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복지국 소관 관련 조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제 엑스포가 개원됐습니다마는, 도자기축제가 개원됐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한 UN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실천강령으로 지방의제21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주민, 기업, 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의 추진을 위한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첫 번째 협의회는 살고싶은고을이천21에 대한 의제작성 및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함을 제3조에 넣었고, 두 번째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구성범위를 제4조에 넣었습니다. 위원회 구성범위는 시민, 기업체, 민간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100인 이내로 했습니다. 다음에 의장은 5인 이내의 공동의장과 공동의장 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상임의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자문기구로써 5인 이내의 고문과 20인 이내의 행정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지원단은 이천시청의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며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하부조직으로써는 운영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도록 했습니다. 사무국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관내에 두며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장·분과위원장 및 환경보호과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는 7개 분야 각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했고요. 세 번째, 재정에 있어서는 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원은 시의 보조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토록 했습니다. 상세한 조례안은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두 번째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 이 평가는 2001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첫 번째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색깔·규격 등에 대한 조례가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 색깔을 반투명 흰색으로 하고 생붕괴성 및 합성수지,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제작, 일반용 봉투 중 10ℓ, 20ℓ 용량의 봉투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거의 불투명하게 제작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입니다.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월 일정량을 지급토록 함으로 돼 있고, 네 번째로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이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 이사 등의 사유로 현금교환을 요구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교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처리장 사용료 예치비를 하향 조정하고 구분되어 있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산정기준을 통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시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장 사용료 예치비 조정을 연간 반입물량의 4분의 1이 됐습니다마는 8분의 1로 하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구분되었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산정기준을 통합하여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구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합해서 한다는, 분뇨·정화조로 통합해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태료 처분에 필요한 서식 신설입니다. 과태료처분통지서,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독촉장, 과태료부과취소통지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복지국 소관 상정한 3건에 대한 조례안의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상정된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협의회는 5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내의 고문과 20인 이내의 행정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공동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으로 하며 시민, 기업체, 민간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내지 제8조는 공동의장과 의장의 직무, 위원의 권리와 의무, 위원의 위촉과 해촉, 상벌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협의회의 기구로써 사무국,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협의회의 사업을 지도 자문할 고문과 행정적 지원과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협의회의 운영으로 임무, 총회, 의결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사무국의 설치로 사무국은 이천시청 내에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 각 1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제18조 내지 제21조는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 및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는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안 작성,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예산의 수립·집행 및 결산보고, 사무국장 및 간사선임,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협의회에 환경, 도시·교통, 교육·문화, 경제·행정, 복지·사회, 여성·청소년, 시민실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23조 내지 제28조에는 시장은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회계년도, 결산, 감사선임,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조 및 제18조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는 파손이 심해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저밀도 및 고밀도 합성수지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제작·판매토록 하고 제19조의 3은 폐기물 배출자와 판매업자간의 쓰레기봉투 현금교환 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20조는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 비용산출 합리화로 부과·징수가 용이토록 하였으며 제23조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조 및 제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이고 제8조는 상위법의 용어정리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제9조는 조문정리로 별표로 넘겼으며, 제9조 및 제5항제1호는 처리장 사용료 사후 납부 시 예치금이 과다하여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고문은 별도로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인데 여하튼 환경도 협의의 환경이 있고 광의의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어디까지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마는 그 제한을 어느 정도 두고서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100인 안팎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일정한 범위를 두지 않으면 이것이 너무 방만해지다 보면 또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낳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11조의 그것은 없애는 것이,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개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한 노인 문제, 산업·경제, 농촌 문제 이것은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제·행정 분야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경제 부서하면 저희 같은 경우, 이천시 같은 경우 지역경제과라든가 농정과, 산업과, 이런 데가 전부 경제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행정분과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다루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복지·사회, 물론, 노인복지, 청소년, 여성복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복지·사회분과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다루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어디에서 다루느냐 하면 복지·사회분과에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보건위생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또 거기에서 다루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농정 분야가 있잖아요. 농·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경제 분야, 경제·행정 분과에서 이것을 다루어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에 운영할 때, 구성할 때 그런 분야를 고려해서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위원님께서는 산업·경제 부분을 별도로 빼내자 이런 말씀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문구에 산업·경제를 넣자 이런 말씀이지요. 경제·행정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산업·경제·행정분과위원회로 아, 그것 좋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는 여성과 청소년하고 아동만 넣은 것이거든요. 앞으로 관리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복지·사회분과위원회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노인이라든가 순수한 복지 분야는 노인도 65세 이상은 우리가 교통비 지급한다든가 경로당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제6항에 있잖아요. 제5항에 복지·사회 하면서 노인 문제를 여기에 넣는다고 한다면, 노인·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를 넣는다고 한다면 지금 노인문제가 우리 일반적으로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은 일반 시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노인 문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상당히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관계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방의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환경이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복지 분야가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 분야에서도 노인과 또 청소년, 여성, 장애인, 보건 문제, 위생 문제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넓게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 분야가 넓다 보니까 사실상 2개의 분과로 쪼개진 형태거든요. 쪼개졌는데 그 중에서도 쪼개는데 어떻게 쪼갤까, 그래서 여성·청소년·아동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자원봉사라든가 보건·위생을 하나로 묶자 해서 이렇게 명칭을 복지·사회하고 여성·청소년으로 나눴던 겁니다. 사실상 명칭은 이렇게 나눴지만 노인이나 장애인도 이 복지 분야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 분야. 그래서 여기에다 실제 운영세칙이나 차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운영세칙을 정할 때는 이것이 구분될 겁니다. 노인 문제를 노인·여성·청소년분과로 빼놓으면 복지·사회 분야에 장애인·자원봉사라든가 보건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들어가겠는데, 영세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겠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구분하기가 뭐 해서 여기에 노인 문제를 노인복지라든가, 차라리 그러면 노인을 노인복지와 사회분과 여기에 넣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인복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노인복지하면 또 노인만 하는 복지가 되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노인·여성.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노인 문제를 여기에 넣느냐 하는데 복지·사회분과위원회에서 노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비중이 높아요. 다만, 어르신네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 문구에 노인을 넣자, 어느 부분에 넣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노인·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로 갈 때는 위의 복지 문제, 노인 문제는 복지 문제에서 거의 행정적으로 지원을 전부 하고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려왔을 때는 조금 뭐라고 그럴 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분과별로 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드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총괄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단장 규정은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총괄 업무는. 의제와 관련되는 작성이라든가 실천 모든 분야에 환경보호과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여기에 명칭은 넣지 않았더라도 자연히 총괄하고 그 다음에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일리는 있으신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운영위원회에…‥.

○ 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은 행정지원단에서 나가시는 분은 당연직이란 말입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주가 되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행정지원단은 별도로 두게 돼 있거든요. 사실상 위원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행정지원단이라도 개인 자격으로 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행정지원단은 사실상 표결권은 없겠지만 환경보호과장이 특별히 장애인에 관심이 있다 해가지고 복지·사회분과에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 있다면 거기는 당연히 표결권이 있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왜냐하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실상 위원회에 들어가면 의결권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 단체 일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시민단체에서 거의 구성·운영조례를 손질한 겁니다. 그래서 손질해서 환경보호과와 같이 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상정한 것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회의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자문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별도로 와서 지원단이 가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어느 과장이 위원회 15인 이내에 들어가서 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분은 표결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직 구성을 안했으니까 다만, 운영…‥.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운영위원회 위원직은 당연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환경보호과장은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분과위원회는 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물론, 차후에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개정할 수는 있겠는데 현재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행정지원단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은 행정지원단에 협조체제를 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사·연구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각 분야별로요.

○ 폐기물담당 김인영 폐기물담당 김인영입니다. 조례상에는 생분해성으로 돼 있는데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친화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민원편의 사항으로 해 가지고 봉투라든가 재질을 두껍게 해서 100%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해서 질기게 조치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