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질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기존의 조례 내용을 “장애등급”으로제5조제1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하여 개정된 상위법령 준수와 용어순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지금 본질을 벗어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글쎄, 일단 오늘 저희가 개정안 낸 것은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바꾼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라든지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개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를 짚어서 하시는 게 좋을 듯싶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난번 개정할 적에도 아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내용이고, 또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조례에 반영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많이…… 어떤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상위법을 연계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한 대로 답변하거나 그럴 내용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똑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다만, 언어순화 차원에서 “폐질”이라는 것보다는 순화시켜서 “장애”로 이렇게 바꾼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변함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조합,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 되겠습니다. 지역조합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안 제1조가 되겠고, 안 제4조에는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는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은 제5조제2항 별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은 안 제6조제2항이 되겠고, 안 제14조에는 출연금 등 처리방법 신설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ㆍ면ㆍ동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운영 시 나타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반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 여성 1명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고, 안 제17조는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장애인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의 개정에 따라 지역조합인 제2금융권의 참여 허용,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 삭제, 위원회 구성 확대,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배점기준 확대 등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조정한 전부 개정안으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금고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 1인에 대한 여성 선임을 명문화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보다 균형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신설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주민자치 학습활동이 더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금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재정법도 개정이 따르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가 2금융권까지는 확대를 시켰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천에 있는 제2금융권은 우리 BIS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따라서 맞추어주는 금융권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게 서울이나 수원 같은 대도시에 있는 제2금융권은 거기에 맞추어주는 금융권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천에는 그걸 맞추어주는 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웅제 네, 세무과장 김웅제입니다.

저희가 3년 약정하면 매년 연별로 약정이율이 시세에 따라서 변동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하는 문제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웅제 네, 그건 약정할 때요,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그건 약정을 하도록 합니다.

○ 세무과장 김웅제 네.

○ 세무과장 김웅제 아니요,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약정하고 심사할 때 그런 것 다 심사해 가지고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고정금리가 유리하면 고정금리, 변동금리면 변동금리로 해 가지고 다 심사위원들이 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수의가 됐든 실질적으로 입찰이 됐든 간에 어차피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일반 공사 입찰하고는 틀리지요. 그래서 그거는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것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웅제 네, 담당과장 김웅제입니다.

(자료 확인)

그 쪽수를 보시면 33쪽에 배점기준이 나오거든요.

○ 세무과장 김웅제 네. 거기에서 어느 게 다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는 거는 없고요.

○ 세무과장 김웅제 저희가 봤을 때는 1번에,

○ 세무과장 김웅제 자본 이익률(수익성)…… 이익률이라든가 고정비율, 여신비율 같은 거, 거기에 주요 경영지표 거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김웅제 아니, 저희가,

○ 세무과장 김웅제 계약은 저희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세무과장 김웅제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세무과장 김웅제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자치학습센터’가 맞습니다. 이전에는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는데요, 2009년 이후로 ‘주민자치학습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학습센터가 포괄적인 거고,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통칭 ‘주민자치학습센터’, 그것을 전체 통칭을 ‘주민자치학습센터’라고 하고, 그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우리가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이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보니까 이게 개정, 이제 그 이름을 바꾸는 거지요.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학습센터’로 변경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좌우지간 단체는, 사람이나 단체 이것 다 명칭을 순화하는 입장에서나 또 사실 개정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이 개정된 내용에 쭉 있다 보니까는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복잡하게 보이시는 건데 이번에 개정하고 나면 이게 이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다 정리가 돼서 나오니까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번에 이것 바뀌어지면 아마 순화하는 내용하고 명칭 바뀐 그게 정리가 되면 다음부터는 보시기가 아마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거는 아마 이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주민자치학습센터’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아마 줄여서 이게 법에서 다 주민까지 당연히 그거는 뭐 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게 그냥 ‘주민’을 빠져도 다 주민자치학습센터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아마 이게 상위법에서 개정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이 아마 원안은 같은데 이제 이 조례나 이 법을 만들 적에 너무 길어질까봐 그냥 이거는 아마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해서 만든 걸로 판단해 주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입니다.

그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위원장한테 별도로 지원되고 이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개정조례안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14개 읍ㆍ면ㆍ동에 위원장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의를 여기서 진행할 때 위원회에 참석하면 그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렇습니다.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3만 원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위원장이니까 14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14명.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그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읍ㆍ면ㆍ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왜냐하면 저희 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아마 읍ㆍ면을 다니시면서 보니깐 중복 강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몇 번을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원이나 우리 주민자치학습센터나 또 뭐 아트홀이나 예를 들면 또 뭐 저기 우리 복지센터에서 뭐 하는 강의들이 어떤 때는 막 중복이 돼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창전동에서 하는 것이 더 뭐 이 강의실도 좋고 뭐 그러면은 백사면이나 신둔면에서 하는데 거기서 그냥 시내가 가까우니까는 시내도 나올 겸 그냥 시내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쪽 가서 들으시는 분이 적을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저도 부발읍장을 하다 보니까 부발읍이나, 부발읍에서 보다는 이 창전동이나 증포동 가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보니까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또 거기에 또 아시는 분들이 친구 분들이 있으면 같이 거기서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 지역은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이 동 지역의 주변에 있는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뭐 호법면까지는 모르겠는데, 호법면 이렇게 여기 가까이 붙어 있는 데는 좀 회원을 뺏기는 경우가 있고 해서 우리 시장님이 그걸 보시고는 이걸 자치센터, 학습센터하고 다 해서 좀 중복이 안 되게, 특히 거기에 또 다문화가정도 또 해당이 됩니다. 다문화가정들 강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센터소장 주관 하에 문화원이나 각 아트홀에서 뭐 복지센터까지 다해서 회의를 했어요. 아마 회의가 한번으로는 안 끝나고 몇 번 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강의 과정을 중복이 안 되게 해서 좀 한 과정이, 창전동에서 뭐 꽃꽂이 강의를 하면 그 강의가 그냥 백사면에서도 하고 꽃꽂이 강의를 부발읍에서도 하고 그러면 이게 회원 수도 한 10명 이렇게 드문드문 되는 것보다는 가까운 지역끼리는 가깝게 해서 한 군데서 한 여러 명이 같이 강의를 좀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남부지역은 남부지역대로 또 같이 뭐 인근에서 하면 강의를 중복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중복되는 경우는 종전보다는 많이 들어들 겁니다. 그래서 강의료도 아마 같이 중복돼서 뭐 어디가 더 많고 적고도 아마 많이 없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아마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이 읍ㆍ면에 더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시니까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럼요.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중복강의가 좀 줄어들면 조금씩은 나아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죠,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부발읍처럼 두 군데 운영되는데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부발읍만 한 군데예요, 부발읍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부발읍만 지금 두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게 보수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정하기, 정해서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별 그게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있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체적으로?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뭐 서너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 회의수당은 주민자치위원들 참석할 때 다 나가는 것일 거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지금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개로 운영하는 걸 겁니다. 그건 간사 수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이장단들이 뭐 쓰는 것처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웃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주는 건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으니까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우리 이장단이나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뭐 다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큰…… 알아 보겠지만 큰 문제는 서로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간 책 잡히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도 뭐 맞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제 그거는요. 이제 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마 만약에 하게 되면 서로 협의를 해서 각 14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뭐 회장님들이 위원장이 되겠죠. 그리고 문화원이나 복지센터나 설봉서원이나 아트홀이나 해 갖고 총체적으로 해서 서로 공평하게 아마 그 시스템이 가고 어느, 지금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시내 동으로 위주로 되고 저기 외곽에는 뭐 낙후되고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걱정스러운 말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아마 공평하게 하는 걸로 아마 협의는 잘 될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평생학습센터소장이 그거는 조절을 해서 다 원활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노력하니까 너무 심려는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 특히 이제 강의 같은 거 강사가 강의로 왔을 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을…… 꽃꽂이 강의를 하는데 14개 읍ㆍ면ㆍ동이, 읍ㆍ면ㆍ동에서 똑같이 그냥 꽃꽂이를 한 사람이 딱 나가면 이게 사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장호원읍에서 하게 되면 설성면이나 율면에서 이렇게 오면 회원이 한 30∼40명이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5∼6명이 가지고 계속 여기 다 다니는 건 강의료를 또 그 사람한테 다 주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꽃꽂이를 위해서 뭐 이 장호원읍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일본어 강좌는 설성면이나 율면에서 한다면 그쪽 가서…… 공평하게 강의료도 절감할 수 있고 운영하는데 또 한꺼번에 한 강의가 적정한 인원도 확보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강의내용을 갖고 말씀을 하는 거지 주민자치학습 역량을 키우는 거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웃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렇게 총체적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뭐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도 계속 앞으로도 그 지역 우선 인력 고용의 측면에서도 지역강사를 먼저 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문해교사도 그 전에는 강사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 지역에서 온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칙을 지역 강사를 먼저 쓰기로 이렇게 정해서 올해도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렇게 차차,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교환)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국ㆍ공유재산종합 계획에 의거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를 상반기 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이관 및 국가와 지자체 간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유재산 중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재산과 우리 시 공유 재산 중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상호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상호 교환차액 발생은 최소화하되 국유 재산가액이 크도록 선정해서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는 조건으로 교환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이천 산수유 권역 산수유 사랑채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산수유 권역 산수유 사랑채(방문자센터)가 되겠습니다. 사랑채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산수유 사랑채 건립 공사에 부족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성균제 사업자가 참여케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층을 전시실 및 사무실로 20년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한 토지는 총 1건에 8,131.2㎡로서 설봉공원 부지 등 상호교환 대상 토지 15필지 8,131.2㎡를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 건물은 1건으로 산수유 사랑채 1동 1,230.76㎡를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 토지는 총 1건 397.35㎡로서 장호원파출소 주차장 부지 1필지 397.35㎡를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에 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4쪽부터 6쪽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건이 되겠습니다.

본 교환에 있어 취득 계획의 재산은 관고동 설봉공원, 모가면 소고리 위생매립장, 중리동 공설운동장, 호법면 단천리 및 매곡리 하수처리시설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가 재산으로 현재 이천시가 공공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 계획에 있는 이천시 소유 재산은 장호원읍 장호원리 99-4번지 현 국가기관인 장호원파출소 내 주차장 부지로 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향후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규를 토대로 검토 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천 산수유 권역 산수유 사랑채 신축(취득)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고 농촌사회 유지를 위한 백사면 산수유 권역 산수유 사랑채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물 지하층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신축 후 기부채납 하도록 하되,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계획으로 이천시와 민간사업자 간 상호 목적에 부합하여 취득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관리 운영 시 단일 건물임을 감안하여 권리 행사에 대한 책임구분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주민들의 공감대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는 절차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물론 섭섭해 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그런,

○ 회계과장 이현숙 아니요, 그것은 지금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 재산으로 파출소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시유지 위에 지어져 있고 시유지를 지금 파출소로 국가 기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가 사용하는 국가 재산으로 돌려주고, 우리 시유지로 쓰고 있는 걸. 이제 우리 시가 국가 재산을 쓰고 있는 것을 지금 교환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 회계과장 이현숙 국유지에 되어 있지 않고,

○ 회계과장 이현숙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 국가 재산이 한 780㎡, 그러니까 조금 더 많고요. 우리 시유지 부분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 부분이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약간 적은 부분 그 나머지 있던 것을 다 국가로 주고 그 가액만큼 국가 땅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경찰 재산은 국가 재산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파출소, 경찰에는 파출소에서 쓰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파출소, 그냥 국가 재산으로 시유지를 주고, 이제 우리 재산을 갖고 있는 설봉공원이나 몇 군데 있는 것을 그거와 바꾸어주면 이제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국가 재산을 시유지로 바꾸고, 경찰서에서 쓰고 있는 국가 재산은 국가기관이 쓰고 있으니까 국가 재산으로 이제 그래서 바꾸어 주는 거니까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천시가 이득 보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장호원읍 주민들이 쓰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이제 장호원읍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이나 주민들은 그만큼을 장호원읍 거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뺏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예산을 더 줘라, 이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쓰시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거든요.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무상으로다가 대여하는 부분은 지하층 150평이 되는데요.

○ 농정과장 조명철 지하층 부분은 산수유 사랑채, 그 성균제, 성균제 그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요. 그 비용이 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짓는 비용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지하 부분은 쓰는 동안은 성균제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상층 222평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당초에 우리가 사랑채를 지을 적에는 지하층 계획이 없었어요. 지하층은 없었고, 우리 예산만 갖고 지상만 짓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옥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을 해서 주되, 예산을 성균제 쪽에서 지하층을 자기네가 지하층 플러스 지상층 모자라는 거를 자기들이 부담할 테니까 지하층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 전시실로 좀 이용을 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해 주게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천시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사실은 우리 쓸 거는 다 쓰면서 우리 예산을 그만큼 절약을 하고 주민들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한 거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성균제는 (주)에치엔씨 시티 디엔디라는 그런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내촌리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한옥, 자기네들이 거기다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한옥으로 짓는다니까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저희 사업비 가지고 그 면적을 짓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 달 21일에 그 성균제하고 저희하고 산수유권역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이렇게 삼자가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가 관리 부담을 하고,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그 협약 내용을 공증을 지금 맡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짓기로,

○ 농정과장 조명철 네, 협약식을 1월 21일에 했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이것은 이제,

○ 농정과장 조명철 안 해 주면요?

○ 농정과장 조명철 그것 안 해 주실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 농정과장 조명철 안 해 주시면 못하는 거지요, 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수유마을 사랑채를 지으면서 다 사실 윈윈하는 입장이 사실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균제, 그 한옥마을 짓는 성균제 업체 입장에서도 산수유축제 때 보니까 산수유축제 전후해서 산수유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고 그래도 그후로도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네도 내촌리 한옥마을을 짓기 전에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거기 많은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입장에서 산수유 사랑채를 이용할 필요도 있고,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특히 백사산수유축제 산수유마을추진위원회 입장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 건물을 한옥으로 지으면서 서로 절감할 수 있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서로 맞…… 떨어졌지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계획, 계획서가 아니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런 내용도 다 포함, 네, 그 내용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산수유축제동안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경사리하고 도립리하고 그 송말리하고 이렇게 3개 마을이 지금 개발사업을 2001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것은 거기에 대한 그 관리, 관리실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 그것을 다, 그게 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체험객들이 옵니다. 체험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짓게끔 저희가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것의 일부분으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그렇습니다,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거기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 농정과장 조명철 예산이, 예산이 다 서 있지요.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잠깐만이요. 저기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왜냐하면,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서 이제 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지금 산수유권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서경권역, 율면, 설성면, 지금은 이제 아마 수산권역이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설성면 수산리.

그래서 점차 이게 농촌이나 어촌이 낙후되고 지금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농촌어촌 종합개발계획을 정부에서 세워서 거의 국비로 지금 이게 지원해 주어서 하는 사업 중의 일환인데 지금 산수유권역이 선정이 되어서,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조명철 농정과장에게)

2000, 지금 몇 년부터이지? 이게.

○ 농정과장 조명철 2011년부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2011년부터 시작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수유 권역이라고 그래서 꼭 산수유, 그냥 명칭이 그렇지, ‘산수유마을’이니까 그냥 산수유 이 권역 개발이라고 하지 사실은 수산권역 따지면 그 ‘정거장마을’이라고 그래서 ‘정거장마을’이라고 해서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꼭 이것이 산수유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농촌에 와서 각종 체험을 하면서 1년 365일을 농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사업은 의회에 기 벌써 2011년 이전에 다 의회에서 설명이 됐던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34억짜리입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렇게 아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까 설명을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김문자 위원님이나 질의하신 것 답변한 내용하고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산수유 권역 농촌마을 개발하면서 지상층만 우리가 짓기로 했는데 사실 그 지하층은 새로 지으면서 그 성균제 쪽에서 지하층을 자기네 돈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고 나서 20년간 사용하고서 후에는 우리한테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공사는 성균제에서 다 합니다. 그 지상층에 대한 공사비는 우리 국비로 짓는 거고, 지하층은 성균제에서 자기네 돈으로 짓고 하는 내용인데, 그 지하층에 자기 돈으로 추가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기들이 20년간 판매장 전시장 시설로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제 그거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꾸 이제 우리가 답변이 중복되는데, 지상층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옥 건물을 짓는 것도 한옥으로 짓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예산을 성균제에서 그것까지도 플러스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지하층까지 새로 지으면서 그것을 쓰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지하층을 지어주는 대신 우리 지상층에 대한 예산은 더 확보를 한 거지요, 사실은.

○ 농정과장 조명철 지금 저희가 확보된, 이것 짓느냐고 확보된 예산이 14억 7,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한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했더니 34억 8,000만 원 정도가 그 설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층 짓는 데는 9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저기,

(자료확인)

24억, 25억 정도가, 아, 24억 정도가 지상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4억을 우리가 부담하고, 10억 정도는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을 성균제에서,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부담해서 짓고 우리 나중에 이천시에 기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 건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끝난 다음에 갖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렇지요, 네.

○ 농정과장 조명철 운영비는 지하층 성균제에서 운영을 하고요. 관리를 하고, 지상층은 마을에서 관리할 겁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마을에서는 거기에 체험객들한테 식당을 운영할 거거든요. 식당 운영하고 2층에는 회의실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숙소로도 활용하고 이래 가지고 숙박비를 받고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그거는 우선은 집을 짓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짓고지요. 그것은 마을,

○ 농정과장 조명철 짓고서 그것을 차후에 생각하는 거는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마을에 그 추진위원들이 있으니까요. 산수유마을 그 추진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추진위원들이 체험 학생이 됐던 체험객이 됐든 그 사람들을 다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마을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건. 운영비 대서.

○ 농정과장 조명철 협약서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협약서는 아까 우리 김문자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회의 끝나면 아마 담당과장이 협약서를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합니다. 설봉공원, 그 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고 그 도로 경계부분이고, 도유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굳이 시유지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 생각에는 자치단체라는 것이 국가 땅, 자치단체 땅 이렇게 구분하듯이 도 땅, 시 땅도 이제 당연히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도 재산을 시 땅을 가지고 갈 때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도에서 우리한테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용이하고, 또 같이 되어 있는 지금 설봉공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해서 이 설봉공원에 있는 지금 국유지를 찾아내서 교환하려고 거기에 한 필지가 포함된 겁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아니, 설봉공원에 그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필지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치단체가 국가, 자치단체, 또 자치단체는 도, 시 이렇게 다 구분되어서 이제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꼭 당장 어떤 이득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금액을, 가액을 맞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아, 지금 우리 국가가 쓰고 있는 우리 이천시 땅은 이 장호원파출소 1개입니다. 그런데 요 장호원파출소 땅 1개를 국가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액 맞는 걸 쭉 찾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 가액을 맞추어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

○ 회계과장 이현숙 그렇지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 땅을 쓰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빨리 찾아진 게 가장 많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이현숙 과장님이 답변했던 것처럼 결국은 나중에, 도유지 시유지 문제는 그건 추후에 우리가 도하고 또 협의를 할 문제이고,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이게 국유재산이 다 넘어가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금 정리를 다 빨리빨리 우리가 하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법인과의 위탁해지로 시설 폐쇄가 이루어진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의 위탁운영자를 재선정하여 시설 정상화를 이루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이 되겠고, 신둔면 원적로 290번길 14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규모는 창고 5개동을 포함해서 연면적이 2,444.56㎡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2,900㎡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7,047㎡ 중에 대지가 2,9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한 5년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탁사무 내용은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의 운영과 거기에 또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이나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의회에서 동의절차가 이행이 되게 되면 3월 초부터 모집공고를 하고 3월 중순에 접수를 받아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말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은 재활이 가능한 장애인 법인단체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었던 사업장으로, 현재는 그간 운영되었던 법인과의 위탁해지로 인해 시설이 폐쇄된 상황이며, 이를 정상화하고자 위탁운영자를 재선정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선정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화된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작업장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며, 관계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왜냐하면 이것을 먼저 의회에서 재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보고 설명드린 대로 아마 공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을 아마 다 갖고 오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왕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거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런 방법으로 이게 사업을 하겠다는 안이 최고 좋은 안이라고 판단되는 걸 갖고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의회에서는 이것을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 좋은지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사업 하시는 위원님들은 우리보다 더 낫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탁 보고서, 공고를 했을 때 들어오는 업체들의 사업계획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우리가 어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을 놓고 하게 되면 아마 업체가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위탁을 받기가 좀 더 어려워서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야 아마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그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100% 승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그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돈이 남아서 우리가 이천시에다 세입을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최소 한 우리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근로를 해가면서 생활을 최소한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어떻게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아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위탁을 하라 그랬을 때, 아마 우리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또 참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중에서 이 업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장애인들을 다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면서 그래도 종전처럼 그렇게 부도가 안 나고 어려워지지 않는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이 되는 업체한테 위탁을 주게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종전에 썼던 그 장애인들의 100% 고용, 더 나아가서 만약에 새로 어느 업체에 위탁이 됐을 때 그 인원보다도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부수적으로 거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그간에 우리가 부채관계 그런 일부분 남아 있던 부채관계도 그 업체가 승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큰 조건은 아마 내걸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는 장애인을 얼마나 더 많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을 하느냐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주는 것이 저희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것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할 것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점검이라든가 관리ㆍ운영체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위탁조건은 사회복지시설이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지금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계속 타진을 하시는 종교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그 얘기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종교재단에서 한 두세 군데에서 이것을 계속 타진을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도 이 사업장을 다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안은 지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고를 하게 되면 아마 막바로 자기들이 이러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는 막바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체를 위원님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좀 이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사업을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금방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하겠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이 한 두세 군데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 정도는 우리가 천생 지도ㆍ감독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거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을 지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부분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사업을 보고서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기는 사업의 내용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들어오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보기가 어렵고.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생 우리가 종전에 아마 그 지도ㆍ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소홀했던 것에 대한 책임도 있었고, 그 운영했던 상대 단체도 법적인 형을 다 받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이제 믿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공무원들이 처음 그렇게 사업 부분을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믿고 맡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건데 아마 그런 사항이 되풀이는 안 될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위탁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저희 지금 한 6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비용.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인건비 정도 지금…….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가 지금 70명,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장애인 35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건강한 종사자 17명, 장애인 35명,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마 70명이라고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기타 해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자료 확인)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건 관리인들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35명 중에 기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람들 있지요. 설비 운영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는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관여는 안 하고요. 우리는 일단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장애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장애인들에 대한 100% 이상 고용을 우리는 위탁업체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야 거기 아니라도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 문제까지 100% 고용을 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받은 것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11년 6월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말씀…… 네, 적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운영비도 거기에 들어가지요. 시설운영비라든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최고 많을 때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최고 많을 때는 82명까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갖고 들어오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다 들어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다 들어옵니다.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더 명확히 해서 공고토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공식적인 게 끝나고 나면 자세한 거는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오는 업체들은 굴지의 업체들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면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