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혁 보건소 287쪽부터 404쪽에 대한 것.

(「반환금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 이상복 위원 수정예산.

○ 위원장 이재혁 287쪽에서 부터 404쪽까지.

(「반환금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 조명호 위원 291쪽.

○ 위원장 이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3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40쪽, 14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보건소장님! 하나 궁금한 것, 통합보건지소 약품비요. 기정 에는 800만원씩 2회 1개소 해 가지고 1,600만원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경정에 인상분이, 증액분이 2억 8,4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약품비를 어떻게 기정에 1,600만원 밖에 안 하셨나요?

○ 김학인 위원 사전에 한 3억원에서 1,6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은 소요 계산을, 예상을 못했다든가, 이 정도까지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아니면 이 정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잘라버렸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둘중에 어떤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차후에는 본예산에 예상을 잘하셔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추경에 돈도 많지 않고 쓸 데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이 추경에 들어가면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상을 잘해서 본예산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 위원장 이재혁 월 약품 소요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소에 월 약품 소요비.

○ 위원장 이재혁 월, 경험을 해 보니까, 운영을 해 봤잖아요.

○ 위원장 이재혁 얼마요?

○ 위원장 이재혁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8쪽 지하실입구 지붕설치공사는 당초에 공사할 때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됐었어요? 이것을 추경에.

○ 위원장 이재혁 그러니까 당초 집 지을 때.

○ 위원장 이재혁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지하실로 물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기본설계에 빠져서 추경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 위원장 이재혁 149쪽, 150쪽, 150쪽까지 종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하실 입구 지붕 설치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처음에 설계에서 상당부분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대월면사무소에도 지하실로 차가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가 진입하게 되면 경사도와 넓이가 상당히 크다고요. 비가 거기 들어오면 그대로 지하실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설계를 지붕에 비가 안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담당님도 잘 들으셨다가 거기 지붕도 씌워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하실에 배수될 수 있도록 해서 지하실에서 펌프를 퍼내기는 하지만 계속 비가 안 들어가게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셨다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설계때 비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이재혁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7쪽, 304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산업복지국이 아직 준비 안된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시기 전에 이천시 의회사에 관계 국장님, 실·과·소장들이 안 와가지고 정회를 해서 기다렸다 회의를 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신 다음에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혁 앞으로는 오셔서 대기하시고 계시다가 해야지요. 정회를 해가지고 실·과·소를 기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혁 수정예산이 아니라 409쪽부터.

(「409쪽부터」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재혁 윤희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월드컵 행사 월드빌리지 참여업소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 김학인 위원 홍보비란 말씀이예요? 쌀밥집에 대한 홍보비.

○ 김학인 위원 그런데 홍보할려면 사람들이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어느 쌀밥집이라고 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고미정. 어디 어디 인가요?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수원시로 가는 거예요? 이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로 가서 거기에서 한다.

○ 김학인 위원 400만원을요?

○ 고성옥 위원 식당 지원.

○ 김학인 위원 그러면 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누가 여기를 갑니까?

○ 김태일 위원 월드컵 손님맞이라니까.

○ 김학인 위원 월드컵할 때 400만원을.

○ 김학인 위원 아니, 안됐어도요. 하여튼 5곳이 대상.

○ 김학인 위원 대상이라고 그러는데요.

○ 김학인 위원 거기에 시설을 하고 밥장사를 할려면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 김학인 위원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그냥 장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물 지어 있는 데를요.

○ 위원장 이재혁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이재혁 152쪽, 153쪽.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153쪽에 용인도축장 관련 폐수처리시설 설치, 그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그것이 처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다시 처리해서 하는 것인지, 부지매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153쪽 상단.

○ 고성옥 위원 그런데 그 매입비를 우리가.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 고성옥 위원 그 설치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고요?

○ 고성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철도부지 매각 대금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평당 한 13만원꼴이 넘게 드네요?

○ 김학인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 이종률 위원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된 거예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면 도축장을 허가 받을려고 하는 그 업자가 다른 땅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갈 길은 전혀 없는 거예요?

○ 이상복 위원 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만, 그것을 해 놓으면.

○ 이상복 위원 네. 철도부지를 한번 넘어야 되는데 나머지 철도부지는 우리하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 하단에 붙어 있는, 도로공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다 하더라도 철도부지 이 부지만 길다랗게 되어 있는 것을 사면 일단 철도부지를 넘어야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 서동예 위원 아니, 글쎄, 227평에 대한 그 거리가 몇 m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회도로를 해서.

○ 유준열 위원 이쪽으로 이렇게.

○ 서동예 위원 네. 진입로를 만들 수 없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 이상복 위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다만 문제는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경쟁입찰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기관이 하는, 이천시나 용인시가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접촉을 해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빨리 서둘러야지요. 답변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이재혁 토양 시료 채취기는 무엇입니까?

○ 위원장 이재혁 네. 됐습니다. 154쪽, 155쪽, 156쪽, 157쪽. 쓰레기봉투 제작은 각 가정에 돌려주는 것 돈 받잖아요?

○ 위원장 이재혁 그러면 이것을 제작해서 받고 파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재혁 그런데 가정에 돌려 줄 때는 돈을 받잖아요?

○ 위원장 이재혁 그러면 그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재혁 그것 가지고 만들면 될텐데 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가정에다 주면 가정에서 수입되니까 공돈인데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유준열 위원 세입으로.

○ 조명호 위원 세입으로 잡았다 지출을 해야지요.

○ 위원장 이재혁 글쎄. 봉투제작값인데 왜 당초에 예산에 그것이 계상이 안됐느냐, 이것이 1년에 몇 번 해보았는데 추가 재원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 위원장 이재혁 제 얘기는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소요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원이다, 10억원이다 그러면 10억원이면 수입이 들어오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서 수입을 잡아서 했지만 그것이 연간 당초예산하고 선뜻 맞아떨어지는데 왜 추경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재혁 네.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158쪽 없습니까?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가정에서 파거나 농업용수로 파는 관정들, 이 관정심사 허가를 어디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 조명호 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65쪽 맨 하단에 NGO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환경운동. 이름이 환경운동 무슨 본부요?

○ 김학인 위원 환경운동 국민운동본부. 그것 두가지 단체인가요?

○ 김학인 위원 환경 지키기.

○ 위원장 이재혁 한강 지키기.

○ 김학인 위원 한강 지키기?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요. 한강 지키기하고 환경국민운동본부 두 단체인가요?

○ 김학인 위원 환경운동연합은 안 들어가 있나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디 어디이냐고요?

○ 김학인 위원 환경운동연합까지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19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농촌진입로 및 농로포장 대상지 선정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 13개 읍·면·동 다 정리가 됐지요?

○ 김학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읍·면·동 배정한 자료요.

○ 김학인 위원 확정이 안됐다라는 것은 못하는 읍·면·동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5개 장소는 했고요?

○ 김학인 위원 언제쯤 확정하실 예정인가요?

○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이것은 추가로 해서 했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 주민들이 얘기를 해 놓은 분들도, 안 해 놓은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와서 이런 사업이 일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대상이, 각 읍·면·동에서 이것을 신청을 한 것이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확정을 빨리 지어 주셔야 위원님들이 나가서 이것을 어디 하겠다고.

○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빨리 확정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 위원장 이재혁 답변 되셨습니까? 200쪽, 201쪽, 201쪽 없습니까? 이 쌀사랑본부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재혁 구체적으로 자료로 1부 주세요. 쌀사랑본부협의회.

○ 위원장 이재혁 단순히 쌀사랑본부하고 같은 것입니까?

○ 유준열 위원 그럼 전신 쌀사랑본부가 그전에 해체되고 쌀사랑협의회.

○ 위원장 이재혁 해체되고 다시 된 것은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1부 제출해 주세요.

○ 서동예 위원 한 가지만 여기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쌀사랑본부협의회가 사라지면 먼저 번에 주주, 소액 주주라든지 거기 농협에서 산 주주는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아직 여기에는.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유준열 위원 이 쌀,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를 결국 시에서 할려다가 쌀사랑본부협의회에다 위탁사업으로 주는 모양인데 쌀사랑본부협의회에서 인력면이나 모든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안되어 있을 텐데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202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여기 RPC 고품질 쌀가공시설 설치는 지난 번에 한번 문제됐던 그 내용하고 같은 거지요? 백사면에다 다시 공장을 지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 조명호 위원 지금 202쪽 맨위에.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이것을 올렸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왜 지금 RPC공장도 시설이 남아 도는데 이것을 또 설치하느냐 하고 그게 문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기존에 공장시설 이용해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RPC공장을 또 짓는 건지?

○ 조명호 위원 대상업체를 아직, 대상 RPC 공장을 선정한 것은 아니겠지요? 아직.

○ 조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국고 보조에 의한 RPC에 대해서 국한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농협자체에서 설치한 정미소에 대해서도 국고나 우리 시비, 국·도비 지원이 동등하게.

○ 이상복 위원 농산부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우리 이천시에서 요구를 하면 꼭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 정도 이런 것은 동등한 RPC와 같이 지원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시간을 많이 뺐는데요. 품목, 품질명별로 싸이로가 아끼바리면 아끼바리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싸이로가 한 두개 밖에 없으니까 다 합쳐서 통합되니까 질은 떨어지고 엉망되는 건데 이것은 시에서 싸이로 만큼은 지원이 동등하게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 고성옥 위원 이것 업체 아직, RPC 선정이 아직 안된 겁니까? 선정이 되어서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선정된 거지요」하는 위원 있음)

○ 유준열 위원 장호원 일부 무슨 과장인가 그 사람이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해서 장호원읍만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이종률 위원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고성옥 위원 아니, 그 RPC공장이 어디 읍·면에 선정이 됐느냐고요.

○ 고성옥 위원 어디?

○ 고성옥 위원 하나씩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 유준열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이상복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얘기하면은 정부 지원 받은 지금 5개하고 민간 하나하고 6개인데 거기는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해 준다면 시비를 지금 마장면, 신둔면, 호법면이란 말이야. 자체 RPC가. 그러면 이것과 같은 시비를 여기에다 확보해서라도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도 해 주어야지. 그래 이것을 5군데, 민간 RPC까지 6군데만 3억원을 해 주냐 이거지. 시비를 확보해서 3군데 더해 주면 못써요.

○ 이상복 위원 연구가 아니라요. 이천농산같은 경우에는 잘아시지만 신둔면은 신둔면 자기 지역이라 돼요. 마장면 970정보, 호법면에 있는 남의 지역에 있는, 읍·면에 있는 논면적을 허가를, 누가 승인한 것도 아니예요. 이천시에서 해 준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허가는 마장면까지 포함돼서 RPC공장을 허가를 내 주고 나니까 마장면에는 RPC 해당이 안된다,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발단이. 처음에. 호법면, 마장면, 신둔면이 RPC공장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검토할 단계에서 이천농산이나 개인 기업체가 세군데 읍·면에 면적을 농산부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니까 나중에 신청하는 마장면, 신둔면은 안된다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이재혁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결론을 내리자고요. 자꾸 얘기해도 소용 없는데 시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모가면에서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호법면 일부만 빌려 주었다고. 그 면적될 수 있는 것만 되어 준 거예요. 모가면에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호법면에서. 호법면하고 협의해서 양해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신둔면은 개인이 하는데, 농산에서 하는데 전체 면적을 마장면은 연관되지를 않았어요. 여기하고. 전체 면적을 다 그냥 시에서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개인이 신청한 것을 그대로 해 준 거예요. 검토도 없이. 그게 착오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가지고 김대식 조합장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농림부에 가서 돈 따오는데, 내가 도의원할 때인데 정말 김대식 조합장처럼 농림부에 가서 돈 달라고 떼 써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나간 얘기인데 잘못된 거예요. 시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 전에 시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는 RPC가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RPC는 너무 과잉이에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브랜드 쌀이 20개가 있잖아요. 전국에서. 최고 30배까지 받잖아요. 쌀값을. 그런 것을 유도해서, 거기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이천시에 딱 하나 들어 갔는데 마장면 인삼쌀 하나 들어 갔어요. 딱 하나. 그런 것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셔야 이것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종결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표본 지원되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각 RPC별로 어떤 것 지원한다는 내역.

○ 김학인 위원 그것을 표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재혁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203쪽이요. 203쪽, 204쪽, 205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논농업 직불제가 ㏊당 50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43만 4,976원으로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혔는데 50만원이 맞는 겁니까?

○ 서동예 위원 글쎄.

○ 서동예 위원 평균해서 그런 거예요? 평균단가인가? 43만 4,976원이.

○ 위원장 이재혁 이것도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익산시나 충주시나 이런 데는 시비를 가지고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시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도 시비를 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한 건데, 부산대학교나 동아대학교, 충남대학교 이런 데서는 대학 교수들을 이용해서 기능성 쌀을 상당히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각 농협하고 시하고 농업단체하고 결성을 해 가지고 빨리 우리도 연구개발비를 세워가지고 기능성 쌀에 대해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도 이재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더 지원해 가지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농민들한테 보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이것 아니예요」하는 위원 있음)

213쪽 아니지. 정신없이 나가네. 그 다음에.

○ 위원장 이재혁 231쪽.

(「215」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215쪽, 216쪽, 217쪽, 218쪽, 219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 축산과에 관한 사항인데 이천 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농가 지원비 1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한꺼번에 어떤 성과가 크게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사업의 목적하고 지원하고 있는 방법, 지원할 방법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조명호 위원 219쪽 상단.

○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러면, 물론 그것은 사업의 목적이고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떤 방안으로 주는 거예요? 어느 농장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품종을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사료를 고급사료를 주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이천 소를, 한우가 어떤 브랜드로서 지정될 만한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

○ 조명호 위원 그러면 1만 2,000두가 될 때까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농가에다…‥, 해서 사준다는 얘기예요?

○ 조명호 위원 이것 봐요. 아까 양평군이나 안성시는 한우가 브랜드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돼지가 브랜드화되어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유명한 돼지로 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남이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되는, 물론 양평군이라든지, 안성시라든지 산림이 충분하고 그런 조건이 맞기 때문에 했지만 우리 이천시는 거기 여건하고 비슷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남이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버려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 잘못하면 예산만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 브랜드를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계획 1억원을 세우고 앞으로 몇 억원을 세우는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와 보세요.

○ 위원장 이재혁 가만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한우농가들 총회를 할 때 본 위원도 참여를 했었는데 한우농가들이 시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다른 데는 다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도 한우농가들이 빈약하니 브랜드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오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 위원장 이재혁 그 날 시장께서 약속하신 거지요?

○ 위원장 이재혁 그 약속된 사업비를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재혁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 유준열 위원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 위원장 이재혁 기본 틀을,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이재혁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횡성군은요.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시내 전체가 횡성 한우 고기집으로 변해 있지요? 아십니까?

○ 김태일 위원 그것은 목장을 따로 만들어서, 사료를 따로 만들서 고기를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만 2,000두가 될려면 7,000두 밖에 안되고 각자 개인이 20～30두, 30～40두 먹이는데 무슨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까? 목장 한 곳에서 많이 해서 여기에다가 이러한 시식회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브랜드이지. 각자 산재해 있는 그 목장들을 상대로 해서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횡성군같은 데에는 산꼭대기에서 완전히 사료 자체를 다른 것으로 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내로 내려오면 사람이, 나는, 어린 아이들이 그 육회를 그냥 먹어요. 접시에 생고기를 놓고, 그런 것이 브랜드화이지. 우리처럼 목장도 큰 곳이 한군데 없는데 1년에 3억원씩 지원해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안성시는 안성맞춤의 브랜드가 있으면 우리는 돼지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어떻게 전체를 따라갑니까? 그러면 마니커이면 미국 닭처럼 닭 브랜드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천시는 이천시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톱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톱밥.

○ 김학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조위원님이나 김태일 위원님이나 브랜드화하고 육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1만 2,000두를 만들어야 브랜드화가 된다, 그리고 지금 8,000두인가, 7,000두 밖에 안된다, 그리고 예산을 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1만 2,000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인들이 사는 것을 보조를 해 주어서 1만2,000두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밖에 지금 안되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찬성하고 그것을 좋아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돈을 지원해 주어서 소 사는데 돈 지원해 준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어느 위원님들이 찬성하고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것을 1부씩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전혀 지금 계획을 알고 계신 분들이 없거든요.

○ 위원장 이재혁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해가 안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 김태일 위원 제가 물어본 것 한가지 톱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원받은 데는 7월이 넘어가서 톱밥 지원을 받아야 되고 6월 말까지는 작년에 지원을 못 받은 데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톱밥을 4번 정도는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받은 사람을 금년에 7월부터 넣어 준다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태까지 예산이 있는데도 지원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과장님! 1년에 톱밥을 몇 번 넣어야 됩니까? 몇 번 넣어야 됩니까? 한번만 톱밥 넣으면 됩니까?

○ 김태일 위원 톱밥이 현재 그렇게 많습니까?

○ 김태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가에서 1년에 4번 넣는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왜 작년에 지원 안 받은 사람은 6월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작년에 지원받은 사람은 6월 넘어서 지원하겠습니다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는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만 간단히 가르쳐 주세요.

○ 김태일 위원 담당님! 답변해 주시러 들어오셨지요?

○ 김태일 위원 답변하세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1년에 4번 넣어야 된다 잖아요? 한번만 넣으면 됩니까?

○ 김태일 위원 작년, 금년을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사람은 7월달 이후에 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 원종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태일 위원님이 여쭙는 것은 1년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해서 4번을 넣는데 작년 그것을 따지지 말고 작년 6월달까지 넣어준 것을 따지고 7월달을 따지느냐라는 이런 얘기예요. 4번을 왜 안 주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간단하게 돈을 1농가당 얼마 이상 못준다고 답을 하면 답이 빨리 나오잖아요.

○ 원종성 위원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그 농가가 4번을 넣든, 5번을 넣든 자유 아니에요?

○ 원종성 위원 돈만 주면 톱밥이 한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사면 되잖아요? 시에서 돈 먹고 한군데 것 지정해 주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왜 미리 임업협동조합에다 톱밥 구매를 안 해 놓았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돈을 잔뜩 가지고 일반농가들은 전체 다 다른 곳에서 사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작년 12월 31일날 의사봉 쳤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쓸 생각은 안 하고요. 제가 묻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왜 지금 톱밥계약을 안 했느냐라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금년에 다 안되면 안 줄 것입니까? 또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까? 반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재혁 위원님들! 가만히 계세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12시 안에 오늘 산업복지국 소관을 끝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20쪽.

○ 원종성 위원 거기에서 넘어가시기 전에 217쪽이요.

○ 위원장 이재혁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방치견 진료 및 보호관리비가 22만 5,000원 곱하기 15두 해서 337만 5,000원을 세운 것인데요. 지금 15마리 개가 어떤 개를 어떻게 관리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 원종성 위원 그러면 특수 애견같은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데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일반 개가.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일반 개는 지금 시중에서 15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개에요. 그런데 관리비가 22만 5,000원씩 간다고 해서 광견병이라는 그 구실 하나만을 가지고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 원종성 위원 그런데 22만 5,000원이 개 보다, 그러니까 산 보다 호랑이가 큰 것인데요.

○ 원종성 위원 무슨, 어떤 근거로 무슨 목표로 어떻게 세웠는지, 설명을 우리가 납득이 가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학인 위원 한달 후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원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원종성 위원 네.

○ 위원장 이재혁 232쪽이요.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LP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이장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까 이장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한 계획을 모르고 있어요. 읍·면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1농가당, 1세대에 가족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가스의 소모량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이장님들에게 그 자료를 보내주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전부터 가스공급업자가 허가 낼적에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서동예 위원 이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한 가정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15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에는 10만원을 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부락공동으로 하는 데에는 8만원으로 주고서 계약 체결을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현수막이라든지, 공한문이라든지, 배부하는 것 그것보다는 우선 담당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거기서 이장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이것이 시일이 4월 30일까지라는데 이것도 그 안에 그렇게 하기는 힘든 것인데 이것을 빨리 우선 지시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4월 30일까지는 도저히 제 생각 같아서는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재혁 232쪽 붙박이장 캐비넷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재혁 지역경제과요?

○ 위원장 이재혁 234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도자기축제 행사기간이 일주일 느는 바람에 1억 7,000만원 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34쪽 보조사업 맨 밑에요.

○ 김태일 위원 도자기축제가 12일이 곱으로 24일로 늘은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 김태일 위원 예전에 우리하고 같이 얘기할 때 12일이 24일로 늘은 것입니까? 제가 아는 사항은 곱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 김태일 위원 도자기엑스포를 처음에 우리가 기간을 며칠을 잡았습니까?

○ 김태일 위원 2002년도는 며칠을 예상을 했었습니까? 처음에.

○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1주일 연장시켜 24일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보고가 틀리니까.

○ 김태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형평성에 그것을 나누어 봐도 7,000만원이면 될 것을 1억 7,000만원을 올려놓았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야지. 왜 시비만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각 부스별로도 돈을 더 받아야 되고 모든 문제가 그 쪽까지 합산이 되어 가야 하는데 왜 모든 비용부담은 시에서 전체를 할려고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12일해서 24일로 늘었다면 1억 7,000만원이 적은 것인지 알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다시 물어봤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7,000만원씩만 해도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많아야 1억원인데, 그러면 꼭 시비만 그렇게 들여서 합니까? 내가 회의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01년도 도자기 조합에서 벌은 돈들이 있으니까 당신들도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꼭 시비를 1억 7,000만원을, 전체를 다 시비만 늘려주어야 합니까?

○ 김태일 위원 17일에 2억원인데 7일 늘어나는데 1억 7,000만원이 늘어나야 됩니까?

○ 김태일 위원 내가 알 때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추가를 시켜 먹어도 먼저 만들어 놓은 밑반찬 값은 안 받습니다. 단순 논리가 아니예요. 제일 쉬운, 일반국민들이 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교관 담당 단순논리라고 그러는데 모든 문제가 일반인이 생활하고 있는 것의 패턴을 벗어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추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1주일 늘어나는 추가, 그럼 기 설치되어 있는 부스, 기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비, 모든 것이 1주일 늘어난다고 똑같이 17일같이 2억원이 늘어나야 됩니까? 그게 단순논리입니까?

○ 김태일 위원 제가 그 날도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천 도자기 하는 사람 2,500명입니다. 19만명에 2,500명하면 20분의 1이에요. 같이 부담을 하고 같이 써야지, 어떻게 꼭 도자기 축제라고 시에서 이 정도의 배려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날 분명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인상해서 똑같이 가자고. 2001년도 엑스포에서 번 돈 좀 쓰라고. 우리 이교관 담당 나 보고 비교 단순논리로 따지는데.

○ 위원장 이재혁 답변하는 도중에 위원님들 말씀에 단순논리라는 말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이니까 앞으로 언행에 조심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재혁 그리고 이것을 근거자료를 제출해 봐요. 근거자료.

○ 위원장 이재혁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해강에요. 그늘막 설치보다 앞서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누차 사석에서도 얘기했는데 만약 해강이 지금 계속 적자가 나서 문을 닫으면 저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을 닫으면, 가정을 해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에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 어떤 외국에서 누가 와도 해강청자를 안내를 해 가지고 이천에서 제일 먼저 데려가는 곳이 바로 거기인데 그 큰 것을 하나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 보조 하나 안 해 주면서 앞으로 문을 닫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천의 문화유산으로서 그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 위원장 이재혁 물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인 것은 압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인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도자기 축제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거기 데려와서 무료로 관람을 시키니까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어떤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하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왜 무료로 입장시킨 것이 없어요. 내가 안내로 간 것도 무료로 무척 많이 들어 갔는데, 작년 엑스포만 해도 무료로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 위원장 이재혁 아니지, 안동시에서 왔다거나 어디에서 왔으면 무료로 데리고 갔지 언제 돈 냈어요? 서울시에서 왔다거나 강화군에서 오고 다 무료로 들어 갔지 언제 돈 냈어요.

○ 위원장 이재혁 무료이지, 다 무료로 들어 갔지.

○ 위원장 이재혁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도자기를 주관하는 축제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사를 계기로 해서라도 지원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23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235쪽에 아파트형 공장설치기금 출연금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 김정호 위원 경기도에 지금 현재는 5억원을 갖다가 출연을 해 주고 나서 우리가 이런 공장을 설립할 당시라면 4배에 대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융자를?

○ 김정호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면 그런데 긍극적인 큰 목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공장을 갖고 여러 개 소규모 가내공장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 위원장 이재혁 아니, 그러니까 5억원하고 플러스해서 이천에다 공장을 짓는 거냐.

○ 위원장 이재혁 기금이라고 그러니까 도에서 보내는 거냐.

○ 김정호 위원 그러면 20억원을 받아 가지고 공장을 설립한 업체에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김정호 위원 무료로?

○ 위원장 이재혁 아파트를 우리가 지어가지고 공장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재혁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 유준열 위원 시에서는 출연만 해 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할려고 했을 때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지.

○ 이종률 위원 20억원 융자 받아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뭘 해요.

○ 이종률 위원 그것 가지고 건물이나 짓겠습니까? 지어있는 것을 임대하면 모를까.

○ 김학인 위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때 조금 언급을 제가 했었는데요. 이천시에 건물을 짓고 나서 흉물이 되어 있는 건물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앞에 대우건물하고 하이닉스 기숙사옆에 신한에서 부도난 건물이 있습니다. 골조만 세워놓았는데. 어느 벤처기업에서 그 건물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그 건평이 지금 4,500평 정도 되는데 그 건물을 아파트형 공장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관련업체가 7개 업체가 입주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는 15개 업체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관련업체 7개 정도가 입주를 하면 하이닉스든 아니든 근처에서 나머지 7～8개 업체는 더 들어와야 됩니다. 공장이. 굉장히 유망한 벤처기업인데 그 업체에서 이 기금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필요 금액은 40억원을 신청했는데 40억원을 갖다 쓸려면 이천시에서 10억원을 출연을, 기금으로, 도의 기금으로 출연을 해 주어야 그 업체에서 40억원을 갖다가 공장을 건축하고 하는데 쓸 수 있는데 시에서 기금 출연을 하나도 안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40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5억원이 들어가면 도에서 기금을 20억원을 갖다가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융자를 받아서 쓰는데 사실은 지금 반밖에 확보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을 어찌됐든 공장총량제에 걸려서 건축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적극 행정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 이천시의 경쟁력이나 고용창출에 여러 가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입주하는, 종사하는 인원이 700명 가량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청한 금액을 5억원을 기금 투자해서 20억원을 하고 아마 차후에는 5억원 정도 더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진행이 그렇게 돼서 한 것이고 아마 굉장히 필요한, 이천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 도움을,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 고성옥 위원 시의 출연금은 그냥 주는 것이고 도에서 주는 융자금은 나중에 업체에서 갚고 그러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고성옥 위원 출연금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고. 무료로? 시비는 10억원을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 위원장 이재혁 도의 기금으로 우리가 출연하는 거지, 이천시에서.

○ 위원장 이재혁 기금으로 출연하는 거지요?

○ 고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10억원에 대해 나중에 이자나 그런 것을 환원을 받을 수는 없는.

○ 김학인 위원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에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기금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니까 기금 상환을 하고 나면 이천시에서 출연했던 것은 살아 있는 거지요. 상환을 하면. 계속 다른 업체가 또 갖다 쓸 수 있고 상환되면.

○ 위원장 이재혁 지역경제과장은 오늘 어디 갔습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었는데.

○ 위원장 이재혁 그러면 지역경제담당이 이런 식으로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 위원장 이재혁 그렇게.

○ 위원장 이재혁 아니,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저렇게 이런 업체도 있더라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김학인 위원께서 설명한 것처럼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더 이해가 가고 이천에도 이렇게 벤처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들어올려고 하는 업체가 있구나,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소화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이만큼 기존에 한번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설명을 해 주었으면 나은데, 알았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요?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6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노사평화중재위원회 위원장 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에 쓰이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노사평화중재위원회는 조례상 줄 수 있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이것 말고.

○ 김태일 위원 노사평화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지요?

○ 김태일 위원 꽤 많이 맡으셨네요. 요즘 와서.

○ 김태일 위원 또 범폐추협.

○ 조명호 위원 또 의제21.

○ 김태일 위원 의제21.

○ 조명호 위원 의제21.

○ 조명호 위원 아니에요.

○ 위원장 이재혁 김태일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렇게 빨리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이재혁 아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 김태일 위원 네. 답변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런 뜻이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현재 노사평화중재위원회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것 하기 전에 노사정위원회라는 것 있지요?

○ 김학인 위원 제가 이천에 노총에 나온 지가 '96년 벌써 한 4년, 5년, 한 6년째 되는데 노사정위원회가 한번도 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이 있든 없든간에 노사정이 같이 모여야 되는데 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이 한번도 모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는 법적단체입니다.

○ 김학인 위원 법적단체를 그렇게 노사정으로 구성해 놓고도 한번도 모이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평화중재위원회 보다는 공식 노사정위원회가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이 경찰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모임도 여러 가지 평화를 위해서 한번도 개최를 안 하고 있고 이것도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대로, 언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든지.

○ 위원장 이재혁 또 한가지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원시 같은 데에는 근로자 조합원 1인당 1만 8,400원인가 그래요.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요.거의 경기도 평균치를 따지면 조합원 1인당 한 5,800원이 되더라고요. 예산을지원해 준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보니까 424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이 근로자이든지, 이것이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도 평균치는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 위원장 이재혁 글쎄, 그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고.

○ 위원장 이재혁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아마 제일 크게 짓는 것 같아요. 그 수영장 시설을 사실상 수익사업, 목욕탕으로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목욕탕으로 하면 이천시의 근로자들만 거기 가서 목욕을 하더라도 그 수익사업만 가져도 운영이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수영장으로 이천시 수영 진흥발전을 위해서 수영장으로 돌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수익이 없는 것이지요. 목욕탕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운영비를,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복지회관이 문을 열어 놓고도 문을 닫게 된다. 운영비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가 걷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유념해 주셔야 된다하는 것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혁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 부분이 나와서 저도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해마다 이 상공회의소에서 저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노사평화를 위해서 상공회의소가 예산을 세우고 또 전체는 아니지만 50% 이상을 부담하고 기업에서 50%하고 노총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해마다 노조위원장들을 모시고 해외여행도 하고 국내여행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시청에서도 참석을 해 달라. 그래서 시청도 와서 우리 지역에 노사 안정을 위해서는 시가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시 노조위원장들에게 부탁할 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시청 공무원이 1명 제가 알기로는 갔다 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 조명호 위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맨몸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도 부담을 해 주고 부담이 안되면 그 곳에 가서라도 위원장들, 하다못해 저녁이라도 한번 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몸만 따라갔다고 하니까, 물론 그 공무원도 돈 한푼 못타가지고 가니까 뭐 사 줄 능력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까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학인 위원님 여기 계신 것처럼 우리 이천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조용합니다. 다 그런 역할들이 노총은 노총대로 할 일이 있고 상공회의소, 시청이 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청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237쪽, 238쪽, 239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공정이 지금 몇 %가 됐습니까?

○ 이종률 위원 그 수영장 바닥은 다 됐습니까?

○ 이종률 위원 현재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청에.

○ 이종률 위원 현장에는 몇 번 나가는 거예요? 일지같은 것 체크해 놓은 것 있습니까? 감독.

○ 이종률 위원 지금 감독이 거기 안 와서 그 쪽 작업이 엉망이 됩니다. 가 보셨어요? 기초, 수영장 하는데도 엉망이에요. 엉망.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한탄해요. 이렇게 일하는 것 처음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관공사라도 공사 엉망으로 지금 한다라는 것이지요. 시청에서 감독 1명 나오는 일이 없데요. 지금 이것이 보통 큰 돈 들이는 것입니까? 기초부터 잘 해 주셔야지요.

○ 이종률 위원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 이종률 위원 하여튼 거기 가서 일하는 분들이 한탄을 해요. 공사를 그렇게, 감독 나오는 사람이 없고 엉망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을 계속 보내주세요.

○ 위원장 이재혁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월 이후에. 9월 이후에 관공서이든, 무엇이든 건물을 짓게 되면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비용을 냉·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이미 법이 통과가 되어서 공공기관이고, 아마 9월부터는 시행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복지회관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을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절약이 됩니다. 아마 방법은 두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줄인다면 하나는 태양열을 집열판을 이용한 어떤 온수나 난방하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아마 얼마 전에 한전에서 그런 상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빙축열을 이용한 냉방시설, 여름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좋은 것이 뭐냐하면 제가 시설쪽에서 근무를 해본 것이 전공이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라인을 설치하면 어차피 지금은 에어콘을 놓아야 되고 난방을 위해서 팬코일을 또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라인만 붙여 놓으면 별도의 에어콘 없이 팬코일만 가지고 냉난방이 가능한 이런 시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계를 조금 변경하더라도 차후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조금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차후에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현재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87쪽, 287쪽부터 30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난 번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290쪽에 폭설 피해 복구비가 15억 8,000만원하고 도비보조 2억 5,200만원 해서 총 18억 3,200만원이 지금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나왔다가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요. 인삼농가 피해라든가, 비닐하우스 피해농가를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시청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의무도 못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욕할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의 불만은 왜 여주군이나 다른 지역은 거의 보상을 받는데 우리 이천시만은 보상을 못 받느냐? 이렇게 18억원이라는 돈을 남아서 반납하면서까지도 어떻게 되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못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조명호 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 반납금이 18억 3,000만원인데 18억 3,000만원은 전체 우리 당초 세워졌던 예산의 몇 %에요? 반납되는 것이.

○ 조명호 위원 반납되는 것이 40%예요?

○ 조명호 위원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또 하나 진짜는 빠졌습니다. 빠졌던 것이 뭐냐하면 우리 시가 이런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데 하고 틀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인삼은 대개 독농가, 혼자도 많이 하지만 대개 조합을 이루어서 합니다. 공동포라고 해서. 이 공동포를 했는데 조사 당시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그랬는지 하여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인삼농가의 불만을 얘기 들어 보면 공동포인데 가서 신고를 하러 갔더니 대표자 이름 하나만 하세요. 그래서 대표자 이름 하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0칸 이상은 보조가 안되는 거예요. 대단히 큰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면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도 다 받기도 하고, 물론 압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절차상의 문제, 또 그것을 돈을 타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청서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해서 지금 있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많은 예산이 이렇게 보조가 됐는데 이만큼을 반납한다고 할 때에는 농민들이 이만큼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한번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빨리 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려주고 하는 대응이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폭설피해는 지금에 와서 얘기이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거예요.

○ 김정호 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시설채소하고 축산농가 설해대책때 지원된 농가현황도 축산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된 농가요.

○ 김학인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명호 위원님께서는 18억 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290쪽, 293쪽, 299쪽, 300쪽, 302쪽 다 더 해보니까 27억원이에요. 27억원에서 조금 빠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7억원이 많고 적고 18억원이고 27억원이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돈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금액을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관에서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침 내려오는 대로 그 틀에다가 딱 맞출려고 하니까 서류 만들기도 어렵고 금액도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전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귀찮기만 하거든요. 도움도 안되고 귀찮기만 하니까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관에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류로 꾸며서라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지요. 지침대로 틀에다 맞출려고, 맞추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것을 농민들이 해내지 못합니다. 27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축사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27억원을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준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런데 보상을 해 준다고 해놓고 먼저 지침대로 거기 틀에다가 딱 맞추어라. 신청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돈이 아마, 지금 축산이나 피해 본 금액으로 따지면 이 금액을 다 주어도 모자를 것입니다. 다 주어도 모자라요. 더 많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어떻게 됐던 서류를 농민들한테 꾸며서 가지고 오게 하더라도 내려온 금액은 다 보상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재혁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287쪽부터 30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9쪽 안 계십니까? 413쪽, 445쪽, 449쪽 안 계십니까? 우리가 물이용부담금 받는 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 위원장 이재혁 전체요?

○ 위원장 이재혁 연간 좀 늘어납니까?

○ 위원장 이재혁 점점 늘어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재혁 그 연도별 내역서를 하나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항간의 얘기가 지금 설성면 일부에, 또 호법면 일부해서 저장액비통을 설치하겠다 이러니까 축산농가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사실 맞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무슨 돈이 있어서 축협에서 해요?

○ 김정호 위원 호법면에 하는 것이 몇 톤 저장할 수 있는 것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그럼 순전히 농정과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호법면에 40농가, 축산하고 경정하고 플러스 알파 해서 시비로 사용되는 것을 몇 톤 저장탱크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이 액비저장탱크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어떤 경우냐 하면 농정과에서 보조 80%, 자담 20%인데 이것은 우리 농업생산력 증진 차원에서 그 시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그 소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산과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조 30%, 융자 70% 하다 보니까 농가가 선뜻 이를 응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지금 물이용부담금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구역구역마다 액비저장 탱크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은 축산농가가 하고 거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시가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전체 이천 지역에 경정농업이나 시설채소나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가 다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농가더러 하라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시가 사업비 투자해서 사용은 농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더 이상 질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의료보호기금 하시다가 넘어가 가지고 지금 어디로 넘어갔는지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네요.

○ 위원장 이재혁 어디요?

○ 김학인 위원 의료보호기금이요. 이것 수입하고 지출 보니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하는 건데요. 4,200만원. 병원에 지급할 금액들은 다 지급했나요? 병원에 지급할 금액들은 다 지급했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 김학인 위원 작년에 6억 얼마 있었다고요? 6억 2,000만원?

○ 김학인 위원 6억 2,000만원 남은 데서 어느 정도 갚았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갚을 금액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해서 4,200만원 이것도 갚으셔야지. 이것은 왜 반납을 하시나요?

○ 김학인 위원 수입계상을 했는데 지출에 보면은 예비비 1,400만원하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것 반납하겠다는 거지요? 4,200만원이요.

○ 김학인 위원 5,600만원이요?

○ 김학인 위원 어떻게든 4,200만원은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도에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려 왔기에 잘못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병원에 갚아야 될 것은 몇 억원은 남아 있지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네. 469쪽, 지루하시더라도 아주 끝내겠습니다. 469쪽, 470쪽, 471쪽, 472쪽, 473쪽, 474쪽, 475쪽, 476쪽, 477쪽, 478쪽, 479쪽, 480쪽, 485쪽, 486쪽, 487쪽, 488쪽, 491쪽.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491쪽에 그린음악 시스템 이것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491쪽에요.

○ 고성옥 위원 그린음악 시스템.

○ 고성옥 위원 세가지가 다 한 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 고성옥 위원 그런데 그린음악시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40개인가, 30개있던데 이것은 농정과하고 별개로 지원하는 겁니까? 목이 다 틀려요?

○ 고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답변 되셨습니까?

○ 고성옥 위원 네.

○ 위원장 이재혁 499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환경사업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운영비가 모자랍니까? 49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네.

○ 김태일 위원 출연금인줄 알고, 미안합니다. 출연금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499쪽, 500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 37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 39쪽, 45쪽, 없습니까? 추경예산, 수정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노인아동복지회관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언을 하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강의를 갔었습니다. 강의를 갔는데 지금 우리 이천에는 경로당을 빼놓고는 노인들이 모일 장소는 거기 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아동, 유치원하고 겸용해서 쓰니까 그 날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복도라는 것이 없어요. 복도에는 전부 노인들이 휴게실이에요. 복도에다 의자를 놓고 복도에서 장소가 좁아가지고 그 분들이, 노인들 말씀이 이젠 앞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아동, 아동하고 노인을 분리하든가 아니면 더 시설을 거기에다 늘려주든가, 제가 그날 갔을 때 노인대 학생들이 90 몇 명이, 강의를 제가 하는데 90명이 들어 왔는데 강의실도 적어 가지고 복도에서 앉아 계세요. 복도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천이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만 3,000명 전체 우리 인구에 8% 정도가 노인이 되는데, 7%만 넘어서도 고령화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8%가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늘어가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물론 다른 방안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노인아동복지회관 꼭 필요합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이제 팽창될 만큼 팽창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더 이상.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궁금하고 또 사실 알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서 너분들이 시골로 다니면서 시골 농민들이 못자리하고 나면 못자리 포리백 쌓던 봉지 그러니까 비료푸대, 그러니까 시멘트 종이로 된 비료푸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새끼줄하고 뭐하고 있으면 그 논에서 갈아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소각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 와 가지고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주소, 전화번호를 전부 적어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것을 적어서 우리 폐기물관리과에다 제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벌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한테 그런 특혜를 준건지, 아니면 장애인이 스스로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 건지, 농민들한테 위압감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조성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지시가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알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이유를 분명히 대주어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마을별로 소각장을 보면 자기 집에 드럼통을 놓고 태우는 사람도 많고 또 농사짓는 사람은 어떤 것이 있냐하면 태양열을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못자리를 해 놓고 나면 왕겨를 태워서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 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왕겨 태우는 것까지 사진을 찍고 겁을 주니 그 사람이 뭔데 농사짓는데 방해를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위압감을 주면 결국은 시가 욕먹는 거예요. 시가. 그것 절대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 유준열 위원 그 얘기가 나와서 저도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게 지금 사진을 찍어서 신고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또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 유준열 위원 지금 농민들이 아주 이천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찍는 줄 알고 시장만 욕을 하는 거예요.

○ 유준열 위원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한번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신둔면, 백사면만 다니는지 신둔면은 부락마다 이렇게 태운 흔적, 그러니까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태운 흔적만 있어도 그것을 찍었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태운 흔적만 있어도. 그래서 내가 하두 답답해 가지고 이천시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이천시장이 욕을 먹기 때문에 내가 밤에 시장님한테 전화를 다 했어요. 신둔면은 발칵 뒤집혔었다고요.

○ 유준열 위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사진이나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김정호 위원 말대로 농산 부산물을 태웠다든지, 왕겨나 이런 것을 태웠다든지 참작을 해서 무조건 다 과태료 부과할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해 주세요.

○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이것은 일종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노인들의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신경을 써서 안을, 사회복지과에서 안을 잡았을 것입니다. 남부지역하고 중부, 노인여가센터를 만들기로 해서 대월면에 시설비 일부까지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작년에 그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월되고 아직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면사무소 하던 자리에다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물이 조금 낡았다고 새로 짓고 할려고 면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빨리 조금 조치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 면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예산도 사회복지과에서 확보해야 되고 사후 관리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올해 시설을 어느 정도, 작년에 해 놓았으면 올해 운영비까지 전부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운영비도 확보 못하고 시설비 그냥 넘어오고 있고 시설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시설을 집행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혁 마지막으로 아까 유예시켰던 이천한우브랜드 개발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가져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는 순서로 그렇게 해서 종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와서, 국장님 앉으시고요. 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설명 들을 필요 있어요? 이것 보면 되지요.

○ 김태일 위원 물어만 보고 가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러지요. 다 있는데. 이것 결국은 소를 사주겠다는 건데요. 이것 되겠어요?

○ 위원장 이재혁 설명 안 해도 상관 없겠어요?

○ 이종률 위원 괜찮아요. 질의만 하자고요.

○ 위원장 이재혁 질의하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안성시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양평군하고.

○ 김태일 위원 2억 2,800만원.

○ 김태일 위원 위에 이게 지원금입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안성시는 34농가에 6,500두에 농가당 34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천은 1년에 300마리씩 해 가지고 900두 밖에 더 됩니까? 이것 가지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축협 돈은 연리 5%인데 우리는 지원금을 주어야 됩니까?

○ 김태일 위원 사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사 주는 돈이 아니다?

○ 김태일 위원 300마리 가지고, 1년에 300마리씩 해서 1년내 언제부터 이것을 낼 수 있습니까? 브랜드화를 해서.

○ 김태일 위원 1년에 300마리씩 팔아가지고 브랜드화가 되겠습니까? 하루에 1마리인데.

○ 김태일 위원 브랜드도 안 시키고 내보내면 브랜드화가 됩니까? 여기 보면 2,000두, 비육우 2,000두, 번식우 3,0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료를 아무거나 먹여 가지고 똑같이 브랜드화 만들었다고 내보내면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속아 줄까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1가구당 어떻게 따져 놓았는지 모르지만 2,500두, 농가당 34두 이렇게 따졌는데 이천은 34두가 안되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앞으로도 안되지요?

○ 김태일 위원 1년에 300개씩 가 가지고 언제 34두씩 됩니까? 농가당.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시범농가는 한우단지부터 우선적으로 주는 거예요?

○ 원종성 위원 언제까지 신청 마감이예요?

○ 위원장 이재혁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축산유통담당님이 답변 하실 거예요?

○ 이종률 위원 우선 첫 번째 예산부기가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1두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예산부기에는 자본적 민간이전해서 1두 사는데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내용은 가축 구입비예요. 즉 지원할려면 여기 안성시나 이런 양평군 모양 홍보비, 시설비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어야지요. 어떻게 소를 사는데 시비로 100만원씩 줍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사료를 사가지고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 이종률 위원 아니, 그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지원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 축산과에 그만한 기술 가진 사람 있습니까? 사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면 된다는 그 정도의?

○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 조명호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사료얘기가 나왔는데 유인물에 보면 브랜드특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 시 고유 생산물 황기, 산수유 이렇게 하고 맥주공장의 맥주 효모 발효사료 급여, 생약공장.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성사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우성사료 공장에다가 이런 황기하고 산수유를 갖다주고 또 맥주밥을 거기 갖다주고 이것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글쎄요. 방법은 좋은데요. 이것이 글쎄요. 여기까지는 구체적인 실질, 저게 됐겠지만 우리 현실에 과연 이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의문입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담당님! 자본적 민간이전해서 축산한우 지원해도 가능한 거예요? 예산 지출이.

○ 김정호 위원 위원님들! 이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 서동예 위원 100두에 대한 사료값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재혁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만 하시고요. 답변은 듣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지금.

○ 김태일 위원 1년에 300두가 된다면요. 5% 해야 600㎏ 잡아야 30만원입니다. 1두당 더 받는 금액이요. 우리가 1년에 3억원을 지출해서 9,000만원의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후에요. 그것도.

○ 김태일 위원 논리적으로 따진다면요. 600㎏을 500원씩 더 받으면 5 곱하기 6은 30, 30만원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다른 사료를 먹여서 이천의 고급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이지요?

○ 김태일 위원 용역 준 것 있습니까?

○ 김태일 위원 용역 준 것.

○ 김태일 위원 시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미리 안 주고 무슨 사료를 만들어서 준다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용역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해도 용역, 뭐를 해도, 도시계획을 해도 용역, 모든 것이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데 제가 아까 물어보았다시피 축산과에서 그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황기를 섞고 산수유를 섞고 맥밥을 섞어가지고 이 사료가 해서 만약 무슨 품질의 고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고 아까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축산과에 단독으로도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 단독으로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거냐구요?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3개가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 김태일 위원 무슨 본질이 틀려요? 1개 일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까지 같이 끌고 가서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을 보면요.

○ 김학인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브랜드 개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쨌든 목표가 육질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육질을 고급화하는 것은 두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사료 문제이고 하나는 소가 크는 환경문제예요. 두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첫째 이제 사료문제는 방안은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천에서 나오는 황기나 산수유, 맥주공장이 있으니까, 효모. 그렇기는 한데 황기나 산수유 가격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거든요. 이 가격이 만만한, 사료로 쓸만큼 이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그 사료에 대한 상품개발은 해 놓으신 건가요?

○ 김학인 위원 우성사료에서 개발한다라는 계약만 해놓은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직 사료 상품개발도 아직 안되어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소가 크는 환경인데요. 환경 중에서 제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의 운동량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소로 해 가지고 일부려 먹던 소가 육질이 좋듯이 운동량이나, 아까, 요새는 그린음악이니 해서 채소에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문제인데 아직 우리 이천 축산농가에 그런 시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넓은 지역에서 방목을 한다든가, 넓게 해놓고서 풀어놓고 기른다든가, 또는 그래서 운동장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사료로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사료를 먹인다라고 하면 확실히 쉽게 이해가 가는데 아직 준비가 상당히 덜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브랜드 개발을 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는 계획이라면 굉장히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아직 여기 나와 있는 계획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하긴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료값이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이재혁 이상복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 이상복 위원 거꾸로 물어볼께요. 소는 안 사주시는 것이지요?

○ 이상복 위원 사료 개량하실 것이지요?

○ 이상복 위원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복합사료, 비빔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 이상복 위원 그렇지요?

○ 이상복 위원 사료가 성우까지 갈려면 3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 곱하기 7은 21. 21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제가 해 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반 정도 부담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이상복 위원 사료 질은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왕좌왕 이제 소를 사준다니까 우리는 다 반대할 수 밖에 없어요.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서동예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 서동예 위원 시간이.

○ 위원장 이재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너무 지루하니까요. 이것 가지고요.○ 서동예 위원 저는 반대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데 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먼저 시간에도 제가 쌀에 대한, 기능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경기도에는 타 도보다 상당히 농산물이고 가축이고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점이 많습니다. 지금 충남이나 경북, 전라도 이 쪽에서는 상당히 농산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브랜드라든지,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지금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그러한 신품종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개발했다는 그런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지금 벌써 기능쌀을 연구한 데가 부산대학교나 동아대학교, 충남대학교 이런 데에서는 벌써 2～3년전부터 대학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연구팀들에 의해서 개발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이천시에는 그래도 인삼쌀이 있어서 명목을 거기에 명분이 섰다고는 보는데 여기에 수입개방을 앞두고 육류나 하여튼 우리가 돼지나 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육질을 지금 상당히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보다는 또 뛰어나게 여기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기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농가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대학교수팀이나 전문직에 용역을 주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금 장시간에 걸쳐 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고 한우농가들이 또 의욕을 가지고 이것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한우브랜드를 가지고 성공한 곳이 이웃 시·군에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하는 그런 농민들의 뜻이 뭉쳐져서 이것을 반영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축산과 해당과에서는 더 연구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보고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야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염려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제가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사육두수가 한 250만두 정도 되어야 적정수인데 지금 130만두로 쭉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상태에서 이 소를 어느 정도 적정두수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농림부는 반대해요. 외국에서 수입해 먹는 것을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에서는 자금을 이천축협에다가 7%를 지원해 주어서 5%를 농가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고 2%는 중앙에서 대납을 해 준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이런 소 사육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브랜드화 해야지 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료를 혼합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를 넣어서 혼합을 해서 대상 농가에 사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질이 똑같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번식우 사업에서는 환경이 좋아서 넓은 초지에 의해서 소를 사육해야 되는 것이고 이 브랜드사업은 계류사식으로 해서 옛날식으로 앞도 컴컴하게 만들어 가지고 소가 다른 생각없이 해 가지고 먹고 누웠다 이것만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 브랜드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김태일 위원님댁 가끔 가보면 등심에서 꽃등심이라고 해서 살속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소, 이런 소를 만드는 것이 임금님표 브랜드라는 명칭을 달고 우리 해보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소는 환경하고 관계없이 계류틀에서 붙잡아 매어놓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 우리 이천시가 좀 늦었지만 안성시나 안동시 황우나 이런 데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부기가.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위원님들 다 걱정되어 가지고 이것 해 주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사육두수가 이천시가 5,600두 뿐이 안되고 지금 신영도축장에서 버는 것이 한 10억원 정도, 지금 도축세가 한 11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단, 십, 백, 천, 만, 십만. 10만두 정도 도축이 되는데 이런 것도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계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용역은 필요 없고요. 부산물만 많이 해서 만들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 위원장 이재혁 김정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하여튼 우리 김정호 위원님, 축산과에서 반성을 하셔야 되겠어요. 위원님 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좀 반성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되도록 염려하시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동예 위원 부기도 잘못된 것 아니예요. 100두분의 사료지원이라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됐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 위원장 이재혁 윤희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