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5월 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개의)
○ 위원장대리 고성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혁 위원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대리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38억 7,193만 7,000원 보다 4억 8,234만원이 증가된 43억 5,427만 7,000원을 계상한 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부터 223쪽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입니다. 본예산에 저희 직원 42명에서 3명의 신규직원이 전입되었고 봉급과 수당 인상으로 인하여 1억 9,90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6,390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쌀이나 한우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이천 농업인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771만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로서 교재비와 차량임차료 등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소장의 직책급이 월 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어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3명의 신규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468만원과 대민활동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신규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등 4,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농업인 아카데미 교육재료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아카데미 참가자 급식과 강사수당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사업 9개소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개량된 교육장비로서 디지털 클래스 1대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모가면 서경리 전통장류마을 홍보관 설치에 9,412만원과 전통장류 포장재 개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중푸른 들 가꾸기사업으로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에 따른 종자대 1,300만원과 토양개량제인 석회 539톤을 추가 공급하게 되어 3,39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한 지하수 정화기 설치 및 지하수 저장탱크 종합 컨트롤 시스템 등 1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품질미 농가실증 시범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어 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따른 교육용 PC 구입과 LCD 구입비 등 앞서 228쪽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증액하였고 기종을 변경코자 78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이천에서 생산되는 벌꿀, 산수유, 황기, 인삼 등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자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결고추 생산시범사업 3개소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가림하우스 설치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원, 양봉관리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국비 반환금 13건 2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으로 2건 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은 국비 총 2억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친환경 사과 생산단지의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농업환경 변동조사 사업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3,000포, 미생물 제제 180병, 피복 부직포 13개 등 재료구입비 3,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업환경 변동조사를 위한 장비기기실 시설공사에 460만원, 친환경 사과생산단지 예냉시설에 1,500만원과 관수시설 5개소에 3,500만원 등 모두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업환경 변동조사사업에 필요한 이온크로마토그래피 1대 2,800만원과 원자흡광광도계 시료 자동흡입기 1대 1,500만원, 양이온 치환 용량 추출장비 1대 1,100만원, 진탕항온수조 1대 500만원, 휴대용 엽록수 측정기 1대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위치 확인장치 1대 140만원, 시비 처방용 컴퓨터 1대 300만원, 42인치 출력기 1,200만원, 실험용 테이블 1대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사과생산단지에 심토파쇄기 1대 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2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2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2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223쪽, 224쪽, 225쪽, 안 계시면 226쪽, 227쪽까지.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것이 227쪽에 전통장류 홍보관 설치에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주로 내용은 무엇인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내용은 저희가 기본설계비를 저희 본예산에 588만원을,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그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기본설계비까지 포함해서 1억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고성옥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농업인 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인 아카데미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쟁력이 가장 약한 작목이 쌀하고 또 한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쌀에 대한, 저희가 이천이 가장 쌀성가라든가, 전국에서는 가장 우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질미 생산이라든가, 고품질 이런 성가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한우도, 브랜드화가 가장 약한 것이 한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우의 고급육 생산에 대한 브랜드 개발 이런 차원에서 저희 농업 관련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농촌진흥청 연구진, 박사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에 연속적인 그러한 농민들에 대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농업대학. 운영을 해서 이천쌀 성가제고 및 또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많은 시간을 참석해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월 4회, 분야별로 2회가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반, 한우 고급육 생산반 2회 그리고 쌀보급 성가반 2회 해 가지고 월 4회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월 4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224쪽 교재 제작하는 것하고 226쪽 교육재료하고 이게 다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리고 이게 지금 강사에 대한 수당이 또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수당 말씀이 아니고 수당은 어차피 주어야 되는 것이고 농어민 아카데미 교육재료하고 교재제작하고 틀리냐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교육제작하고 교재재료하고요?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실습을 한다면 자료가 다를 수 있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교재하고 재료비로서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스템이 있고 또 현장견학 하는 것도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이론교육이 8회를 하고요. 현장실습이 2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한우하고 쌀이라고 하는데 재료비라면 무엇 무엇이 들어 가나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구체적으로 재료비 항목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실습을 어느 분야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상의를 하면서 그러한 목록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만 계상한 겁니다. 구체적인 재료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는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나온 것은 없는데 쌀하고 한우라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데 재료가 대충 어떤 것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니예요? 계획은.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기는 대학, 농어민 대학 비슷한 이런 강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교재 제작으로, 교재로 배우고 자체내에서 실습하고 하는 그런 건데 재료비가 별도로 들어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앞에는 2종 3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재제작에. 그러면 2종에 35명씩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뒤에 보면 급식비가 2회 7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는 왜 나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것은 한우반이 30명이고요. 벼농사반이 40명해서 총 7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기초를 잡다보니까 인원수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산출을 70명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교재는 2종에 35명 평균수치라 그렇게 집어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 이것은 총 70명이기 때문에 70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쉽게 이해가 안가는 데요. 교재는 2종에 35명이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김학인 위원 2종에 35명이나 2회에 70명이나 다를 것이 없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2회는 현장학습을 두 번 간다는 것이거든요. 각 반별로다. 반별로 한우도 두 번 한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쌀도 두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두 번씩?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70명이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김학인 위원 교재는 35명씩하면 70명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교육재료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강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고급육 생산반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소고기 같은 것도 저희가 사다가 판별하는 문제, 구별문제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재료비는 그렇고. 쌀도 저희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일부 쌀도 저희가 사다가 그것을 현물을 갖다놓고 교육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이해가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네. 227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초액을 이용해서 수도작 재배하는데 사용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목초액에 대한 얘기는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수도작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사용한다는 얘기는 들어는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진흥청에서 정립된 그러한 재배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정확하게는 알 수도 없고.
○ 서동예 위원 아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조그마한 시범포를 만들어서 한번 농약 대신에 목초액을 살포해 가지고 농약을 안 쓰고 목초액으로 대신해서 병충해를 방지하는 그러한 시범운영도 좀 시험재배도 해 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저희가 적은 면적은 가능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 서동예 위원 그것 지금 목초액에 대해서 상당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조그만 면적에 시험재배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한번 세워 볼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적은 면적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네. 228쪽,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토양개량제 공급은 지금 시기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토양개량제 공급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저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원이 다 됐어요. 이 추가분은 저희가 추가분이 된 것이지. 이미 기존적인 것은 다 공급이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추가분이 지금 이것을 공급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작물이 거의 준비가 됐을 텐데 지금 구입해 가지고 이게 복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게 석회인데 이것은 예산이 저희 국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회이니까 연중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벼농사 같으면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밭작물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추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앞으로는 좀 이게 국·도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작물로 정식이 되기 전에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추가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1년에 두 번을 공급합니다. 춘기하고 추기 두 번에 걸쳐 공급을 하는데요. 춘기에 80%, 추기에 20%를 공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예산 계상됐어도 추기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추기에 어느 작물에 가능한 거예요? 어느 작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추기에는 저희가 볼 때 태평리 마늘같은 것 있지요. 그리고 마늘이 대표적인 작물이 되겠습니다. 월동용으로요.
○ 위원장대리 고성옥 알았습니다. 230쪽, 231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농사를 직접 지어서 그런지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결 고추 생산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고추하면 대개 농약같은 것 많이 주고 하는데 대개 소비자들이 지금 고추에 대한, 농약에 대한 안전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추 세척기, 그러니까 고추를 따가지고 물로 세척해가지고 건조하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서 제가, 고추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우리 이천시에는 많지 않습니까? 농촌에는 이 고추 수확만큼 많이 나는 그러한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몇 농가, 대 농가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더니 각 면에 두 군데 정도 공동으로 설치해서 이것을 고추를 따는 즉시 세척을 해서 하우스에 갖다 말리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소장님 말씀하신 얘기처럼 지금 서울 사람들이나 대도시 사람들이 농약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의심을 상당히 많이 해서 고추를 사 가는데 상당히, 농약을 준 것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꺼린다, 사가는 것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퇴비를…‥, 되는데 타 시·도에서는 벌써 이것을 고추를 따서 세척기에 이렇게 닦아가지고 말리는 그런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천시에도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나가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내년도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고성옥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학술용역비로 올라온 이천특산물이용 기능성 제품개발, 아까 말씀 중에는 벌꿀, 산수유, 인삼, 황기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을 하고자 하는 내용 같으신데 우리 보시면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어떤 개발하는 것은 좋아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지난 번에도, 이천 특주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생산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것 하나 마케팅문제가 자꾸 어려움이 봉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겨울에 하나의 침전물이 보여요. 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려는, 침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시설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게 산너머 산이고 술문제 같은 것은 자꾸 그런 문제에 봉착이 돼요. 어려움이. 그래서 그것을 타개해 나갈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된, 특주에 지원된 사업이 총 얼마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1억 3,000만원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 때도 위원님들께서 제품개발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드렸고 제일 문제가 제품 개발보다도 판매량, 판매하는 그런 문제, 홍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종률 위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품개발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 어떤 지역특산물을 위해서 한다는,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그냥 투자만 하고 뒤에 일을 시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시행은 좋지만 끝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개발비는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로 끝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2,000만원에 대한 이천특산물 이용 기능성 제품개발 벌꿀, 산수유, 인삼, 황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술사업보다는 한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천에는 벌꿀도 상당히 많고, 벌농가, 양봉농가, 그리고 산수유도 저희가 많고 황기, 인삼이, 상당히 특산물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 벌꿀도 소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꿀을 먹어야지 하고 사는 소비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선물용이나 거래가 되고. 그래서 소비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세가지고 네가지 이런 제품을 같이 혼합을 해 가지고 하나 액상을 한다든가 과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차와 같은 것으로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용역비는 어떤 개발팀에다 의뢰하기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개발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자체는, 저희가 같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자체개발은 어렵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이리로 저희가 의뢰하면서 같이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수유 축제할 때에도 그러한 이천의 특산물품 같은 것, 이런 것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산수유도 같이 제품화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연구개발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됐을 때는 어느 기관에다, 아니면 어느 농가에다 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 시 자체는 어렵고 농가에 기술 제공을 전수하는 이런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농가로 주어 가지고는 상품개발해서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어떤 법인체, 농어민법인체에 준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먼저와 같이 이천특주 마냥 시행착오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어떤 것을 개발하고 시행하려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지만 시에서는 그것만 하고 끝내서는 안되지요.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밀어 주셔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서동예 위원 농가에 주는 것보다 농협을 선택해서 농협에서 하도록 거기는 그래도 거기 자금이 있으니까 농협을 한군데 선정을 해서 이것을 제품개발을 하는데 지원해 주어야지 농가는 아마 힘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도 저희가 일단 개발을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고성옥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세 가지만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쪽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은 지하수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지하수 개발이 되어 가지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결 고추, 아까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신 비가림하우스는 청결고추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이 사업은 저희 도비사업인데요. 양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양돈농가들이 대개 수질이 불량한 데가 많습니다. 수질검사를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데에도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정화시설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물, 수질이 나빠지면 돼지 같은 데에도 만성소모성 질병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대형 정화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대형관정을 파주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관정이 아니고 그냥 탱크로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컨트롤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것이 수질이 불량하니까 탱크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기에다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기자재입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양돈농가 생산비 절감차원과 육질 개선차원에 의해서 축산과에서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2억원 정도 사업비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인데 그것은 여러 농가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이제 해당되는 데가 양돈연구회이니까 저희가 일부 농가도 될 수 있고 하나의 법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는 신청한 농가가 없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사업이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가 양돈연구회 이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도비.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서는, 양돈연구회에 이런 데에 의뢰를 하면 안되고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1,000두 이상 규모 중에 보면 흉막폐렴같은 것이 왜 자체적으로 많이 오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그런 농가를 선발해서 이 탱크로리를 해서 거기다가 약재를 희석해서 급수, 음용되는 그 물 자체를 청결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 농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위원회 농가 이런 데 작목반 같은 데 주면 거기에서는 왕초만 이런 것을 갖다 사업을 하지요. 실질적으로는 농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선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드린 비가림시설은 이것이 청결고추 3농가 중에 1농가에다가 해 주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비가림사업은 별개 사업이니까요. 청결고추 생산시범하고 반드시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도 별개 사업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결고추 시범 생산농가에게 세척기로 씻어서 놓았을 당시에 그 하우스에 이렇게 약간 건조해서 서울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서 보고 사갈 수 있도록, 풋고추라는 것은 사실 마른 고추까지 가기에 돈도 급하고 또 청결하게 미리 팔 수 있게끔 해서 사업을 투자해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겸해서 비가림시설을 1농가에 해 주면 씻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비가림한 하우스에 놓았을 때 서울사람이고 도회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바로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겸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천주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에서 지원된 것이 한 1억 여원 정도뿐이 안되는데 사실 그 연구만 해 놓고 사후적인 관리에, 생산한 것이 시장에 잘 판매가 될 수 있고 이천특주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금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상도 어느 한 지역을 가서 보니까 정부에서 구조개선사업 차원에서 한 5억원씩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군수가 그냥 직접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시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보아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도 열심히 해 보겠다는데요. 사실 예산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사업으로서 시 재정을 보아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수억원씩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김정호 위원 물론 부담이 가시겠지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구조개선사업 같은 것은 이것은 좀 로비를 하고 하면 이것이 가능하게 받아올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키울 수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하면서도 자기들 개인적으로 소득의 맛을 볼 수 있겠고 우리 시민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주가 과연 좋다, 경상도같은 데에서는 없어서 못판다고요. 생산해 놓으면 동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홍보가 안됐잖아요? 결국은 뭐야? 사업비 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개선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펼쳐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산물 이용 기능성 제품 개발 이것도 4가지 품목인데 양은 이천시에서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 사업도 시작을 해 놓고는 그 후에 가공장이라든가 해 가지고 엑기스를 생산한다든가, 음료수를 생산한다든가, 그런 마른 제품을 생산하든가 해서 자금을 넉넉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지역특산물이 정말 이천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 과연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 인삼같은 것 나와서 고맙습니다만 인삼같은 것이 생산만 많이 되지. 사실 우리 지 역에서 특산품으로 판매된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특주에 비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잘 알았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7쪽, 304쪽까지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부터 304쪽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이천특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생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26쪽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담장 개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이것 농가가 어떻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선정은 저희가 할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선정할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회기 중 의정활동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의회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2개 선거구, 창전동, 부발읍이 되겠습니다. 늘어남에 따라 증액분으로 총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55쪽부터 59쪽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회의록 및 사진인화 대금으로 2,4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타 시·군 의회의원 및 직원 방문 기념품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 4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이천시의회 회의록 시스템 구축비로 7,500만원, 시설비로 의회사무국 싱크대 설치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차량구입 부족분 700만원을 재 계상하였고 특별위원회실 및 소회의실 마이크 구입비로 200만원,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50만원, 의원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60만원, 컴퓨터 구입비로 260만원, 사무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350만원으로 총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55쪽, 59쪽, 60쪽, 6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디지털카메라를 좋은 것으로 1대 구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속기책상도 지금 규격된 저기에 맞는 규격된 책상으로 다음에 살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고성옥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원이 두분 늘어나면서 의원실 레이아웃을 변경할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특별위원회실의 의자 또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 이제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책상, 의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레이아웃 변경하는 비용이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지금 54쪽에서 먼저 설명드린 것 같이 의정활동비에서 2개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2,150만원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62쪽 밑에 자산취득비란입니다. 거기.
○ 위원장대리 고성옥 국장님!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이 아닌데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레이아웃 변경비용으로…‥,세우지 않았는데요. 레이아웃 변경하는 비용은 다른 데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의정담당 원종순 의정담당 원종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변경을 할려고 설계를 맡겼는데 지금 건물 구조상 나오지 않아서 못했는데 만약에 나오는 대로다가 안되면 저희 과목별 책상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 나오면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책상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답변이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까지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53분)
○ 위원장대리 고성옥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2년 4월 19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운용 근거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조성과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기금운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변경안 주요 골자로는 이천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 10종에서 11종으로 1종이 추가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9,960만 9,000원입니다. 과태료 및 적립이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4,946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피복비, 물품구입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연도말 현재액은 1억 5,0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의 변경사항은 2002년도 운용계획 당초 기금 10종에서 11종으로 식품진흥기금 1종을 추가운용 관리코자 변경하는 계획으로,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상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1억 9,960만 9,000원을 조성하여 총 11종의 기금 조성액은 33억 6,551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 경상운용비 4,946만원을 포함하여 11종의 총 지출계획은 3억 7,067만 6,000원입니다. 지출잔액인 11종의 연도말 현재액은 109억 9,572만 5,000원으로 적립운용 할 계획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식품위생법상의 과징금 수입으로 운용되는 기금이므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10종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추가된 11종으로서 2002년도 총조성 계획사업은 33억 6,551만 4,000원으로 당초 대비 1억 9,96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3억 7,067만 6,000원으로 당초 대비 4,946만원이 증액되어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09억 9,572만 5,000원입니다.
이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불법위생업소로부터 부과 징수한 과징금 1억 9,510만 9,000원과 운용수입 450만원으로 총 1억 9,960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2002년도 수입 1억 9,960만 9,000원과 지출 4,946만원으로 2002년도 말은 1억 5,014만 9,000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사업 등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전업소의 모범음식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명예식품감시원 9인에서 2002년 4월 29일자로 10인으로 확대 지정하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주요 사항은 2002년도 현재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은 없으며 2002년도 말 총 자산규모는 단기성예금 1억 9,960만 9,000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2002년도 기타수입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1억 9,510만 9,000원과 이자수입 450만원을 합한 1억 9,960만 9,000원이며 지출은 경상지출 4,946만원과 적립금 1억 5,014만 9,000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1년도 말 현재까지 경기도로 징수된 과징금 중에서 이천시로 배정된 1억 9,510만 9,000원과, 2002년도 과징금 수입금 3,200만원과 기금적립이자 450만원을 합한 1억 9,960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위생관리 중 일반운영비 3,250만원, 이것은 월드컵대비 위생업소 교육교재 제작비 1,050만원과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피복 및 모자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696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인 음식물 쓰레기통 업소 그 구입비인데 1,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유자금으로는 1억 5,014만 9,000원이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신규로 설치된 기금으로 2001년도는 조성액 및 사용액은 없습니다. 2002년도 총조성 금액은 과징금 1억 9,510만 9,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450만원을 합한 1억 9,960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사용액은 경상사업비 4,946만원으로 2002년도 순조성액은 1억 5,014만 9,000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신규로 설치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및 사용액은 없습니다. 2002년도 총조성 금액은 민간부담금 즉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1억 9,510만 9,000원과 운용수입 이자수입 450만원을 합한 1억 9,960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사용액은 경상사업비로 4,946만원으로 2002년도 순 조성액은 1억 5,014만 9,000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추정대차대조표는 신규로 설치됐기 때문에 기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1년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액수가 전체 얼마돼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총이요?
○ 조명호 위원 네.
○ 위생담당 노연상 위생담당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과징금 징수실태를 보면 평균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관내 중앙 기동단속반에 위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CPK가 한 6,6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과징금 수입이 늘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아니, 전체. 전체 액수가. 전체. 부과, 1년 작년도 2001년도에 부과금액이 얼마이고 징수액이 얼마인지?
○ 위생담당 노연상 작년도에는 저희가 과징금 대상업소가 43개소에 2억 4,968만원을.
○ 조명호 위원 2억 4천?
○ 위생담당 노연상 968만원이요.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징수는?
○ 위생담당 노연상 아니, 과징금 징수가 그렇습니다. 부과한 것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전체.
○ 조명호 위원 전체가.
○ 위생담당 노연상 그 중에 6대 4로 해서 40%가 경기도에 귀속이 되고요. 작년도 조례개정에 따라서 60%가 저희 시·군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16일까지 경기도에서 경기도식품조례개정에 따라 가지고 2000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징수된 총액 중에서 60%를 내려준 겁니다.
○ 조명호 위원 전체를 도로 가져가고 60%를 우리 이천시에 다시 주고 그것 가지고 이 기금운영을 하는 것 그거지요?
○ 위생담당 노연상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40%만 귀속을 하고 60%는 저희 시에서 그냥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례를 작년도에 5월 16일자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 조명호 위원 그렇고,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할까요? 지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고성옥 네. 질의하세요.
○ 조명호 위원 아니, 저기 식품하고 관계가 돼서 그러는데 그 아파트, 저희 아파트 지역에서 엊저녁에 총 부녀회장 회의를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통 그것은 여기서 관할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조명호 위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폐기물관리과.
○ 조명호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폐기물관리과에서.
○ 조명호 위원 폐기물관리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이번에 월드컵에 의해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구입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 압축탈수기 개당 8만원인데, 이것은 9쪽이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통 업소당 2개씩 저희가 구입비를 1,696만원을 계상한 것은요. 모범음식점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쌀밥집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탈수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선정한 이유는 음식업자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업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으로 인센티브를 줄려고 계상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106개소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압축 탈수기 이런 것이 8만원이면 가능한가요? 금액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게 가능하다고 저희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 김정호 위원 물건 확인 한번 해 보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어디에서 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압축쓰레기통을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 정도 가격일테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대중음식점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도 선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선구자적인 음식점인데 이런 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제가, 압축기를 저도 사용을 하는데 가정에서 쓰는 것은 이만한 들통같은 것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8만원짜리는 그래도 두 개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기계가 말이지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정호 위원 당장은 2～3일은 잘 쓰는데 한달 이상 써서 양이 오버되고 그러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같은 데서 쓰는 것도 이것보다 가격이 조금 낫고 실용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물건을 제대로 보셨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물건을 사서 줬을 때 실용가치가 있도록, 한 몇 개월 쓰다 보니까 월드컵 지나니까 다 이리 저리 팽개치고 그런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듣겠는데요. 아파트형 음식물 쓰레기통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이런 것 보면 이런 것이 중요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폐기물관리과에 아까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거기에서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상수원 보호 Ⅱ권역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허가가 안나요. 그런데 이것을 이천시에서 생산된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는 하기는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금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는 이런 업무를 단순업무를 관리하고 폐기물관리과에서는 대형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허가 문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도출되면 해결을 안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담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복지과하고 폐기물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상수원보호 Ⅱ권역권 내에서도 그런 것을 누가 한다고 그러면 사실 법에는 위배되지만 유통성 있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처리사업을 인·허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같이 부서마다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네. 다른 위원님.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열 위원 이게 도 조례로 제정이 됐고 시·군 조례도 제정이 됐지만 제 생각에 이게 이제 식품업자들한테 과징금을 받아서 다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쓴다면 기금의 효과랄까 그게 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잘못했으니까 과징금 내라, 받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하고는 조금, 기금이 좀 모순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잘못됐으니까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았다가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한다 이거예요. 그런 기금은 소위 생산적인 그런 기금이 안되고 조금 모순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차피 뭐 도 조례, 시·군 조례 다 제정돼서 운영되는 거지만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월드컵이나 이런 기간에만 이런 것을 기금운용에 대해서 활용하지 마시고 앞으로 음식물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폭넓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이재혁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
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 이재혁 위원장, 간사 고성옥 위원과 사회교대 후 1시간이내에 복귀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농업진흥과장유상규
사회복지과장서광자
기술보급과장오명선
위생담당노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