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최근 침체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어려운 시 재정여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예산낭비 요인의 최소화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중복되는 성격의 용역사업비 그리고 특정분야에 과도하게 배분된 예산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경상적 경비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일부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8억 4,28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7억 7,697만 원, 산업환경국 소관 3억 841만 원, 지역개발국 소관 2,914만 8,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4,080만 원 등 총 19억 9,81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구분하여 특정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으로, 향후 기금 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차별화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기를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8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사업과 불법주ㆍ정차 견인 및 관리사업 그리고 농업테마공원 운영사업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하는 안으로 용어의 변경과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보조 등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보육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조사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조정 등에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의 경계설정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등 토지의 경계결정 시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종이 수입증지와 병행 사용하고 있는 전자 수입증지 발급을 확대ㆍ운영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종이 수입증지는 폐지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 정신 보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체계적 확립과 이를 통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ㆍ치료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이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직무에 대한 자부심 향상에 기여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시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부족한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해강도자 미술관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경우 현재 도자예술촌 조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재정 집중과 부족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재입니다.

먼저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시립박물관에 소장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이천시에 기부한 자에 대한 수탁자 심사 및 선정 근거조항을 개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표준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사업자가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여, 양측 모두 주의ㆍ관리하도록 하고, 수도요금ㆍ급수공사비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토록 개정,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이후 동결되고,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하수 발생량의 재산정 신청근거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변경 및 분납방식을 신설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영순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20일과 21일,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광희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광희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통령 선거 관계로 12월 19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