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산업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세입항목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사용료를 세입항목에 추가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특별회계 세입항목 추가입니다.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사용료를 일반회계 세입에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2년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특별회계에 관해서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과 본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항목에 환경기초시설 사용요율이 추가되는 것으로 특별한 세입으로 특별한 세출을 충당한다는 특별회계의 성질상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1조에서 규정한 근거 규정인 상계상급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각 호는 동 특별회계와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여 상위법과 관계되어서 조금 대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해 드린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분뇨처리장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가 그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처리비용, 그러니까 톤당 그게 축산폐수같은 경우는 5,000원씩 받는데 ℓ당 있잖아요. ℓ당 1원 정도가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분뇨처리는 ℓ당 6원 정도가 우리한테 들어오고요. 나머지 사용료는 그 운반업체 있지요? 거기에서 돈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있잖아요. 거기. ○ 김학인 위원 아니, 거기 외에 따로 또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외에는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는 일반하수도 사용료나 거기 실제 운반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은 분뇨처리같은 경우에는 톤당 6,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실제 세입 들어오는 것은, 1만원이지요. 분뇨같은 경우에 1만원에 운반해 가지고 6,000원은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오고 축산폐수같은 경우에는 1만원에 수거료를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1,000원이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운반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연간으로 한 2억원 정도 들어오는 셈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솔직한 얘기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 거의 기금이나, 기금을 거의 가지고 91.2%라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용료는 당연히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세입이 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문제 때문에 저하고 우리 김전문위원님이 그것을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를 해 봤는데 당초에 입법과정에서 한강법의 세입항목에 그 사항이 한참 빠진 것이거든요. 그 전에도 경기도에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나온 것이지만 준칙안에도 하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분담금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지금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한강법에는 없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준칙안으로 내려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부에다 전문위원님이 질의를 해 본 결과 광의로 해석을 해서 한강법 제17조제5항에 보면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이 항목에 넓게 생각하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2억원 정도.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럴 수도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하여튼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수처리 또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로서, 물론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해서 환경과 관련되는 예산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일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된 목적이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자체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입을 편성을 해서 세출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수질개선특별회계도요. 하수도와 관련되는 이러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지금 특별회계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수도 관거 사업이라든가 농촌 하수도 시설같은 것도 여기에서 추진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30일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영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한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정위원회의 기능,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간 분쟁, 또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간 하자로 인한 분쟁, 세 번째는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이나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의 제척이 되겠습니다.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또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그 다음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조서내용과 동일한 합의 성립 인정을 할 때입니다. 조정의 거부 및 중지입니다.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부적합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할 때, 또는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여 진행이 어려울 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2년 3월 4일 이천시장으로 제출된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안 제1조의 규정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령 대통령령입니다. 제9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령 동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조정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궁극적인 조정의 권한은 당사자에 대한 제3자로서의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동조례안 제2조의 본문의 상단은 조정위원회는 시 관내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라고 규정하여 동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자문이라는 범위 외에 조정의 권한까지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제2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례안 제8조나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별지 제1, 2, 3, 4, 5호 서식 등은 본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정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법제처에 질의 회신 내용과 건설교통부에 주택법에 관한 개정 입법예고안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정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면 이위원님께서는 문구상의 지금 문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행 자문상.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현재 지금 현행 법상은 용어를 보면 조정의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자문.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공동주택분쟁 당사자간에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당 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이렇게 지금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간에 어떤 분쟁을 종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문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조정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 전문위원 김현수 그러니까 시장이 자문을 의뢰하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 뜻은 우리 조례에 근본적인 취지는 공동주택의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이것을 시장이 개입해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켜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A그룹이 옳으냐, B그룹이 옳으냐 또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공동주택을 위해서 나으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양자를 서로 합의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자연적으로 법원으로, 소송으로 제기가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가 시장이 어떤 판단을 하라 하고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결론을 짓는 기구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쨌든 실무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저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 보면 회의명칭이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제1항에 보면 시장 등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각 시·군에 배포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각각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분쟁조정에 관해서 조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에 응하게 한다는 그런 입법취지에서 출발해서 이런 조례안들이 만들어졌고 오늘 저희도 그런 조례를 갖다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분쟁조정에 나서는 것이면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격상. 그런 자문위원회는 굳이 법으로 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문위원회, 시장이 독창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입법취지로 검토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이용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해 분쟁 당사자에게 직접 분쟁을 조정하고 자문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의 해당 법조문의 해석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당해 법조문의 조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법률적 의미에서의 민사조정과 구별하기 위해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 입법취지상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조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정, 법률에서 정한 조정이라는 말하고 구별되어야 될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조정이라는 것은 제3자인 조정위원회에서 특정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에 상호 양보를 구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분쟁조정이라는 말은 어떤 중재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명히 시장한테 자문을 하거나 그런 기구가 아니고 독립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로 28쪽에 보시면 공동주택분쟁조정안, 또는 출석요구서 등등을 보시면 이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기구라고, 독립된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이해하기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생긴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그 사람들의 자문에 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문에 응하면서 조정까지 해 주는 이런 기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주택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조례 제2조 말씀하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어쨌든 해석상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부, 지금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일단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