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2분
장 소 : 소 회 의 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감사실시 선언에 앞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진동 내지는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해 2001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시 이를 포함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김태일 농업진흥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태일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모두 출석하셨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식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햅쌀축제로서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어른들에게는 옛 향수를 자아내고 어린 젊은 세대에게는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적정가격 진품구입으로 이천쌀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한해 농사를 자축하고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제고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으로서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비롯해서 7개 과정 1만 3,092명의 계획에 1만 3,064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으로서 조직수는 22개회 769명으로 크로바 장학퀴즈를 비롯해서7개 과정에 1,077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으로 조직수 13개회 849명으로 새기술연찬회 14회 822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회 육성으로 조직수 13개회 676명으로 도 및 시 대회 2회 1,400명, 여성농업인대회 1회에 50명이 참가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로서 연간 수리계획 110일로써 10월 31일 현재 110개 마을에 774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농가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조직 및 회원수는 13개회 560명으로 팔도장담그기 행사를 비롯해서 7개 분야 22회에 걸쳐 1,04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불우시설인 양무리 외 4개소의 불우시설에 장류 150kg을 비롯해서 빵을 만들어 불우이웃 돕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으로 취미과제반, 농업기능 자격 취득반, 농작업 환경개선반, 전통 식문화 교육, 주거환경 교육 등 5개 반에 156회4,64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을 대비한 고품질쌀 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 우량종자 보급종 공급 156톤, 쌀 생산 우수단지 육성 11개소에 55㏊, 질소질비료 50% 줄이기 운동 전개로 금년도 일조량이 부족한 기후에 도복 및 수량감소를 최소화해서 평년작 농사 및 미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영농시설 보급실천으로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농 실천으로 농업환경 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으로 친환경 사과 생산단지 육성에 친환경 농자재와 기술을 투입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환경 변동 조사사업으로 이 사업은 3년간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농경지 오염 우려지역에 토양개량 및 시비대책을 위한 실험 기자재로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외 8종을 구입, 토양개량 및 시비대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과학 실험실 운영으로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병충해 예찰실을 운영하여 과학영농 실천에 자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원예작목 시범사업으로 채소분야 기계화 생력재배 포함 6개 사업 17개소, 화훼분야 시설원예에 에너지 절감 포함 7개 사업 14개소, 과수분야 조류피해방지 포함 7개 사업 8개소로 총 20개 사업 39개소에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투입, 노력절감, 연작장해 방지, 기상재해 방지 등을 통하여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품평회 및 전국 국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포도, 사과는 대상, 시클라멘은 은상, 배는 동상, 국화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이천농산물의 육성을 크게 드높였습니다. 다음은 특작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시범재배, 참깨 재배, 생력화 등 5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축사 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 17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여 고품질 축산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개발과제로서 호법면 동산리 박희선 씨 양돈농가로 하여금 농후사료 잉여량 제거 및 노력절감을 위한 이동식 사료제한 급여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유통개선 및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농산물 건조·저장시설 개선사업 43개소 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조방법개선에 의한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농가경영 컨설팅을 16개 품목 96농가를 추진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을 지난 7월에 설치하여 12월 현재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1쪽부터 11쪽까지, 요구자료 12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햅쌀축제가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햅쌀축제는 성공했다고 이렇게 평가도 주위로부터 받고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관람인원이 약 한 10만명이라고 지금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 수치계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관람객 수는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거기에 있는 인원을 저희 나름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산정을 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10만명 중에 외부에서 온 외지인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334명입니다.
○ 오성주 위원 334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오성주 위원 10만명 중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오성주 위원 그 외는 여기 이천시 주민들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외지주민들도 이렇게, 지금 말씀이, 외국인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334명이라고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햅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햅쌀축제를 하는 것인데 외지에서 오신 분, 손님들이, 관광객이 얼마나 오셨느냐 이 얘기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외지에서요?
○ 오성주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외지에서 온 관광객은 저희가 한 50%로 이렇게.
○ 오성주 위원 50%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은 그날 10만명이 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10만명이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어 요. 그리고 그 10만명 중에 거의가 각 읍·면·동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쪽에 강제 동원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것이 그냥 어떤 햅쌀축제가 외부에 알리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것 집안잔치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천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다고요. 이것이 집안 잔치예요. 홍보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제 모든 행사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성공에 가장 열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참여를, 권유를 했습니다. 물론 강제 동원을 하지 않고 권유는 했고 또한 외지에서도 한 50%가 왔으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행사하면 많이 검토를 해서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외지에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왔고또 쌀 판매량 같은 것이 부족해서 판매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행사는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앞으로도 이것이 햅쌀축제가 계속 여기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긴 되겠지만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집안끼리 잔치를 하지 말고 외부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천쌀에 대한 그 기능을 분명히 알고 이천쌀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도·농교류활성화라고 지금 하셨는데요. 햅쌀축제때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햅쌀축제때 저희가 햅쌀만 팔은 것이 602가마가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요. 가마수 말고요. 그 직거래를 몇 건이나 하셨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직거래는 직접.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느 타, 그 쪽에 하고 어떤 작목반하고이렇게 된 것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직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저희 농산물을 우리 중간상인한테 거치지 않고 온 관람객한테 파는 것을 저희 직거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도·농교류 활성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래서 저희가 그 농산물 판매한 것이 쌀이 1억2,700만원 어치하고 기타 농산물이 5,100만원 어치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이 쌀을 사가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그래도 서울에 강남구나 어디 서초구나 이런 데에서 그 분들이 와가지고 그 분들하고 또 직접적인 교류가 됐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린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많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건수는 저희가 지금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 오성주 위원 그 건수하고요. 건수하고 어디 어디하고 되어 있는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라든가, 전국 각지에 택배한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건수하고 몇 가마, 그 양도 거기에 같이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저는 이천쌀 햅쌀축제를 저희 생각에는 축제이름부터 바꾸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축제가 10월 25일부터 27일 3일간을 했는데요. 이때는 거의 신곡이 타작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무리 단계이고 햅쌀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가을 한 9월달 정도해서 일찍 나오는 것이 햅쌀이지. 지금 10월달에 옛날 2001년도 구곡을 판매하는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천임금님표 쌀 축제라든가,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야지. 지금 옛날하고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왕 이천에 임금님표 쌀 축제를 하면 예산을 좀 많이 들여 가지고 홍보면이나 여러 가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아서는 예산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자기축제는 10억원～20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 축제를 우리 예산한 것을 보면 4,800만원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3,000만원을 얻어서 했는데 사실 다른 얘기는 속기록에 기록이 될까봐 다른 얘기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이왕 하시는 것 명칭을 바꾸어서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해야지. 이 행사장 판매실적도 보면 2억 1,000만원인데 사실 저희 호법면도 2,400만원 어치 팔았어요. 제가 사흘째 나가 있었는데 인근 이천쌀밥집 판매액이 2억 5,000만원이 되고 축제기간 관내 농협직거래 판매액이 6억 5,000만원, 이런 수치는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천햅쌀축제가 홍보를 하는 면에서는 괜찮겠지만 우리가 보는, 우리가 아는 취지에서는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 이천의 쌀축제인데 소장님이 잘 보셨겠지만 어디는 깔끔하게 몽고식 텐트가 되어 있고 어디는 포장을 치고 어디는 텐트를 치고 이것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하셔야지요. 행사에 놀이마당만 이렇게 돈이 치중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행사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차제에 또 계획을 하신다면 장터에 그것이 뭡니까? 그래도 이천시에서 큰 축제 한번 하는데 어느 면에는 몽고식 텐트를 치고 어느 면에는 그냥 포장 치고 텐트 치고 이것이 행사장이 아니예요. 거기에서 오락하고 춤추고 노는 데에는 집기로 하고 여러 무대를 많이 꾸며서 했는데 진짜로 내실 있게 하려면 행사도 이벤트회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시고 아까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 아는 것으로 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끝나고 호법면에 강남구청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축제 바로 끝나고 입니다. 와 가지고 3일 동안 3,000만원 어치 팔고 왔어요. 강남구청에서요. 그래서 그 홍보효과를 우리가 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구청담당하고 연락이 와 가지고 농정과에, 저희가 대신 나가서 3,000만원 어치 팔고 왔어요. 그리고 축제를 사실 시에서 4,800만원을 주고서 행사하는 것도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제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도자기축제를 하는데 어저께 농정과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쌀, 포도 이런 것이 텐트 하나에 모아 가지고서는 그냥 형식상 있는 거예요. 형식상. 그러지 마시고요. 올해는 도자기축제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니까 그 안에 날을 연계해 가지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처음부터 농산물이 그때 많이 나옵니다. 9월달이면 햅쌀도 나오고 올 추석 한가위가 9월 10일이니까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황도 복숭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조그맣게 하다가 정말 저희 축제기간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해서 많이 계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햅쌀에 대한 타이틀이 햅쌀축제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은 제가 조생종 벼 햅쌀을 일찍 나올 때 그것이 햅쌀이 아니냐, 그것이 햅쌀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햅쌀이라고 하는 개념은 금년도 생산된 것은 다 햅쌀이거든요. 그런데 정위원님께서는 이제 조생종에 일찍 한 그 햅쌀을 그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 정운한 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시골에도 쌀을 해 놓고 구곡을 잠겨놓고서 그 이듬해까지 먹고 그랬는데 보통 12월, 1월까지도. 지금은 거의 농협이나 어디 RPC에 다 그것으로 수납을 하기 때문에 벌써 11월달, 10월 말이면 전부 햅쌀 먹어요. 거의 다가. 추수도 거의 끝나가고 옛날에는 추수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도사업이니까 옛날보다도 모내기를 거의 한달 빨라지고 추수도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개념이 달라졌는데 이 이름도 바꾸어야 돼요. 지금 어느 대한민국에서 10월달에 햅쌀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 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하여간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쌀축제하는 것보다는 햅쌀하면 신선한 맛이 있고 해서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그것 참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조생종을 축제기간을 빨리 앞당기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조생종에 대한 햅쌀을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때의 조생종은 밥맛은 구곡보다는 맛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생종이 우리가 자랑하는 추청벼 보다는 밥맛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두어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천쌀에 대한 성가에 대해서 실추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보다 밥맛이 없으니까 그러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하여간 해서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축제하면 저희가 깨끗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옛날 농촌모습, 또 옛날 장터모습, 이런 것을 재연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각 읍·면에 일률적인 것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옛 장터를 재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각각 보여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는 지적해 주신 것은 모두 저희가 참고를 해서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네. 그러면요.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이제 행사를 한 것인데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시골모양, 저 위에 싸전거리 모양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결론인데 면 단위에 해 가지고 텐트 치는 지정을 해 주고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 놓고 나서는 옛날 싸전처럼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소장님은 열심히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적은 범위 내에서 하신 것인데 제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어디 전시관이나 그런 데에서 돈이 좀 투자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기는 없는데 쌀 축제라고 하면 사실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거기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거의 그런 체계인데 사실 주체성이 제가 보아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를 주관했지만 면 단위에 와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1명뿐이 없는데, 상담소가,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농협에서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그 축제에 참가하는 농협이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이 주관이 없어요. 어느 데는 독농가하고 농협하고 같이 한 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 조합에는, 조합장님이 한번 오지도 않는 조합이 여러 개예요. 또 어디는 쌀 전업농이 전체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시장 또 쌀시장 옛날 모양 해 가지고 말로도 좀 퍼주고 대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생각은. 거기 어디 담당자가 각 농협에서 사람은 인원은 10만명이라는데 10만명이면 이천 시민의 반입니다. 반이면 3일간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하루에 3만명이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시간을 잡고 1시간에 3,000명이 다서 있어야 숫자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 가지고 행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 안으로 담당자분들이 올해 잘못된 것을아마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서 실적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올해 뭐가 잘못되고 뭐를 어떻게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특히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읍·면사무소, 또 농협 또 각종 단체하고 협조체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에서 이제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서 읍·면에 상담소장이 1명이니까 면에 협조를 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하고 각 읍·면, 농협 다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충분히 협의를 이렇게 거쳤습니다만 그래도 협조체계가 미흡한 것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지적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앞으로 다 반영을 해서 좀 더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쪽으로 가겠습니다. 2쪽없으시면 3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3쪽 농기계 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농업기술센터에서 연중 110일을 한 10마을에 걸쳐서 수리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모내기 전에, 추수하기 전에 관련된농기계를 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수리하는 날짜를 보면 물론 그 전에 하는 데도 있겠지만 모내기가 끝난 다음에 이앙기도 하고 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콤바인도 수리하는 그런 날짜를 잡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추수하기전에, 모내기 하기 전에 농기계를 수리해 주어야 농민들이 능률성이 더 확대되는 것인데 지나고 나서 해 주다 보니까 고생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좋은 효과를 못 얻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날짜를 지나지 말고 미리 미리 하셔가지고 농번기 전에 수리해서 주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저희 나름대로도 모내기 전에 이앙기를 수리하려고 노력은 했고 또 콤바인도 수확 전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재 그 수리요원이 농기계교관이 1명이고 기사하고 해서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욕구에는 충족을 못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이앙하기 전에 이앙기 수리라든가, 콤바인도 수확 전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직원이 적으면 4월달이나 9월달에 특별한 기술자를 특별채용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해 주시는 것 미리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뜻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좋으신 말씀인데.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분 4쪽으로 갑니다. 4쪽, 5쪽, 6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 규산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규산질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농가에 그냥 100% 지원해 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가지고 100% 보조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농정과에서도 이것이 지금 규산질이나 석회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이원화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지적 말씀은 규산질 공급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업무에 역할분담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기관에는 토양개량제를 살포하는 그런 지도를 하는 필요성, 또 살포지역에 대한 토양 검정,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가, 살포실태 확인, 지도 감독 이런 것이 당초에 토양개량제를 공급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행정입니다. 농정과. 그리고 농협에서는 이것을 정산하고 또 농가한테 배부하고 또 살포하는 것, 이것이 농협에서 역할분담인데 특히 토양개량제 업무는 지난해 3월달, 그러니까 2002년도 3월달에 이런 모든 업무가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행정업무를 하고 저희 지도업무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규산질을 보급 안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일부 도비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요. 100%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 지원을 하다 보면 거의 길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굳어가지고, 이런 폐단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규산질이 1,000원이라고 하면 농가에서 100원이고 200원 부담을 하면 내가 필요한 양을 100포이면 100포, 200포이면 200포를 딱 주문을 하는데 이것이 100% 국비로다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내가 100포 쓸 것도 그냥 200포, 300포를 쌓아놓고 비닐을 덮어 놓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내가 달라고 하면 뿌릴 것이라고 하고 안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굳는다고요. 굳어가지고 봄 되면 그냥 그것 뿌리지도 못하고 남도 주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내 돈이 들어가면 내가 필요한 양만 신청을 하거든요. 이것 100% 보조는 가급적 지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만큼 10%라든지, 아니면 다음은 농정과에서 옛날에 하던 대로다가 200원이라든지, 100원이든 포당 그렇게 받으면 자기 양만 신청을 합니다. 가다 보시면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지적이 되었는지 지금 치웠는데 거의 그렇게 보급이 되니까 100%는 제가 볼 때에는 좀 앞으로 국비, 도비, 시비 그러는데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다만 얼마씩 받고 주세요. 이것 그렇게 하면 이것이 정리가 안됩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농정과하고 알아 보셔가지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농정과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시는 데에서 그것 한군데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그렇게 보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권영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도문제점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중앙에. 이것이 특히 국비사업은저희가 100%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기들이100% 지원을 하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고 또 뿌리는 것도 좀 이렇게 쌓여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본다면.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래서.
○ 위원장 김태일 6쪽, 다음은 7쪽, 뜻은 다 전달이 됐습니다. 없으시면 8쪽, 없으시면 9쪽, 없으시면 10쪽, 11쪽, 12쪽은 기구라 그냥 넘어갑니다. 13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런 특산주라든지 또 아니면 얼마 전에 우리가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고 효과도 못 본 백사면에 백합단지라든지, 그러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관리측면에서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백합단지는 우리 이천시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 보조해 준 것이 한 16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후관리라든지, 그 쪽에 관리가 전혀 지금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백합은 그 농가들이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여러재정상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부실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또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할 때에는 많은 어떤 분석도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장래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다생각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보면 그런 면에 투자만 해 주지, 관리측면은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닌가. 한 예로 지금 이천특산주 이섭대천주도 지금 여기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까지 이섭대천주가 출시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어치 팔렸습니다. 한 2년 동안, 그 매출액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늘 조인식도 가졌어요. 이천시민장학회하고, 그래서 세전가격의 판매액의 1%는 장학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9시 30분에 조인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도 이 술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농가하고 개발을 하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망은 괜찮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새로운 저농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요. 우리가 기왕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이니까 많은 성과가 있을수록 계속적인 어떤 협조, 협의를 해야 되겠고 자칫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처음은 그냥 용기 있고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그 너머에 보면 요새 지금 모가면 서경뜰에 장류 담그기 이 문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로 해서 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런데 물론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런데, 이것이 성과를 거두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할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 그런 사업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14쪽.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지금 서경리 장류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장류에 '92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부녀회 일손 갖기 운동에서 아마 시작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가서 서경뜰 전통식품 영농법인이 되어가지고 대표가 김종섭씨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김종섭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시에서는 일손 갖기 운동을 한 것인데 그것이 먼저 담당직원 얘기는 그것이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영농법인으로 했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알고 계실 것이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법인으로 바뀌어 가지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2년도에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도비사업으로 시작을한 것인데 농촌여성 일감 갖기라고 해도 마을에 지원을 했어도 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 마을에 50명이고 100명이고 마을인구가 다 참여하는 모든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상. 그래서 이것이 마을에서 부녀자들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여성일감 갖기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이 마을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천의 특산물로 가치가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 '99년도에 저희가 시비로 해서 5,2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효실 문제라든가, 또는 폐수처리장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이 되어서 했는데 매출액도 한 1억원 오르고 3,000원짜리, 5,000짜리 팔아가지고 1억원 올렸으면 상당히 크게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나 중앙으로부터도 농촌 일감 갖기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그런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지금 1년 매출이 한 1억원이라는 상당하게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요. 그것이 성공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다가 영농법인이 설립이 됐느냐 라는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위에서 먼저 얘기는 어느 진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인지, 영농법인 7명이 직접 하는 것인지, 그 개념을 묻는 거예요. 성공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법인으로 하다 보면 순수한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도움이 되고 또 공동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법인으로, 오히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보다는 법인을 구성해서 지원하게 되면 지원명목으로도 타당하고 했습니다.
○ 정운한 위원 법인보다 더 혜택이 많은 것이 새마을회예요. 무조건. 지금 정부에서 새마을회이면 무조건 다 공짜인데, 세금도 없고 법인보다는 서경리 부녀회, 새마을부녀회하면 더 좋을 텐데 저는 왜 좋은 명칭을 두고 영농법인으로 했느냐 지금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운영상의.
○ 정운한 위원 무슨 지원상의 잘못된 것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어떠한이유에서 바꾸느냐고 묻는 것이지. 운영이 되고 안 되고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운영이 마을부녀회라든가,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면 이것이 그 많은 인원이 참여를 같이 공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6명이라든가, 10명이라든가 이렇게 적정한 인원이 구성이 되어야지. 이게 한 40명, 50명이 다 공동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운영의 문제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 6명이 그렇게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시관을 지어 주는데 그러면 그 전시관은 뭘로 지금 허가가 났어요? 건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새마을회로 나와 있습니까? 법인으로 나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지금 마을 땅에다가 저희 법인으로 지원을 한 것인데 이 법인에서 마을에 땅을 임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쪽에 있는 서경리 장류마을 비교분석 검토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리 장류마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꼭 영농식품조합으로 허가를, 건물을 취득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짓고 있는 그 노인정 또 전시실 이런 것을 왜 새마을로 안 내고 영농법인으로 낼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사업주체가 영농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영농법인이 되어서 7명 사람 중에 한사람만 부도가 나도, 그 조합법인 중에 한 사람만 부도가 나도 다른 데에서 채권을 확보하러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경영상에 어떠한 외부에서 부채를 얻어서온다든가 이런 요인이 아니고 자가생산한 그러한 콩 원자재로 원료를 해가지고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부도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장류를 만들어서 부도가 난다라는것이 아니라 밖에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을 때에도 자기 조합원한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재산권이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6명 앞으로 집을 짓게 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 문제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안 해보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은 새마을로 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5쪽으로 갑니다. 15쪽 없으시면 16쪽.
○ 이광희 위원 건강관리실이 6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잘 되고 있는 데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가장 운영이,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던 데 마장면 목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설성면 수산리라든가, 모가면 어농리에도 금년도에 이제 설치했습니다만 단월동, 기타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관리 감독은 누가 하시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마을에서 마을 이장님이 하십니다.
○ 이광희 위원 건강관리실 직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직원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마을 이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꾸 시설만 개선을 시키지. 운영비가 없는 관계로 해서 그 시설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천만원씩 들여서 회관에 건강관리실 설치해 놓고 관리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건강관리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우리가 며칠날 나갈테니까 청소나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전화 부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탁상공론 행정을 하지 마시고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정말 건강관리실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지요. 전화해 가지고 우리 갈테니까 청소를 해 주십시오. 일지를 써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사업을 유치할 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다 한 다음에는 그 사용에 대해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하게끔 했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마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보다 관심도가
낮아지고 그것을 관리하다보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마을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관리실의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캐내셔 가지고 보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21쪽.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한가지만 더, 쌀 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내년도에 쌀 축제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쌀 축제가 이제 지금 5,000만원이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주어진 여건으로 이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도로 경유해서 중앙에 문화관광부에 지정축제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정운한 위원 쌀을 그 축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5,000만원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2억원이고 1억원이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된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욕심상 더 했지요. 그런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5,000만원만.
○ 정운한 위원 5,000만원으로 요구를 하셨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요구는 저희가 더 했습니다. 더 했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요구했는데 삭감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 정운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 다음은 새로 우리가 받은 부서담당별 예산집행 중에 농업진흥담당으로 갑니다. 쪽수가 없으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 농업진흥담당에 없으시면 미집행 내역으로 찾아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내역에 없으시면 인력육성담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에 없으시면 생활개선회.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농촌 청소년 사랑방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은 농업진흥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농촌 청소년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컴퓨터 인터넷 이런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청소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서 교육이라든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길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달인데 아직도 안 된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지금.
○ 권영천 위원 12월달이 다 끝나 가는데 25일 밖에 안 남았는데, 20일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언제 발주해서 언제.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금년 안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4-H 인원이 몇 명이나 1년에 거기 교육같은 것을 하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맞아요? 4-H 활성화가 지금 많이, 그전 같지 않아 가지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4-H 교육인원이요.
○ 권영천 위원 교육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제가 볼 적에는 그 전에는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활성화가 안돼요. 지금 읍·면 단위에도 제가 볼 때에는 4-H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과거에는 이제 읍·면·동 단위에, 마을단위에 4-H회원이 재원이 많아서 마을 리단위로 이렇게 4-H 활동이 됐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지금 마을에 학생 빼고는 4-H회원이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단위로다가 학생들 위주로 우리 관내 17개의 학교에 4-H가 조직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농회원이라고 해서 시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한 50여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농4-H회원과 학생4-H회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진로지도 교육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는 그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사랑방에 컴퓨터만 갖다 놓습니까? 컴퓨터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컴퓨터 하고 프린터기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연결시키고.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가정에 컴퓨터 없는 사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용을 얼마나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사랑방이라고 지금 하는 것이 저희 회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자주 들립니다. 특히 영농회원들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정보 이런 컴퓨터교육 같은 것도 그런 사랑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장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것을 구상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국비는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맞습니다. 세금.
○ 권영천 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진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또 각 읍·면에 농협에서도 지금 컴퓨터교육을, 조합원들,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고 다방면에서도, 또 읍·면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가까운 데에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서 얼마나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잘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것을 해서 최대한도로 활용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장소는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장소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하루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하루에 요즘 같아서는 안 오는 날도 있고요. 많이 올 때에는 열 댓명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다가.
○ 위원장 김태일 오는 날이 많습니까? 안 오는 날이 많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안 오는 날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이것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해서 올 수 있게끔 또 해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이 있을 때에는.
○ 위원장 김태일 국가가 하란다고 꼭 필요 없는 것을 받아놓고 하느니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담당으로 갑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해서 사업지 변경을 했다는데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사업지 변경은 당초에 모가면 원두리였었는데 원두리 주민들이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기들은 도저히 추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농민들이 포기를 해서 사업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군량리이지요? 군량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김태일 군량리에 농촌 테마마을을 만들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테마마을 적지 대상지를 저희가 신청을 각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도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개울도 안 흐르고, 밭에 고구마도 좀 있어야 되고 옥수수 따로 있어야 되고 각종 작물이 다 있어야 되는 장소를 택해야지요. 논 한가운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준공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당초에, 지금 당초에는 추진에 사용허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내년에도 또 하실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시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보았을 때 적지도 아니고 애들 장난감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과연 거기까지우리 여기 다 농촌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테마마을하면 그래도 우리가 살던 농촌, 그런 풍경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이제.
○ 위원장 김태일 그런 풍경도 없는 논 한가운데다가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이것은 국가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원두리에서 못 한다고 내놓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사업은 저희도 볼 적에 농촌에 늘 살기 때문에 가보면 이것이 새로운 맛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신 도시인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또 찾아주고,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 하고는.
○ 위원장 김태일 서울 본래의 인구 몇 명 안됩니다. 다 농촌에서 올라간 사람들이고 테마마을을 보러 내려올 때에는 옛날 향수를 생각해서 옵니다. 갔다오시는 분들 얘기 다 들어 보았습니다. 또 생활개선담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넘어갑니다. 경영정보담당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식량작물담당으로 가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이농협하고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토양제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건비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각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조합에서 하지 못하고 또 이것이 시비가 지금 늦게 나와서 논이랑, 이런 것이 빠져 가지고 그것을 소모를 못합니다. 그래서 들에 쌓이고 그러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 앞으로 입제로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입제로 바꾸면 이천농촌 노인분들이 다 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비료살포기에 넣고 뿌려도 이것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먼저 친환경사업에서 입제 비료 준 것 모양 앞으로 이것을 입제로 바꾸어서 공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입제가 살포하기가 좋고 또 굳지도 않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제로 공급을 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량은 입제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제라든가, 분제라든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틀림없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생산과정이라든가, 단가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선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꾸 요구를 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001년도산 벼 보급종 이천에 공급현황을 보면 우리가 거의 추청,우리 아끼바리를 선호하는 입장인데 여기서 어느 면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청이나 농업기술센터 계통에서는 이 아끼바리 품종을 선호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일본산이라고 해서, 또 그것도 추청으로 바꾸었는데 이것 지금 권장사업이 일품인데 일품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이다 해 가지고 권장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지금 일품이 이천지방에는 맞지 않고 충청도로 내려가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보급종을 한 것을 보면 거의 우리가 추청이나 이런 것으로 밥맛 좋은 것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수라, 대안, 오대, 화성, 대진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보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사업에서는 권장해서라도 우리가 밥맛 좋은 이천쌀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품종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실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오히려 양이 올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양만 저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양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청은 보급종이 좀 부족하고 기타 품종은 보급종이 남고 이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정운한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술보급과 원예담당으로 갑니다. 맨 마지막장에 보시면 기술보급과 원예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제가 엊그저께 조례를 정리하다 보니까 농정과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되는 조례가 1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농기계 사용료 임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바인더를 임대를 해서 어떤 농업인에게 빌려주고 돈 받는 것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교육용으로 장비가 있지, 임대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 조명호 위원 트랙터도 있는 데도 임대하는 것은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없습니다.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를 보니까 하루에 바인더를 빌려주는데 10원, 트랙터를 빌려주는데 1만 5,000원 이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그 쪽하고 연관이, 그 쪽에서는 빌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심으로써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깊이 새겨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들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부서 교체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도시국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해 2001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시 이를 포함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증언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김태일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위원장 김태일 주택과장님!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위원장 김태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 위원장 김태일 산림공원사업소장님!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 위원장 김태일 모두 출석하셨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이천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한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직제 및 정원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두미～서경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모가면 산내리와 서경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연장이 1,82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8,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2002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현재 100%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부발읍 응암리에서 대관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이며 연장이 2,430m입니다. 총 사업비가 33억 8,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가 됩니다.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금당～자석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설성면 금당리에서 자석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사업량은 5,740m, 사업비는 76억 4,300만원이고요.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45%입니다. 신하～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부발읍 신하리에서 산촌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이며 2,190m, 사업비는 64억 4,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2002년 7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100%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마장면 표교리에서 신둔면 수남리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사업량은 6,340m, 사업비가 24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가 되겠고 현재 진도는 65%입니다.
4쪽입니다. 수산～대죽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설성면 수산리에서 대죽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수입량은 780m로서 사업비는 15억 9,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진도가 70%입니다. 장평～대대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대월면 초지리에서 대포동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연장이 3,200m, 사업비는 34억 1,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7년 7월 1일부터 금년 8월말까지입니다. 현재 100%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조읍～우곡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백사면 조읍리에서 우곡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3,730m가 되고 사업비는 40억 3,600만원,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진도는 60%입니다. 이치～각평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장면 이치리에서 각평리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사업량은 1,330m가 되겠고 사업비는 14억 7,000만원, 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11월 말까지가 되겠고 현재 진도는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대흥～사동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대월면 사동7리·8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890m, 사업비는 1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8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가 되고 현재 진도는 99%입니다.
5쪽입니다. 이천고～송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천시 창전동에서 송정동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사업량은 820m로 사업비는 17억원, 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가 되겠고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신원～아미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부발읍 신원리에서 아미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3,320m가 됩니다. 사업비는 7억원, 사업기간은 2002년 4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이고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송정～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송정동에서 증포동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사업물량이 1,960m이고 사업비는 70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가 되겠고 진도는 30%입니다. 송정초·중학교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50m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3월에서 5월까지이고 100% 준공된 상태입니다.
효양고등학교 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부발읍 산촌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180m,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고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되겠고 현재진도는 50%입니다.
6쪽입니다. 암산～신필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설성면 암산리에서 신필리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2,170m가 되겠고 사업비는 26억 7,200만원, 기간은2001년도 12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월면, 호법면, 마장면이 대상이 되고 사업량은 4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7,700만원, 기간은 2002년 3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후암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호법면 후안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기존 마을 정리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실시설계 중이고 사업비는 13억 1,3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평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월면 장평리, 군량리, 송라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2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8,800만원, 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1월 말까지인데 진도는 95%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 구간내에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어농지구 외 10개 지구 23.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2,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2년 11월 말까지이고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호법면 주미리 일원으로 수해면적이 162.7㏊, 사업비는 4억원,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7쪽입니다. 복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부발읍 무촌리에서 대관리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6km입니다. 사업비는 24억 4,0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가 되겠고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신둔천 개수공사입니다. 신둔면～사음동～마교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4.2km, 사업비는 57억 9,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2월 말까지이며 현재 진도 90%입니다. 단월천 개수공사입니다. 이천시 단월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769km, 사업비는 16억 2,4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10%입니다. 장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마장면 장암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1.8km,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진도는 10%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면적이 70.9㎢, 사업량이 15억 9,400만원이 되겠고 추진경위는 그 아래 보시면 2002년 10월 10일, 2002년 9월 9일에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2002년 11월 18일 이천시도시계획재정비안 결정을 위해서 지금 도에 신청 중에 있고 현재는 농림부와 농지전용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원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면적은 20.23㎢이고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2002년 11월 18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농림부에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농림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날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신청은 도에다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70만 8,350㎡이고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01년 3월 21일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해서 2001년 5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2002년 11월 18일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경기도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9쪽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량은 2개 지구가 되고 장동·부필지구 16만 100㎡가 됩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2년 10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2002년 11월 30일 취락지구 개발계획 결정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중리～증일～진리동간 도로개설공사는 2,600m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94억 2,6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이 35%입니다. 관고동 도시계획도로는 690m로 1999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고 36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 장호원2리에서 노탑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이 550m로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로 차없는 거리 및 삶의 터전 조성공사입니다. 연장이 746m가 되겠고 2002년 6월부터 2002년 12월 말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14억 9,300만원을 투입을 했고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창전～증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면적은 800m이고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입니다. 연장이 650m,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6억 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오지지역 교통편익 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버스업체에 공영버스 지원이 1억 5,282만 7,000원이고 공영버스 구입 지원금이 6,800만원입니다. 운행결손금 지원이 8,4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교통 불편지역 및 버스운행 노선 전수조사와 시내버스 노선 변경인가 및 공영버스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3억 2,300만원, 신설 및 정비가 45개소로 신설이 35개소, 보수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버스표지판 설치 48개소, 버스승강장 설치 15개소, 버스승강장 2차 설치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10억 9,83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사업대상은 관내 전 지역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교통신호기 9개소 설치, 대형교통안전표지판 30개소 설치, 차선도색 135km, 교통안전시설물 철주도색 314기,교통안전시설물 보수로 이천시 일원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제작·보수를 50개소를 했고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공사를 12km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7,836건, 견인이 176건이 되겠고 주·정차금지 표지판 제작 5개소,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 719m에 409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서비스 개선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택시승강장 정비 완료 3개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송사업자 회의 2회,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교육 자체 실시,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 단속 9건을 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주차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 실시를 3,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이 되겠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사업량이 67동 중에 개량 완료가 55동이고 추진 중이 11 동입니다. 현재 공정은 90%,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40동이고 정비완료가 36동입니다. 공정율은 90%.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도심 및 도로변이 대상지역이 되겠고 정비현황은 2만 1,117건이고 그 중에가로형 간판이 124건, 세로형 간판 7건, 돌출간판 205건, 옥상간판 8건, 지주간판 160건, 창문이용 43건, 유동형 2만 570건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추진은 총 계획 승인 1단지 1동에 47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용승인은 3개 단지 13동 970세대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축허가 처리는 1,000㎡ 이상으로서 44건에 64동, 연면적은 20만 7,417㎡를 처리했습니다. 불법 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로 해서 적발건수가 59건, 조치 완료 44건, 조치 중이 15건이 됩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서는 부과액이 37건, 징수액이 30건, 미징수액 5건, 감액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서 이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시설용량 3만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기존 3만톤과 이번에 3만톤을 증설하기 위한 이천시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6만톤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90%에 달해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배수관로 2.3km가 완료되었고 기타 부대시설, 기자재 및 전기제어시설 설비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확대공사입니다. 위치는 장호원읍에서 설성면이 되겠고 사업량은 8.1km입니다. 사업비가 16억원, 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이고 현재 공정은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3.3km, 11개소, 사업비는 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입니다. 사업량은 이천시 급수구역 전체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 4,290만원, 용역준공은 작년도 12월 27일에 끝났고 관망도 작성 등이 117도엽이 완료되었고 누수탐사는 20km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역고립은 8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17쪽입니다. 구역고립 유량계 설치공사입니다. 유량계실 8개소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8,020만 8,000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01년 5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시행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시행은 현재 자동이체 전면시행을 2002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입니다. 2002년도 요금인상 계획은 15%로서 2003년 1월 사용량부터 인상된 요금을 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상수도에 있어서는 상수원수 수질검사, 수돗물 수질검사, 가정수도전 수질검사 등을 하겠고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공표를 월1회 이천소식지나 읍·면·동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표할 예정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 1회, 111개소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가 되겠습니다만 수질검사를 분기 1회 2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바이러스 수질검사는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있고 민관합동수질검사는 연 2회 5월과 10월이 되겠습니다만 정수장, 저수조, 수도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읍·면·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46개소, 사업비는 33억 6,900만원, 추진 실적은 공사완료를 11개소, 관정개발이 13개소가 되겠고 2002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단월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이천시 단월동 275-5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고 시설용량은 1일 2,000톤, 설비동 1식, 차집관로 14.156km가 되겠고 사업비는 117억 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큰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입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공사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237km, 사업비가 55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이며 현재 시설공사 실시용역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2003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시설공사입니다. 이천시 동지역 신둔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81.04km, 이천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가 50.81km, 장호원 하수관거공사가 17.1km, 신둔면 차집관로공사13.13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42억 4,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9년 10월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호원과 신둔지역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천 동지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7㏊, 사업비가 1억 2,791만 6,000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4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육림사업은 495.5㏊로서 2억 5,875만원, 기간은 2002년 4월부터 11월 31일까지가 되겠고 현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21쪽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량이 40㏊로 사업비가 6,030만 9,000원, 기간은 2002년 1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이고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이 450㏊이고 사업비가 3,484만 1,000원, 사업기간은 2002년 5월부터 9월 30일까지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임도사업은 사업량이 4.58km로 사업비가 8,293만 7,000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봉도시자연공원 조경공사입니다. 위치는 공원 내 설봉정 주변이 되겠고 사업량은3,500㎡, 사업비는 4억 2,102만 5,000원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금년도 7월 27일날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벚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가 설봉공원 일원이되겠고 식재수종이 왕벚꽃나무 본수가 5,000본이고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 9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2003년도 3월 30일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 조성면적이6,885㎡이고 사업비가 3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놀이시설, 편의시설, 조경시설이 되겠고 현재 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비 중인 것이 1개소로 금년도 12월 20일날 모든 것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법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호법면 주박리 산6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이 8만 950㎡, 사업비가 2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11월말까지입니다. 현재 설계착수를 했고 2003년 1월 9일날 설계를 납품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도 2003년도 12월 말 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보고를 잠시 중단해 주시고 점심시간 관계로 보고를 중지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폰의 전원은 진동 내지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보고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계속해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시도 3호선 잔여구간확장계획으로 조읍～우곡간 도로 완공 이후 확·포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결과는 중기재정계획수립을 2002년 1월달에 했고 공사 추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이닉스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횡단 육교는 재설치 공사비가 23억원이며 2002년 6월 말 완공 예정으로 예산지원 문제는 관련 규정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하이닉스반도체 교량설치 지원 계획수립을 2002년 1월 17일날했고 예산 지원여부 결정을 2002년 6월달에 했습니다. 하이닉스단지 내 도로를,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만 이천시에 기부채납할 경우 조건부 지원 검토하였으나하이닉스에서 수용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하여 고담～초지간 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조치결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2년도 1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추진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공사를 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평～어농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교통소통대책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2년 본예산에 8,0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설계비는 별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비 8,000만원을 2001년 12월달에 확보를 했고 부족설계비는 2003년도 6월까지 내년도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확보를 해서 2004년에 용지보상을 하고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6쪽입니다. 고척～용면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는 마무리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나 교통량이 적어 사업성이 낮음으로 향후 추진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추진계획은 2002년도 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공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작촌～해월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설계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습니다만 2002년 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했고 역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보도턱 낮추기 사업 및 가로수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중리동 사무소 입구 외에 5개소에 대하여 2002년 4월 조치 완료하였고 가로수분 3개소는 2001년도 12월에 조치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가면 소재지 가동천 수해대책입니다. 가동천은 소교량을 포함조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하천이므로 별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완료가 2002년 10월달에 되었고 분할측량은 금년도 11월, 용지보상은 12월부터 용지보상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흥동 지구단위 도시단위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2년 3월 6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신청을 했고 2002년 4월 10일 경기도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년 5월 3일 경기도에서 재검토 지시가 우리 시로 하달이 되었고 6월 5일날은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02년 8월 3일은 교통영향심의 결과 1차 보완 지시가 되었고 동년 10월 14일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경기도에 다시 했습니다. 동년 11월 3일 교통영향심의 결과 2차 보완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이 되겠고 복하천 시민공원 관리소홀이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체육공원 내 각종 공사로 차량진입이 어렵고 자재 불법방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만큼 허가청인 국토관리청과 시공자 사이에평탄작업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하려는 내용과 체육공원 활용계획을 재수립하여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시공사 대화건설로 하여금 체육공원 평탄 및 롤러작업을 하였고 하천사면 정리를 하였고 불법자재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이 정리가 된 상태이고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체육시설 정비 및 복원입니다. 체육시설 정비는 축구장 1면과 미니축구장 1면을 조성하고 이것이 부발읍 소재가 됩니다. 축구장 2면과 족구장 1면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흥동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공원 복원이 되겠는데 내용은 갈대밭 조성 등입니다. 이것은 부발읍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리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관리 소홀입니다. 화장실의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평일은 잠금장치를 하고 토·일요일에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화장실 보수는 금년 1월 12일날 완료하였고 또 관리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카드 비치 및 관리자를 토·일요일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2001년 시정질문 조치 및 추진상황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건설과 소관으로 보도턱 낮추기 부실시공입니다. 이것은 중리동 사무소 입구 외 5개소에 대하여 2002년 4월 조치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호막 부실시공입니다. 가로수분 3개소를 2001년 12월 조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3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개발용지로 지정되고 20년 경과하도록 미개발지로남아 있는 지역을 단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공 3차 아파트 주택건설 승인을 2001년 10월 9일날 한 바 있고 창전～안흥간, 또 진리～안흥간 도로 준공을 2001년 12월 17일 한 바 있습니다. 창전～증포간 도로개설공사 착수는 2002년 3월에 있고 2003년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갈산2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재검토 용역 시행 중이나 용역 완료 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집행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상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2001년 12월 10일날 한 바 있고 도시계획재정비 진행과 연계 추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횟수 및 지연입니다. 재정비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1955년 이후 5회에 걸쳐 재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1994년 재정비 추진시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고 199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이천도시계획재정비 주민공람공고 2001년 3월 21일 했고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밑에 보시면 이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002년 10월 10일날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지금 현재 도청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32쪽입니다. 읍·면단위에 기업 유치지구 지정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대책지역 등 규제 중첩으로 곤란하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구 선정 방안을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답변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에 신시가지 행정타운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재정비계획에 설봉공원 입구에서 미란다호텔앞 구간과 행정타운 정문에서 상공회의소 방면 국도 42호선 구간은 폭 50m 광로로 신설·확장함으로 교통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추진상황은 행정타운 진입로 775m는 2001년 12월 완료가 되었고 도시계획재정비안은 2001년 3월 21일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현재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도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3번 국도 고가도로 설치 가능여부 및 미란다호텔앞 중리천 복개연장 용의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6차로 개설 추진과 미란다호텔앞까지 도로폭을 35m에서 50m로 확장하는 계획을 재정비에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은 도시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지금 35m에서 50m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신청이 2002년 11월 18일 도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이 지금 아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7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안흥동 지구단위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과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바 있고 재검토 지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 심의결과 1차 보완 지시가 6월 5일날 되어 있고 2002년 10월 14일날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한바 있고 2002년 11월 3일 교통영향 심의결과 2차 보완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문제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교통시설은 경찰서와 협의 일제점검하고 과태료부과기준은 개선사항 발생 시 상급기관에 개정 건의하며 정체가 심한 곳은 터미널과 분수대로터리 주변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야간단속은 물론 출·퇴근 시간대에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매주 금요일 출·퇴근 시간대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대는 아침 8시～9시, 퇴근시간대는 저녁 5시～6시 30분까지가 되겠고 3개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촌 수질환경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간이 급수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마실 수 있는 상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2년도에는 수질오염 및 노후된 농촌간이급수시설에 34억원을 투자하여 개량 추진 중입니다.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고자 장호원읍, 부발읍, 백사면, 신둔면, 설성면 등으로 배수관로를 확장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공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불합리한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은 수도급수조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종간 요금의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이천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2002년 5월이 되겠고 조례안은 아래의 내용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 또는 업무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20톤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농촌 오·폐수관로 설치계획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타당성 용역 실시 중이며 하수처리장은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실시 후 환경부와 협의 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설치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하수관거정비계획은 팔당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 협약체결과 200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3년 3월부터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은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입찰이 완료가 되었고 그 중에 공사발주가 9개소, 용역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통합하수도정비용역 인가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12월 중에 용역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이며 안흥유원지 관리대책 및 애련정 다리의 조명을 밝게 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고 물 공급횟수를 늘리고 애련정 교량에도 조명등을 설치할 검토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안흥유원지 종합정비계획을 2002년 3월 6일날 수립을 했고 물 공급은 진리정수장에서 현재까지 금년에 8회에 걸쳐서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분수설치는 2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산소 공급을 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조명등 설치 56개소를 설치했고 기타주변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 내 화장실 관리대책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점검일지를 비치 관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공원화장실 11개소에 관리자를 지정했고 지정은 2002년도 1월 4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점검일치를 비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부 고정배치를 4개소에 4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하천 시민공원관리에 대하여 시설유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생태공원이 되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 정비로는 다목적 운동장, 미니축구장 등을 했고 생태공원 복원으로서는 갈대밭 조성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추진기간은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3쪽부터 7쪽까지와 감사요구자료 44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은 잠시 나가셔서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쪽수는 3쪽부터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쪽으로 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6쪽으로 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7쪽으로 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25쪽으로 가겠습니다. 조치결과 26쪽 안 계시면 시정질문 조치사항 30쪽으로 가겠습니다. 30쪽도 아까와 똑같은 질의응답입니다만 다음은 감사요구 자료 44쪽으로 가겠습니다. 직제는 넘어가겠습니다.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넘어가겠습니다.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까지이고 나머지가 따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펴셨습니까? 예산집행 총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도로시설담당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이 부분입니까? 전체를 하실.
○ 조명호 위원 전체.
○ 위원장 김태일 이것 끝나고 전체 하시지요? 미집행내역 넘어가고 이월사업현황, 그 다음에는 건설과 도로보수담당으로 가겠습니다. 건설과 도로보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도로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맨 밑줄에 보시면 도로보수 및 노후 포장보수비가 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에 도로보수 할 것이 꽤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잔액 집행을 왜 미집행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보수 맨 밑에 도로보수 및 노후포장 보수비.
○ 건설과장 이호섭 그 3,500만원?
○ 위원장 김태일 네. 조그만 것 보수하는 것 많지 않아요? 할 것 많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7억 2,000만원 중에서 6억 8,400만원 쓰고 거기 잔액 남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래도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이천의 도로 보수할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아직 한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 위원장 김태일 이 돈은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현재 우리 조명호 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이 돈이 모자라야 될 입장에 남아 있다는 것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 넘어가시고 건설과 전체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건설과장님이 잘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분도 안하시는데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시작한지가 몇 년도부터이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한 5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 조명호 위원 그 5년 전에 사업은 산업도로 주변으로 해서 복하천 고수부지까지 도로를 만든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것은 한 3년 정도부터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제일 첫 번째에 한 도로는 어디예요?
○ 건설과장 이호섭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중리천 복개도로에 인도와 겸해서 설치한 것 보도턱 낮추기 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 전체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투자한 총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한 20억원 정도 이렇게.
○ 조명호 위원 자료 제가 조사한 것은 18억 8,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그러면 우리 총 사업량은 얼마 정도 되지요?
○ 도로보수담당 김홍진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6.8km에 18억 8,200만원입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사업비는 아까 말씀대로 18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그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가 얼마만큼 다녔나 하는 그런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 조사는 실제로 못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고 그 용역을 주어서 그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용역비를 3,000만원을 주어서 용역을 할 때에는 1일 평균 자전거가 몇 대가 다니고 도로, 교통이 흐르면서 용역보고서가 큰 책 1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용역보고서를 3,000만원이라는 액수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금방 이천시에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고 자전거로 모든 통학이 될 것처럼 자료에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해 보면 자전거는 다니는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우리 이천에 자전거 도로의 현실이 이런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자전거 도로에 비닐하우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고 계세요? 대충.
○ 건설과장 이호섭 고추 말리는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10월달 정도에.
○ 조명호 위원 그러면 10월달에 고추를 말렸으면 지금 몇 월달인데 고추 말릴 때에는 편의를 보아서 한다고 했어도 지금까지 고추를 말리고 있어요? 이 안에.
○ 건설과장 이호섭 조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이번주 토요일날 처리를 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이 한 예입니다. 지금 누구든지 보면 웃을 것입니다. 그 1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거기 고추나 말리고 있는 도로로 전향된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 건설과장 이호섭 죄송합니다.
○ 조명호 위원 또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그 앞에서 그 가게를 하는 사람들의 자재창고예요. 자재창고, 또 쓰레기장, 각종 쓰레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경계석을, 볼라드를 다 부러뜨리고 자동자 정비공장에 정비하는 차차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 볼라드가 지금 몇 개나 부러졌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호섭 산업도로변에만 한 80개 정도가.
○ 조명호 위원 8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가 부러졌어요? 부러진 것만.
○ 건설과장 이호섭 한 80개 정도가.
○ 조명호 위원 부러져 있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부러진 것을 조사하셨으면 이것에 대한 조치를 누가 이것을 부러뜨렸으며 왜 부러뜨렸는가 분석해 보셨어요?
○ 건설과장 이호섭 부러뜨린 목적은 차가 들어가는 것인데 부러뜨린 사람을 실제로 찾아내기가 힘들고 거기 옆에 사람한데 이야기해도 자기가 안 부러뜨렸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실제로 누가 부러뜨렸는지는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 관리실태라든지, 관리현황을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한번도 없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래서 실제로 관리실태를 한번 조사해 볼려고 전체적으로 한번 몇 개나 부러졌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 조명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천시의 현실입니다. 우리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목적으로 했으면 자전거가 그리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 자전거가 다니지요. 하우스 만들어 놓고 주차장 만들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정말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우리가 관리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본보기입니다. 이 사업이 이것 뿐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7쪽을 보시면 신둔천, 복하천 정비사업, 단월천 개수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물 흐름만 생각을 하고 개수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고려해서 개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업비 관계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 흐름만 가지고 이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호안블럭이 제일 싸고 또 돌망태같은 것은 싸기 때문에 호안공법 적용할 때에도 싼 자재를 사용해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는 양서류같은 것 이동이나 그런 것이 곤란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환경호안같은 것을, 적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보수를 할 것입니까? 개선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고 있지요?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도에. 인도에 보도블럭.
○ 건설과장 이호섭 인도?
○ 오성주 위원 네. 인도.
○ 건설과장 이호섭 꼭 포장재로서 보도블럭 뿐만이 아니고 아스콘, 투수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타 지역에 가보니까 보도블럭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도블럭이 폐타이어 재생, 폐타이어로 만든 보도블럭이 있어요. 상당히 부드럽고 또 노인이나 사람들 지나가다 넘어져도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폐타이어를 이용한 보도블록을 깔기 위한 무슨 계획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폐타이어 보도블럭 자체가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시공은 좀 지역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번 하고 나서 굴착을 할 경우에 재생이, 복구가 힘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선 그 단가가 일반 투수콘이나 포장하는 데에 한 1.5배 정도 단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폐타이어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율면 중·고등학교 율면 고당리에 있는 그 인도를 설치하면서 폐타이어로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에서 맞지 않아서 실제로 시공업자가, 업자가 아니고 폐타이어 재생공장 자체가 지금은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공을 못 했는데 지역적인 여건을 보아서 검토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64쪽에 농촌 농업·생활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지난번 본 위원이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몇 개나 되는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폐공처리 한 곳이 17군데 밖에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자료는.
○ 건설과장 이호섭 우리가 자체 조사한 자료입니다.
○ 이광희 위원 2002년도만 해도 10월 31일까지 신고 허가 된 곳이 123군데인데 이천시내에서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폐공 처리된 곳이 신고해서 한 곳이 17군데라면 이것은 너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확인을 안 하신 그런 절차같아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마을간이 급수시설 폐공처리 현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신둔면 수하리, 백사면 현방리, 마장면 해억리, 율면 부필 1리가 폐공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자료는 폐공처리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급수시설은 불법으로 폐공처리한 것입니까?
○ 위원장 김태일 담당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다 모르시니까요.
○ 건설과장 이호섭 담당보다도요. 우리가 지하수를 신고를 받을 때 폐공처리를 해야 된다하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사전에 이 공에 대해서는 폐공을 하겠다 하고 신고를 한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직접 완료된 다음에 우리한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그래서.
○ 이광희 위원 이것이 2000년도에 폐공된 거예요.
○ 건설과장 이호섭 사전 허가대상이냐, 아니냐하는 것이지요. 사용하다가 폐공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 이광희 위원 네. 2000년도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시설을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설과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만 협조단계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국장 입장에서 더욱 상세하게 개발을 할 때나 또는 폐공을 할 때 반드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하수 폐공문제는 자료에 보면 한번 물이 오염되면 다시 재생을 하려면 5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관정을 개발하면 150m, 200m 불법으로 폐공이 되면 150m, 200m 밑에는 썩은 물이 흐르면 아무리 깊게 파도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현실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한마을에 리단위로 10개씩 넘습니다. 파다 말은 데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시 자체차원에서 보아도 정말로 신경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관계기관하고 타 부서하고 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폐공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불법폐공이 안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처토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도로개설 고시 이후 지장물에 대한 평가액과 실질적으로 보상이 된 금액을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는데 우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남리하고 표교리 구간에 지장물에 고시 후 지장물에 관한 평가금액하고 실제로 보상금액을한 금액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시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평가액이나 지출액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우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은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는 저희 모르게 현장 소장입장에서는 빨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경비를 일부지출을 해서 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지만 고시를 하고 평가를 하면요. 그 비밀이 새어나가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수남구간에 나무를 심어서 한 2억원 정도 더 보상가격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나 시청에서도 비밀을 지켜 주셔 가지고, 정보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원 정도를 더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꼭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지금 말씀하신 것 조경, 아직까지 저희가 보상을, 지출이 안 됐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것 달라는 액수가 2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 건설과장 이호섭 달라는 액수가…‥.
○ 이광희 위원 공사도 지연되고 또 세금으로도 나가고 이러한 형편입니다. 조금 더 직원들께서 단속을 해 주셔가지고 비밀이 안 새어나가서 공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거기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도시구역 내 도로굴착 현황이 과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2000년도에 각종 도시가스라든지, 오수관로라든지,상수도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도로굴착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28개소가 금년도에 굴착을 하겠다고 냈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시가스 13군데, 오·우수 11개소, 이런 식으로 냈는데 그러면 굴착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는 그것이 잘 복구가 됐느냐는 누가 하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것 우리 담당직원이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굴착허가가 나고 준공검사가 정말로 잘 됐다고 평가를, 생각을 하세요?
○ 건설과장 이호섭 현 실정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 조명호 위원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현 실정이 잘못된 것을 왜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하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실제로 복구를 한 상태에서 가서 보면 좀 괜찮아 보이는데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좀 미비해서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또 하자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시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굴착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 이러 이렇게 다지고 이렇게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어떤, 그런 행정명령 같은 것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것은 정상적으로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 시행하는 그런 공법으로 공사를 복구를 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것이 안되고 있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그렇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침하가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 조명호 위원 침하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우리 창전동같은 경우에는 S블럭으로 모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블럭이 그 핀을 10개를 뺐으면 10개를 박아 주어야지 되는데 박기가 힘드니까 8개 정도 내지 7개만 박아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이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 거기가 무너지면서 거기 흙 고이고 물 튀고,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 그 지시를 할 적에, 예를 들어 핀을 빼면 몇 %를 신자재로 할 수 있게 지시를 해 주어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당초에 설치한 보도블럭의 상태라든지, 시기라든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라고 적용은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50%에서 30%로 정도를 신규자재로 쓰는 것으로.
○ 조명호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또 도시가스도 그렇고 새 자재를 40%를 쓰도록 해 주더라고요. 40%를. 그래서 제가 어느 공사현장을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어요. 과연 몇 %를 신자재로 쓰고 있는가? 신자재가 10%도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도 안 쓰니까 그 이음새같은 것 자른 것 부서진 것을 다 쓰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좀 이 담당분이 여기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는데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쓰게 되면 깨끗이 될 것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산에서 피해, 생활에서 피해. 제가 여기 또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따가 또 쓸 데가 있는데.
○ 건설과장 이호섭 잘 알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것 보세요. 아스팔트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람, 차는 무척 많이 다니는 데인데 이렇게 복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공무원 중에서 지금 샛별슈퍼 올라 다니는 데 보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토록 관리를 못했느냐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호섭 앞으로 복구하는데 신경을 써서 점검할 때 확인을 철저히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네. 다시 이 부분은 제가 의원이 끝날 때 까지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질의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아까 자전거도로의 볼라드가 부러져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훼손자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기때문에, 천상 복구할 때에는 시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한 볼라드 그 자체가 우리는 돌이기 때문에 강한 줄로 판단을 하고 설치를 한 것인데 그것이 의외로 약해 가지고 다른 자재로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다른 자재를 하게 되면 또 먼저 설치해 놓은 자재하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간 거기에서도 또 얘기가 나오면 결국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시비가 또 그런 데로 새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복구가 되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하시고 정말로 자전거 도로로 활용될 수 있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48쪽 복하2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하2교는 지금 부발읍하고 이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요새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상당히 많은 정체가 되고 있고 토요일 오후이면 거기가 빠져 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03년 3월에 용지보상을 하고 9월달에 착공을 하는데 이렇게 늦게 착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2004년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제가 볼 적에는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4년 12월달에 준공이 도저히 제가 볼 적에는 1년 안에 그 다리공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늦게 착공을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좀 더 이왕 하는 것 한 10년 대계를 내다보고 조금 더 넓힐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우회도로로 빠져 1교로 갈 수 있는 데에는 그냥 빠져나가게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것이 많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십시다.
○ 건설과장 이호섭 착공이 늦다는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량이다 보니까 아마 설계하는 기간도 제가 볼 때에는 5～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한 8～9월 정도는 가야 착공이 될 것 같고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 건설과장 이호섭 내년, 후년 2004년 연말까지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이것은 설계하면서 다시 공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설계하는 데에만 3개월이 걸리는데 그 다리공사 20m 폭으로 하는데 이것이 겨울공사 하기가 뭐 해 가지고 12월달에 끝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당겨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권영천 위원 좀 공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지금 복하2교가 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하자가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10년 대계로 보고 좀 확장을 할 수 있으면 도비를 더 따오시든지 해서 시비를 더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5년 후에 금방 늘려서 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되셨습니까?
○ 권영천 위원 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정운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 정운한 위원 지금 42번 국도 수원가는 도로가 아주 몸살을 굉장히 앓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위원님! 잠깐만이요. 권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시비에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가 좀 달라질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늦어진다라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시기가 늦추어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님도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요. 늦어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이호섭 제가 이것 답변을 드리면요. 도비 50대 시비 50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도에서는 도비는 지원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비 확보가 문제인데 우리가 설계해서 착공하는 것은 9월달로 당초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경때 가서 시비 일부를 확보하고 그리고 또 그 당해년도에 100% 다 투입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것이 도비를 더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호섭 그것은 더 이상은 안됩니다. 50대 50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그 42번 국도에 보면 자꾸 땅을 파헤치는데 지금 보수한 것도, 지난번 한전에서 한 것도 겉만 살짝 해 가지고 그것이 일어났는데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유난히 42번 국도가 많이 훼손이 되는데 가로수도 작년에 멀쩡한 가로수를 그냥 잘라서 그 길을 전봇대만 세워져 있는데 지금 유산리에서 이천사거리까지 가로수가 대강 한 280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80개가 잘려 있어요. 그것 가로수 역할도 못하고 또 앞으로 4차선이 된다고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 가로수 큰 것을 그냥 유지해서 할 것인지, 또 앞으로 다른 것 유실수나 가로수로 대체해서 새로 기를 것인지,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로수에 그냥 부딪히면 사람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위에 나무 다 잘라버리니까 큰 고목모양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단속해 주시고 또 42번 국도에 보면 실예로 들어 가지고 유산리쪽으로 가면 먼저 몇 년 전부터는 아무 관계없는 송갈리 입구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동산리 입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암하고 매곡리가 백암을 가는 도로안내판이어야 되는데 일부 오는 사람들이 후안리 면사무소나 매곡리나 백암을 찾으면 일체 모릅니다. 거기에. 아주 무용지물이에요. 그 안내판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저기 하지만 먼저 전 의원이신 서한섭 씨 계실 때는 송갈리이고 박용선 씨 계실 때는 동산리이고 이것 의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표지판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상태로 있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간판, 이번에 도로 정비할 때도 해 주시고 또 시내에 가로수를 보아도 지금 전부 나무가 다 잘려 가지고 그 가로수 심을 때 돈이야 많이 들어가겠지만 수종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종류로 할 용의는 안 계신지, 그리고 실예로 들어서 백사면 같으면 가로수로 산수유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태일 가로수용이 따로 있어요.
○ 건설과장 이호섭 유산리에서 시내에 들어오는 그 길이 복구를 너무 자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복구할 때 이제 굴착한 업체보고 반폭을 복구를 하라고 해서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차선 확장을 할 경우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부 다 빼내어야 되거든요. 다시. 그래서 너무 많은 투자가, 그 복구를 할 때에는 덧씌우기를 할 때에는 5㎝부터 3㎝까지 복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면 자체가 고르지를 않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낮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3㎝를 균일하게 씌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이식비 관계는 우리가 기존에 가로수 이식을 도로를 개설한 뒤에 다시 바깥으로 이식을 하려고 하면 총 사업비가 한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수종으로 해 가지고 새로 이제 심을 때에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 거기에서 2분의 1 그 사이에 신규 수종을 식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식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할 것인지, 새로운 수종으로 갱신을 할 것인지 하는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산리 동네에서 가 가지고 주민의견 들을 때 지금 동네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로수 이식관계가.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수종을 갱신해도 좋고 기존에 있는 것도 좋고 그런 식으로 뚜렷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시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수렴을 해 보고 비용관계는 한 배 정도나 3배 정도가 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산리 입구 표지판 정비관계는 우리가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때 우리가 도로에 대한 시도이기 때문에 시점, 종점관계가 있어 가지고 유산～동산선입니다. 도로명칭이. 그래서 이제 동산리로 바꾸었다가 또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시도 표지판 정비할 때 정확한 명칭을 두 개, 세 개 넣는다든지, 후안리, 동산리, 백암 이렇게 넣는다든지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에 가로수 관계는 시내가로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취하신 다음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 등 8쪽부터 9쪽까지와 감사요구 자료 8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 9쪽 도시과 없으시면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9쪽 도시과 조직표는 넘어가겠습니다. 90쪽, 91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2쪽, 93쪽, 94쪽, 95쪽.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93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에 장천리 장천온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을 하려면 용도지역을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을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고 하는데요.
○ 위철연 위원 준농림지역에서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 위철연 위원 네. 준도시지역으로.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 절차를 지금 이행 중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철연 위원 이것 처리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도시과장 이종원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 되면 12월, 저희가 계획 잡기에는 20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금년 내에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7쪽으로 가겠습니다.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새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받은 것, 도시과 도시행정담당으로 가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없으시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담당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월사업, 없으시면 지역개발담당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도시지역개발담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는 예산을 언제 세운 것입니까? 2002년도 예산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태일 2001년도예요? 2002년도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2001년도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2001년도이지요? 사음동 취락지구는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무촌리 소도읍이 2002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은 2002년도요. 사음동 취락지역은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사음동 취락지역은 작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2001년도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그 다음에 수광리 취락지역은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세가지가 다 공사를 못했네요? 하나도.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지금.
○ 위원장 김태일 1개는 24개월, 많게는 12개월씩 아무 것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무촌리 공사는 거의 80% 정도 됐고요. 이 사업비만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은 80%가 됐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태일 사음동 취락지역은요?
○ 도시과장 이종원 사음동 취락지역은 지금 현재 공사,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요. 보상이 완료되어서 16일날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6일날이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태일 수광리 취락지역 개발공사는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 공사는 지금 현재 잔여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공사를 하려면 좀더 사업비가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잔여예산입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 위원장 김태일 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보상 다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아직 다 안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 보상은 안 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공사비만 탄다고 공사가 됩니까? 보상을 해야 공사가 되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아직 다 안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길게는 24개월, 12개월씩, 보상문제를 협의를 좀 빨리 빨리해 주셔야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담당, 없으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 됐고요. 도시과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이천시 지정가로 경관 디자인 학술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지금 학술용역 주고 지난번에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그 사업이 이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조명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종원 이천시에 지정가로 용역은 이천시 주요 도로변 옆에 무질서한 지역을 도자기 고장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가로환경을 정비함으로써 타 지역과 다른 어떤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정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의 내용은 각 경계지점 그러니까 시·군을 경계하는 3번 국도 그러니까 광주 경계에서 이천톨게이트까지 또 시내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내에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조형물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학술 우리가 지정한 업체는 어디이지요? 무엇을 전공한 그런 저기이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산업디자인진흥회라고 해 가지고요. 그런 어떤 디자인 분야에 용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공공투자기관이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공공투자기관에서 이렇게 용역비가 9,920만원 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제가 그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우리이천에 대해서 좀 더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저희들은 나름대로 응용을 해 가지고요.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정비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실제 정비가 그 책자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군 경계하고 그 인터체인지까지 가는 우리 산업도로 주변에 대한 용역을 디자인한 것이던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이천에 살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그 책을 보고 순간 느낀 것이, 아! 이 사람들은 우리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했구나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비는 이렇게 많이 주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것 끝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조명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오천리 취락지구 예산이 언제 세운 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오천리 취락지구는 2001년도 예산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셨어요?
○ 도시과장 이종원 이것이 용지보상이 거기도 용인 분이, 가장 한 분이 끝까지 용지보상에 불응을 했었는데요. 지난 가을에 용지보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말에 보상금을 수령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제 보상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 보상이 지금 100% 됐다고요? 지금.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108쪽이요. 거기 준도시지역 현황해 가지고 호법면에는 샘표식품하고 거기는 산업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유산지구는 도시지역 편입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항간의 소문이 이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고 소문이 났어요. 지금. 이것이 편입이 된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편입이 되는 것인지, 또 이 고속도로 유산리하고 안평2리 이쪽으로다가 도시계획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보면 골프장하고 후안지구를 문화마을 들어가는 지역인데 나이키만 또 시설용역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유산지구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것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편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상 이천 동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후안지구라고 해서 나이키, 샘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계는 국토이용계획을 준농림이나 농림으로 되어 있던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그 지구명을 그렇게 어떤 단위시설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준도시시설지역 지구명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나이키 부지 그 부지만 준도시시설용지지구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 정운한 위원 지금 샘표간장이 여기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그 지구 옆으로 유네스코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해도 샘표간장이 거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제한된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돌거든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것 관계는 연접개발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상에 연접개발을 3만㎡ 이상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법에서 하고 있어서 그 법에 제어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3만㎡이 넘게 되면 여기 샘표간장이나 이런 것처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같은 것은 허용을 했는데요. 그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려다 보면 건설교통부로부터 토지 수급물량을 또 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수급물량이 금년도 물량이 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3만㎡이 그 주변지역에 넘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목적은 선계획 후개발을 하라는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개발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온천 93쪽이요. 온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갈리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몇 백m를 뚫어 가지고 3개 정도를 온천 개발하는데 뚫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발읍도 지금 공사를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고 또 그냥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또 업자는 어떻게 진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먼저 가산온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온천은 아시다시피 한부개발이라는 데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부도가 나서 개발이 중지된 상태이고요. 작년도에 경매에 의해서 한사람의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인 전체적으로 보면 한 열 사람 가까이 토지가 분할이 되었습니다. 각각 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 내에는 세사람의 토지 소유자가 서로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요. 이 토지 취득자와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의 소유권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인 한부개발하고 토지 소유자가 합의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쌍방이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20일자로 그 토지 소유자를 전부 소집을 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저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회의 목적은 뭐냐하면 서로가 그렇게 있을 때에는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주가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3자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대안을 하자고 협의를 했고요. 이번 달 내에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만나서 개발방안을 모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사업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갈온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3공을 개발해서 온천지구지정, 또 국토이용계획변경,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승인 모든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자가 관광사업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그것을 승인신청이 나오는 대로 바로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앞으로 물이 상당히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온천개발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교통행정과의 감사를 휴식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관계자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10쪽부터 12쪽까지와 감사요구 자료 101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 11쪽 택시 서비스 개선 추진상황에 국민은행 앞에 만들어 놓은 택시승강장 대기소가 너무 낮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저희가 이제 거기가 은행이 있고 해 가지고 인도를 더 줄였으면 했었는데 사람이 많이 통행이 있는 관계로 인도를 저희가 조금 줄이고 그래서 택시를 바짝 대면 승용차같은 것은.
○ 위원장 김태일 제 질의의 요지를 모르시는데요. 승강장 만들어 놓은 것이 낮다고 생각이 안 되시냐구요? 높낮이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높낮이요?
○ 위원장 김태일 가보신 기억이 없으신 모양인데요. 담당님!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태일 낮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진우 제가 그쪽을 봤는데요. 약간 낮습니다. 낮은데요. 그래서 인도쪽에서, 인도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낮은 부분을 프라자부페 앞에 처럼 길이를 줄였으면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반대로 들어 올리면 안됩니까? 이렇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좀 미워가지고요. 뒤를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이진우 뒤를 자르는 방안.
○ 위원장 김태일 뒤를 좀 들어 올려서 앞으로 물이 쏟아지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보도 줄이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한번 방법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저는 아무 것도 안 걸립니다. 저보다 조금만 더 크고 모자만 썼으면 가다가 걸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지난번에 저희가 한봉수 담당도 괜찮던데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런 물건 같은 것 가져가고 그러는데 지장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실버로타리하고지금 이쪽 복개도로하고 신호등 체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 우리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지요? 거기 문제점.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이게 신호등 체계가 당초에는 거기가 연동화식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쭉 됐었는데 이것이 아마 감지가, 어느 날 고장이 있었는지 요새는 그렇게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 조명호 위원 그것이 지금 인공위성에서 저기를 통제를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타이머가 돌아가서 타이머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인공위성이 아니라 타이머.
○ 조명호 위원 지난번에 전임담당한테 그것이 왜 안되냐고 했더니 그것이 인공위성이 되는데 거기 지역이 자동차를 끌고 가면서 라디오를 틀어도 그 지역은 라디오가 잘 안 나와요. 제가 늘 그리로 다니는데 그렇다면 타이머라고 하면 맞출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샛별슈퍼에서 내려오면 이쪽 등은 그 복개쪽은 신호등이 들어있고 이쪽은 실버로터리는 신호등이 빨간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 실버로타리에서 푸른등이 들어와서 건너가면 저쪽 것은 벌써 빨간등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꽉 미어요. 이것이 연동화 되어서 거기도 푸른등이 저쪽 등으로 해서 확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달라져 버려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몇 번 고친 그러한 데인데도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데 이게 왜 안되느냐고 했더니 그 인공위성이 지시를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 조명호 위원 아!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실무자 답변을 하세요.
○ 교통기획담당직원 김상환 샛별슈퍼에서부터 실버로타리까지 연동화가 맨 처음에 했었습니다. 했다가, 연동화를 실시했는데 우리 이천시 지역이 전파연구소가 들어선 이유가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쏘면 이천시 지역은 낙뢰지역이고 전파 이동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신호제어기까지 오는 것이 신호가 미약해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파연구소가 들어서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통난, 동지역에서 연동화 사업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구간은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손으로 계속 맞추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하고 복개구간은 제어기를 전체 다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화를 제어기도 수명이 좀 오래 되어 가지고요. 10년 이상이 된 것도 있고 해서요. 이것을 다시 재조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네. 거기 아주 무척 불편합니다. 또 시간 낭비도 될 뿐만이 아니라 연료낭비, 우선 아주 경제적으로, 복잡해 지니까 교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12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시청에 몇 명이 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단속요원이 청경이 4명이고요. 기능직이 1명, 고용직이 1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 7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스티커 발부하는 자리를 보니까 다섯분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10월달에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14건을 발부를 하고 어떤 분은 1건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를 순환을 하면서 지도를 해야 불법 주·정차가 없지. 이런 식으로 물론 결과를 보아서는, 스티커 띠는 것으로 보아서는 근무상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13건, 14건, 1.5건이라면 이런 것을 지도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꼭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를 못하게끔 계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2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쪽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질의가 세가지 되는데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위원장 김태일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미안합니다. 이 쪽수를 넘기고 일괄질의를 하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좀 해 주세요.
○ 오성주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김태일 쪽수를 넘기고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요. 한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조명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3번 국도에서 장호원에서 이천까지는 연동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호등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그 구간만 전 구간이 다 되어 있지 않고요. 구간 되어 있는 데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 오성주 위원 제가 이제 장호원읍에서 출근을 하다보면 신호등이 그 전에 많지 않을 때는 한 20～30분이면 여기 이천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배가 걸려요. 배요. 시간이, 그 이유가 신호등이 연동화 되지 않아서 여기서 파란불신호 받고 가다 보면 한 30m, 50m이면 빨간불 켜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통의 흐름을 많이 방해하고 그 전 구간을 연동화 하기 어렵다면 그런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신호체계를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등이 많은 이유가 지금 가다 보면 마을 입구마다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 오성주 위원 신호등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이것이 신호체계가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엄청 불편한 얘기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12쪽 없으시면 33쪽으로 갑니다. 33쪽 시정질문 사항, 없으시면 111쪽으로 갑니다. 111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 이천시에 렌트카때문에 택시회사가 무척이나 불만이 많고 이 택시회사하고 렌트카회사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많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알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 렌트카에 대한, 지금 우리 이천시에 소재를 갖고 있는 렌트카회사가 몇 군데가 되고 몇 개나 돼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26개 회사에 710대.
○ 조명호 위원 26개 회사에.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영업소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택시는 몇 개 회사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택시가 433대입니다.
○ 조명호 위원 433대이고 몇 개 회사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법인이 6개 회사이고요. 개인 택시 포함해 가지고 433대.
○ 조명호 위원 개인 법인해서 433대이고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렌트카는 710대이고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조명호 위원 이러니까 택시회사가 이 렌트가를 우리 이천시에는 렌트카의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택시를 탔는데 어째서 시에서 이 렌트카에 대한 단속을 못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데 이 운영상황을 좀 알고 계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위원님! 제가 렌트카 사항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운영실태라든지, 주위에 하고 있는 사항, 또 전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농복합형 시가 되면서 경기도 내에서는 특히 용인시하고 광주군하고 저희 이천시가 가장 렌트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이제 가장 심하고요. 용인시는 한 택시 3배 정도, 한 1,800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매년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프랑카드 홍보라든지, 인터넷홍보라든지, 그리고 각 업소마다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를 많이 했고 단속도 저희가 겨울에 평균 2주일에 한번씩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대를 적발을 해서 고발을 했고요.
단지 저희가 이제 어려움이 뭐냐하면 단속하는 데에 물론 한계가 있다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속을 하면 우선쓰레기 투기같이 아니면 그런 것까지 한번에 딱 보아서 조치가 되면 되는데 실지 이것은 밤에 야간에 단속을 하다보면 렌트카 기사가 가면 뒤에 이제 손님이, 대개 이제 유사운전이 문제이거든요. 타면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도 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흘동안 20만원, 계약서는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까지는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손님이 유사운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주어야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3명이 1조가 되어서 기사는 기사대로 몰고 승객은 승객대로 몰아가지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 때에는 한 2건 내지 3건 정도 이렇게 승객을 확인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 택시업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법인택시가 회사들이 일정한 금액씩을 갹출을 해가지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사람 신고할 때 10만원씩 한 7건 정도의 실적은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조례로 제정을 했고요. 건당 5만원씩, 또 광주군도 지금 거의 조례단계에 있고 저희는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지금 검토단계에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등록기준이 너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도 아무, 등록이기 때문에 큰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덜 내줄려고 동 지역에만 근래 영업소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가장 현안사항 중에 하나가 렌트카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충북의 번호를 달고 이천시에 와서 예를 들어서 미란다호텔같은 데에는 아주 충북번호가 진을 치고 영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충북번호가, 그래서 미란다호텔에서 손님이 미리 불러 달라면 거의 충북번호, 충북 허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보았어요. 충북 것. 그런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런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한번 챙겨 보아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13쪽으로 갑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성남～여주 복선 전철 사업계획에 있어서 이천시에서 철도청에 건의한 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이천～여주～충주를, 이천～장호원～충주로 해 달라고 건의를 여기 보면, 하신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철도청에서 이천시에다가 건의안을 회신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회신은 전혀 없어요. 보십시오. 없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무슨 내용?
○ 오성주 위원 이천시에서 철도청에 건의한 내용이 이천～여주～충주를 이천～장호원～충주로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내려온 회신을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이 회신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거기 보시면 없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그 내용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그것 있습니까?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제가 나중에 그것 첨부해서 온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먼저 책상에.
○ 오성주 위원 아!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의회로 아마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오성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에서는 이 복선전철을 장호원～충주로 올 수 있게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그 당시 여기 설명회 왔을 적에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실무선에서 이제 여주군까지 가게 된 경위라든지,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차후에 어떤 계획이, 이 정도 의견 교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오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지역 이기주의는 아닙니다. 우리 이천시 전체가 균형 발전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에서는 미군기지 이전같은 그런 대형사건에는 시장님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항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도 생각의 차이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천시가 발전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것을 너무 등한시 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철도청을 방문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장호원에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몇 분이 철도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방문을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느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청 안에서 방문을 했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실제 그 사업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성남에 여주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자체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부내륙선 문제도 어느 정도 타당성 용역조사가 시행이 된다면 성남～여주선 같이 저희 지자체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도청을 한번 방문하실 의사가 있느냐는 얘기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성남～여주선 관계 때문에 한번 갈 계획은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그 사항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 137쪽,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받은 자료에 교통기획담당이 있습니다. 교통기획담당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자체사업 건설과로 보내 주셨다고 하셨는데.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위원장님! 제가 이것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저희 예산이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교통행정과 사업이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이제 그 4군데에 대한 설계도 경찰서에 와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제 실무선에 촉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지난 추경에 건설과에서 또 국비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4군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서로 이것이 경찰서에서는 건설과에 토목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또 우리 시설물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지난번에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2개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진짜 제대로 된 4군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교통사고없는 사업을 하자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왜 건설과로 넘어 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담당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 교통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교통지도 단속. 없으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차량등록담당,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전체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것 오성주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 오성주 위원 버스정류장 설치 건설교통부의 그 지침이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버스 어떤 것이요?
○ 오성주 위원 정류장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버스정류장이요?
○ 오성주 위원 네. 모르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터미널이요?
○ 오성주 위원 네. 그것 건설교통부 지침이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오성주 위원 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정확한 내용은 제가.
○ 위원장 김태일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 그 지침에 의하면 버스터미널 개발은 공공기관에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오성주 위원 그렇다면 버스터미널이 그것이 1～20억원 가지고 터미널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시·군은 공영개발을 전혀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오성주 위원 이런 불합리한 조항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제가 검토도 안 해 보고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교부 지침을 과장님께서 각 시·군에 재정자립도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지 말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이제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실태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 오성주 위원 그것을 건교부에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을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면 우리 같은 시·군은 터미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이, 물론 이제 위원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정류장은 정류장법이 별도로 있고요. 여러 가지 법이 같이 혼합된 그런 시설물입니다. 특히 장호원읍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류장이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전면도로도 협소하고 그래서 차량 진·출입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환경 역시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영개발은 그것은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공영개발하는 데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합니다. 어떤 곳은 정류장 설치장소이다 이렇게 도시계획법으로 적용을 하고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사업가가 나서게 되지요. 그 토지를 매입하고 또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인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건축물도 짓고 영업소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개발 그런 차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진하기가. 그래서 우리 장호원읍 같은 경우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려다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현실성이 없으면 다음 재정비때에 그것을 지정해도 늦지않으니까 재검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이 공영개발 지침 때문에 먼저 이것 저쪽 읍사무소 앞에 거기가 지정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요. 공영개발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천시에서는 이제 지정을 일단 정류장 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업가가 그 토지를 매입하고 또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자동차 정류장 인가를 받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천시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정이 안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먼저 이천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소에 수수료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을 하고…‥,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하고 지금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그 단가로 보면 인구가 많은 시·군일수록 좀 싸고요. 인구가 좀 적은 곳은 비싼데, 수원시 같은, 이 자료를 하나 복사해서.
○ 정운한 위원 복사해서, 답변을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이제 6,600원, 성남시같은 경우에 8,400원, 안산시 같은 경우에 9,900원, 저희가 의정부시같은 경우에 8,000원, 평택시 같은 경우에 1만 3,800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원입니다. 화성시가 1만 3,000원,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분간 휴식을 취하신 다음 주택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13쪽부터 14쪽까지와 감사요구 자료 139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그러면 이게 자부담을 하니까 그렇지만 융자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위철연 위원님께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융자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서 이율은 5.5%가 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전혀 없는 것이군요?
○ 주택과장 박창화 융자만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융자만 있고요. 융자를 받아서 이 개량이면 그러면 농촌주택을 짓는 것을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개량은 현재 있는 주택을 헐고 새로 짓든지, 보수하는 그런.
○ 위철연 위원 그런 얘기였어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되어 있는 곳이 약 400여 군데가 되고 있는데 서이천부터 이천IC까지 이천이 되어서 주관해서 행사한 도자기엑스포 광고물이 약 한 35개가 있는데 28개는 아직도 불법으로 서 있습니다. 날짜도 똑같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광고물을 철거를 시키는데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지 9월달부터 한 것인데 여태 세달이 넘어도 철거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못 보셨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법광고 서이천IC부터 이천IC까지 도자기엑스포 도자기축제 관련.
○ 이광희 위원 네.
○ 주택과장 박창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정한 광고물은 지금 공익성, 공공성,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광고물관리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서이천IC쪽에도 그렇고 미란다호텔앞에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축제 주관부서에서 도로점용 허가 내지는 이런 관련부서 도로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갖다가 철거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내년도에 또 비엔날레와 관련되어서 또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해당과에서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도자기축제 광고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연도, 월수, 일까지 정해져 있는 날짜를 제16회 도자기축제 기간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수 안 해도 됩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자기축제와 관련되어서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철거 내지는 어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은, 인도에 엑스포도자기축제를 알리는 불법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둔면에서 엑스포단지까지만 오는 데가 30개가 되는데 거의가 다 도자기축제 날짜가 지난광고물이 붙어 있어요.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를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광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광고물에 대한 것,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이제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법이든 아니든 그 미관을 많이 손상시키고 있어요.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또 도로 안전지대나 이런 데 탑같이 세워 놓은 이런 것 이것은 지금 국 차원에서 바로 철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보아 주십시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여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빈집이 길가에 있는데 가옥주가 지금 다른 데 가서 살아요.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보기 싫은데 어떻게 뜯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지금 빈집 정비는 집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의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빈집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내용을 파악해서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동의를 얻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이 집이 이렇게 빈집이 아니라 몇 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이 집이 아주 반파가 되어 있어요. 땅이 눌러앉아 있는데 그 철거를 아직 못하고있어요. 도로변에 있는 데에도 지금. 그래서 시에서 무슨 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지금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주는 하고 있는데.
○ 정운한 위원 거주를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후안2리 옛날 우체국 자리인데 요. 지금 다 쓰러졌어요. 땅에 닿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길옆에.
○ 주택과장 박창화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호법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의 없이는 저희가 임의로 철거는 곤란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천시에서 행사하는 것은 현수막 검열 안 받아도 됩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에서 설치하는 공익성, 그러니까 비영리를 위한 그런 광고물, 그것은 이제 현수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적용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광고협회하고 간담회를 갖고 쭉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법광고물 그런 광고물 자체가 결국 광고물관리법에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축제나 각종 행사 부서에서 제작을 해서 직접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협찬을 통해서 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찬을 통해서 하는 것도 어떤 현수막같은 데에는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광고물협회에서 달고 떼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체계를 바꾸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이천시에서 하는 행사는 광고물 게시대가 아니면 아무 데나 붙여도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청에서 보시면 지주용 현수막 게시대를 행정광고물 전용 게시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관위 앞에 하고 저희 시청부지안에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앞에 있는 것은 아주 행정광고물 전용게시대로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64개소에 저희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맨위에 상단은 가급적 행정광고물을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어제부로 읍·면에 시달이 되어서.
○ 위원장 김태일 아니요. 제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태일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태일 제가 물어보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드릴게요.
○ 위원장 김태일 취지는 거기 다 안 달아도 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안 달고 아무 데나, 도자기축제이면 도자기축제장 아무 데나 그렇게 붙여도 되느냐 고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달아야 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앞으로 그런 것은 시에서 모범을 보여서 협찬을 받거나 이런 것은 시에서 모범을 보여서 뜯어주는 것이 시민들이 앞으로는 게시대에 달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4쪽으로 가겠습니다. 14쪽 없으시면 감사요구 자료 139쪽으로 가겠습니다. 기구는 넘어가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140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맨밑에 표교초등학교 물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물류창고로 인해서 주민과 옆에 주민들간에 위화감만 생겼고 불협화음만 생겼어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물류센터를 할 것이면 하고 다음으로 할 것이면 하고 정확하게 허가를 내주셔야 되는데처음에는 물류센터, 안된다니까 사옥, 사옥으로 지금 들어온 그 도면이, 설계도가 고가, 쉽게 얘기해서 높이가 최고 높은 것이 12m, 보통 단층인데도 높이가 7m에서 8m가 됩니다. 이러한 높이를 사옥이라고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시니까 주민들은 처음에는 사옥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물류센터로 바꾸지 않느냐 하면서 어떤 마을은 찬성을 하고 어떤 마을은 반대를 하고 초등학교는 반대를 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사옥으로 들어올 거라면 정확하게 그 분들 의지를 물어서 정말로 이 높이가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주셔야지요. 사옥 짓는 것을 갖다가 8m, 12m로 했는데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락을 내주면 현재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에 그러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물류창고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학교측에서 얘기이고 저희 건축허가 처음부터 들어온 것 자체가 사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부터요. 그래서 지금도 사옥으로 들어와 있고 착공신고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광희 위원 사옥으로 짓는 높이가 8m로 요즘에도 짓는 사옥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그런데 이제 그 사옥이라는, 건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높이를 얼마로 하고 재료는 어떤 것을 쓰고 그런 것을 갖다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광희 위원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현재는 그대로 사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길래 그렇다면 건축주가 사옥을 짓는다면 분명히 사옥을 짓는다고 학교측에다가 설명을 해라. 그런 것들이 회사측에서 사옥을 짓는지, 물류창고를 짓는지 자꾸 우왕좌왕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사업주체에다가 설명을 요청을 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사옥에 대한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옥으로 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연립주택을 짓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140쪽 불법건축물 실내낚시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내낚시터 고발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고발조치를 2월 18일날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8월 8일날 됐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법면에 있는 실내낚시터인데 이제 논같은 유지로 허가를 받아서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지금 낚시터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법상에 운동시설에 해당됩니다. 이 낚시터가요. 그래서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원상복구 지시 등을 했고 또 고발도 했고 이행강제금을 2,987만 8,000원을 갖다가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을 2,900만원을 부과를 하니까 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여주지검에 귀송사건처리절차법에 의해서 이관을 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지금 다시 한번 안 가보셨어요? 거기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최근에 다시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 정운한 위원 지금은 그 옆에 낚시터가 또 생겼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실내낚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지금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개장을 했어요. 큰 개장은 아니지만 지금 낚시터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고발조치만 하면 뭐 합니까? 그것이. 이행조치가 안 되어 있는데.
○ 주택과장 박창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겼습니다.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원상복구 지시명령이 나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매겨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요.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시 비닐하우스를 정리해서 씌워 가지고 실내낚시를 하고 있다니까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것은 조사를 해서 다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철거를 했었습니다.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 실내낚시터를 갖다가, 고발하고 나서요. 다시 이제 철거를 했었는데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행위로 보아 가지고 저희가 고발조치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무슨 철거를 해요? 뼈대는 그대로 두고 비닐만 벗겨서 다시 또 하고 있는데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영업은 중단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141쪽으로 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송정동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등급은 몇 등급부터 그렇지요? 이게 이제 완전히 안전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 주택과장 박창화 E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D등급?
○ 주택과장 박창화 E등급이요.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지난번에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E등급.
○ 주택과장 박창화 E요.
○ 조명호 위원 E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영어 알파벨 E.
○ 조명호 위원 E요. 그러면 다음 단계가 이제 안되는 거네요? E 이하.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거기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알루미늄 창이 저절로 떨어져 빠져 내려 나와요. 이제는. 저쪽 D동 가면 그 옥상에 그 건축용어를 모르겠는데 이제 옥상에 벽처럼 세운 것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이제 그 밑에 층은 알루미늄 창이 빠져 내려오고 엊그저께도 밑에 자동차를 세웠는데 그 알루미늄 창이 떨어져 가지고 자동차에 떨어져서 유리가 깨지고 찌그러드는 그런 사건도 있는데 이제 그 정도가 되면 E등급으로 가는 과정이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지난 2001년 12월 8일날 저희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부서에서 당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는 구조적인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아까 지적하신 옥상방수에 대한 문제, 그런 것으로 해서 누수가 되면서 전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누전이라든지, 그런 우려,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균열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조사진단 결과에 의하면 보수를 하는 것이 새로 짓는 것에 75%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속히 지금 재건축 허가까지, 인가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 어떤 사업의 타당성 어떤.
○ 조명호 위원 사업의 타당성이.
○ 주택과장 박창화 수익성.
○ 조명호 위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천시가 잘못해 주어가지고 그것을 멀쩡하게 집이 지어져 있는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아서, 그렇지요?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았다가 이제 그것이 일부는 자연녹지로 풀어주었고 또 일부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그 산속으로 들어 있는 것을, 저것은 우리 시가 잘못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금을 그어주어서 멀쩡이 사는 사람들을 공원지역으로 묶어주어 가지고 재건축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나마 편리를 보아 준다는 것이 이제 자연녹지로 풀어 준건데 그것 가지고도 건축면적이 평수가 적으니까 지금 업자가 와서 일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올 봄이, 올 겨울이 지난 다음에 안전진단에는 뼈대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뼈대가 이상이 없기는 위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고 전기가 끊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찰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해 주셔야 돼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142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140쪽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한주택에 민원통보를 해서 해결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해결이 됐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유한주택은 지난 8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주체를 다른 업체로다 지금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저희한테 사업주체 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체 변경 이전에 그러한 지금 이 진정내용과 같은 그런 토사유출에 대해서는 먼저 선결 해결을 하고 나서 사업주체 변경을 해 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해당 피해자와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수해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토사유출로 수해를 입을 우려가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아파트 부도 난 것이 지금 한 6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관내 아파트 부도사업장은 지금 총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증일동에 상운종합건설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면서 현재 재착수계가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린종합건설은 이제 사용,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보는 착공을 하다 '98년 5월 20일날 부도가 나서 지금 재착수를 추진 중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발읍에 이삭건설은 2000년 11월 7일날 부도가 난 이후에 아직까지 별다른 사업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어떤 부도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지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토건설은 이제 공사 중에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금년 4월 22일날이요. 그래서 그것은 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공사가 재선정이 되어야지 진행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유한주택은 지금 8월 9일날 사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GM이라는 건설회사가 다시 인수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부발읍같은 경우에는 1,100세대인가요? 향후 주택은행이라든지, 이쪽에서 인수하게 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게 됩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지금 이삭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갖다가 찾고 있고 관내 아파트업체가, 예를 들어서 융자로 들어가면 이것을 얹어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면 주택은행, 지금 국민은행입니다.국민은행에 보면 준부동산신탁이라고 그런 회사도 있을 텐데 그런 데서라도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것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흉물로 변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우리가 따로 받은 감사자료 주택행정담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다음은 건축지도담당. 담당이 2개 밖에 없습니까? 또 있을 텐데요.
○ 주택과장 박창화 3개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잘못 보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이광희 위원 자료가 없어요.
○ 주택과장 박창화 공동주택담당은 예산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공동주택담당은 예산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주택과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시간관계상 휴식없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부터 19쪽까지와감사요구 자료 149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상하수도사업소 15쪽, 16쪽. 16쪽에 용어를 몰라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관망도 작성 117도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이것이 117장에다가 작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도엽이라는 것이 장하고 같습니까? 무슨 장을, 아! 관망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 위원장 김태일 네. 117장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쪽, 18쪽, 19쪽, 없으시면 시정질문 34쪽, 35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 자료 149쪽으로 가겠습니다. 기구표는 넘어갑니다.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다음은새로 받은 자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담당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월사업 현황.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담당으로 갑니다. 없으시면 이월현황. 다음은 급수담당으로 가겠습니다. 급수담당에도 없으시면 이월사업 현황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전반적인, 총괄적인 질의를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지금 상수도관을 묻으면 그 수명이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 위철연 위원 상수도관을 묻으면 그 수명이 대개 얼마나 가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우리가 보통 15년이 넘으면 노후관이라고 하거든요. 15년이 넘어서 불량한 관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년 이상은 봅니다.
○ 위철연 위원 15년만에 교체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 위철연 위원 지금 현재 이천에 누수율은 몇 %로 보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작년도에는 우리가 10.3%였었는데 금년도에 따져보니까 한 7.9% 정도가 나옵니다.
○ 위철연 위원 7.9%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 위철연 위원 그 다음에 수도요금이 체납이 되면 몇 개월만에 단수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원래 한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단수를 하는데요. 또 하절기같은 때 그때 물이 많이 사용되고 그럴 때에는 조금 더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도 그리 가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지금 면적도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지금 사무실 운영하시는데 무척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고맙습니다. 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수질관리계가 그전에는 기전계하고 시험계 2개 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통합되어 가지고 지금 수질관리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질관리계에서 시험계 하던 일은 지금 보면 담당도 전문직이고 그 밑에 또 화공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어서 그럭 저럭 끌어나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전계 하던 일이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기전계에 그 전에 이런 계장도 기계직이고 그 밑에 기계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지금 기계직이 일반직이 없어요. 다 기능직들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상당히 많은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계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고 또 하수계도 그렇습니다. 그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 인가는 하수업무계하고 하수계하고 2개 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떠넘겨서 지금 하수계 1개 담당이 운영하는데 1년에 한 400억원 이상 예산을 거기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담당하고 직원 2명이에요. 그래서 3명이 운영하는데 인력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다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우리한테 인력을 더 많이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수시로 대화할 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또 시 전체로 보면 또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니까 저만 생각하고 한다면 인원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막상 어디서 빼서 어떻게 주냐 하면 저도 답변이 곤란합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 아까도 말씀하신,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1개 담당에서 400억원 정도 예산을 다루는데 직원 2명이서 그것을, 담당님까지 해서 직원 1명하고 2명이 다룬다, 이것 굉장히 업무에 효율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를 어떤 것을 할까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을 아침에 만났는데 자치행정국에서 두 개 담당을 지금 신청을 해 놓았다라고 하더라고요. 2개 담당을,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는 전문직종을 할 수 있는 화공과 출신들도 오고 또 수질전문담당, 그런 직원들을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될 때는 15일쯤, 뭐 말쯤해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 어려운 사정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질책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자료도 여기 만들었는데 시간이 없고 저는 오늘 위원장님께 이 건의를 합니다. 내일 제가 현장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미리 다 다녀보아서 사진도 찍고 어디에 어떤 문제점도 알고 또 제가 제 구역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내일 현장을 그 답사할 때, 감리업체입니다. 지금 이천보수공사라든지, 지금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공사하는 곳이 전부 있는데 거기 감리하고 여기 사장이 못 오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현장소장.
○ 조명호 위원 네. 소장을 와서 같이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시간관계상 휴식없이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퇴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보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20쪽부터 23쪽과 감사요구 자료 180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쪽.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20쪽 없으시면 21쪽, 없으시면 22쪽으로 갑니다. 22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저희가 이제 임도사업은 금년도에 수해가 좀 많이 나가지고 떠내려간 데가 많이 생겨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계획에 수립이 되어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장호원읍에 임도가 있는데 지금 그 임도가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어야 되는데 차량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도사업이라는 것이 만약에 당장 화재라도 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빠른 시일내에요. 수해복구사업비 8,500만원이 거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안에 전부 정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다른 사업도 물론 급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급한 것입니다. 화재가 언제 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그 임도를 내는 것인데 그 임도가 그런 길에 전혀 쓸모가 없다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빨리 추진해 주셔서 그 보수공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20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업량이 27㏊입니다. 경제수 11, 큰나무 11, 공익조림 5, 이것은 뭔가요? 이것 ㏊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수입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수종을 조림을 하셨는지 알려주시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경제수 11㏊는 잣나무 8㏊, 그 다음에 소나무 3㏊, 이것은 4년생짜리이고요. 큰 나무는 잣나무를 7년생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11㏊. 그 다음에 공익조림 5㏊는 좀 큰 나무로 벚나무라든지, 꽃나무.
○ 위철연 위원 그래서 가로수.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그래서 설봉공원 내에 식재 했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23쪽.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21쪽 항공 방제하는데요. 이것이 송충이 방제입니까? 무엇 인가요? 21쪽이요. 항공방제.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이번에 계획은 항공방제 200㏊ 수립이 되었는데 병해충 발생이 된 것이 예찰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200㏊를 실시를 안 했습니다.
○ 위철연 위원 22쪽 우리 이천시에 주로 가로수 수종이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해 주세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저희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는 마장면 42번 국도에 버줌나무, 플라타너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에는 은행나무,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신설도로에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왕벚나무입니까? 산벚입니까? 왕벚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왕벚꽃나무로는 도시과에서 식재를 해서 심은 것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저희 설성면에 금당리, 자석리 도로가 2003년도 12월까지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가로수를 심을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지금 아직은 거기에는 계획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검토를 해 가지고요. 어떤 수종이 좋은 것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요. 적합한 수종으로 만약에 심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지역민들하고 의논하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 위원장 김태일 23쪽까지 없으시면 감사요구 자료 180쪽으로 갑니다. 기구표는 넘어가겠습니다. 181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안흥유원지 관리 철저를 시장님 지시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엊그저께도 우리 소장님하고, 안흥유원지 관리가 정말로 엉망이 되어서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이 사항이 우리 소장님 소관도 있고 또 전체는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떻게 애련정하고 다리만은 다른 소관이다라고 그렇게 떼어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이 사진을 저번에 보신 것처럼, 보세요. 이 다리가 다 난간이 부러져 가지고 그 다리 난간 부러진 것은 물위에 둥둥 떠다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이가 1명 거기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가지고 1억 2,000만원 보상해준 적 있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 조명호 위원 만약에 이 난간이 또 여기서 어린이가 또 떨어지면 또 예산을, 또 보상을 해 주어야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래서 그 난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이것이 이제 애련정이 향토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요. 애련정하고 난간하고는 색깔이라든지, 그것이 조화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그 밖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금번에 시급성을 생각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난간보수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또 추진을 할 것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181쪽으로 가겠습니다. 183쪽, 184쪽, 185쪽, 186쪽, 187쪽, 188쪽, 189쪽, 190쪽, 191쪽, 192쪽, 193쪽, 194쪽, 195쪽, 196쪽, 197쪽. 없으시면 새로 받은 우리 자료 산림공원사업소로 가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으로 가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없으시면 공원녹지담당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하고, 없으시면 산림공원사업소 전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나무 고가 한 20㎝되는데 한 1m 위에 30㎝로 삥 돌려서 나무껍질이 까졌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글쎄요. 전체적으로 나무껍질이 까져 있으면 수분 이런 것이 모자라서 죽는다고 보아야지요.
○ 위원장 김태일 죽지요? 아니,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죽는지, 사는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나무껍질을 모두 다 까놓으면 죽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설봉공원 내에 분명히 죽은 것을 알면서 그 나무 한그루를 왜 안 뽑아 버립니까? 사람들이 다 욕하게. 어느 쪽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아실 텐데요. 안 가르쳐 드려도. 은행나무 잘랐으면, 저기 가보세요. 30㎝가 이렇게 딱 해서 1m 위에 딱 둘러서 까졌습니다. 그러면 죽은 나무는 뽑아 버리세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현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그런 나무 있으면 뽑아 버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리고 왜 설봉공원을 잘 만들으셨는데 거기다가 또 조각품을 조그만 데다 그렇게 큰 조각품을 갖다 놓으셨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글쎄요. 그것은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거기 조각심포지엄하면서 갖다 놓은 것인데요. 잘 협의를 해서 눈에 거슬리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 소공원 잘 만들어 놓은 데에서 그 큰 조각품이 있으니 호수가 안 보이니 답답하지 않아요? 그것. 거기 주 목적이 호수인데요.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다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줌으로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깊이 새겨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들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반별로 감사대상 사업현장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소관 끝에 실음)
(16시 2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위철연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13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택과장박창화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건설과장이호섭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도시과장이종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교통행정과장이윤복
기술보급과장오명선
도로보수담당김홍진
교통기획담당직원김상환
교통행정담당이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