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민병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업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시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부족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폐기물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3차침전조 설치공사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아래가 되겠습니다만 복토재 운반공사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동 출입문 및 난간대 설치 500만원을 삭감하고요. 그 밑에 위험물 저장시설 개선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래식 공중화장실 철거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창전동에 소재한 재래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111쪽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급여로 4,07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336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은 경남종고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호우피해 이재민 장기구호비로 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보조사업 재료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교육비로 2억 2,6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자녀학비는 2억 3,62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보조사업 세목변경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활근로사업비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으로 3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6쪽 노인복지사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경로연금비가 1억 4,285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비로 노인교통비로 1,2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경로당 난방비로 1,05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3억 6,8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가 되겠습니다. 7,930만 5,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춤 체조 보급비로 100만원 전액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만 1억 1,8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평안의집 증축, 한나요양원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는데요. 대월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로 4,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20쪽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역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8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국내여비로 25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이 되겠는데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720만원을 계상했고요.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 정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로 1억 2,0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9,764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감액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증설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PET병 개발사업하고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설치입니다. 5,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8월 1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 생계지원비 해 가지고 3억 9,84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3,5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오리농법 지원입니다. 81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방치견 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뉴캣슬 예방백신 약품비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변경돼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농정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피해가 되겠습니다. 축사 복구비로 1,850만원을 계상했고요. 복구비로 해서 2,0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해서 2억 1,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는데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저소득가구 연탄 운반비 지원입니다.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치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고용촉진 훈련비로 해서 25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학술용역비로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금 산출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7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는데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가 832만 4,000원입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145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17쪽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지원금 외에 시비 62만 4,000원을 포함해서 1,04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62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인데요.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4억 8,400만원, 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기금 11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 도비보조 세입은 팔당 오·우수 분류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으로 264억 8,7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3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DB화 추진관련 여비 260만원을 증액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2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용역비로 해서 오염원 조사 및 하천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사업예산으로 주민지원 사업 중에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7개소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설계비 1억 1,400만원, 토지매입비 7,000만원, 시설비로 55억 9,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 해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뒷 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설부대비로 해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이 되겠습니다. 235쪽은 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탁금 이천하수처리장 3,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활성탄 교체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했고요. 유입동 스크레바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 하수처리장 탈취기 여재 교체로 해서 4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유입동 수중펌프 교체를 위해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위생처리장 3차 처리시설 가압펌프 및 배관등 교체비 3,000만원, 산화구 로타리 수리 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원심분리기 및 스크린 보수비 1,000만원을 감액했고요. 탈수슬러지 적치용 비가림 옹벽 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7억 5,550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호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비로 2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자체감리를 실시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이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비로 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로 4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시설비로 해서 위생처리장 3차 처리시설 수리비 1억원은 2003년도 위생처리시설 개선자금 양여금 사업으로 편입하기 때문에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예비비로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 3,6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려금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001년도에 2,400만원을 했는데 조금 증액해서 300만원을 더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주로 아파트 저기가 많은데요. 우리한테 신고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또 직접 고물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계상했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마대를 전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면 전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저기한테로 그냥 가요.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간계약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파트가. 그런 데도 있던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느 아파트가 그런지 있잖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서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재활용품 가격이 그동안 좋았었는데요. 금년에 와서 재활용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예를 들면 그전에는 종이박스가 시내에 나오기가 무섭게들 차를 갖고 다니면서 수거를 했었는데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자원재생공사에 재활용품을 갖다 주면 그것에 따라서 50% 재활용 장려금을 주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300만원만 올려도 충분히 다 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했는데 올해는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부족한 일은 없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작년에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얘기 했었는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금년도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충분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까지 지급 못한 것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에 그러셨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 가격이 한 차를 가져가면요. 상당히 이 재활용은 요즘 과거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줬다는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요? 아, 농촌 폐비닐 수집 장려금요. 여기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재생공사에서요. 이게 거의 수거를 하면 재생이 안됩니다. 가져가질 않아요. 돈이 안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ｔ당 2001년도 5만원, 금년도에는 인상이 됐어요. 1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320ｔ을 우리가 수거했습니다. 돈은 아직 지급이 안됐는데 오는 대로 기장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확인을 해 줘야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까만 비닐 얘기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별도 저희가 확인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건 부락단위로 우리가 지급을 하죠. 대개 개인별로 가져오시는 분 있으면 일단 들어오는 대로 이건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ｔ당 5만원이었는데 인상이 돼서 1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많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남의 땅이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토지 소유자 있잖아요? 임대를 주었던 토지 소유자 그분들한테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아는 어느 지역에는 심고서 그걸 완전히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혹시 업자마다 다 틀린데, 큰 대량농업을 하시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임대를 준 그분하고의 합의를 거쳐서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주로 아파트죠.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연립주택도 있고, 또 마을에서도 공동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수거해 놓은 것을 저희가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하면 우리 차량이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재생공사로 직접 가시는 분들도, 우린 재생공사에서 무게를 달아서 합니다. 그것을 저기하고, 개인 업자하고 또 계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냐 하면 아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맥주병이라든가 가격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 박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하고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상 우리가 못 나갑니다. 왜냐 하면 일반 업자들은 우리가 공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은 50% 지급이 안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판매수익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입 부분 보시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6쪽 재활용품 판매수입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건 청소용역 업체에서 하는 거죠. 청소용역 업체가 저희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관계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걸 일반 시민들한테 장려금으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재활용품 용역업체 있잖아요? 그냥 갖다 전부 매립장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낭비겠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주었어요. 당신네 회사에서는 얼마까지는 해야 된다는 목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생공사로 가죠. 저희가 저기하는 건 전부 재생공사로 갑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서 얻은 수익금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저희한테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돈 받죠. 그 돈이 이 판매수입이예요. 우리가 시중에서 박스 이런 것 거둔 것을 재생공사에 3개 용역업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판매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세수로 잡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그걸 목표를 줬다 이런 얘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얼마만큼씩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귀찮으니까 안합니다. 빨리 빨리 처리하고선 그 용역업체에서는 안한다 이런 얘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도 재활용 측면에서는 사실상 나쁜 건 아니라고 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만약에 아파트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개인한테 팔아먹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세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감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관리제를 줬다 이런 얘깁니다. 당신네 회사는 몇 kg, 몇 ｔ을 수거해라. 또 당신네 회사는 몇 ｔ을 수거해라 이렇게 목표 관리제를 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을 얘길 잠깐 들었는데, 그건 회사와 직원간의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좀 뭐하지 않느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비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그 회사에서 연말에 가서 목표가 안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할 뭐가 있지만 우리가 목표를 내준 것에서 그렇게 됐다면 그걸 갖고 논하긴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 그 부분은 여하튼 위원님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현재 복토재도 부족하고요. 위생매립장 3차침전조가, 우리가 소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침전조를 할 것 같으면 한 5년 정도를 봤을 때, 우리가 한 3,4년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재평가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고, 어차피 복토재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당장요.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난간대 설치는 침전조 설치에 따라서 들어가는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삭감하고 지난 번에 거기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소방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느니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다시 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처음에 진단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 3,4년을 했는데 이걸 투자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진단을 다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러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큰 문제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져야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법 하수처리장이 앞으로 생기잖아요? 그 밑에요. 그러니까 3년 후에 뭐가 문제 있다 하더라도 그것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도에 복토재가 5,000만원이 섰었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당초 본예산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다 조치를 했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 복토재가 그 이웃에서 팠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했던 걸 갖다가 그게 거의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파서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도 확보를 일부는 돼 있습니다만 그것 갖고는 상당부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복토재를 더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제가 보고 받기는 토취장이 우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월에 토취를 할 필요가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잘못 토취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취장 확보하기도요. 그래서 거기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봤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장사무실이 자리에 있던 걸 철거하고 거기서 복토재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또 복토재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거기 있는 것도 한 3개월 정도 쓰면 더 못 씁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대월면에 있는 동광폐차장인가 있어요. 거기에 복토재를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검토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경로당 운영비는요. 각 읍·면으로 전부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난방비가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1개월당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다음에 경로연금비 말씀하셨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고보조 사업인 경로연금비가 왜 삭감됐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건 예산이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940명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건 도에서 예산을 줄 때 몇 명씩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지급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급할 사람 다 지급하고도 이 예산이 남게 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해당 과에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평안의집 증축비로 1억 1,831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건 국·도비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평안의집을 증축하면서 국·도비를 따서 그걸로 증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팔고 사고는 어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저희 재단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법인간의 문제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저희 평안의집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팔고 사는 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타 사업으로는 못 쓰죠. 팔고 산다 하더라도 복지시설법인이래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완전 국·도비입니다. 저희 시비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증축해 놓고 다른 법인한테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럼 판 사람은 상당히 시설이 이렇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다른 시설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이 법인시설 외에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법인 하는 사람들이 이걸 했을 때 자기들 일정한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 외에는 계속 자제분들한테 저기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건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을 과거에 행자부 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 또 농림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지어놓고 나서는 사후에 읍·면의 주민들이 지어 주십사 해서 지어줬는데, 실제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예식장 들어간 데도 있고, 그 안에 공부방 들어간 데도 있고 그래요. 공부방이 들어가고 있는 데는 공부방으로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일 예산으로는. 또 하나는 시설이 노후했다든가 그런 것은 저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주민 수익이 있다든가 이렇게 잘 활용이 돼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각 지역에 맞게 앞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이 저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개별 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 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이 각 분야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으로 사용한다면 도서관 사용하는 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돼야 될 것이고, 그건 개별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총괄해서 건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예산부서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현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9,700만원을 반납하게 되니까 많은 예산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548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국·도비가 그렇게 내시가 됐고요.

그런데 실제 학생들에게 간 학자금 지급이 416명입니다. 이건 왜냐면 신입생들이 실업계, 이건 대상이 누구냐 하면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를 요즘 기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이 빠졌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실제 갔는데도 빠졌느냐. 그런데 빠진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을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당초 548명이었는데 416명을 우리가 지원을 해요. 이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급, 나급 학교하고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고등학교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급은 읍이라든가 동에 있는 학교, 나급은 면 단위에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곡처리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곡처리 시설을 읍·면 농협에서 요구한 것은 저희가 100%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1억원을 감액해서 반납을 하는 원인은 당초에 남부연합미곡종합처리장이 장호원에 있었어요. 장호원에서 건조·저장 증설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더니 또 이걸 못하겠다고 반납을 한 겁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산을. 그럼 도에서는 다음에 너희가 할 때, 다음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던 차에 이천농협미곡처리장, 이천농협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창고 개조를 해서 쓰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1억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 1억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도비로 지원 안해 줍니다. 그건 안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개인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것도 공장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해도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한 RPC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어렵습니다.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개인 도정공장이 많은데, 양에 비해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자꾸 농협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많은데. 농협에서도 사실상 좋은 미질의 쌀을 생산하려면 이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최근에는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개인 도정공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건 안된다고 농림부에서도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에 대해서 농정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먼저 번에 이천쌀사랑본부라고 기존에 있던 쌀사랑본부하고 그것은 기히 그전에 해체가 되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천의 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이게 해체가 된 대신 쌀사랑본부협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천쌀의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홍보를 맡고 있는데, 그 재원조달 방법은 홍보비는 저희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기타 비용은 농협에서 부담하고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3쪽에 있는 소포장 PET 개발사업도 쌀사랑본부협의회에 위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비 1,000만원에 관해서는 홍보비를 추가로 사용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쌀사랑본부는 폐지가 됐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단위조합장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조합에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쌀사랑본부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할 사업입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이천쌀 성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2억원의 홍보비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다음 번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홍보를 한다면 홍보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V 홍보도 있고, 구전에 의한 홍보도 있고, 라디오 홍보도 있고, 신문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축제를 통한 홍보도 있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농협별로…‥, 하나로마트, 큰 유통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길 통해서 나가는 데는 거의 나가있어요. 그런데 일반 백화점에서는 단가가 맞거나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주 역할을, 그러니까 거래처 확보가 되겠죠. 그것은 농협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홍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홍보, 또 이렇게 지원사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 PET병도 그 일종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번에도 쌀축제 하면서 보니까 정서도 그렇고 실제 눈으로 봐야지 사더라 이런 얘깁니다. 쌀이 잘다, 투명하다 이런 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것에다 이용해서 팔아보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집행이 안됐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개가 자동차에 치어서 죽은 것도 있고, 또 다친 개가 있습니다. 집 나온 개가. 그러면 그게 신고가 들어와요. 저희한테. 그럼 그걸 갖다가 수의사 있잖습니까? 동물병원. 거기에 축산과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거기서 치료도 해 주고 그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자원봉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료 값 들어가죠. 치료비 들어가죠. 자기들도 애완견 관리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 6마리를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게 그냥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또 문제가 되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예산을 삭감한 것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1식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축산과장이 간략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복구하고 가축 입식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신고농가, 피해농가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하자가 없는 농가에 한해서 피해 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시설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됐고, 이 조사를 한 결과 축사에서는 이번에 마장면 관1리 돼지 1농가가 돼 있고, 가축에 대해서는 3농가, 돼지 1농가, 육계 1농가, 또 양봉 1농가 이렇게 3개 농가가 지원대상이 돼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신고농가를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대지로 나갑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 위주로 지원이 되지 않고 대지 위주, 그러니까 축사가 있는 그 지역으로 보상이 됩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축산과장 서정진 이건 지난해에는 돼지 위주로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닭 위주로 지원해서 저희가 목표한 1차 지원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근지역인 용인시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물량을 우리 이천에서 받아가지고 제2차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이건 기 신청된 농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 축산과장 서정진 신청받은 농가에 한해서 201농가를 당초에 지원했고, 추가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9개 농가가 늘었어요. 그래서 210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 50쪽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7,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게 7,638만원이 되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시비에 1억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비가 그렇게 내려온 거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시·도비를 합한 게 2억 368만원이 되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김정호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그 사항은 내년 예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지역경제과장 차태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다 출연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출연을 25%, 그럼 도에서 그 금액만큼 25%, 국가에서 50%를 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건축중에 있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한 70억원이 소요돼서 원래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에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40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서지도 못하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만한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했더니 20억원을 이번에 받게 됐는데, 자금사정상 금년에 완공을 못하게 돼서 한 10억원 정도 이상 조금 더 해 주면 완공이 좀 빨리 되겠다 해서 이왕에 이것이 뜻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왕에 지원해 줄 바에야 여력이 좀 되면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 줘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추경예산에 더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미리에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물론 이건 시책사업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역에, 이건 공장총량제 같은 것의 적용을 안 받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나 도에서 시책적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대주지 않으면 자기가 낼 수 밖에 없겠죠. 없겠는데, 이런 좋은 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이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해 주면, 어차피 돈은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 해 가지고 채권 다 확보하고, 물론 시에서 채권 확보하는 게 돈 주는 은행에서 다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런데 저희가 사업주 개인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보다는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하고, 그리고 시에서 25%, 나머지 국·도비 75%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성 여부를 가립니다마는 도에서도 그것이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하는 기능이 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아니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다 받고 몇 가지 분야에서 점수를 다 내봤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도에 올리게 되고, 그리고 도에서 심의결정을 하기 위해서 몇 번 현지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심의결정이 났다고해서 은행에서 절대 돈을 안 줍니다. 은행에서 다시 나와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게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무한정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애초에 한 70억원 정도 이상이 소요된다고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그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보면 더 많은 지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도액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빨리 준공을 해서 공장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렇죠.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지역경제과장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본예산에 21억원이 당초 계상된 이후에 계속 추경에서 증액이 돼 와서 현재 58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작년 12월에 와서 계속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진행돼 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도 앞으로도 제 판단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한 1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한 60% 정도 골조공사, 외벽공사 등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 없었던 수영장이 들어가게 되면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비용은 들어갔습니다마는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당초에 건물에 옹벽공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옹벽공사를 하려면 터파기가 기본인데 그런 수영장 같은 것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혀 터파기를 하는 옹벽공사를 할 수 없게 된 이런 실정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법을 바꿔서 돌쌓기 같은 걸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는 비용들이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한 1억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고, 또 물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말씀도 상당히 제가 타당하신 말씀도 있는데요. 설계를 하면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도면에는 있는데 내역에는 그것이 미처 빠진 경우도 몇 가지 경우가 있었고, 또 감독관과 감리자가 다 하고 있는데 그 감독자와 감리자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설계는 14㎜로 돼 있는데 17㎜ 이상으로 써야 안전성을 보장한다 이런 문제 등도 발견이 새로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전성과 불가피한 공법의 변화에 따르는 그런 추가적인 예산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여러 군데 설립이 되고 있는데, 2년 전에 완료가 된 부천시 같은 것은 저희하고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물론 수영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한 95억원 정도, 8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희도 규모가 같습니다. 같은데, 하다 보니까 같은 규모를 가지고 당초에 가설계를 처음 했을 때는 95억원 정도 저희도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마감재가 상당히 지금 현실에는 뒤떨어지는, 일반적인 사무실 같으면 그냥 그렇게 써도 상관이 좀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근로자복지관이라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근로복지관치고는 너무 마감재가 뒤떨어진다, 너무 싼 자재를 썼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58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이고도 그것도 좀 걸맞는 품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감독자들과 건축을 전공한 이런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원종성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 이 근로자복지관이 왜 이러냐면요. 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20억원을 지원하죠. 그러나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1,500평을 지으라는 거예요. 우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500평의 집을 짓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설명은 과거에 다 드렸죠. 해당 저기에서 다 드린 겁니다. 그런데 1,500평을 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없었으면 이 근로자복지관은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동부에서 국비가 50%라고 하는 기준이 결국은 지으라고 허가를 해서 국비를 대주면서 요즘 40억원 갖고 1,500평을 짓느냐 하면 어렵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평당 적어도 이 정도 규모라면 350만원에서 400만원 먹어요. 건물 하나 평당 말입니다. 그 안에 물론 시설이 뭐가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돈에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총괄설계는 설계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형편없는 건물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변경하면서 더 추가로 들어가고, 또 공사를 하면서도 현장에서, 지하에서 돌이 나와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관은 꼭, 이천에 근로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향후 근로자들만이 쓰는 복지관이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이천 전체의 복지관이다 이렇게 봐 주시고 위원님이 이것은 넓으신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여하튼 종합계획에 대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명한 자료를 갖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여성회관 얘기도 나오고 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점인데요. 근로자복지관을 지으려면 그 예산 따고 여성복지회관은 또 국·도비를 따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모아서 짓고 싶다고요. 사실은. 그래야지 관리하기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용납이 안됩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여성복지회관만 지어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처의 부처 이기주의로 보고 있는데요. 시·군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 플러스하려고 국비를 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안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같이 플러스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더 들어가는 요인도 사실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안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비 요구도 했어요. 요구했는데 안돼요. 그래서 예산을 현재까지 58억 1,400만원이 됐는데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13억원이예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현재 25억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33억원이 국·도비가 들어간 거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시면 내년 5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족분은 이 예산이 들어가면 기본건물은 다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처음에 원 위원님이 그 부분은 조금 잘못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21억원 갖고 1,500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형편이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만큼 예산을 21억원을 올린 거죠. 연도별로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1억원 갖고 어떻게 1,500평 건물을 지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별도로 그 자료는 처음부터 쭉 정리를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올려야 될 성질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월하수처리장은 시공중에 민간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3만ｔ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것은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승인이 일단 난 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염총량제를 이천에서 받아들일 거냐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좋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엄격히 업무를 구분하자면요. 하수처리장 시설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추진이 그렇습니다. 추진 자체가 거기서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시공을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사실상 운영을 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저희하고 환경부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염총량제나 그런 걸로 봐서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기본계획은 그때 올라갔던 사항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국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3년 전에도 하수처리장 관계는 도시과에서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 건설과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도시과 하수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도시과 하수계인가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요.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의 협조부서가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직제상 봤을 때 하수계가 환경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 말고 또 하수도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 그래요. 사실상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다룬다면 우수라든가 오수라는 것이 환경과에서 같이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토목직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건 그렇습니다. 권역을 묶어서 하게 되면요. 마을하수가 아니고 그건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 성격을 갖는 것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99년도.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필요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별도 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상 상수원특별대책Ⅱ권역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룸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원룸 같은 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어요. 그 문제는. 그 외에 식당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래서 그렇게 개발여지가 좀 있는 농촌 지역, 대개 마을하수가 들어가는 데가 마을단위 상류지역입니다. 읍·면의 상류지역.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구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다만 마장 면 해월리 같은 데가 학교가 있고 거기 스키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조금 통수를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건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3억 5,427만 7,000원에서 3억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대회를 각 읍·면·동별로 개최하기 위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입로 포장공사와 동시에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관로 공사비 4,200만원 중 시에서 부담할 40%인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전통장류 홍보관 설치에 당초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홍보관 설치에 따른 창고라든가 그런 필요예산에 의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성립전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상담소와 본소 담당별로 노트북 한 대씩 구입비 3,800만원과 교육용 이동방송장비 한 대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촌지도자가 읍·면·동에 12개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도자회는 12개가 있고, 또 읍·면·동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읍·면·동별로 하기 때문에 13개를 계상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인들에 대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계획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지도자회는 12개가 있고, 읍·면·동에. 저희가 당초에는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농업경쟁력 대회니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추경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해 줘서 예산편의상에 도비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집행을 하고 다시 도비에서 지원된 내용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야외에서 행사할 때 앰프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이건 한 6,7월경으로 기억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은 저희가 도지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도로 하는 내용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이번에 햅쌀축제 할 때도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리고 야외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것 할 때, 예를 들어 4-H에 대한 야영교육이라든가 청소년 행사라든가 또는 각종 평가회, 이런 연찬회 할 때에 저희가 갖고 나가서 이동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건 저희가 계획서는 다 수립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렇죠. 당초에는 더 필요했는데 시 재정상에 1억원만 반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니에요.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다 반영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권을 배부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업무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각 읍·면별로 한 200매를 기준으로 했고, 동은 한 150매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 줬습니다. 나눠 주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더 주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담당자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건 우리 진흥담당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농업진흥담당 연규철 농업진흥담당 연규철입니다. 저희가 산업담당이나, 산업담당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지출될 내역들을 받아봤습니다. 식권은 얼마나 소요되겠는가 그랬더니 근사치가 동 지역은 한 150매에서 200매 정도, 그 다음에 읍·면 지역은 200매가 거의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200매씩을 기준으로 하고 동 지역은 150매씩 해서 나눠 줬습니다.

그 다음에 더 추가로 필요한 데에는 그 필요한 만큼의 양을 더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더 필요한 곳은 와서 더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관고동도 산업담당한테 150매가 기 수령됐고, 그 다음에 다시 더 추가하면 더 요청하래도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928매의 이랴이랴에 회수된 내용은 햅쌀축제분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H경진대회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4-H경진대회의 식권도 일부 배부, 다른 예산에서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배부한 것보다 조금 숫자가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건 틀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928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햅쌀축제에 지원된 예산, 그 식권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나머지는 저희가 4-H경진대회 때 급식비로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를 들어 신둔면 같은 데는 400매가 나갔거든요.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더 주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고동 직원 잘못이 아니라 더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요구 안했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3일 동안 누적된 것이라 본부에 저희 직원이고 또 각 진행요원이라든가 외부에서 온 분들 다 합치다 보니까 .

(권영천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정운한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정운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자세히 판단이 안 되는 것은 주관을 어디가 했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신 것은 주관은 이천시 햅쌀추진위원회에서 했고, 세부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전업농이라든가 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 분야의 행사를 저희가 담당케 해 가지고 이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햅쌀축제는 상당히 언론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상당히 대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주관부서를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 나름대로도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각 지역 단체별로 축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햅쌀축제를 하고, 평택은 농악축제라든가 또는 김포는 포도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7개 시·군이고, 그리고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이 4개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햅쌀축제는 주관을 어디서 하든지 간에 아무 하등의 차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나 그것이 저희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어디서 주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여론수렴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참고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