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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학원 의원)
1. 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이천시장 제출)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영순 의원 외 3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사항으로 지난 11월 26일 김용재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0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으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학원 부의장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학원 부의장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원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학원 의원)

(10시18분)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김학원 부의장입니다.

먼저 오늘 제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22만 이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자 정진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달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지역산업정책 대상평가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천시가 큰 상을 수상하고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대외적으로 자치단체로써의 경쟁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천시 의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한 대응과 대책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월하수처리장은 2004부터 가동되어 1일 2,000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단월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의 일부 맨홀과 복하천 고수부지 맨홀에서 하수가 분출되어 복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월하수처리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가정과 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량의 증가로 인해 처리용량이 초과되어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못한 하수가 분출된 것으로 추측이 되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24시간 내내 하수가 분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 물 이용이 많고 생활하수 방류가 많은 시간대인 아침ㆍ점심ㆍ 저녁시간대에 분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 행정부에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단월하수처리장의 증설 추진을 결정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승인신청 그리고 2014년 국ㆍ도비보조사업 예산신청 등의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 행정부의 노력에는 격려를 보내며, 조속한 절차이행과 사업시행으로 하수처리장이 조기에 증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증설되어 가동되기 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 동절기가 끝나는 3월 착공까지 최소 1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 준공 시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대책이라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보다도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에는 어떻게 상황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금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하수 분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통 그리고 식수오염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방안 마련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공사가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고 시의 재정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설공사가 완료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지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출되는 하수는 모아서 인근 하수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든지 아니면 단월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일부 하수관로를 처리량이 충분한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기타 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을 사전조사하여 추후 하수분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2만 이천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존적인 조건은 깨끗한 환경입니다. 시장님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학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4분)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3일부터 27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제149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5분)

○ 의장 이광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 정종철 의원님과 한영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6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내년도 새해 설계를 담은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지향하면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의 반환점이었던 2012년 한 해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성원, 그리고 900여 공직자의 창의적인 노력이 어우러져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그리고 「희망찬 이천의 미래」에 한걸음 더 바짝 다가선 한 해였습니다. 이천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일들이 하나 둘 실현되고 있어서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무한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LH공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에 따라 장기간 방치되었던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경기도와 지역정치권 등의 공조 노력으로 1년 3개월 만에 정상화가 되어서 마침내 내년 초 역사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138개 신규 택지사업 가운데 55개가 취소되고, 도내에서는 절반이나 취소되는 위기상황에서 슬기롭게 사업 정상화를 이뤄냄으로써, 향후 중리지구사업과 우리 시의 중장기 성장목표인 「35만 계획도시」를 향한 지역발전의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의 최근 3년간 인구 증가율은 4.5%의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금년 6월에 인구 21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집중적인 투자로 도시환경의 기초가 되는 상ㆍ하수도 보급률을 각각 90.3%와 88%까지 대폭 끌어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에 비해 상수도 보급률은 32.6%, 하수도 보급률은 23.6%나 크게 신장시킨 것입니다.

또한,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21만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이천시가 8년 만에 다시 독립선거구를 쟁취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 시의 ‘지역주권’을 되찾은 매우 의미 있는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한 결과, 성남∼이천∼여주를 잇는 복선전철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3,6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어서 오는 2015년 정상 개통에 탄력이 붙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청미복지타운 건립이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는 등 지역의 각종 현안이 하나 둘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선도사업으로 732억 원이 투자되는 복하천 그리고 청미천 생태하천공원 역시 지난 9월 착공되어서 오는 2016년이면 유채꽃 단지와 녹지, 산책로, 그리고 축구장과 야구장, 습지와 여울 등 다목적 친수공원으로 변모될 예정입니다. 호법면에서 여주 남한강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서 시민의 여가와 휴식 그리고 생태학습과 건강증진 등 이천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명품 생태하천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이밖에, 주요사업 성과로 대월․모가산단을 완공하였고, 이천패션물류단지 내 특급호텔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서희청소년문화센터를 개관했고, 설봉공원 인공암벽과 창전동 실내배드민턴장을 준공한바 있습니다. 이천병원 장례식장 시설 개선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교육연수원을 개관하는 등 각종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된 한 해였습니다.

인재양성 등 교육부문에서는 그간 대학입시지원단 운영과 맞춤형 진학정보 제공 그리고 핵심인재 집합교육 시행 등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명문대학 진학률이 2008년 대비 35% 이상 대폭 향상되었고,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교 진학률 역시 3년 전과 비교를 해서 무려 2.7배가 늘어나는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금년 들어 이천시의 글로벌 도시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계기로 미국, 유럽 등 선진 문화도시들이 앞 다퉈 이천시와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해외에서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일본ㆍ중국을 벗어나 세계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3대 문화도시로 손꼽히는 산타페시와 공예분야 교류협력이 성사되어서 미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바가 있습니다.

이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의 유명 도시들까지 거의 구애하는 수준으로 우리 시와의 문화적 교류협력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을 보면서 달라진 도시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분위기는 장기적으로 도자기를 비롯한 이천의 공예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해서 제 가치를 인정받는 초석이 됨은 물론이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이천의 도시 위상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성과로 인해 우리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지역특화」부문 우수기관상과 「지역산업정책대상」종합우수상 등 종합행정에 있어 유래 없는 큰 상을 여러 개 받았습니다. 농ㆍ특산 부문에서는 파워브랜드 6년 연속 1위 그리고 국가브랜드대상 등 빛나는 수상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이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合心)하면 그 날카로움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합심(合心)’의 지혜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정상화되고,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등의 지역현안이 해결된 것은 이러한 ‘합심(合心)’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통 지연 우려가 높았던 복선전철사업의 정상화는 「35만 계획도시」를 목표로 하는 우리 시의 각종 프로젝트사업과 연계되어서 지역발전을 보다 앞당기는 성장동력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다른 시ㆍ군의 예를 보더라도 전철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발전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우리 시 주도로 여주와 광주, 원주 등 인근 시장ㆍ군수의 뜻을 한데 모아서 중앙정부에 공동건의한 것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과 함께 장ㆍ차관을 찾아가 최우선 지역현안으로 집중적인 투자와 사업의 정상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같은 건의가 100% 반영되어서 향후 마장ㆍ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물류산업발전과 기업유치, 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절대 머뭇거리지 않고, 의원 여러분을 비롯해 누구와도 터놓고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제부터 내년도 대내외 여건과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역시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은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유로 재정위기와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로존은 강도 높은 재정긴축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저성장이 점쳐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소비둔화 영향으로 내수마저 위축되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제18대 대통령 취임으로 국정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특히 대북정책의 변화와 복지사업 확대, 민생안정 강화 기조가 전망됩니다.

우리 시 시정여건은 수도권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비교적 완만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다소 상승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증액 영향으로 지방 재정규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 의무부담이 따르는 서민ㆍ복지예산이 더 크게 증가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우리 시의 시정방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안정”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진행 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35만 계획도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SOC사업과 공원녹지와 관광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지속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 농ㆍ특산분야에서는 “특화와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첫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중심의 서민경제 안정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완공예정인 이천패션유통단지에 지역 내 인력이 대규모로 채용되도록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마장면 복합문화시설의 채용 지원과 일자리 발굴단 그리고 코리아테일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취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유치를 위한 소규모 산단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형마트의 자율 휴업을 유도해서 중소상인과 상생하는 문화를 창조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민간주도의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4년제 대학의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자예술촌 내 학암천과 고잣말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상ㆍ하수도와 도로시설물 등의 기반공사를 착수함은 물론이고, 한옥형태의 안내소와 홍보관을 건립하는 등 도자예술촌 조성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민주공원과 농업테마파크를 완공하고, 성호호수와 서희테마파크ㆍ이천패션단지ㆍ도자체험ㆍ농촌관광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와 진로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의 리모델링에 맞춰서 “재탄생” 기념 기획전시회를 추진하고, 박물관ㆍ미술관ㆍ세라피아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료 관람객이 증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설성실내체육관을 완공하고, 전통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이천도자기를 소재로 한 2편의 영화 제작 개봉 추진과 아울러서, 그간의 관주도 행사에서 벗어나, 과감히 민간주도로 개최되는 ‘제27회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통해서 지역대표축제의 자생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긴급복지 지원기준 등을 완화 시행하고,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해서 빈곤층 보호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빈곤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독거노인ㆍ재가암환자 등에 대한 방문의료서비스와 복지시설과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경로당 등에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화장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립화장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과 시간 연장ㆍ24시간 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여성권익증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그리고 장애인 자립 지원과 청소년 역량 개발사업 등 복지시책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이고, 남부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청미복지타운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시립화장시설은 건립추진위를 중심으로 희망지역을 다시 공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미 제2어린이집과 율면어린이집, 그리고 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고,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통해서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산보건진료소와 이천병원 24시간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신축 개원함은 물론이고, 도립이천병원 부지를 추가 확장해서 향후 종합병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35만 계획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장지구 ‘전원형 미니신도시’ 조성사업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610억 원이 투입된 군부대 이전 인센티브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장지구에 이어서 중리지구도 차질 없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선전철 3개 역세권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은 중심지 육성을 통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개발전략을 마련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남이천IC와 도지ㆍ수정교차로를 비롯한 사통팔달의 네트워크형 도로망과 시가지 생활형 자전거도로 그리고 동서축을 연결하는 복하천∼남한강 자전거도로망을 2016년까지 구축해서 녹색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신둔천과 양화천의 생태하천 정비를 마무리하고, 복하천ㆍ청미천 생태공원과 율면 ‘고향의 강’ 문화하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갈산 배수펌프장 증설과 소하천 정비를 통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관로 교체와 관망 최적화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확충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등를 통해서 상ㆍ하수도시스템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환경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촌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정비된 호법면과 대월면 그리고 마장면 지역의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함은 물론이고, 산수유권역과 설성ㆍ수산권역 마을정비사업은 최대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명품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님표 이천’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품질관리 강화 그리고 2ㆍ3차 식품 명품화사업 추진과 명품쌀 생산단지 확대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에 지속 투자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와 농외소득사업 보급 그리고 창업후계농업인 집중 육성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강한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인재의 양성과 시민만족 감동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명품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하공공도서관과 남부권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호법면 매곡리에 청소년 종합수련원과 글로벌스쿨 건립을 추진하고, 인재육성사업에 지속 투자를 해서 명문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토대를 견고히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등 서민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초등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무상급식은 올해 초등학교 전학년에 이어서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계획대로 확대를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를 집중 육성하는 등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행정분야에서는 민원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인ㆍ허가 가능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ㆍ스마트폰 기반의 민원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환경과 청소ㆍ도로시설 등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각종 위해 요소를 신속히 처리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방범용 CCTV 확충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환경을 구축하고, 교통소외지역 내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대내외 여건과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점사업을 뒷받침할 2013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에 예산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행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癸巳年)은 아주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민선5기의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본궤도에 올려야 하는 역사적인 책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준엄한 사명감으로 약속을 지키는 시정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책임의 끝에는 특정한 계층, 특정한 부류가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목표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행복도시」「이천의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내년에도 9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시민과 함께, 시의회와 함께하는 시정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행복한 이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52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망입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 유지와 유가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3% 내외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GDP 증가율의 마이너스 기록과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등이 국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2012년에 비해 인구 증가와 기업체의 꾸준한 유입으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4%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ㆍ도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이양사업의 시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어 자체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2013년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은 내실 있는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35만 계획도시 기반 형성을 위한 도시 내외형적 발전과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로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5,320억 6,667만 8,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대비 21억 4,2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50억 3,208만 5,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대비 10.46%인 411억 9,99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42억 5,272만 8,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대비 26.5%인 268억 3,13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27억 8,186만 5,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대비 34.9%인 122억 2,61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1,758억 5,294만 5,000원으로 지방세수입 1,385억 2,300만 원, 세외수입 373억 2,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591억 7,914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740억 6,226만 원, 재정보전금 265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1,054억 7,180만 원, 도비보조금 531억 4,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ㆍ사회복지분야는 1,835억 6,546만 원으로 교육환경개선 지원 44억 9,911만 원, 인재육성기반 조성 24억 7,762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8억 3,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5억 6,722만 원, 기초노령연금 155억 7,285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0억 1,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1,061억 8,17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 83억 5,038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 46억 7,500만 원, 해강도자미술관 운영 10억 6,000만 원, 이천도자산업 육성 15억 9,924만 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 55억 4,003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6억 6,600만 원, 가축질병 근절 및 청정지역 유지 27억 6,380만 원, 마옥분교 매입 2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746억 9,617만 원으로 남이천나들목 개설 20억 원, 시도 9호선 도로 확ㆍ포장 10억 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 155억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2억 4,630만 원, 학암천 등 소하천 정비 62억 5,210만 원, 도자예술촌 조성 사업 67억 8,000만 원, 소도읍 육성사업 29억 9,300만 원, 생태하천 정비사업 37억 2,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705억 8,869만 원으로 예비비 48억 5,211만 원, 행정운영경비 657억 3,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98억 1,892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 66억 3,822만 원, 지역개발분야 20억 9,22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8,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42억 5,272만 원입니다.

주요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32억 3,725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14억 6,304만 원, 순세계잉여금 90억 5,220만 원, 과태료수입 등 1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11억 636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5억 2,480만 원, 공사ㆍ공단 전출금 13억 3,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72억 6,696만 원으로, 세입예산으로 국ㆍ도비보조금 440억 1,596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0억 원, 일반부담금 100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마장ㆍ부발ㆍ율면 공공하수처리장 148억 3,640만 원, 마장ㆍ부발ㆍ율면 하수관거 정비 174억 7,305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105억 9,625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1억 9,396만 원,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14억 9,500만 원,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50억 5,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온천관리, 대지보상, 기반시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35만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87억 8,065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8억 5,715만 8,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46억 982만 1,000원, 영업외 수익은 2억 4,733만 7,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26억 2,350만 원으로 전액 자본 잉여금 수입입니다. 그 외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3억 원, 과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으로 2013년도 총 자금운영 계획상 수입은 187억 8,06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은 95억 8,490만 6,000원으로 영업비용 89억 3,403만 9,000원, 영업외 비용 2,223만 2,000원, 특별손실비 1,592만 2,000원, 예비비 6억 1,271만 3,00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 9억 7,500만 원, 정수비 31억 3,600만 6,000원, 배ㆍ급수비 10억 7,511만 8,000원, 급ㆍ배수공사비 10억 2,000만 원, 일반관리비 22억 837만 8,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5억 1,953만 7,000원, 영업외비용 2,223만 2,000원, 특별손실비 1,592만 2,000원, 예비비 6억 1,27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은 91억 9,575만 2,000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 62억 6,170만 2,000원,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935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19억 2,0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2억 6,840만 원, 예비비 7억 3,63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내용은 구축물 시설비 44억 9,215만 2,000원, 기계장치 시설비 17억 2,330만 원, 차량운반구비 2,100만 원, 공기구비품비 2,525만 원, 소프트웨어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935만 원, 건설 중인 자산 19억 2,0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2억 6,840만 원, 예비비 7억 3,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0억 120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 7,320만 5,000원으로 영업수익이 30억 6,120만 원, 영업외수익이 1,200만 5,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2억 160만 2,000원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억 160만 원, 물품매각수입금이 2,000원입니다. 이월예산은 7억 2,640만 원으로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이 2,64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은 19억 9,294만 1,000원으로 영업비용 9억 9,230만 7,000원, 예비비 10억 63만 4,00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은 일반관리비 9억 9,230만 7,000원, 예비비 10억 6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은 20억 826만 6,000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 8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억 원, 예비비 10억 826만 6,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내용은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비 10억 원, 예비비 10억 826만 6,000원입니다.

21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환경친화적 물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영순 의원 외 3인 발의)

(11시10분)

○ 의장 이광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영순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1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1일 명예의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5일간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이광희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1일 명예의원 13인

장호원읍최문규

부발읍김현옥

신둔면윤여명

백사면황인철

호법면김학훈

마장면박선미

대월면최영환

모가면이경상

율면석균효

창전동이종식

증포동우종만

중리동송범현

관고동김해숙

○ 출석공무원 37인

시장조병돈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산업환경국장이종명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서광자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예산공보담당관임규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세무과장이윤복

회계과장이현숙

기업지원과장김재홍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김만식

자원관리과장권순원

축산임업과장정명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재우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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