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복지국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차태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차태익 지역경제과장 인사)

서광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용국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인사)

폐기물관리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김인영 폐기물관리담당이 들어왔습니다.

(김인영 폐기물관리담당 인사)

이기춘 농정과장입니다.

(이기춘 농정과장 인사)

서정진 축산과장입니다.

(서정진 축산과장 인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산업복지국 업무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산업복지국은 6개과 23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4담당, 사회복지과 5담당, 환경보호과 4담당, 폐기물관리과 4담당, 농정과 3담당, 축산과 3담당입니다. 저희는 일반직이 81명, 기능직이 13명, 청경이 2명해서 9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38명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이천도자기축제입니다. 작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치고 금년도는 저희 지역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얻어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24일 동안 설봉공원 엑스포 단지 및 도예촌 일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0억원이 됩니다만 도비 2억원, 시비 4억 7,000만원, 기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축제기간 참가자격 결정을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2월 27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통계획, 경비계획,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을 5월 10일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탑을 5개소를 설치했고 개막식 이벤트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고 자원봉사자 100명도 모집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배치계획 확정을 하고 도예참가업체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실업률이 6월말 현재 3.2%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많이 안정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실업 안정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은 14억 2,000만원으로써 국비 53%, 지방비 47%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은 115억 6,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라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공단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원 계상되어 있고요. 구인·구직알선센터 운영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있어서 10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만 8,564명이 1일 평균 2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2개 업체에 35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용촉진 기술직업훈련은 60명에 대해서 자동차 정비 외에 5개 직종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인·구직알선 실시가 706명에 대해서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540건에서 자금지원이 172건, 35억 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사안은 당초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시청에 두 분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용안정센터가 우리 시에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금의 적극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한 저희같이 규모가 적은 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사업 계획은 공업배치법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융자조건은 마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5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약 6.4%인데요. 추진상황은 지금 20억원을 출연금을 받게 되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주식회사 스터링테크에 송우섭씨가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아마 6월 28일날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근로자가 약 3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암리 산21-1번지에 부지 9,985㎡에 건축면적 5,012㎡를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짓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1,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53%로서 별관 3층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2,12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61명이고요. 126억 2,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써는 이것 113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장애인 복지에 장애인 수가 4,313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있는 분들이 113명이고 그래서 14억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지원이 152명 2억 2,300만원, 또 노인복지증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저희가 65세 이상을 잡는데 1만 3,606명입니다. 여기 14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설에 있는 분들만 140명 정도인데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61억 2,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절대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을 4,061명에 대해서 차질없이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영세민생활안정지원 3개사업도, 7,400만원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보육시설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재, 교구지원 및 전시회, 그 다음에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안전보육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9월에서 12월까지 여성전문직업훈련을 시킬 계획이고 또 여성문화대학도 역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지도자과정 운영도 11월, 12월 2개월간에 걸쳐서 18개 강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 정착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에 부발읍 무촌리 읍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투자비가 2억 2,500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BBS에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이 6,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1일 평균 이용률이 80건 이상이 되는데 일요일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접객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2002년도 월드컵 및 도자기 축제를 대비하여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환경정비, 종사자 친절교육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위생업소현황은 총 2,938개소가 있습니다. 식당이 2,561개소, 휴게음식점이 230개소, 단란주점 50개소, 유흥주점이 9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휴게주점이라하면 다방이라든가 빵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가 37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숙박이 106개소, 목욕탕 32개소, 미용업이 144개소, 이용업이 95개소가 있습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특별위생교육을 12회에 3,348명을 시켰고요. 간담회.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이천시 인증 모범음식점을 지정 확대해서 작년도에 71개소였습니다. 그것을 10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충효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의 역사적 인물 중에서 시민의 정신적 표상으로 삼을 수 있는 충신, 효자의 알림의 장을 만들어서 그 분들의 행적을 한 장소에 기록, 지역인물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및 소모임 장소를 제공코자 하는 뜻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충효동산은 우리 전국에서는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관고동 산64-6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장소는 현충탑 바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82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2002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8억 1,500만원으로서 토지 매입비 3억 8,600만원, 공원조성비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과 조성방법은 지금 안을 1안, 2안, 3안 여러 안을 잡아서 시민들이 어떤 방향이 좋겠다 라고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물론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용역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개최됐는데 인물선정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인물은 한 50명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이것은 아마 우리 모든 시민들의 어떤 숙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인데요. 관련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은 환경기본계획용역이 1억원, 추진협의회 운영이 4,00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 우리가 실무준비위원회를 2002년 1월 25일날 구성을 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성이 된 것은 이천지방의제 명칭을 결정을 했습니다. 살고 싶은 고을 이천 21 이렇게 명칭을 해서 앞으로 이 명칭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이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제하고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9월, 연말까지는 할 계획이고요. 지방의제 추진협의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운영이 필요하고 기본계획수립 종합계획 추진용역이 연말까지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18쪽입니다. 환경오염관리대책입니다. 저희가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이 배출업소가 대기가 224개소, 폐수가 231개소, 소음 진동이 213개소, 그 다음에 유독물 사업장이 25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143개소, 토양유발 시설업소가 175개소, 자동차가 5만 6,780대입니다. 이것은 12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28군데, 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기, 수시 특별단속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업소 수가 지금 210개소가 되는데요. 고발 4건, 개선명령 4건, 사용중지 3건, 경고 3건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40개 사업장에서 고발 조치 및 이행명령을 8번을 내렸고 또 민간환경전문가 참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이 2004년 5월이면 끝이 납니다. 따라서 2년에 걸쳐서 소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55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99년 11월 30일부터 종합처리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범시민폐기물처리시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로 하여금 지금까지 27개소의 후보지를 받아서 13개로 2000년 9월 21일날 압축을 했고 또 입지선정위원회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01년도 9월 13일날 부발읍 아미리, 호법면 안평리, 대월면 대대리, 모가면 양평리 이렇게 선정을 해서 4단계로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최종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수질보전입니다. 그 사업과 관련돼서 방류수질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천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가 55억 1,900만원, 축산폐수고도처리시설 설치가 2001년도에 30억원, 또 2002년도에 5억원, 그래서 35억원이 되고요.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이 지금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은 공법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지금 왜냐하면 환경문제 이것은 공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공법에 의해서, 해 놓고 나서 그 만한 수질의 물이 나와야 되는데 공법이 나쁘면 그 만한 수질의 물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법 선정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신중을 기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축산폐수고도처리시설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2002년 3월에 공사착공을 들어갔습니다. 역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은 제일 어려운 점이 사업부지 선정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차질없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고도처리시설은 200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고요. 축산폐수고도처리시설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2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생활쓰레기 청소대책입니다. 저희가 사업개요를 보시면 청소 도급업체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도급 금액이 27억 1,800만원입니다. 여기는 2읍, 3동, 3면 일부 지역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입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 지원도 750만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역업체에 대해서 도급비를 정상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은 580만 6,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수거량이 364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은 시민들과 또 관련 업체,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 재활용품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단독주택도 물론 나옵니다. 고민거리가 형광등을 버리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폐형광등을 수거함 및 운반함을 구입해서 1,160만원이 듭니다마는 아파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폐형광등 수거함, 또 운반함을 전부 구입 배치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실적이 8,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집이 되는 대로 처리하는 데가 화성시에 있는 데 화성시로 보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쓰레기를 매립했던 장소를 사후관리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모전리 매립장 침출수 관로 연결 및 농배수로 공사 정비가 1억 5,000만원하고 장호원 매립장 추가 복토 및 정비가 8,000만원, 노탑리 매립장 추가 복토 및 정비가 5,000만원, 수정리 매립장 추가복토 및 정비 3,300만원, 또 송정동, 노탑리, 조읍리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가 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탑리 매립장, 수정리 매립장은 사업을 완료했고요. 모전리 매립장 침출수 관로연결 및 농배수로 정비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매립장 추가 복토 및 기타 정비도 역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도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은 이천시 전체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가면 소고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년도에 이것은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기술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1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를 차질 없도록 하고요. 3단 제방공사를 금년 4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교체설치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는 49억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사업량이 96개소입니다. 음식점 57개소,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3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 및 현지조사 완료, 또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기본설계 완료, 그 다음에 모전리 오·우수 분류관거공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공사를 금년 말까지 이것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이 총 1,710개소가 됩니다만 오수가 880개소, 축산이 83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점검내용은 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적정 방류수질 준수 여부, 또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 여부, 악취, 파리번식 등 생활환경 여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반업소수가 46개소가 있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금년도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뒤에 축산업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제역 관련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이천쌀 생산 및 성가보호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 확대 및 기능쌀 유통으로 2005년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홍보 강화와 가짜 이천쌀 부정유통 근절로 최고의 가격 및 명성을 유지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사업은 2억 5,000만원, 가공 시설 설치 지원해서 8억 7,200만원, 홍보비로 해서 2억 9,900만원이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농업도 기술과 그 재배기술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좋은 종자로 해야 되는데 추청벼 외에 7개 품종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범단지 조성, 또 규산질 비료 공급, 그 다음에 고품질 벼 재배 면적을 금년도 94.4%를 심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법을 확대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을 잘 했으면 그 다음에 가공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가공시설을 지원 확대를 했는데요. 우선 임금님표 이천쌀 포장재 단일화를 품질인증미, 청결미로 하고요. 시장인증제 확대를 과거에는 청결미도 3대 보상미에 들어갔는데 금년부터는 추청벼를 중심으로 해서 품질인증을 해서 3대 보상미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수 및 진공소포장 설치 2개 농협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홍보가 되겠는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고속터미널 와이드칼라를 11개소에 3,100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대형 홍보탑 설치, 주차장에서 홍보 등을 한 바 있습니다. 31쪽을 보시면 이것이 농협에 진공포장재라든가, 선별기, 냉각기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RPC에 6억 2,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창고 개조시설 설치가 이천농협이 되겠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표 브랜드 홍보 추진입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에만 했습니다만 국철역에도 와이드칼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4개소. 그 다음에 친환경 메뚜기 잡기 행사, 또 이천쌀 TV CF 홍보비 2억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장호원 복숭아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6회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장호원복숭아는, 장호원 황도는 아주 맛이 좋기로 유명한 과일입니다. 금년도 9월 이를 홍보하고 또 판매하기 위해서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 동안 장호원 레포츠공원에서 축제를 합니다. 이것은 한 1억원이 되는데 시에서 5,000만원, 자부담이 5,000만원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3만 8,000명 정도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금년에는 5만명을 목표로 해서 직판장에서 예상 수익도 한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농산물 수출의 다원화 추진입니다. 정예수출 사업개요에서 보시면 우리가 4개 분야에 대해서 수출부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수하고 화훼하고 특작, 가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 특작은 버섯이 되겠습니다. 가공은 장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수출 목표액을 약 한 16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일에서 85만불, 화훼에서 30만불, 과채류에서 23만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화훼농가에 대한 교육, 또 전업농 육성, 또 전업단지 육성, 또 현지 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와서 했습니다만 아이리스 화훼같은 경우에는 검역관이 직접 이천에 와서 검역을 해서 수출하는 것으로다가 육성을 하고요. 토마토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일본에 한 250톤을 수출하는 것으로다가 계약이 된 바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02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고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이 5개 읍·면·동에 2.4km를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차분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5.4km가 되겠습니다만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복지농촌 실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전문 농업인 육성이 29명, 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48명, 출산농가에 농가 도우미 지원이 17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이 사업은 지금 상반기에 6농가가 그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지원, 또 생산 유통시설 자금 지원, 또 농촌 정보화 교육 실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상 맨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요즘 가장 고생이 많은 과로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우량 모돈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4,295두, 4억 2,95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후보 모돈 1두 구입시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3농가를 1월 31일날 확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용인시, 안성시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구제역이 끝나면 그동안 못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를 이용한 사료 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작년 가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이 10ha가 되겠습니다. 청미천 둔치를 했습니다만 그 장소가 어디이냐 하면요. 어석리에서 청미천 양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율면하고 장호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장호원하고 율면하고 해서 30농가, 2개 단지가 참여를 했습니다. 호맥하고 보리하고 해서 5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량을 400톤을 금년 5월 중순에 수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저도 직원들이 추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까 라고 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사업이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약 한 2,6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이것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발효 톱밥 구입해서 지원사업이 농가당 500만원 이내를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만원을 처음에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5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림시설하고 두 개 사업이 있는데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이 58농가, 또 발효 톱밥 구입 지원사업이 185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50농가를 했고요. 발효톱밥 구입 지원사업도 138농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을 1단계로 보고 송아지 생산안정대책 외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5,610두가 됩니다만 1억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2,123두 한 37%가 됩니다만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295두, 한·육우 거세 지원사업 209두 등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상당히 이 사업도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우리 가축 기본현황을 보시면 농가수가 1,286농가에 사육두수가 34만 3,801두예요. 한우가 406농가, 유우가 428농가, 돼지가 239농가, 산양이 50농가, 사슴이 163농가가 됩니다. 구제역이 5월 2일날 발생을 해서 맨 마지막에 6월 23일이 되겠습니다만 그 곳이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가 되겠습니다. 신흥리는 우리 설성면에 대죽리하고 우리 경계하고 직선거리가 1km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설성면 대죽리는 도로를 폐쇄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3건의 의심 축이 있었어요. 그것은 현재 모두 음성판정이 난 바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본예산이 1억 1,900만원, 이것은 전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7억 3,174만원을 해서 8억 5,074만원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제초소 운영이 시운영 10개, 자율운영 17개소였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기 전인데요. 오늘 현재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6개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6개소 해서 1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쳤고 농가들도 지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것 그러면 해제는 언제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해제는 지금 6월 23일날 저기가 되어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2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를 우리가 무난히 넘겨서 3주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에 있는 것이, 지난번에 평택시에 6월 2일날 발생을 했습니다만 거기 아직 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지금 여기 제가 보고를 하러 들어오기 전에 검역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7월 말까지는 단계적으로 물론 해제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역원장님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최대한 방역예방도 하고 다시 재발도 하지 않고 이런 범위내에서 기간을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요. 이제 그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7월, 8월 정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발읍 골재 채취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설계비 계상 안됐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세웠어요. 세웠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빠른 시일내에 설계는 간단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시라고 하면, 대상이 이천시 전체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기에서는 저희가 안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지금 민병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7개소를 추천을 받아서 13개소, 지금 현재 4개소까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포1통은 주민들 자체로 저희 이천시에다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일부 통장님을 비롯한 일부에서 주민 전체의 의견수렴이 없이 지금 저희한테 일단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려고 주민들을 영통 소각장을 견학을 시킨다든가, 각종 홍보물을 별도로, 저희는 여기 홍보물을 지급을 했지만 별도로 홍보물도 지급을 하고 거기 개발위원들 회의도 소집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사항은 주민들 자체내에서도 50% 이상이 반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와 또 아울러 대포2통에서도 거기는 전혀 반대 입장에 서있고 단월1통, 2통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건의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통장이 음성적으로 사람들한테 전화로만 연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전체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항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장님도 지금 거의 포기 상태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7월 말에서 8월 초에 최종 입지를 선정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5일날 환경성 검토를 맡은 용역팀에서 최종 4개 지역 주민대표와 거기 동장님, 읍·면·동장님을 만나가지고 최종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물론 4개 지역 주민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다만 형평성이라든가, 타당성있게 해 달라는 주문은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지만 지금 저희 이천시 실정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최종 입지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일부가 찬성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을 거기를 모시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서 저희는 현장도 보시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오시더니 마을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을에서 전체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처음에 그러니까 몇 몇 뜻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뜻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갔다 오더니 몇 몇 추진할려고 했던 분들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을총회에서 결정이 난 것이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말씀 저희는 시민단체에서 하도록 용역을 주고 그것만 해 놓았지 네군데를 확정 발표할 때 제가 회의실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발표하기 1분전에 이렇다 하는 정도 그 때 알았습니다. 저 몰랐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그 단계를 거의 2년동안 거쳤는데요.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겁니다. 어디라도 반대를 해요. 그런데 공통적인 의식이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각장을 우리가 공장 하나로 보면 사실 돼요. 공장 하나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대포리 주민들도 가서 보시고, 영통지구 가서 보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와서 저한테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깨끗한지 몰랐다는 거예요.그런데도 우리 지역은 안된다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조금만, 어떤 분야만 있으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법적으로 아무 뭐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진작했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아직까지 또 딜레이 또 딜레이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혹시 호법면이 선정될지도 모르잖아요.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앞장서서 반대하시지 마시고 앞장서서 설득을 시켜주시는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분야까지 전부 검토가 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일반쓰레기 우리가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소각장을 위원님들이 많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갔다오신 분들은 소각장을 해야 한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문제는 여하튼 위원님들도 엄청 고민이시고요. 저희는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세한 사항은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본계획 용역은요. 우리 지방의제21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립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천시의 환경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제는 그 틀에 하나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천시의 향후에 지방환경은 어떤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용역입니다. 그 내에 우리 지방의제는 환경 뿐이 아니라 개발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지방의제가 더 넓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기본계획용역은 이천시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환경 전문가들한테 이천시의 환경은 어떠한 차원에서 이것이 하나의 틀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조금, 아니,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관계는 있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물론 여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의제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분과위원별로 하나의 의제 작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집행 권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우리 의제추진협의회는 우리 행정기관도 거기 포함이 들어갑니다. 각 실·과·소장 또는 시장님까지도 거기 고문으로 위촉이 될 예정이고 요. 실·과·소장은 각 분과위원회 추진위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방의제에서 작성된 의제는 집행을 하는데 하나의 참고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집행기관은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방의제21은요. 민위원님! 쉽게 말씀드려서 시민운동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시민운동을 하는데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지원이라든가, 재정지원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가 대책이 무엇인지 종합검토를 해서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협상 중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공문이라기 보다는 어떤…‥. 연합련에 누구한테서 왔지요?

○ 폐기물관리담당 김인영 전국노동조합연합…‥.

○ 폐기물관리담당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문제는 제가 현장을 보고서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해 놓았으면 편리함은 있는데 일반 것을 전부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보아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전부 조치를 하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좀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분야는 주로 아파트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면 재활용을 해서 그 분들이 여기 재생공사에 팔아요. 팔면은 그 금액만큼 우리가 영수증을 하면 그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이제 재생공사가 아니고 일반업체가 조금 금액을 더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합니다. 재생공사에다가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일반업체 그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요. 이것이 영수증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한 말씀으로 신빙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을 왜냐하면 재생공사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원 하는 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도 받고 또 우리가 이의가 있으면 같이 우리가 협조하는 부분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 그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일반업자들이 오면 자기들이 실어 가는데 재생업체에서 왔을 때에는 재생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어 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일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다시 재생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진암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장호원에 매립장은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사후관리측면에서 저희가 왜냐 하면 침출수가 빠져나가니까 이게 내려 앉습니다. 그 위에 갖다 흙을 덮는 거예요. 그런 사업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매립장이 모가면에 있는 것이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호원의 매립장은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에다 이천의 쓰레기가 일부 거기가 들어 갔다고요. 한 몇 개월 들어 갔을 겁니다.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분류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 소각로를 설치했었습니다. 소각로입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설치해서 나무를 태운다든가, 탁자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전부 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쪽에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소각로에서 분류해서 거기에다 소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 시설은 우리가 소각장이 설치되면 없애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천 전체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부 분류합니다. 분류해서 태울 것만 하고 나머지 매립할 것은 모가면으로 와서 매립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계획은,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의 쓰레기, 몇 년전만 하더라도 쓰레기 매립하고 그러는 것이 소규모로 가서 정말 땅 파고 묻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시설이 갖추어진 부분이 조금 발전한 부분이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매립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립장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소고리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장호원 매립장 부분은 지금 앞으로 운동장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소고리 매립장도 그게 매립해서 침출수가 나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것이. 그래서 거기도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에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지금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요. 당초에 저희가 재정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1년에 예산이 우리가 1,800억원을 봉급 빼 놓고 이런 데 전부 집행한다 해도 매월 얼마씩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 자금운영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분은 그렇게 공사를 했고 일부분은 차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모전리 침출수 관로 연결하는 부분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차사업 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높이를 보아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워낙은 5차까지 되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계획이 5차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며칠 전에 우리 비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갔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펌프로 퍼나르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정화를 시켜야지요. 정화를 시켜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유념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2억 5,000만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호법면 주박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농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 이기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친환경 소규모 단지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축산농가하고 경정농가하고 서로 보완적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물이용 부담금으로 처음 시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그것도 이렇게 저희가 권고하지 않아도 아마 시도를 일부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한 농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농가하고, 그래서 경정농가는 21농가, 축산농가는 7농가 이렇게 혼용이 돼서 실시를, 호법면을 주안점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살포기라든지, 저장액비탱크라든지, 운반차량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돼지 분뇨입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네.

○ 농정과장 이기춘 그런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분야는 정부 보조 RPC하고 자체로 한 데 RPC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림부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내년 정도에, 금년에도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가 되시는 분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작년도에 복숭아축제를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엑스포장에서요. 금년에도 이 부분이 그 기간이예요. 도자기 엑스포하고 중간정도 되는데 장호원에서는 황도가 제일 맛있는 황도가 나올 그 기간이고요. 그래서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도자기 축제하고 홍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도 시장님 공약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연구원이라든가 그래서 직제를 보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농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농산물은 공산물이나 이런 것 하고 달리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판로가 100% 확정되어 있지를 않고 이러한 특수한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출할 적에도 제가 거기에 관여를 했습니다만 그 계약이 처음에 바이어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 바이어도 그렇고 문제점은 바이어 쪽에도 있고 농가 쪽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이어 쪽에는 이제 일정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그 계약금액이 일본시장으로 주로 수출을 하는데 그런데 일본시장에 그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도 있고 낮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낮게 형성될 때에는 물건을 잘 가져가지만 높게 형성되고 그러고 그럴 때에는 물건을 잘 안 가져가는 그런 면이 있고 또 농가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수출가격 보다 국내시장 가격이 싸면 수출을 아주 그냥 전적으로 할려고 하고 국내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 이 계약을 파기를 하고 수출을 안 합니다. 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목적은 농산물을 수출함으로 인해서 국내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이러한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수출하는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꽃씨 종자대라든지, 구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작년에 수출실적은 한 2억 7,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출을 하다가 일본시장에 꽃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어들하고의 마찰도 있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목표액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광희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구제역 소독 있잖아요. 전문 용역업체한테 맡기면, 그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소독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개 초소인데요. 군인들 협조 받고 그 분들 협조를 받고 경찰 협조를 받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것이 한 2개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일반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발전방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됐는데 추계리 문제하고 또 신영축산 문제하고 추계리에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일부 철도부지 그 부분까지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서 했는데요. 철도청에서는 우리가 사실 그것을 살 수 있는 명분은 뚜렷하지를 않습니다. 진입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입찰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안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리 도축장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용인시에서 그 업자가 용인시를 상대로 해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해 달라고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해서 업자가 이겼어요. 용인시에서는 그 도축장 건축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전임 이상복 의원님하고도 여러 번 논의를 했고 그 문제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전기의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 진입로 부지를 저희가 확보해야겠다하는 차원에서 한 207평 정도되는 면적을 저희가 그것을 살려고 예산을 3,000만원을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다가 그 문제를 수의계약 요청을 했더니 상대성이 있는 거라 그 부분에 일단 추계리에 들어오는 도축장 업자가 있고 또 진입로 옆에 보면 거기 식당이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업자도 거기 관계가 돼요. 그 진입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관계가 어렵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바로 그 도로변 옆에, 그 고속도로변 옆에 우리가 당초에 할려고 하는 목적은 2차 오수처리시설을 우리가 거기에 하겠다, 도축장 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을 하더라도 우리 거기는 상류지역으로 1급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도축폐수를 2차 처리하겠다하는 차원에서 그 용지를 확보하겠다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도 세웠고 수의계약으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철도청에서 우선 도로변 옆에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 또한 그 옆에 관련되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천시를, 부지를 이천시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경쟁입찰로 가던가, 다른 방도를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상 지금 현재 거기까지만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이상은 저희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시장님이 도로공사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줄을 대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거기서 건축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셨던 신영축산 문제는 신영축산은 사실 이 지역에 필요한 기업입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지방세 수입도 여기에서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그 지역 여건이 지금 현재 전부 아파트이고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신영축산이 다른 장소로옮겨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상당히 다른 곳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전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한테, 보고를 직원들한테 받았는데 그 부분이 마장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 여건이 되느냐, 우선 그랬더니 법적여건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보다도 다른 지역을 지금 다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 여건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톱밥 지원사업이 당초에 200만원씩 주었는데 나중에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해서 차후에 지급했던 농가는 500만원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만원 뿐이 못 주었던 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도 3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똑같이 500만원씩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유용식 소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3대 이천시의회 활동을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소장을 중심으로 2과 7담당 11상담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상담소 중에 이천상담소는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3개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44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으로서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오른쪽에 오명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기술보급과장 오명선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장 옆에 있는 분이 농업진흥과 문오길 인력육성담당입니다.

○ 인력육성담당 문오길 인력육성담당 문오길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 다음에 제일 좌측에 있는, 기술보급과에 최욱현 경영정보담당입니다.

○ 경영정보담당 최욱현 경영정보담당 최욱현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 다음은 농업진흥과 신순옥 생활개선담당입니다.

○ 생활개선담당 신순옥 생활개선담당 신순옥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문석기 원예담당입니다.

○ 원예담당 문석기 원예담당 문석기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이 밖에도 저희 7담당인데요. 오늘 부득이한 출장관계로 출장을 나가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쪽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지식·정보기반 확충과 첨단 농업기술 보급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배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농업의 여건과 전망으로 지난해 말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금년부터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는 등 농업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 방향은 수입 개방을 대비한 양질쌀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고품질화, 차별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환경친화형 영농기술 보급 실천과 자연과 전통문화의 관광 자원화로 농외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수입개방을 대비한 양질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이천쌀의 성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품질 우량종자 156톤을 공급하고 고품질 쌀 건조 저장시설 보급 43동과 습답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22개소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벼의 쓰러짐 방지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등 지속적으로 품질 좋은 이천쌀 생산과 성가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친화형 영농기술 보급 실천입니다. 농업환경을 유지 보존하고 소비자 요구에 충족한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금까지 토양개량제 공급 5,577톤과 토양정밀 분석에 의한 시비 처방과 시비지도 570점, 친환경농업 관련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4,801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등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토양개량제 하반기 물량 2,326톤을 공급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과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맛 좋은 과실생산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세가지 좋은 과일, 즉 보기 좋고, 맛 좋고, 몸에 좋은 과일 생산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사업량 8개 사업 9개소 중에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배꽃가루 조제 공급과 과수연구회 및 작목반 현장교육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개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가을에 개최되는 경기도 과일 품평회에서 상위 입상토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선채소류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량 6개 사업 중 채소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12개소에 1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등 3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범사업장을 중심으로 농가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기술이 조기에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천화훼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입니다. 경쟁력 있는 화훼 주산지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사업량 7개 사업 14개소 중에 국화 재절화 시범 등 4개 사업 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양란 촉성재배 시범 등 3개 사업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설환경에 의한 경영 절감과 상품화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축산물의 고품질 생산과 위생관리 기술보급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량 10개 사업 중 벼 이모작 사료작물 이용시범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유 체세포수 측정 596점, 한우생체 육질판정 25두, 한우거세 장기비육 실천농가 52농가 육성과 구제역 방역을 위한 축산농가 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과 이천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 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우선의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과 계속해서 구제역이 종료될 때까지 축산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용작물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버섯의 사계절 생산체제 확립과 약용 유기작물인 생력화 기술정착을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량 5개 사업 중 인삼생력화 재배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느타리버섯 안정생산비닐멀칭 재배사업 등 3개 사업을 7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가 경영개선 기술 정보화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경영 컨설팅 추진과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지금까지 기초 컨설팅팀 5개 팀을 구성하여 93농가를 대상으로 정밀진단과 분석에 의한 경영개선 처방을 실시하였고 전자 직거래 활성을 위하여 쌀, 과수, 양봉의 5농가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업기술센터내에 1회에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여 연간 200명을 교육시키고 경영컨설턴트의 벤치마킹 추진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2003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농촌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지식과 기술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4-H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1개소와 농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농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4개 조직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찬회를 총 68회에 2,217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회원 17명에게 해외농업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4-H회의 과제활동 지원과 후계농업인 육성 등 각 농업인 조직체별로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특산물의 생산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지금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 4,051명과 품목별 상설교육 254명, 농업인 연중교육 2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목별 상설교육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등 4개 과정에 8,60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간 110회를 계획으로 하여 6월말 현재 51회에 464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표 일정에 따라 순회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장을 나가지 않는 날은 내방수리도 겸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농촌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성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6개 과정에 2,00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식조리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여성 중 17명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제과·제빵반, 꽃꽃이반, 생활도예반 등 10개 반에 2,4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농가 옥외 공간 가꾸기 사업 9호와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4호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단월2통에 추진 중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9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기존에 설치된 5개의 건강관리실에 대하여도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02 이천햅쌀축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개최되는 이천햅쌀축제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설봉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확보 예산은 5,000만원이며 주요 행사로는 농업인 대상 시상, 농업인단체 연찬회, 마당질, 새끼꼬기, 용마름 엮기, 고향의 맛 시식회, 햅쌀 등 농산물 판매 장터 개설, 쌀요리와 농경유물 전시 행사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3회 이천시 농업인 대상 시상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농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이천 농업인 대상은 금년에도 8월 말까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쌀, 원예 특작, 과수, 축산, 여성농업인 등 5개 분야에서 최고의 적임자를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천농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작목 쌀, 한우에 대하여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6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분야별로 10회씩 대학 교수 등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 동안 이천 쌀 성가제고 과정은 6월 18일 개강하여 강의가 두 번 진행되었고 한우 브랜드화 과정은 구제역이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개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제역이 종료되면 빠른 시일내에 한우과정도 개강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이용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를 발굴하여 그것을 관광자원화하여 농외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 대월면 군량1리 마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본테마는 이천 자체 방아마을로 정하고 계절별로 영농 체험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 체험장 설치와 방아박물관 설치 및 마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문, 방송 등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7월 20일부터 테마마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서경들 전통장류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가면 서경1리에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들여 전통장류 홍보관 50평을 건립하고 상품의 구매력 증진을 위하여 디자인 개발과 포장용기, 스티커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용도 변경과 건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사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적게 들어 갑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아주 반영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까지는 1년에 2개소, 3개소만 했는데요. 금년에 22개소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요구가 많으면 예산반영을 더 많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정부에서 농업인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상을 주는 것은 WTO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환경농업과 관련지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논농사를 짓더라도 그냥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비료도 적게 주고 농약도 적게 줘 가면서 환경농업을 실천한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럼 그 근거를 어떻게 아느냐 해 가지고 일지도 쓰게 하고 하나의 형식요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이것은.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신청농가는 다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특별히 이 교육을 위해서 인원을 소집해서 하는 교육만이 아니고 저희가 다른 교육이 있다든가 또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때도…‥, 참석을 하면 친환경교육을 하면 그것으로 갈음이 됩니다. 그 인원을 빼고. 또 하반기에는 거기에 제외된 사람들을 마을단위라든지 이장이 전달교육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인원수가 그렇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도리리에?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거기는 저희가 마을환경개선사업에서.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이것은 건강관리실하고 좀 다른, 기구는 들어간 것 맞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지금 기존 설치된 것이 5개소이고요. 금년에 하나가 수리 중에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운영비 관계가 매번 나오는 건데, 대개 건강관리실 처음에 설치한 마을에는…‥, 운영비는 다 자부담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몇 년 하다 보면 운영비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도 이것을 건의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운영비까지 중앙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찜질방같은 경우 심야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하고 같이 돌리는데 한 가지만 해 가지고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비용이 겨울철에는 많이 들어 가면 한달에 한 30만원도 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김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권한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최대한도로 창출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 건강관리실을 1,000만원씩 나누어서 여러 군데 이렇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렇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를 합니다. 우선 이 건강관리실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모델을 정해서 한군데 5,000만원을 들여서 찜질방도 만들고, 건강관리기구도 만들고 이런 모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1,000만원씩 5군데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려면 우리 시에서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돈 1,000만원씩 5군데, 6군데 확보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가능해도 그렇게 국비로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2004년까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저희가 염려하는 것처럼 쌀이 개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위원님 말씀처럼 고품질만생산한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대책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고품질 쌀도 생산을 해야 되겠지만 아울러서 우리가 생산단가를 떨어뜨리는 생력화 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쌀을 16만원, 또 우리 이천쌀은 18만원, 20만원까지 갑니다만 이것을 다 어렵겠지만 생산단가가 지금 개방이 되어서 들어오는 최고 하한가 가격은 저희가 12만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뼈아픈 노력을 해서 생산단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노력이 전제되면서 고품질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모델이 중앙에서 제시된 것도 없고 또 우리 시 자체로다 모델을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 것도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고품질 쌀 생산하고 또 어떻게 하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런 것은.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저희 이천시에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글쎄요. 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혹시.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알아보아서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런 것을 알아 보아서 답변을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