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0일(목) 10시 1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의건(계속)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우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 제2차 정례회 개회이래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 그리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과 고견을 주신 사항은 시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써, 이를 겸허히 수렴하는 한편,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합심 노력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성옥 의원님을 비롯한 열 한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 및 실·과장 등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옥 의원님께서는 2002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비의 추가 편성 용의 등 3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농이 조화되는 균형개발은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자 과제입니다. 그러나 시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할 수가 없어서 아직 개발이 미흡한 지역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형평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만 읍·면·동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 예산은 모두가 시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등을 위해 쓰여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중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공시지가의 1%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 각종 스포츠 강습교육 등을 유치하는 등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장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고 시 축구협회 및 프로축구협회와 협의하여 프로축구 경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는 테니스, 농구 등은 무료로 대여하고 운동장 주변은 조깅장 등으로 개방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담 부서인 도예문화체육센터의 신설을 계기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 국지도 70호선 증포교 신설시 교량에 자전거도로 설치 등 7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민에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상급기관에 개정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정체가 심한 곳은 터미널과 분수대 로터리 주변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는 가장 관심을 갖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정체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은 5명으로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주에 2~3회 정도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강력히 단속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터미널 주변의 교통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교통난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지도 70호선 이천~흥천간 도로는 현재 건교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증포교에서 현방리까지 보도겸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미 서울청에 건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증포교~우곡리간 제방포장은 신둔천 구간인 증포교에서 복하천 합류부까지 우선 제방을 보강하여 붕괴 위험을 해소하겠습니다. 복하천 구간은 하천 개수공사 완료 후 관리청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농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된 축산폐수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고, 현재 가동율은 95%로써 추가 증설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많은 지원을 해 왔고, 특히, 특별대책지역내의 축산농가에는 물이용부담금으로 비가림시설이나 톱밥지원사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외의 축산농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지원은 관련법에 의하여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지역은 국·도비 등을 지원 요청하여 공동으로 액비저장조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톱밥지원사업 또한 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3호선 잔여구간은 현방리에서 내촌리를 거쳐 우곡리까지는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 시행중인 농어촌도로인 조읍~우곡간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의원님께서는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관리주체 및 공원활용계획, 공연장을 야외 예식장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 10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김태일 의원님, 유준열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등 세분의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를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도자기엑스포는 관람객 수, 전시규모, 경제적 효과 등에서 많은 기록을 남겼을 뿐 아니라 국내·외로부터 여러 면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를 계기로 도자기를 관광 상품화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사후 활용 및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 정신을 계승시키고 세계적인 도자산업 발전의 발판이 되는 문화관광지로 육성시킨다는 취지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세계도자센터를 중심으로 도자기축제와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공간과 도자 기술의 연구지원, 국내·외 교류협력의 거점, 각종 문화·음악·미술·산업디자인 페스티벌,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도자기 쇼핑몰 공간을 추가하여 문화관광 명소로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비를 도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관리 주체 및 관리비용 문제는 엑스포조직위원회 및 경기도에서 엑스포행사로 얻어진 부스 판매비 등 수입액 200억원 정도를 기금화 시켜서 20여명의 관리운영 인력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가능한 추가 관리예산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자립형 활용 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시민편익과 문화공간으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자연학습장, 각종 휴게공간, 청소년 및 어린이 놀이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설무대는 야외 예식장, 각종 문화행사, 음악공연장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쾌적한 휴식·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안흥유원지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진리 정수장으로 부터 금년도에 3회에 걸쳐 수질개선을 위해 물 공급을 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횟수를 늘려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원지 및 애련정 교량 조명등 설치에 대하여는 금년에 유원지에 설치된 보안등 30개를 보수하였습니다만, 애련정 교량에도 조명등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턱 낮추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도로 이용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317개소를 대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 경계석의 노후 및 신·구 경계석 접합 등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이음매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분 설치공사 또한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530개소에 설치하면서 보호판에 맞추기 위해 일부 나무껍질을 벗긴 곳이 있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음1통 해림도요앞 하천은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수해 재발을 방지하고 영농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기막골 동네안 하천은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인데 도자기 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불량 환경을 정비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연석 쌓기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T·S·M사업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으로써 개선사업 이후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25일 시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미란다호텔 교차로는 개선을 하였습니다. 세무서, 실버로타리 횡단보도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구성된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이닉스 지원 대책으로 육교 재가설비 일부 지원 등 5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속도로 횡단 육교는 하이닉스에서 사도설치 허가를 받아 건설한 시설로써 재설치 공사비가 23억원이며, 2002년 6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15%입니다. 예산지원 문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고담~초지간 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의 필요성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전 인류가 환경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로써 관주도의 일방적인 환경관리계획이 아닌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사회개혁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그 동안 추진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1999년 10월 추진계획 수립이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0년 1월 17일. 그리고 이천시 환경기본조례제정2000년 5월 8일에 이것을 제정 완료하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의 예산삭감 및 주민 참여의식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하지 못하다가, 2001년 12월 1일 이천 지방의제21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에 따른 관련 예산은 1년에 약 6,000만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은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준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환경·시민단체, 의회 의원, 기업체, 전문가, 교육계, 여성 단체, 공무원 등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 선발할 계획입니다. 추진협의회 구성은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언론매체 홍보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 공동 책임 의식하에 다양한 그룹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의원님께서는 이천쌀 생산대책 및 쌀보호 정책 등 15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개방에 따른 이천쌀 생산대책과 성가보호에 대하여는 이재혁 의원님, 유준열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으로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의 벼 재배면적은 1만 180㏊이며, 생산량은 5만 2,630톤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질 중심의 품종 및 기능성 쌀 위주로 전환하여, 재배기술 보급과 토양 유기물 함량을 증대하고 친환경 쌀 재배면적을 43㏊에서 100㏊로 확대하겠습니다. 쌀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쌀 가공식품회사 유치를 추진하여 임금님표 브랜드를 제품에 사용하면서 청결미를 사용하여 쌀가공 식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 확보 및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논을 타작목으로 전용시 전작이나 휴경을 할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 및 쌀 농가의 소득문제는 직접지불제를 확충하여 보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는 RPC를 중심으로 한 고품질 쌀 연계화 추진과 품종별 원료곡 구분 저장을 유도하고, 이천쌀 지킴이를 적극 활용하여 가짜 이천쌀 부정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오존수 처리와 진공포장, 변질과 수분증발 방지 등 기능적인 쌀을 출시하여 고 가격 유지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과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친환경 쌀을 2002년도에 RPC 1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RPC 8개소에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고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시장인증제를 확대하고 환경친화형 청정농법에 의하여 생산된 안전한 쌀이라는 이미지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대책으로는 금년도에 27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한해지역 200㏊의 농경지에 농업용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반관정개발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한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남한강물을 이용하여 신둔·백사지역 2,300㏊에 용수를 공급하는 백신지구개발과 장호원·설성·율면 일원 1,300㏊에 용수를 공급하는 여주·장동지구개발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수질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조명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으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수질환경은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농촌 식수원인 간이급수시설은 113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수량이 부족하고 오염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어 금년도에 1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13개소의 노후시설 및 수질이 오염된 시설을 개량하였으며, 내년도에도 22억원을 투자해 수질오염 및 노후된 시설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 식수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간이급수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및 설봉초등학교 주변지역 단지개발은 우리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일단의 단지개발은 6만㎡를 초과하여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된 지역으로서 1997년부터 진리~안흥간 및 창전~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한 결과 주공 3차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민간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재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 폐지 및 변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을 정비한 횟수는 1955년 4월 22일 내무부 고시에 의거 처음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재정비 및 기본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94년에 이천도시계획구역 당초 13.31㎢를 45.0㎢로 확장하는 재정비를 추진하였으나 건설교통부와 농림부의 반대로 구역확장을 못하고 기존 도시계획구역에서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996년 3월 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면서 1999년 6월 11일 건설교통부로 부터 이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기본계획에 의한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단위의 기업유치 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대책지역 등 규제 중첩으로 인해서 면단위에 지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구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진입로는 30m로 개설이 되어 있으며 금번 추진 중인 재정비계획에 국도 3호선 중 설봉공원 입구에서 미란다 호텔앞 구간과 행정타운 정문에서 상공회의소 방면 국도 42호선 구간은 폭 50m 광로(廣路)로 신설 또는 확장하므로 교통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 3호선 고가도로 설치는 건설교통부에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를 2007년까지 6차로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될 경우 시가지 통과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현재의 국도 3호선을 시가지 중심도로로 활용코자 설봉공원 입구에서 미란다 호텔앞까지 현재 도로폭 35m를 50m로 확장하는 계획을 재정비에 반영하였으므로 고가도로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리천 복개구간을 진리앞 도로까지 연장하자는 그 시공에 대해서는 하천법상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하천복개를 제한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개문제는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에 복개를 했던 것도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행자 교통신호등은 현재 호법면 유산리, 장호원읍 송산리, 부발읍 신원리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청의 표준규격서 제정이 완료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보행자 감응식 신호등은 현재까지는 활용되지 않는 교통시설로써 향후 표준규격서 제정 등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필요한 지점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모가면 진가리앞 가동천은 마을의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교량을 포함하여 조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하천이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농~안평간 도로는 교통소통대책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2년 본예산에 8,000만원의 실시 설계비를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설계비는 별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갈IC는 주변도로의 연계 등 당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도 84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갈지역에 IC추진은 어려웠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성 부의장님께서는 국도 42호선상 서이천IC 교통안내 표지판 미설치 등 4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이천IC 진입 유도 교통안내 표지판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에 건의하겠으며, 서이천IC 개통에 따른 교통신호기는 지난 8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하여 이관된 교통시설로써 11월 20일경 보행등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발생 직후 차선 규제봉을 보행등 앞에 설치하였고, 12월 14일 이천경찰서와 대책을 협의한 결과 보행등을 약 3m 뒤로 이설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을 개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수도요금의 불합리한 부과 징수는 이천시수도급수조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종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96년부터 이천시민장학회를 설립하여 현재 25억 2,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우수학생 333명에게 4억 5,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998년부터 학교급식시설 12개소와 집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양성 의지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교육은 교육특별회계에서 충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해서 시 재정능력으로는 지원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준열 의원님께서는 세계도자기 엑스포장 사후관리 방안과 수광리에 도자기 집단화단지 조성 계획 등 13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엑스포장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은 앞서 김태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도자기 집단화 단지 조성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엑스포 행사장 부지로 활용코자 시에서 매입한 신둔면 수광리 595-2번지 일원 4만 5,000천평 규모의 부지는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예문화단지의 시설용도 지구로 변경된 상태로써 지난해 도예인들로부터 도자기 집단화 단지 조성을 위한 매각 건의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대표자 모임 등을 갖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7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와 수십 억원에 달하는 단지조성사업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시에서 직접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녹지공간을 갖춘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부지내에 도자기 상설 쇼핑몰 공간을 추가로 신축할 계획이 있어서 쇼핑몰의 건축시기, 규모, 기능 등이 구체화되면 단지조성의 필요성,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도예업체의 생산·운영 자금은 세계도자기엑스포를 대비하여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아서 51개 업체에 11억 5,00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추가로 보증재단에 출연할 계획으로 있어 출연금의 4배에 해당하는 자금을 특례보증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도 재무제표 등 요건을 갖춘 요장에 대하여는 경기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적극 알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흥지구단위 도시계획사업은 1970년도부터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상태로서 이천시에서 승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이천온천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 중심의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중에 지구단위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아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쌀 품질제고에 대하여는 서동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천쌀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수확후에 건조, 저장, 가공 등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각 농협 RPC 책임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교육강화로 인식을 전환하고 부정기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고온급건 발견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차등지원 하는 등 미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타지역 쌀이 이천쌀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천쌀 지킴이 234명을 활용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이천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최근 4년간 총예산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인상된 평균치 5.5%와 2000년 봉급조정수당 신설분 5억 1,300만원, 2001년 신설된 성과상여금 3억 5,500만원, 호봉승급분, 봉급체계 개선으로 기말수당 50%의 기본급 전환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이것이 10억원입니다. 이것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시 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의원님의 자료에서 보듯이 많게는 50억원의 잉여금 차액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매년 일정액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이전에 계상하는 것은 자칫 건전재정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후 차액은 당초 예산이후 발생되는 상황에 신축적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불용액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소각처리장 건설 협의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 17억원과 편성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업규모의 축소 및 중지의 경우와 입찰차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의 원인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초기단계에서 부터 인근 주민과의 공청회 등 자문을 받아 설계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준변경,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매년 물가 변동에 의한 단가 인상 및 인근 이용자들의 변경 요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고척~용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수남~소정간 노선이 연차사업으로 9차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잔여구간은 마무리 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나 교통량이 적어 사업성이 낮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암~수광간 노선은 총연장 4.0㎞ 중 경지정리사업과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1.8㎞를 시행할 계획이며, 잔여 2.2㎞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개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께서는 세계도자기 엑스포장 시설물 활용방안과 관리비용 부담 등 4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엑스포장 시설물 활용방안과 경기도 건축물의 시설관리 비용 충당에 대한 질문은 앞서 김태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은 설봉공원 8개소 등 공원 9개 지역에 영구시설 16개소와 간이시설 11개소 등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 흐름에 부응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리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내 화장실 또는 어린이공원 화장실 등 공동 화장실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시민의식의 성숙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오·폐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오·폐수관로 설치는 우리 시가 한강수계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 등 883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타당성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우리 시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실시후 환경부와 협의, 인가를 받은 후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작촌~해월간 도로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설계를 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타 시·군에 비해 과다하게 지정된 문제와 쌀값보전지원 대책 등 아홉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문제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에서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개편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1992년 12월 24일 지정 고시된 것입니다. 시 전체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30.8%이며,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62.5%로 경지정리면적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 포함된 수치로, 영농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비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우리 시가 다소 지정비율이 높은 것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야지가 많이 분포되어 지정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1992년 12월 24일 진흥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지목이 대지나 공장으로 변경된 사실이 공부상 확인이 될 경우,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기반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특별한 경우에는 현재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므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쌀값 보전 지원대책 지자체 직접지불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1,276ha에 6억 6,700만원과 논농업직불제 6,817ha에 16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에서 2002년도 논농업직불제를 금년보다 100% 인상된 ha당 40~50만원의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쌀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쌀 농가의 소득 문제는 직접지불제로 보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미와 임금님표 이천쌀의 구분과 판매전략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미와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G마크 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법·마장농협에서 G마크를 부여받아 포장재에 표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이천쌀을 생산하여 RPC를 중심으로 한 고품질 쌀 계열화를 추진하고, 시장인증제도 확대 및 3배 보상미, 품질인증미 위주로 판매, 소비자의 신뢰성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을 만들어 씻지 않고 밥 짓는 깨끗한 쌀, 오존수 처리와 진공포장으로 신선도가 높은 쌀, 변질과 수분증발 방지로 밥맛이 장기간 유지되는 쌀 등 기능성 쌀 출시로 고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전국 농산물 파워브랜드전에서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가 대상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수한 이천쌀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농업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부문에서 경기도는 생산량 위주로 평가하고 우리 시는 고품질 위주에 치중하다 보니 수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경기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년까지 복숭아 부문을 비롯하여 4회, 제1회 축산, 제3회 축산, 제5회 쌀, 제7회 복숭아에 걸쳐서 경기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특히 금년 농·축정 부문에서는 전국 농산물 파워브랜드 품평회에서 임금님표 브랜드가 대상인 국무총리상, 전국 화훼분야 국화부문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 등 국무총리상 2건, 농림부장관상 1건, 경기도단위에서는 4개분야에서 금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발전을 위한 농정시책의 개선방향은 우리 시의 자랑이며 경쟁력이 있는 쌀, 복숭아, 축산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동시에 배, 황기, 산수유, 시설채소, 장류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은 2004년까지 WTO 협정에 따라 4%의 의무 수입물량을 수입하여야 하며, 2005년부터 뉴라운드 협정이 체결되면 수입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아 임금님표 브랜드를 세계화하여 위상을 높여 나가면서, 과일이든지, 채소분야도 임금님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전업농을 지정·육성하는 것은 국비사업과의 중복지원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국비사업이 종료되는 2002년 이후에 육성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는 대도시에 판매장 운영, 쌀 전업농의 사기앙양을 위한 다짐대회 개최, 신규 선정된 쌀 전업농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쌀 전업농을 이천쌀 지킴이로 선정,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쌀의 오존, 진공처리를 위한 시설비 지원은 2002년에 시범사업으로 RPC 1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RPC 8개소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이천쌀을 고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에 간부교육 등 3회에 걸쳐 700만원을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 비교는 동일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와 비슷한 인근 도·농복합 5개 시의 금년 지원액을 파악해 본 결과 3개 시·군은 전혀 지원하지를 않았고, 2개 시·군은 우리 시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시·군의 사례를 수집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부발읍 마암리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근로자복지회관을 총사업비 58억원 규모로 건축 중에 있으며, 이것이 완료되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앞으로 시설내에 수입사업을 할 경우 단순지원보다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자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고기 한 마리를 직접 주는 것 보다 낚싯대를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원리와 비슷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의원님께서는 효양산 사격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지원 방안 등 4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부대 사격장 이전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재정법상 국가기관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신규 시설의 설치 및 양여는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지만 부발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고려해서 지역 민원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시 종합운동장은 부지면적 90만 989㎡로 조성되어 있으나, 다목적 기능으로서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이번 추진 중인 이천도시계획 재정비안에 21만 1,460㎡로 확장할 계획에 있어 진입로 좌·우측에 보조경기장 2개소를 확보할 예정이며, 지방도 325호선과 국도 42호선에 연결되는 50m도로를 신설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연차별로 보조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체육시설 부족으로 학교운동장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보조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예산의 투자가 예상이 되므로 1읍·면 1운동장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민 체육대회의 이천 유치 등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을 완공한 후 경기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하천 시민공원은 시민의 체육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1996년 운동시설 축구장 2개소 등 7종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리하는데는 충족치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복하천 시민공원 시설유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생태계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의원님께서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징수제도의 개선 및 인력 재배치 등 5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액 223억 957만원에 대하여 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록, 형사고발 등의 각종 체납처분으로 49억 7,434만원을 정리하여 현재 지방세 119억 9,179만원, 세외수입 53억 4,344만원, 합계 173억 3,523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징수관련 인력 재배치는 중앙 및 도의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내년 6월 이후에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현 체제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징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현 체제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징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들이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참여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나,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음놓고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발전기금조례개정을 통한 기금의 확충, 이천시 예술단 설치에 따른 조례제정 등 다양한 육성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설봉공원내에 3,0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갖추고 있으나 실내에서 문화예술단체가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공연장 시설이 부족하여 종합적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뒷골목 화재 발생시 소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소방시설 소화전은 총 113개소 중 동지역 63개소, 장호원읍에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방도로 운영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소화전의 확충도 소방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수질환경에 대한 답변은 서동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옥 의원님을 비롯한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의원님께서 이번 세계도자기 엑스포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향후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대·소사업에 대하여도 이것을 모델로 해서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개척정신으로 더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의 700여 공직자 모두는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지적해 주신 훌륭한 고견들을 성실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시정, 신뢰받는 시정을 이루어 2000년대를 이천의 시대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본인이 질문한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거수)
네. 김정호 의원님.
○ 김정호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다섯가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은 뜻으로써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대로 계속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한 것은 지금 현재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사용자는 신고대상 미만만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천시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신고대상 규모 미만 농가는 정부가 권고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권고한 것도 아니면서도 스스로 축산농가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환경부에서 사업을 지원한 사항으로써는 매우 큰, 이천시에 도움을 준 사업이지만 현재 축산농가는 신고 규모 미만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 작년에 2000년도에 폐기물관리과에서 담당자가 그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신고 규모 미만 농가가 없을 때에는 허가 대상 농가까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용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러한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장께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축산농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증설에 매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1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8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한 제안 이유를 잘 설명을 하게 되면 증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현재 우리 이천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써 현재 국한되어 있는 지역의 농가는 환경부에 의한 자금지원으로써 물이용부담금과 톱밥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지역에는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부발읍, 모가면 일부는 사실상 특별대책지역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 하나를 놓고 어느 한 농가는 1,000만원의 비가림시설 설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하나 차이에, 1km 차이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이기 때문에 똑같은 축산농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는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마는 그 지역외에 축산농가가 한 70% 이상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위해서도 우리 이천시에서 저장액비조라도 설치를 해 주셔서 우리 수질강화라든가, 수질보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보면 현재 이천시 간이상수도가 111곳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합성이 50% 이상이 약간 밑돌고 있는데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데가 한 46% 지역이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 하면 특별대책지역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하나 신설을 하게 되면 보통 1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을 실행해서 수질검사에서 합격이 되어 가지고 급수배관을 연결해서 농가가 그 물을 음용했을 때 2~3년이 지나면 부적합 판결이 나와서 사실 식수 음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순점이 생기는 일은 축산농가의 폐수가 흘러 들어간다는 이유가 지배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의해서는 꼭 저장액비조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집하장 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퇴비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이천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좀 개별농가 시설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당초에는 정화조 3단계후 방류시설을 설치하라, 2~3년 뿐이 사용 못했습니다. 그외 또 톱밥발효사 시설을 설치해서 2~3년 뿐이 못썼습니다. 나중에 톱밥 발효돈사가 신설되면서 톱밥 우사, 그래서 그 후에 퇴비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장액비조에 정화시설로 해서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1일 처리량 축산폐수처리장에서도 90톤 뿐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는 저장액비조라도 한 10억원 정도 들여서 한 두군데 해주면 그것을 숙성된 것을 나중에 과수나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시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강기필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지금 김정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보충질문의 요지가 지금 규정에는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타당성을 충분히 잘 증명을 해서 이것을 시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과 관련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대상 이하냐, 또 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냐를 떠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반영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외에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이것이 설득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이용부담금같은 것도 특별대책지역외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냥 하천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용부담금같은 문제는, 그런데 사실 한시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있을 사업은 아니고 해야 될 분야는 많고 그래서 지금 엄격하게 이것이 무슨 어디서 공짜 돈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쓸 수는 없는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규제가 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특별대책지역과 아닌 지역이, 우리는 또 아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은 또 다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동부권 시장·군수회의를 할 적에도 우리는 좀 많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야만 한푼이라도 물이용부담금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투정을 부려서 좀 확대되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 규정을,그 규정에는 못을 박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문제를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개정을 하지 않고도 해 줄 수 있는 것이면 또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액비저장조 같은 것은 여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정호 의원 안정적으로 축산농가 생산에 전력투구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에서 각별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우리 김정호 의원님이 축산, 이 분야에 대해서 축협이사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강기필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의원 거수)
김학인 의원님.
○ 김학인 의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이닉스 지원에 관한, 육교 건축에 관한, 일부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회에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3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공무원들이 관련규정을 검토할 때 빌미를 찾는 소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느냐, 또는 해 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인 자세로, 진짜 해 주고자 하는 마음자세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시장 유승우 한번 더 확답을 들으시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하이닉스가 우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체이고 또 여기 근무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사원아파트도 옆에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적으로 해야 되느냐, 어느 공적으로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를 떠나서 그 실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여하를 어디에 맞추든 간에 우리는 이천시에 큰 기여를 하는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주민들이라면 이 문제는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시에서 그러한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이것을 검토해 왔고 또 지원을 지금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하이닉스 사정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강기필 김학인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의원 네.
○ 의장 강기필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많은 문제를 연찬하여 지적과 함께 왕성한 질문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용석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태신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고용석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최흥기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