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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7일 (금) 오전 10시 3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2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관계로 부득이 예산심의에 앞서 다루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하주민복지센터 건립부지 취득 및 건물신축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발읍 신하리, 아미리, 가산리 일원에 국도 3호선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미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신하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민원불편해소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의 경우 부발읍 신하리 산 46-2번지 임야 8,529㎡ 중 2,600㎡입니다. 금액은 1,5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상건물 2층 1동에 연 면적 595㎡입니다. 금액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의 용도로써는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인터넷실, 어린이방, 중계민원실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창화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 3호선을 중심으로 부발읍 신하리, 아미리 및 가산리 지역에 대기업의 입지와 최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도시화 되어 가고 있으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미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불편 해소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토지는 부발읍 신하리 산46-2번지 임야 2,600㎡ 1,570만 4,000원이며 건물은 1동으로 연면적 595㎡ 3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산46-2번지 임야 2,600㎡ 786평을 취득하여 건물 1동 595㎡ 180평을 건축하여 부발읍 신하리, 아미리, 가산리 일원의 주민에게 민원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는 바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 및 기타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중계, 이를테면 부발읍에 신하분소 그런 성격이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중계민원실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중계민원실에 한해서는 거기에서 민원을 직접, 창구직 민원을 거기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거기, 이를테면 부발읍에 출장소 격이나 그런 성격이 되는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부발읍사무소에 소속된 중계민원실이니까요.

박용선 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공무원 나가야지요.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그런데 왜, 2,600㎡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이것. 이왕 부지를 마련하는 것을, 이왕 복지센터 지어 줄려면 부지를 넓게 마련해서 이왕이면 한 100년 후에도 충분히 거기 인구가 늘어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꼭.

이재혁 위원 인구증가.

박용선 위원 이것이 800평 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이재혁 위원 글쎄, 말이에요.

박용선 위원 800평이면 너무 협소한 건데.

이재혁 위원 주차시설 이런 것을 따지면.

박용선 위원 인구유발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800평 가지고는 아주, 적어도 2,000평 정도는 돼야 그런 시설이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거기에서는 대개 아파트가 바로 인접되어 있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올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 봐서 도보로 많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큰 면적은 아직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재혁 위원 아니, 건물 자체를 복지센터식으로 지어 주어서 일부는 출장소로 활용하고 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크게 지어주는 것이 낫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연면적이 595㎡이면 180평인데 이 정도면.

이재혁 위원 180평 가지고 거기 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중개민원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약간 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컴퓨터 갖다 놓고 운영하는 거니까요. 크게 활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혁 위원 마장복지회관처럼 그렇게 결혼식장으로도 활용하고 다목적으로도 많이 활용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까지는 감안을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감안 안 하고.

이재혁 위원 이왕 어렵게 한번 해 주는 것 조금 더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한번 짓기도 어려운데 이왕 짓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모가면 복지회관 짓는 것 봐요. 영 병신을 만들어 놨으니. 부지는 내가 면장을 할 때 신갈리하고 나누어서 하자고 그러는 것을 아니라고 한꺼번에 한군데 부지가 많아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돈을 만들다 보니까 돈 가지고 부지를 넓게 확보해 놓았어요. 지금 지나놓고 보면 얼마나 잘된 거예요.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왕 해 주는 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재혁 위원 예산이야 우리가 두들겨 줄테니까 올리기만 하라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판단해 봤을 때, 너무 커도 관리가 사실상 불편합니다. 그것. 너무 커도.

이재혁 위원 마장복지회관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무원이 여러 사람 나가 있을 것 아니고 한 두명 나가서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커도 현실적으로는 관리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이왕해 주는 것 좀 먼 장래에 까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때까지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짓는 것.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여기 지금 부지값이 1,5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이것은 우리 정부 공시지가 가격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얼마나 거래가 될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평당 2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러는 데요. 시가로.

이재혁 위원 200만원?

박용선 위원 800평이면 얼마야?

이재혁 위원 2곱하기 8은 16.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감정을 받아보면 좀 떨어지겠지요. 시가 보다.

이재혁 위원 16억원.

서동예 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박용선 위원 대단한 건데 그래요.

서동예 위원 거기다 하면 집기 구입비 다 들어 가지, 지금 건드려만 놓으면 돈은 한 없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재혁 위원 부발읍은 인구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너무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특히 민원을 볼 때에 교통사항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시내까지 들어 와서, 버스타고 들어 와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부발읍을 나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제가 부발읍장을 하면서 한번 느껴봤지만 그런 불편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이재혁 위원 그것은 그 전부터 얘기가 되던 거예요.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창화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회계과장최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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