죽지구 방사상 집수정 개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증원된 직원 3명의 직급보조비 33만원, 대민활동비 9만원, 복리후생비로 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유원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100쪽입니다. 배수문 시설개량사업비 2억 1,550만원을 계상하고 2001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공사비 2억 8,21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01쪽입니다. 2001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시설부대비 285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토목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로는 102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버스 재정지원금 2억 2,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반환금으로서 '99하천개수사업비 1,627만 1,000원, '99하천제방정비사업비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으로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과년도수입 6,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6,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3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1억 5,342만 4,000원을 감액, 진암지구 구획정리 체비지 매각수입 13억 6,853만 6,000원을 감액, 공공예금이자수입 665만원 감액, 중앙시장부지 매각수입에 4억 8,378만원 감액을 하였고 과년도수입 중 이천 제1지구 청산금 수입 712만 1,000원 감액, 이천 제2지구 청산금 수입 2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진암지구 감정평가비 3,341만 2,000원 감액,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6억 9,690만 2,000원 감액, 이천 1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 5,575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이천2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 1억 7,669만 5,000원,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 4,914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온천사용료 수입 73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온천관리 일반예비비로 8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징수분 12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 증액 내시에 의거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팔당수계하수관거 정비공사 총공사비 883억원 중 2001년도 12억 4,200만원, 2002년도에 50억원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계속비로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0건으로 대부분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용지보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하나씩 체크하여 조기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1차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간이상수도 개량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 4쪽의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5쪽, 9쪽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의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52억 5,768만 3,000원, 지출은 38억 9,426만 6,000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82억 2,072만 4,000원, 지출은 99억 4,017만 3,000원이며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건설개량 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을 포함하여 161억 9,5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10쪽의 사업예산 수입계와 11쪽의 사업예산 지출계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입니다. 19쪽입니다. 급수수익은 2001년 12월 30일 기준 업종별로 가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6,295만 9,000원을 증액한 36억 9,60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1쪽입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1억 6,980만원을 삭감하여 2억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기타영업수익입니다. 9,623만 8,000원을 삭감한 1억 5,000, 다시 하겠습니다. 1억 5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은 4,939만원을 감한 11억 9,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인건비 중 봉급조정수당이 30%로 확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의 85%를 30%로 조정하여 1,620만 8,000원이 삭감이 된 14억 82만원을, 급수공사비는 1억 6,980만원이 삭감이 된 2억 5,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비용 중 27쪽입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비는 1,403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6,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설분담금에서 4,230만원을 증액하여 3억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과 48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 5,000만 1,000원, 신하～산촌간 배수관로 설치공사 5,000만원, 구역고립 유량계 설치공사 1억 7,170만 9,020원에 대하여는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9쪽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8쪽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2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29만 1,000원이 감액된 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작년도에 외지에서 이천으로 친척 방문을 한 아주머니가 그때 당시 2살, 만 2살 먹은 아이와 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동네 조그마한 또래들 하고 놀다가 물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안흥유원지에. 그래서 당초에는, 이건우라는 아이였고 당시 2년 10개월된 나이였습니다. 이때 이웃집 아이하고 유원지에 놀러왔다가 물에 빠졌는데 손해배상, 책임배상 9억 6,000만원을 원고측에서 요청했던 것이고. 그러나 법원에서 그 아이가 혼자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다시 얘기해서 지도·감독을 불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원고측의 잘못을 인정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위로금조로 1억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아마 비정상적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99년 11월 4일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34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영월암 올라가는 초입에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교량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유지인데 여기 교량하고 도로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이것은 영월암에 화장실을 새로 신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급경사이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그런 것 때문에 수해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것 보완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엑스포 행사하고 그래서 공사를 올해 못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추경에 섰던 겁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별도 편성을 하겠습니다. 교량은 별도 편성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본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추가분은 2001년 12월 19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도 기금은 당초 8종에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이 추가되어 9종이 운영되고 총 조성계획은 38억 2,424만 4,000원이며 당초대비 24억 3,407만 3,000원의 증액과 지출계획은 2억 2,308만 2,000원으로써 변동이 없으며 2001년도말 현재액은 79억 791만원이 됩니다. 기금총괄 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9종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써 운용 중인 9종의 기금 중 8종은 이미 2000년 12월 20일 심사승인된 기금이며 금회 제출된 신규 추가 조성계획안 기금은 2000년 12월 30일 시행된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기금으로써 금회 추가조성 적립 기금액은 24억 3,407만 3,000원입니다. 금회의 기금운용 추가 계획 중 지출계획은 없으며 신규로 조성되는 기금으로써 본 기금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의 출연금 규정에도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입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은 당초 8종에서 지방채상환기금이 추가되어 총 9종으로 운용됩니다. 이천시 기금조성액 총 조성계획은 38억 2,424만 4,000원으로 당초 대비해서 24억 3,40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감채기금에 전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은 변동이 없고 2001년도 말 현재액은 79억 791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내용을 보면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3억 1,930만 4,000원으로, 이천시체육진흥기금은 17억 2,250만 6,000원으로,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3억 8,342만 4,000원으로, 이천시노인복지기금 6억 1,245만 5,000원으로, 이천시재해대책기금은 10억 602만원으로, 이천시재난관리기금을 2억 3,739만원으로, 이천시4-H후원기금은 5억 1,568만 7,000원으로,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6억 7,705만 1,000원으로, 신설된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은 24억 3,407만 3,000원이 조성됨으로써 79억 791만원이 총 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으로 지난 2000년 12월 30일날 조례가 성립됨으로 해서 2000년 12월달에 이 조례를 맞춰서 지출계획을 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총출연금 24억 3,407만 3,000원을 전액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네. 별도로 이것을 적립해 놓았다가, 또는 이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경우에 직접 상환하는 방법, 미리 상환하는 방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그것은 아닙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