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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일(토)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1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51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1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51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4일 집회공고한 바 있는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이천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의안 배부하였으며, 동월 26일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제·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1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 처리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동월 27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51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51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2항 제51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의하여 이상복 의원님과 이재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2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유승우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 그리고 19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조언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2002년은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성공리에 개최한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계기로 우리 시가 문화관광의 도시로 확실히 도약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4대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정치적으로는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한층 성숙시키는 한 해가 될 것이나, 주변 정세나 경제적으로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이후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건물 테러와 관련한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경제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써, 우리 시에 소재한 하이닉스반도체의 불확실한 진로와 국내 경기침체 여파에 따라 지역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시련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새해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19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는 무엇보다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많은 관람객을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 엑스포 역사상 최대의 성공작으로 평가받게 되었으며, 총 관람객 606만여명 중 우리 시 행사장에 입장한 관람객은 전체 관람객의 51%에 해당하는 306만여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16배를 상회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이는 도자기 전시행사로는 그간 세계 최고기록이었던 1996년 일본 사가에서 87일간 개최되어 255만명이 관람한 불꽃박람회의 입장객수를 뛰어넘는 대기록인 것이며, 외국인 관람객도 당초 목표 20만명을 초과하여 대전엑스포나 강원관광엑스포를 능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엑스포는 지역 도예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엑스포행사에는 총 498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순수 행사장 조성사업비는 319억원으로써 임시 시설물 설치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설봉공원 기반시설에 투자되었으며, 행자부 지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잔여사업비 18억원을 공원조성비에 투자하여 각종 편익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엑스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46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도자기 판매수입, 특산물 구입비, 기타 쇼핑비 등 경제효과와 생산 소득의 유발 효과만도 2,470억원이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밖에도 관광도시로의 부상등 수치로 나타날 수 없는 무형의 효과 또한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행사와 연계한 지역축제도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원두리 원두막축제를 비롯한 9개 읍·면의 지역축제는 약 5만여명이 관람하여 많은 농축산물을 판매하였고, 장호원 복숭아축제는 4만여명의 관람객이, 이천햅쌀 축제는 14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엑스포 행사는 시 전지역, 전 시민이 함께 한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19만 시민이 한마음 되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및 홍보, 그리고 함께 손님을 초청하고 맞이한 결과인 것이며, 특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시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방문하여 열정을 다해 홍보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엑스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세계도자센터를 비롯한 기존 시설물과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적인 문화이벤트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도자기의 메카 이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이외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 시민조정관제를 운영하고,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천등기소에 설치하여 토지관련 민원서류 발급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없는 전자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시설정비 및 노인아동 복지회관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왔으며, 청소년상담실 기능 강화 등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권익보호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남부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공공 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기업활동 지원과 실업대책에 힘써 왔으며, 농촌지역 도로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선진 영농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장호원 황도복숭아 재배면적 확대 등 전략품목의 육성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농산물 파워 브랜드전에서 임금님표 이천쌀이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이천쌀 성가보호 및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사업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의 확장,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면서,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개설 등 편리한 도로교통망도 구축하고 있으며,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특히 수돗물 바이러스 발생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수 및 우수 분류관거 사업 등 수질환경 개선사업과 중리천 개수공사를 비롯한 청미천, 설성천을 정비하는 등 재해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설봉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설성산성 발굴 조사 등을 통한 향토문화 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설봉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설성산성 발굴 조사 등을 통한 향토 문화 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장호원 도서관 신축 및 산수유축제 등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완공하여 제2회 이천마라톤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시가 이루어 낸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여러 의원님들과 19만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을 아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내년도 주요 시책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자치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평가, 민원 시민조정관제 운영 등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민원사무 중 자주 제기되는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책자를 제작 보급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직원들이 직무나 일상생활에서 축적한 노하우·경험·아이디어를 조직차원에서 공유 활용하는 지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전자문서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지향의 전자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하여 시정뉴스, 각종 축제 및 행사의 동영상을 서비스하겠으며, 13개 읍·면·동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시정설명회, 이동시장실 운영도 활성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 문화복지 향상, 여가활용 및 자치능력 함양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요한 기록물은 디지털화하여 보존토록 하고, 입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공정성이 보장되는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약 25억원이 조성된 이천 시민장학사업의 내년도 조성 목표를 30억원으로 정하고 우수 기업체 및 향토음식점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복지 향상과 선진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노인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영유아 보육시설 및 부발읍 복지회관에 설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도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차세대 주인공들이 건전하게 자라는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현충탑 주변을 충효의 성역으로 공원화하고, 마장 및 호법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전산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속한 보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운동처방센터,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한방 무료이동진료, 인터넷 건강상담코너 운영도 내실화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내년 말 착공하여 2004년까지 완료함으로써 소고리 매립장 매립 만료시한에 대비하겠으며, 하수와 축산폐수의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단월 하수처리장,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 공사 2단계사업은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내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도예업체 실태조사, 도예산업 집단화 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는 등 도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제16회 이천도자기축제를 내실있게 개최하는 한편, 연인원 3만여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고용 촉진훈련 등 실업 안정대책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도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선진농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으며,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겠습니다. 쌀수입 개방에 대비한 친환경 농법 등 양질의 이천쌀 생산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벼를 확대 생산하고, 임금님표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이천쌀 생산 및 성가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면서, 이천햅쌀축제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5개소의 농촌 진입로 및 농로를 포장하겠으며, 세굴되는 등 보수를 요하는 노선은 연차적으로 재포장 해 나가면서, 123㏊ 규모의 장평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인증받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에 주력함으로써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으로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전원도시 건설 분야입니다.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2003년까지 연장 6㎞의 복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대월면, 호법면, 마장면 지역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기반을 확충하겠으며, 90동의 농촌 주택을 개량하고, 30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도와 농어촌 도로 각 7개 노선을 확충하겠으며, 특히 호우시 가로등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로등 및 보안등의 안전 점검 및 정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주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준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고동 2차 도시계획도로 등 2개 노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공사를 착수하겠으며, 이천고등학교 진입로를 확·포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음동 등 2개소의 취락지역 도로를 개설하고,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를 마무리 하겠으며, 주요 도로변에 아름답고 편리한 테마(Theme) 버스 정류장 15개소를 설치하여 「문화관광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와 장호원 배수지부터 설성 배수 예정지까지의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공사를 추진하고, 농촌간이상수도를 연차적으로 신설 및 개량하여 모든 시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민관 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 관광 진흥 분야입니다. EXPO의 성공적 개최로 한단계 성숙된 시민의 문화예술 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봉공원내에 국내외 유명작가의 조각품 75점과 문학비 등을 설치하여 조각 및 문학공원을 조성하겠으며, 현충탑 공원내에 설봉서원을 건립하여 현대인의 사표가 되고 숭앙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배향하는 등 선현의 뜻을 이어받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기반형 관광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종합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설봉문화제, 산수유꽃축제, 장호원복숭아축제 등 문화행사가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하고, 백송 진입도로 정비 등 문화재 정비 및 원형 보존관리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호원도서관을 6월 중에 준공하고, 범시민 도서기증운동 등도 추진하겠으며, 시민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하여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성대히 개최하고, 이천마라톤대회를 참가선수 1만여명의 전국적인 마라톤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개념의 획기적인 시설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발상과 열정으로 2002년도 시정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생활 전반에 걸쳐 희망이 있는 도시, 기회의 도시, 시민 삶의 지표가 최고 수준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2000년대를 이천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과정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국가가 흥할 때와 망할 때에는 반드시 그 흥망의 원인이 있으며 최근 고려의 건국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텔레비젼 드라마 태조 왕건 중의 후백제나 고구려말에 형제간 골육상쟁 등은 그 좋은 예로 화합과 참여의 결여가 바로 그 원인일 것입니다. 주변여건이나 문화유산 경관 등에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던 우리 이천이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루어냄으로써 세계속의 도자문화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또한 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 특히 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시 700여 공직자는 한층 더 분발하여 19만 시민의 소중한 노력의 결과를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금년에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왕건 드라마가 우리 이천의 유래를 밝히는 이섭대천 그 장면을 방영하게 되는데 그것이 1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181회에 우리 이천의 유래를 밝히는 그 내용이 방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때 한번 꼭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기필 유승우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강기필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정여건은 계속되는 총체적인 경기침체로 시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회복세 둔화와, 사회기반시설 등 세출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에 따라 2002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면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1,766억 2,207만 5,000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63억 8,010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10억 914만 1,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1,402억 3,880만 2,000원 보다 92억 2,96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6억 1,293만 4,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427억 6,337만 7,000원 보다 28억 4,9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1,310억 914만 1,000원 중 자체수입은 56.5%인 740억 281만 6,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541억 1,000만원, 세외수입이 198억 9,281만 6,000원이며, 의존수입은 570억 632만 5,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45억원, 재정보전금 107억 6,663만 3,000원, 국고보조금 165억 1,267만 6,000원, 도비보조금 152억 2,701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체계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드리면 먼저 본청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18억 1,682만 1,000원으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4억 7,799만 1,000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11억 7,413만원, 본청 및 읍·면·동 직원 인건비 146억 9,127만 6,000원, 복리후생비 40억 2,215만 6,000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9억 9,600만원, 정보화 관련경비 16억 3,600만 9,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2억 3,895만 1,000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17억 8,500만 5,000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4억 6,689만원, 일용인부임 등 기타 경비에 43억 2,84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35억 8,560만 6,000원으로 보건소 인건비 18억 7,885만 4,000원, 복리후생비 5억 323만 3,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9억 5,334만 1,000원, 호법·마장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10억 3,246만 8,000원, 의료 및 구료비 6억 7,273만 4,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 6,913만 9,000원, 청소대행 용역비 26억 8,173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22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매립장 유지관리 시설비 6억 1,4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9억 2,010만 9,000원, 납골당 건립비 13억 1,855만 9,000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15억 5,238만 6,000원,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개소 16억원, 무촌리 소도읍 개발사업비 14억 9,420만원, 주민편익사업비 10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억 6,770만 9,000원, 기타경비에 107억 2,71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80억 2,662만 1,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 11억 9,355만 4,000원, 복리후생비 3억 2,511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11억 3,827만 4,000원, 벼 병충해방제 8억 6,448만원, 농촌 진입로 및 농로포장 2억 5,000만원, 일반경지정리사업 49억 7,0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5억 1,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20억 8,04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40억 2,900만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13억 1,28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4억 6,0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4억 2,950만원, 도자기축제 지원 5억원, 공공근로사업 9억 5,953만 6,000원, 근로자 복지회관 부족분 6억원, 육림·조림사업 4억 4,790만 9,000원, 공원시설물 정비 3억 5,000만원, 제방유지관리사업 2억 8,821만원, 하천정비사업 27억 1,700만원, 재난 및 재해대책 기금조성 3억 8,830만원, 두미~서경간 등 도로 확·포장공사 6개소에 32억 4,640만원, 가로등 및 불량도로 정비 12억 8,000만원, 도로사업 체불용지보상 2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14억 8,808만 1,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11억 7,804만 5,000원, 기타경비에 68억 2,00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4억 9,744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492만 5,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5,946만원, 예비군육성 지원경비 6,461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억 5,812만 4,000원, 기타경비에 6,03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63억 681만 3,000원으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29억 1,685만원, 지방채 조기상환 15억원, 일반예비비에 18억 8,99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22억 6,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관운영 등 기타업무추진비 1억 5,84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억 9,144만 4,000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6억 5,219만원, 기타 경비에 6억 6,2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9억 8,848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환경미환원 인건비 7억 6,264만 4,000원,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비 63억 6,000만원, 기타 경비에 8억 6,58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5억 2,329만 3,000원으로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3억 2,050만 7,000원, 농촌 가로등 보수공사 1억 1,464만 7,000원, 기타경비에 8,81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14억 276만원이고 개별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 560만 6,000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9,583만 1,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 7억 7,997만 3,000원, 과년도 융자금 미회수금 등 2,980만 2,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회계 예산 규모는 20억 1,560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7,962만 1,000원, 주차장관리 수탁금 2억원, 주차위반 과태료 3억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1,598만 1,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공사 1,80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085만 5,000원, 일반예비비 등 19억 4,192만 7,000원, 기타경비 1,4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6,500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 등 2억 6,500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전액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2,094만 9,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1억 1,164만 4,000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930만 5,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생활안정자금융자 1억 1,000만원, 일반예비비 등 1,09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전액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억 8,861만 1,000원으로 중앙시장 부지매각수입으로 49억 9,548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1억 9,312만 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진암지구 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3억 930만원, 진암지구 감정평가비 3,766만 2,000원,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45억 6,004만 8,000원, 반환금 2억 8,16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8,18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770만 9,000원, 국고 보조금 등 1,416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3억 6,717만 1,000원, 의료보호 대불금 897만원, 의료보호 행정비 등 57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1,720만 2,000원으로 온천사용료 수입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 이자수입 등 120만 2,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온천관리 경상비 555만원, 일반예비비 1억 1,16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3억 791만 4,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86억 5,499만 9,000원, 도비보조금 97억 5,086만원, 하수도 사용료 6억 7,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5억 3,005만 5,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77억원,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등 지방채 상환 44억 6,893만 6,000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50억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 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3억 8,736만 8,000원, 하수도 유지관리비는 12억 5,16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당면 현안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계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35억 2,888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 규모는 24.8%가 증가된 142억 1,0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 규모는 62억 3,157만 3,000원으로서 영업수익 48억 4,906만 7,000원, 영업외수익 13억 8,250만 4,000원, 특별이익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 총 규모는 76억 7,860만 1,000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 1,000원, 자본잉여금수입 76억 7,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2억원, 과년도 미수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22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7,461만 7,000원이며 편성된 주요 세출내역은 원수구입비 3억 3,233만 3,000원, 정수구입비 3억 5,140만 2,000원, 인건비 8억 8,206만 3,000원, 동력비 2억 3,400만원, 급수공사비 5억 1,0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금 8억 5,592만 1,000원, 수선비 4억 65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 8억 239만 8,000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2,865만 7,000원이 증액된 98억 3,555만 7,000원이며, 세출 주요 내역은 여과지동 옥상방수 2,0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5억 7,300만원, 배수관로공사 15억 8,0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19억 6,330만원, 이천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 50억 5,9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3억원, 자산취득비 5,782만원, 기타 비용 2억 8,243만 7,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 의장 강기필 고용석 기획감사실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58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강기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견제기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의원님들의 역량을 총 동원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새해 예산안 또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 참석의원 13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용석

회계과장최흥기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태신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실장고용석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실장차태익

교통행정과장김학철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세무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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