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2002년 10월 14일자로 대표발의자 김태일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근거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6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9조, 제10조, 제24조의2, 제35조, 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광희 의원님이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촉구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공개 대상이 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개방법을 인터넷이나 시보, 지역신문, 지역 유선방송, 이천소식 등에 공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개의 시기를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로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개 전에 당해 업소의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사전 통지토록 하여 경각심 고취와 더불어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써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박규하 축산농가도 사실은 여기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위반업소, 축산도 규제 법령에 위반된 사람은 게재를 해야죠.

○ 전문위원 박규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그 기재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집행부의 법적 처벌을 받았을 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 가로환경 미관풍치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하여 일부 광고물 허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안전도검사 업무위탁 자격 및 절차와 이에 따른 검사 절차를 따로 정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사항에 대하여도 정하도록 하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옥외광고물 등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안전도 검사 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징수절차에 관하여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2002년 10월 1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국가기술자격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2001년 11월 22일자 영 제17412호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안한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기록·관리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범위와 자격요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의결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자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검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0조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와 그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3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교육의 종류, 교육대상자, 교육방법, 교육비용과 교육위탁자의 임무, 자격요건, 위탁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6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 제4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이천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환경과 관련된 위원회는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행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성을 해서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건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제3조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이 조례 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제3조에서 정한 걸 보면 제3조제1호에 보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또 제2호에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가, 또 제3호에 보면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무원은 2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5인으로 할 경우에는.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3 내지 5인 중에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돼 있는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원장은 건설도시국 소속 국장이 위원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요. 그래서 그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계공무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인원의 반수 미만이 되도록 그렇게 그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광고물관리법 제3조에 보면 광고물관리법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의 성격을 띤 것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적용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려서 농협도 “우리 농민 살리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협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는 광고물을 걸 때에는 광고물관리법상의 광고물로 보지 않고, 다만 예를 들어서 또 농협에서 “저축은 농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들어갔을 때는 바로 광고물관리법에 해당돼 가지고 그것은 광고물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예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실은 행정광고도 광고물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도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을 했는데 다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 기초 자치단체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규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이 조례안에 저촉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단속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입니다. 여기는 처벌규정이 전부 제정이 되죠. 그리고 특히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마는 도자기엑스포가 9월 29일에 끝났는데 지금도 다녀보면 광고탑이 그대로 있다든지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전부 시 행정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광고물을 관리하는 주택과에서는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설치한 부서에서는 기간이 지나면 바로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나 몰라라 등한시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이 조례안과 또 시장 직권에 의해서 시 각 부서에서 했다 하더라도 적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고, 다만 문제는 이 광고물을 다루는 부서의 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담당이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주택행정담당에서 직원 한 명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시에 건의하셔서 정말 광고물을 잘 단속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오성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고물 게시대, 또 게시판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시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개 정도를 증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정말 읍·면 단위까지도 게시대나 광고판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건 도로를 가로지르는 게 아마 가장 광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그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시가지 내에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사람들 접근이 별로 안되는 곳에도 섭니다. 문제는 게시대나 게시판을 세울 때 사유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공공 도로나 도로변이나 이런 데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선택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런 조항이 전부 규정이 됐습니다. 뭐냐면 시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너무 시간적으로 또 인력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물협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천에도. 그 협회에 업무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고 떼는 것, 또 검인하는 걸 모두 협회에서 일괄해서 하게 됩니다. 시는 그러한 사항을 늘 감시·감독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광고물주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정식적으로 게시대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게시하는 기간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죠. 게시 기간이 지나면 바로 광고물 위원들이 떼든지, 그러니까 광고를 쓴 사람이 떼든지 아니면 광고물협회에서 자꾸 주지를 시켜서 떼든지 이렇게 앞으로는 조치가 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광고물주에게 있죠. 광고물은 앞으로 전부 신고나 등록이나 허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광고물이 됩니다. 특히 탑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것이 강풍에 쓰러진다든지 하면 지나가는 자동차가 상할 수도 있고, 인명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그 광고물주가 배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전도 검사는 건축물로 봤을 때 준공검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협회라든지 도 광고물협회에서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설치하고 나면 바로 안전도 검사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내고요. 그럼 안전도 검사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손궤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그 광고물을 관리할 책임은 광고 업주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업주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면 그건 광고주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안전도 검사를 제대로 했는데도 사고났을 때는 안전도 검사를 한 협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보험도 들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