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상정된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요. 이천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첫 번째, 기금의 운영 방법을 마련하고 두 번째,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사업과 활동범위를 지정했고 세 번째,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문화공간, 연구공간, 교육활동 등 청소년의 종합적인 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 중인 이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이것은 저희가 위치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명칭은 이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고 위치는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68-9번지, 부발읍사무소내 복지회관에 두었고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 문화생활공간, 서비스 지원공간 등을 제4조에 두었습니다. 시설 이용으로서 연중 개방 및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료비 등 실비 범위내에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운영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 단체에 위탁,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시설의 운영 및 경비의 지원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수탁자는 운영세부계획 수립 시장의 승인 후 시행토록 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및 관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고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사유 등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청소년 시책 프로그램에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현행 법에 되어 있는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 되고요. 기능은 청소년관련 시책자문 및 의견 제시 등이 되고요. 구성은 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고요. 자격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위원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을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했습니다. 간사는 간사 1인, 청소년 업무담당 주사로 했고요. 회의는 분기별 1회 원칙, 재적위원의 3분의 1, 시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시 소집, 과분수의 출석으로 개의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토록 했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천시 청소년 및 여성 복지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11월 26일 이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지난 12월 20일 역시 이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법 제29조 기금의 설치 등에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 제7조 기금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 역시 기금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그 다음 기금의 운용과 기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156조 등이 있겠습니다. 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문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재원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기금의 사용목적과 기금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7조 기금의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의 관리·운용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에 관련된 규정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부터 제10조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동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본 조례안 외의 사항에 대하여 이천시재무회계규칙의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14조는 세부사항에 대한 규칙으로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상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련된 규정과 제27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27조 수련시설의 종류와 제35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련된 규정이 있겠습니다. 이 관련 규정 또한 뒤에 첨부하여 드린 참고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제5조와 제7조, 제9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경우에는 문화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각 시설 이용 시간과 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경우에는 무료로 시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의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의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제8조에서 수탁자의 비영리성을 전제로 함에 따라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이라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청소년 육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으나, 법령에 의하면 법적 의무 시설로서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관련법 제35조와 관련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무설치기관인 청소년 수련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설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복지국장께서 이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이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설치한 자문기구인 이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양 위원회가 기능상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06년까지, 5년 동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모든 기금이 설치된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야겠지요. 그런데 행정여건은 매년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기금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의미에서 기금을 조성토록 할려고 그러고요. 가능하면 그 기금에서 여성에 대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려고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4～5% 갑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약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회계 2월말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입·세출외로 별도 기금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익을 나온 것에 별도 편성을 하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가 폭락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로 2억원씩 기금 조성을 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상에는 없다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정말로 폭락이 돼서 4.5%내지는 그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행계획을 2003년부터 해 볼까 라고 늦추는 방안도 하나 있고요. 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규모를 민간기부금으로 늘리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금모금도 한번 해서 저희가 해 볼 생각이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제3조제6항에 보면 여성의 사회교육이라든가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여성들의 올바른 생각, 올바른 그런 정서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교육을 많이 할려고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여성발전기금설치로 우리가 전문성있고 실효성있는 여성단체활동에 대해서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 여성이 여성단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활동하는 그 사람들만이 우리 전체 여성이 아니고 9만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여성들도 사회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런 방안에서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국내연수라든가 교류증진사업같은 것은 저희가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을 때는 사실 못합니다. 그러나 2006년이 지나서 기금이 많이 모인다든가, 아니면 또 그 분들 기부금으로 교류증진을 한번 해 볼 수 있고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다 저희가 해 볼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 제12조제2항에 보면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저희가 그것이 바꾸었다고 해서 4월말로 했다가 이것을 정정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여성발전위원회가 사실 제 모습을 못 갖추고 있고 단체화된 것처럼 부위원장님이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소개가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2002년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것에 비례해서 정말 사회운동을 많이 하시고 여성들을 많이 생각하는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참작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전부 소리가 많이 나면 날수록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이런 발전기금을 운용을 해서 그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 단체라든가 여성발전연합회 협의회라든가 그 분들만이 우리 여성이 아니고요. 집에 있는 여성도 많고요. 또 보이는, 비치는 여성이 그래서 그렇지 전체 여성을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전기금 가지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여성들간에 소모성 논쟁같은 것, 갈등같은 것을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정보화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여성활동이 어떤 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알려주고 싶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다 보면 서로 논쟁하는 것도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경쟁력있는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제가 답변할께요. 저희가 경기도에 19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기타수입금이라는 것은요. 민간단체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민간단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타로 수익을 내서 저희가 수입금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현재는 2006년도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도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지, 어떤 그런 것은 안할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생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 공무원을 빼놓고는 일반 여성들 중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분들 중에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성아닌 남성분들, 위원님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 여성에 관심이 많고 여기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할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여성단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러니까 이게 여성단체라는 것을 저희가 넣은 것은 여성단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 중에서 저희 지금 얼른 보면 26개, 30개 단체가 대충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적십자 봉사회장 이게 아니라 적십자내에서 여성관련해서 저희 관심이 많으신 분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니까요. 범위를 넓혀 놓은 겁니다. 이것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 부분은 그럼 수정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규칙에다 넣을려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는 이대로, 왜냐 하면 규칙에다 넣어서 2006년도까지 그렇게 해 볼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 관내에 청소년관련 단체에다 위탁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범죄예방이천지부협의회, 학부모연대KBS이천시지부, 학교폭력연대, 또 YMCA 그런 데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전문가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 지도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YMCA도 있고 또 BBS에도 지도사 자격 가진 분, 학부모 연대라든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할 때에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그것을 학교관련 단체현황을 봐 가지고 적절한 부분을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될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심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심의 기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또 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당한 분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운영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약간 부족한데요. 일단 저희가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부족분을 더 할려고 그래요. 지금 본예산에는 저희가 5,000만원만 계상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200만원 정도가 부족분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하다가 저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아마 추경이라도 저희가 위원님한테 올려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일요일도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 공무원 근무기간에 맞추는데요.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방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청소년들이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부발읍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방도 운영을 해 봤지만 그렇게 운영이 잘, 실효를 거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면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을려면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 25명으로 구성을 할려고 그렇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학교가 전부 다하면 53개 학교인데 1명씩 하면 22명입니다. 그래서 22명 중에서 경기도 의원이 2명이 들어가게 되고 또 간사가 지금 청소년담당주사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5명으로 구성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무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유관기관하고 단체,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이고요. 차세대위원회는 경기도의 특색시책사업으로서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청소년 시책의 청소년 당사자들만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의견을 듣는데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청소년위원회는 심의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시장님을 포함해서 20인이고 차세대위원회는 순수한 청소년들만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의견을 듣는 걸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시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성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청소년위원회는 어른들만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시장님, 뭐 다른 기관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차세대위원회는 순수 청소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52.7%로 현저하게 낮아 현실성이 없는 업종별 요율을 인상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운영을 해소함은 물론 물부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매년 누적되는 경영적자를 줄이고 상수도공기업 경영을 합리화 하고자 가정용, 영업용 등 업종별 수도요금을 평균 30%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업종별 수도요금 평균 30% 인상 조정안은 별표2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정용 평균 32.7%, 업무용 23.2%, 영업용 27.2%, 목욕탕 1종에 30.1%, 2종이 14.6%, 전용 공업용에 평균 28.5%를 인상하게 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내용은 이천시조례 별표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20일날 제출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관련규정은 수도법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제2항과 제3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수도법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 제2항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동조 제3항의 경우는 수도사업자는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수요자의 물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천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2.7%로 현저하게 낮아 단계적 차원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평균 30%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요금담당 이종설 네. 작년 12월달에 되어 가지고 2월달부터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 39.4%요.

○ 요금담당 이종설 39.4%.

○ 요금담당 이종설 2월달부터 적용되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 분입니다.

○ 요금담당 이종설 작년도 말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 요금담당 이종설 작년도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 요금담당 이종설 저희 보면 2월로 된 것은 1월달에 쓴 내용부터 해 가지고 2월달부터 요금이 정산되어 나갑니다.

○ 요금담당 이종설 작년에 됐습니다.

○ 요금담당 이종설 작년 12월입니다.

○ 요금담당 이종설 네.

○ 요금담당 이종설 금년에 개정되면 2월달부터 적용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총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00% 달성한 그런 자치단체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곳도 지금 현실화율이 아마 한 70% 내지 80%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격한 측에 속합니다마는 어쨌든 상수도는 공기업이고 공기업으로서의 운영이 될려면 먹은 물 값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천시 같은 경우는 원수를 또 여주에서 취수를 해 오다보니까 원수 값을 또 내야 하고 정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값이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고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물에 대한 것은 생산 단가, 물을 만드는 단가만큼은 결국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호원읍은 내년도에는 설성면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줄면 줄은 만큼 감액을 해 드릴 거고요. 이것은 전혀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한 공기업이 아니고 수입과 지출이 아주 대등하게 운영하는 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더 받는다든지 그런 차원은 없을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실제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의 신·구대조문을 보시면 지금 가정용은 1톤에서 10톤까지 410원이 되고, 업무용은 1톤에서 20톤까지가 66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이 1톤에서 30톤에 730원, 이게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비교하기 쉽도록 표를 개정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지금 현 이 표를 가지고는 상당히 난이한, 비교하기가 난이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요금담당 이종설 양은 보통 15톤에서 20톤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엄청 싼거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사실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전부 합쳐봐야 아주 수량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전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쓰이는 물량이 많고요. 다만 이 가격이, 물 가격이 가정용에 비해서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기타 용도로 쓰이는 물값이 어느 정도를 점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학인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좀 세심하게 각종 규정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현실을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