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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9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영천 의원 외 4인 발의)
O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6일 권영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1일 집회공고 한 바 있는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14일 김태일 의원외 4인으로부터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과 같은 달 17일 조명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으며, 같은 달 21일 권영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천시장으로부터 10월 14일과 17일, 21일 모두 세차례에 걸쳐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비롯해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안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 12월 2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57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5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4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의하여 민병효 의원님과 서동예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와 중앙지원 수해복구 보조금 재원으로 도로, 하천사업과 수해복구, 교육환경개선 등 당면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편성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3,244억 1,411만 5,000원으로써 1회추경 대비 31.5%인 776억 7,529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401억 5,356만 1,000원으로서 2002년도 1회추경 대비 28%인 525억 7,09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91억 5,827만 4,000원으로서 2002년도 1회추경 대비 56.2%인 248억 6,8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51억 228만원으로 2억 3,5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21억 6,397만 7,000원,지방교부세 78억 600만원, 재정보전금 81억 9,915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334억 18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본청예산에 대하여 편성체계의 기능 구분에 따라 예산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억 9,360만 5,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5,8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 PC구입 5,000만원, 행정예고료 3,58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2억 4,151만 4,000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3억원, 구경찰서 석조건물 안전진단 용역비 800만원, 기타경비에 3억 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21억 5,653만 4,000원으로 여성합창단 단복구입 1,500만원, 도립서당 신축지원 1억원, 읍·면·동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7,000만원, 장호원도서관 도서정리 서버구입6,390만원, 보건소 진료약품구입 5,950만원, 호법, 마장 신축보건지소 관정개발 4,500만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8억 1,6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500만원, 경남종고 급식시설지원 부족금 3,000만원, 대월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 4,700만원, 도시계획도로 3개사업 94억원, 이천고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1억 2,226만 9,000원, 기타경비에 10억 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95억 402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비 235억 2,032만원, 이천쌀 소포장개발사업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확포장 1억 8,000만원, 전통장류 홍보관설치 부족분 3,000만원, 아파트형공장 설치기금 출연 3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부족분 7억 3,800만원, 공원화장실 동파방지시설 1,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수개발 26억 4,600만원, 갈산 배수개선사업 10억원, 복하천 주박제 축조공사 9억 2,000만원, 송정~증포간 도로 확·포장외 5개사업 88억 5,400만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구입 2,500만원, 불법노점상단속 위탁금 2,000만원, 도로보수 유지비 8,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3억 8,260만 8,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억 1,555만 7,000원, 기타경비에 4억 5,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60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훈련 강사수당 22만원, 병사비 교부금 582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9,7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반환금 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1억 9,91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1억 2,062만 2,000원으로 관고동 청사 보수공사 5,000만원, 공공요금 1,860만 7,000원, 기타경비에 5,2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48억 6,875만 6,000원으로 각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978만 1,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 진료 부담금 6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1,0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기금 16억 2,9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264억 8,797만 5,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감리비 2,000만원, 위생처리장 3차 처리시설 수리 1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오염총량 관리계획 용역비 1억원, 수광리 중계펌프장 보완공사 700만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원리금 상환에 264억 8,79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의 경제력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억 3,554만 1,000원이 증가되어 총예산규모는 151억 22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총 규모는 69억 8,867만 9,000원으로서 영업수익에서 2억 54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총 규모는 81억 1,360만 1,000원으로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대비 1억 4,346만 9,000원 증액된 46억 3,255만 7,000원이며 증액 편성된 세출 주요 내역은 시설장비 유지비 3,500만원, 수선비 2,000만원, 변동금리 인상분 6,115만 7,000원이며 감액 편성된 세출 주요 내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출연금 334만 3,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대비 9,207만 2,000원이 증액된 104억 6,972만 3,000원이며 증액 편성된 세출 주요 내역은 배수관로 설치공사 6,000만원, 염소가스 누출 검지기 교체공사 1,35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으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 의장 유준열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6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네분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영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7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권영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천 의원입니다.

제3대 이천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제안설명을 통해 인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금번 제57회 임시회 회기중 이천시에서 당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와 현지 점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기 운영중인 주요 공용시설에 대하여도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관리 및 운영효과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주요 투자사업 중 표본 선정한 3건의 주요 사업과 더불어 기 운영중인 공용시설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 청취와 현지 점검 실시를 위해 2002년도 11월 7일부터 동월 9일까지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권영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O 휴회의건

(10시 31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회에 부의된 안건 역시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것처럼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현수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이철호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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