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1일(금) 10시 1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의건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의건(제출자 : 부발읍 아미리 607번지 신효승외 7,835명, 소개의원 : 이종률)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주민 대표가 제출한 읍·면·동기능전환반대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조치하였으며 12월 20일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의건(제출자 : 부발읍 아미리 607번지 신효승외 7,835명, 소개의원 : 이종률)
(10시 03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부발읍 아미리 607번지 신효승외 7,835인으로부터 이종률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어 12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와의 연석회의로 심도있게 심사된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이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종률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지난 '99년 11월에 이천시장이 수립한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연세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로 하여금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 2001년 9월 13일 입지선정위원회, 범폐추협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입지 후보지를 4개소로 압축·확정한데에 대하여 청원인들이 제기한 것과 같이 평가항목 19개 중에서 입지선정에 있어서의 평가기준으로 문제점이 있는 항목들이 다수 존재하고 지난 9월 13일 입지선정위원회가 13개의 후보지 중 4개소의 후보지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11명의 위원 중 7명의 위원만이 참석하여 의결함으로써 관련 법령상의 규정인 3분의 2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동 청원의 취지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채택하고 이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청원은 이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안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 의견서 끝에 실음)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입니다. 19만 이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강기필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사업비 조정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편성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2,591억 2,824만 5,000원으로 제3회 추경대비 1.5%인 38억 7,681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48억 2,269만 6,000원으로 2001년도 3회추경 예산 대비 2.4%인 45억 9,440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81억 1,015만원으로 2001년도 3회 추경예산 대비 1.1%인 5억 4,503만 6,000원이, 공기업특별회계는 161억 9,539만 9,000원으로, 2001년도 3회 추경예산 대비 1.1%인 1억 7,25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32억 2,600만원, 세외수입 11억 8,756만 9,000원, 지방교부세 5억 7,080만원, 재정보전금 5,72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4억 4,71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본청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및 집행잔액 15억 6,0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억 2,671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씨름왕 선발대회 중 부상자 치료비 1,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3,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등 4억 6,740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849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경지정리사업 8,833만원, 본죽지구 방사성집수정개발 1억원, 공공근로사업 1억 5,000만원, 배수문 시설개량사업 2억 1,550만원, 버스 재정지원금 2억 2,683만 6,000원, 안흥유원지 손해배상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등 9억 2,9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및 병무관련 경비 5,55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3억 6,4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일반예비비 72억 9,897만 4,000원, 국·도비 반환금 6,55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억 4,50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각 회계별 내역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6,12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749만 9,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진암지구 구획정리 체비지 매각수입 등 20억 1,191만 4,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는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2억 1,15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는 의료보호진료비 2억 3,571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진료예탁비 등 2,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온천사용료 수입 등 864만 9,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등 15억 2,104만 4,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15억 3,094만 2,000원을 계상하고 수질개선 입찰공고료 등 9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기부족,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총 119건에 334억2,569만 8,000원을, 계속비사업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956억 8,727만 8,000원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255만5,000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 규모는 161억 9,5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규모는 52억 5,768만 3,000원으로서 영업수익에서 2억 307만 9,000원과 영업외수익에서 4,939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총규모는 82억 2,072만 4,000원으로 시설분담금에서 4,23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226만 5,000원이 감액된 38억 9,426만 6,000원이며 증액 편성된 세출 주요내역은 2001년도 차입한 정부융자금 상환이자 1,403만 4,000원이며 감액 편성된 세출주요 내역은 봉급조정수당 감 1,628만 8,000원, 급수공사신설 공사비 감 1억 6,98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9만원이 감액된 99억 4,017만 3,000원입니다. 감액편성된 세출 주요 내역은 예비비에서 감 29만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절수기 설치사업 5,000만 1,000원, 신하~산촌간 배수관로설치공사 5,000만원, 구역고립 유량계 설치공사 2억 4,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내년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 의장 강기필 고용석 기획감사담당관님,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동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용석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태신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고용석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최흥기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