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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3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3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3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3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3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소집공고한 바 있는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부의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제·개정 조례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동월 24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3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9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53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53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3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하여 고성옥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1시 10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1차 수정안을 포함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 기획감사담당관 고용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필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2,467억 3,882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8.3%인 544억 8,6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875억 8,256만 7,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7.9%인 409억 4,34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42억 8,951만 8,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인 128억 8,675만 8,000원이, 공기업특별회계는 148억 6,673만 9,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인 6억 5,6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는 세외수입 166억 500만 2,000원, 지방교부세 83억 500만원, 지방양여금 90억 6,378만 2,000원, 재정보전금 7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1억 9,9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 예산에 대하여 편성체계의 기능구분에 따라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0억 3,797만 2,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관련 경비 24억 3,460만 8,000원,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금 25억 9,800만원, 조립식 주차장 설치 4억원, 새마을회관 건립비 6억원, 기타사업에 10억 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16억 2,142만 7,000원으로 시민회관 시설보수비 4억 2,900만원, 보건소 인건비 2억 4,794만 3,000원, 보건소 진료약품비 2억 8,800만원,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2억 4,220만 5,000원, 농촌 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4억 8,50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5억 9,416만원, 학교급식시설 지원 1억 3,000만원, 증일~진리간 도로개설 37억 3,700만원, 창전~증포간 도로개설 8억 3,300만원, 중앙로 정비공사 14억 9,0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 기타사업에 23억 9,5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83억 6,054만 6,000원으로 농촌 진입로 및 농로포장 6억 500만원, 이천쌀 홍보비 2억 2,000만원, 고품질쌀 가공시설 설치 3억 10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37억 9,57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14억 700만원,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 4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6억 4,284만 3,000원,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 23억 5,171만원, 아파트형 공장설치 기금 5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6억원, 호법 레포츠공원 조성 10억원, 설봉공원 꽃길 조성 5억 5,000만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5억원, 하천개수공사 6억 7,422만 2,000원, 시도 확·포장 공사 18억원, 도로 표지판 정비 3억 4,900만원, 기타사업에 26억 6,40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방독면 구입비 등 1,1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억 8,519만 3,000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43억 2,36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9억 3,8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5억 2,715만 4,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청사보수 및 정비관련 경비 2억 8,145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150만 5,000원, 기타경비 1억 6,4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8억 8,675만 8,000원으로 각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2,673만 6,000원, 이자수입 4,999만 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융자금 일시상환 적립금 8억 7,67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7,091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5억 4,0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수입 1억 7,579만 9,000원을 증액하고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금 등 5,23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048만 4,000원, 과년도수입 1억 1,755만 5,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억 9,000만원, 일반예비비 1,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6억 3,789만 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303만 1,000원, 사업수입 2억 490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채비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원, 예비비 1억 8,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213만 9,000원, 과년도수입 등 1,405만 5,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1,405만 3,000원, 도비반환금 4,21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67만 7,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온천 자원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5,23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억 3,802만 5,000원, 국고 보조금 65억 3,792만 3,000원을 계상하고 도비 보조금 9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주민지원사업 61억 3,792만 3,000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3억원, 국·도비 반환금 3억 1,914만 6,000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13억 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디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9,339만 2,000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규모는 193억 3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규모는 62억 3,326만 7,000원으로서 영업외수익에서 169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규모는 62억 3,326만 7,000원으로서 영업외수익에서 169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79억 7,860만 1,000원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447만 1,000원이 증액된 44억 8,908만 8,000원이며 증액 편성된 세출 주요내역은 인건비 7,319만 9,000원, 장비임차료 2,000만원, 수도계량기 교체비 900만원, 수용비 908만원, 도비보조반환금 355만 1,000원이며 감액 편성된 세출 주요 내역은 예비비 3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79억 7,860만 1,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209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7,765만 1,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세출 주요 내역은 취수장 옥상방수 1,0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8,000만원, 배수관로공사 1억 900만원, 공기구 자산취득 1,500만원, 이천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 3억원, 도비보조반환금 2,845만 2,000원입니다. 감액 편성된 세출 주요 내역은 예비비 35만 8,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 의장 강기필 고용석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20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상정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의 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회에 부의된 안건 역시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것처럼 한치의 소홀함 없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용석

회계과장최흥기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정과장이기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서정진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호섭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종원

대민봉사실장김태신

교통행정과장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고용석

주택과장박창화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세무과장박순자

도예문화체육센터소장이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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