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빈다. 개의 선언에 앞서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소관 부서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상복의원외4인발의)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200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신 대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태신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김태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자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연 민원관리담당입니다.
(민원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김재홍 공업민원담당입니다.
(공업민원담당 인사)
다음은 정명교 농지민원담당입니다.
(농지민원담당 인사)
다음은 최재환 산림민원담당입니다.
(산림민원담당 인사)
다음은 송병광 건축민원담당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인사)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고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2년도 대민봉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실장 5급 1명에, 6급 담당 5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지속적인 의식개혁을 통하여 친절 서비스 의식을 높이고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봉사 행정의 추진으로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상반기 민원 신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민원 행정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및 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친절도 외부 평가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의 내실화와 민원 정보화 시스템의 민원처리상황 및 결과입력실태 등을 월1회 점검토록 하겠으며 민원리 인터넷 공개 이행실태를 분기1회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민우너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원정 서비스의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2년도에는 양적 측면에서의 헌장제정 확대에서 벗어나 지난해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이미 제정된 헌장의 내실있는 운영과 실천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헌장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헌장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2월에서 3월 사이에 헌장제 이행기준 달성도를 측정하고 3월에서 5월 사이 헌장별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겠으며 6월달에는 이행 기준 재검토 및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봉보방안개발로 시민 인지도를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고객ㄱ위주의 행정추진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FAQ사례 D/B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가 제공하는 민원사무 중 자주 제기되는 질의 및 답변내용을 사례별로 분류 D/B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설 게재함으로써 사이버 종합 안내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D/B자료에 대하여 주제어별 검색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여 접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부서별 서관업무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궁금해 하는 자료도 게재하며 홈페이지와 책자를 병행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서 5월 사이에 부서별, 민원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겠습니다. 6월중에는 D/B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 중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응답사례 코너를 설치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사례집을 8월중에 발간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모두 편성 승인해 주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쉽고 편리한 민원행정 정보 제공으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대민봉사실 직원 모두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언장 고성옥 대민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민봉사실 업무계획 보고자료 2쪽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민봉사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데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태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고용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지향의 시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 일제조사에서 누락된 규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정비된 행정규제의 재운영 사례를 방지하고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개발 및 업무계획 수립시에는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인 품질행정 교육을 통하여 주민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품질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인터넷을 통한 시민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는 우수 사례를 도입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간에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 친절도,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세수증대, 기타 현황 사항 및 지시사상 추진실적 등을 분야별로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실·과간에 경쟁의식 및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문기관, 민간인, 시민단체, 공무원 등을 평가에 참여 시키셔 수립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부서나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정발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사면이 지난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이미 실시했습니다마는 7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되 감사개시 20일 전에 감사일정을 일반에 공개하고 제보 상황은 감사기간 중에 실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계제도는 엄정하게 운영하겠으며, 특히 지방선거 기간 중에 공무원들이 선거의 중립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권개입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 경감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로고 하겠습니다. 현재 순수 시비로 상환하는 채무액은 185억 8,400만원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부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신규사업은 지방채 차입을 적극 억제하고 지방채 차입승인 신청대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으로 제한하고 지방채 차입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은행금리보다도 높은 이자를 상환하는 창전~증포간 도록 확·포장 공사 및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는 등 감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통계조사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는 4~5월중에, 그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는 6~7월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7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정 기본통계가 수록된 통계수첩을 발간하고 통계연보는 12월중에 250부 정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 기업경영 등을 위한 의사결정, 교육 및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간 초고속 종합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고속 고품질의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공공요금 경감에도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3월 중에는 장호원읍에 장비를 설치하고 시험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보정을 한 후 5월중에 나머지 16개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회선 보정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는 등 지역특산물 중심의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마을 중 1개소를 시범 마을로 지정해 가지고 마을단위 홈페이지를 지원하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역특산물 중심의 정보화 마을이 조성되면 주요 대도시와의 사이버 자매결연도 추진토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직거래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 및 경험 공유로 인한 안정성있는 농정도 구현이 되도록 하겠으며 원격 인터넷 신기술 교육 및 재배현장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방송도 운영하고 마을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토록 PC보급 및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삼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자료 2쪽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언 기획감사담당관님! 평가방법 중에서 전문기관, 민간인, NGO, 공무원 다 참여한다고 했는데 각 분야별 평가방법이나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계획서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쯤 계획이 완료?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상반기 중에 마쳐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가기간 위에 보면 10월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부실공사를 하는 그러한 데가 많은데 그러한 분야에 적발 감사를 해 가지고 재지시를 내린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 고용석 금년도에 백사면만 예를, 자료를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백사면만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한 백사면 감사에서는 24건의 오류를 적발하고 설계나 공사가 잘못된 부분, 또 감액조치한 부분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로 인해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시정하고, 물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자주 실시를 해서 오류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 데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배수로를 냈는데, 작년 가을 늦게 한 공사인데, 비가 왔습니까? 눈이 이렇ㅎ게 많이 왔습니까? 그런데도 지난 봄에, 겨울에 일찍 눈이 와 가지고 녹아서 물이 흐르는데 그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 자체가 내려가는대로 어정이 나가지고 땅바닥으로 물이 전부 흘러내려가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을 믿지 못하고, 불신감을 자꾸 초래하는 것이, 이것은 내가 봐도 정말 너무 심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작년에 사업이 끝났는데 한해 여름도 지나가지 않은 봄철 눈 녹은 물이 흘러 내려갔는데 거기에 어정이 나가지고 땅속으로 물이 전부 내려가 가지고 공사한 것이 들떴어요,. 이런것을 빨리 좀 재공사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 하직 공사할, 시기가 아직 안됐지요? 도래가 안됐지요? 공사명령이 안떨어졌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런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불신을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런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보가 조금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전체를 다 보기에는 좀 힘이 딸립니다. 그래서 미처 관리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공사의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실제 감사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용석 다른 위원님!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감사는, 선진적인 감사를 할려면 정책 감사하고 일반 감사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책감사는 시정시책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평가할 수 있는 감사, 각 과나 그런데서 뭐를, 금년에는 무슨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책이, 시책이 제대로 시행이 됐느냐 하는 시책감사 이런 것도 하고, 일반감사가 우리나라는 감사원부터 일반감사라고, 정책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인이 난개발이다 해 가지고 대학 교수들한테 진단해 달라고 해서 대학 교수들이 그것을 시정시킬려고 감사원에 갖다 댄 거예요. 감사원에 갖다 댔더니 감사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대통령한테 이 정책이 잘못되고 법이 잘못됐으니까 시정할 것을 그런 것을 돌출해서 반영을 해 주기를 바래 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불러들였는데 용인 부시장하고 공무원만 뒤지게 왔단 말이에요. 용인시청한테. 난개발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깐 용인시청에서 잘못된 것 거의 없더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더라. 그래서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얘기해서 감사원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시정해 주길 바랐는데 내려와서 형사노릇만 하다갔다 이거지. 공무원만 잡아죽이고 갔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도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성숙되고 발전되려면 우선 시책감사가 중시되고 일반감사는 부수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유기적으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수원시에서 몇년 전에 책을 발간한 것이 있지요? 행정이 잘못된 점, 우리가 고쳐야 될 점 해 가지고 백서로 낸 것이 있어요. 책. 이런 것을 하나 낼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는 어떤, 이천시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잘했다는 거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성할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우리 자체 진단을 해서 이런 것은 고칠 것이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시책자료로 삼는 이런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감사와 일반감사가 병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분명히 저희도 수긍을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아 듭니다. 앞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과 병행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길라잡이라고 해서 시청 공무원들의 잘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역어서 다음 사람들이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토록 하는 길라잡이를 지금 현재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백서는 한 번 구입해서 보고 그 내용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하고 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답변되셧습니까?
○ 이재혁 위원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공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을 발생하게 하거나 또 공사 후, 직후에 부실공사로 판단되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경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공사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을 좀 막을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한 사람을 입찰을 제한하는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실공사로 판단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킨 업체나 또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업체는 기간을 정해서라든가 입찰을 제한하는 어떤 조례화나 어떤 지침이나 어떤 이런 것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부실공사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네. 고마운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현재 현행상의 법령만으로도 비리공사를 시행한 업체나 부실공사를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와 이 내용을 충분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답변이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8쪽에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계획 수립을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추진내용에 보면 전통 테마마을 등 여러가지의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하신다는 것이 제일, 우리 농촌 실정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계획을 잘 수립하셨다는 차원에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농어촌특별위원회 기획단이 2월 27일날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기획이 어떻게 수립이 돼서 전 농어촌에다 공급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유사하게끔 우리 지역에서는 앞서 갈려고 그러는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 마을단위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우리 농가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든 가내, 가공공장 이런 것이 설치가 되면서 또 도시인들의 현장 체험으로 인해서 민박촌 이런 것이 사전에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앞선 생각을 하나 해 보고 싶은데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산수유라든가 이런 것이 가공식품공장을 주민이 원했을 때 그것을 수립 계획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부적절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조금 높여 가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쪽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이 공장을 설치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농정부서나 농업기술센터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농어촌특별위원회 기획단 설치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지역 특산물 생산자 소득증대 차원에서 기획단에서도 이러한 준비를 하게 되면 사업비 지원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대해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추진을, 우리 시가 수립한다면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방향에 우리가 선수를 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설치하게 될 마을 홈페이지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예상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산수유마을이라든지 또 황기가 주로 생산되는 마을이랄지, 된장이 주로 생산되는 마을이랄ㄹ지, 현재 알려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런 마을들을 우선 대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를 봐서 전 마을로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언장 고성옥 네.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쪽수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부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준 자료는 시에서 상환할 순수 금액이 한 350억원이라고 자료를 줬던 것 같은데 지금 180, 그래서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주는 수치가 줄 때마다 달라요. 사업비도 그렇고 부채도 그렇고. 뭐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내려가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350 몇 억원으로, 900억원 중에서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한 200억원을 갚았다는 얘기인지 이게 어떤 수치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안고 있는 총 부채는 지금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840억원 정도입니다.
○ 이재혁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840억원 정도입니다. 총 부채가요. 원금해서.
○ 이재혁 위원 작년에 900억원이였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이 내용에는 현재 갚고 정산한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상환한 것이 470억원입니다. 도에서 상환한 것이. 그래서 하수도관로 묻는 사업 이런 것이 전부 도비로 갚아주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수혜자가 갚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84억원입니다. 순수한 시비로 갚아야 되는 것은 그것을 제외한 185억원입니다. 그 자료는 작년에 드렸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도에서 갚아야 되는 것도 시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갚고 있기 때문에 포함 시켜면 숫자가, 총 숫자는 840억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순수시비로 갚아야 되는 부분은 185억 8,400만원이 자료에 있는 자료 그대로입니다.
○ 이재혁 위원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감채기금을 적립한 금액을 금년에는, 작년에 감채기금 조성한 것이 24억원, 그 다음에 금년에 조성할 것이 약 20억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억원을 금년도에 또 갚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줄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도자기 엑스포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새해 예산 부서에서 주는 자료하고 사업 부서에서 주는 자료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 자료 준 것을 내가 전체를 통계를 내서 기억을 해 보니까 거기 네 군데, 저수지 지역은 네 군데 들어간 것이 544억 5,0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전체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그래서 시비가 한 190억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1억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21억원. 21억원 가지고 저 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따지면 300만명이 들어 왔는데 1인당 얼마냐 하면 1만 8,150원을 주고 사온 거예요. 관람객 1인당 1만 8,150원씩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우선 기획부서에서 이런 것을 잡아 주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언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쪽 종합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통신망에 대해서 한가지만, 어느 마을에 갔더니 인터넷선이 깔려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 인터넷을 못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빨리 해 줄 수 없습니까 하는 데가 맣이 있더라고요. 이천시에. 그래서 이천시 전역에 인터넷선이 몇 년도까지 어떻게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저희들이 전기통신공사에 알아보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설성면과 모가면 일부 지역이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촉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어느 마을에 갔더니 영농 경영인이.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것을 빨리 좀 해주어야 인터넷 해서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언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우리 컴퓨터를 1년에 교체하는 것이 몇 대나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당초에 지금 276대를 금년에 사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펜티엄급 이하가 지금 그렇게 많아서 지금 행정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276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일부 삭감돼서 1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110대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50대는 하반기에 더 구입해야지만 원활히 돌아가고 그리고 구입된, 기교체된 컴퓨터 중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을단위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오락실을 설치해 준다든가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컴퓨터 놓는 것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가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가농협에서 자체로 두달에 한번씩 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졸업식은 일죽에 있는 두원공전인가 거기 전자과, 거기 가서 졸업식도 하고 오고 그러는데 2주씩을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오신 분들이 컴퓨터가 없으니까 상당히 아쉬워 해요. 그래서 경로당에 모여봐야 별, 놀이라는 것이 화투놀이 밖에 벗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배우고 해서, 또 배운 것을 거거에서 연습삼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교체되는 컴퓨터를 경로당으로 보급을, 설치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고용석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컴퓨터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숫자의 주민들을, 많은 수의 주민들을 교육을 시켰고 금년도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도 컴퓨터를 보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2년도주요업무계획서「대민봉사실, 기획감사실담당관」소관 끝에 실음)
(10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고성옥이상복서동예이재혁조명호
김정호이종률김학인김태일유준열원종성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2인
대민봉사실장김태신
기획감사담당관고용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