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태일 감사실시 선언에 앞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진동 내지는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실시하지 못한 산업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데 당부드릴 말씀은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오래 들으시고, 아시는 부분 설명은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복지국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둥 9쪽부터 11쪽까지와 감사 요구자료 73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지면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뒤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쪽, 11쪽 없으시면 감사 요구자료 73쪽으로 가겠습니다. 기구표는 넘어가겠습니다. 74쪽.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아까 내가 9쪽을 놓쳤는데.

○ 위원장 김태일 네.

○ 정운한 위원 소각장 입지 선정에서 지금 사항이 먼저 안평리 산5번지에서 주민들하고 평가에 대해서 말썽이 있어 가지고 재평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무춘 교수에서 다른 교수님으로 용역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무춘 교수님하고의 용역 관계는 끝났고 다른 분하고 용역하는가, 그리고 또 이무춘 교수하고 3,000만원에 용역이 됐으면, 평가에 과실이 있다면 용역비는다시 회수할 수 있는 요인은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다른 분이, 교수가 평가를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2차평가에는 부발읍이 75점, 모가면이 73점, 호법면이71점, 대월면이 71점, 그 4개 지역을 갖고 했는데, 묘지 관계로 해서 2점이 내려와서 69점 동점이 마장면, 율면, 설성면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 정운한 위원 그러면 먼저 2차, 3차 평가한 19개 조항 그걸로 다시 평가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건지 알고싶고, 그러면 또 2차 평가 했을 때 이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점수에 관계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채점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정운한 위원 아니, 먼저 평가로 하면 4군데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수집이돼 가지고 평가항목을 정한 건데 다른 동네, 세 동네로 오는데 그 주민들이 그평가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방향으로 교수가, 연구팀이 바뀌었는데 그 방법을 같이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 정운한 위원 그러면 2차 평가까지는 조항을 그대로 해 가지고 7개 마을이 선정된 것에서 다시 19개 항하고.

○ 정운한 위원 교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겠다 이거죠?

○ 정운한 위원 그러면 7개 마을에도 새로 된 교수 평가하는 조항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 정운한 위원 다시 평가하는 교수가 평가항목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겁니까? 그 교수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 정운한 위원 아니, 평가를 그렇게 한다면 지금 범폐추협에서 일임을 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교수를 용역해서 했는데, 지금 범폐추협이 회의록하고 비용관계를 뽑아 보니까 1년치 밖에 안 가져갔어요. 그럼 이게 2～3년 된 건데 그러면 그 내역도 잘 모르겠고, 또 그 사람들이 한 아무 보람이 없는데 범폐추협은 계속 지속을 시킬 겁니까?

○ 정운한 위원 아니, 그것은 시청하고 협약이 돼 있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그러면 1차 막대한 돈을 들이고 범폐추협 임원들도 외국까지 소각장 견학을 갔다왔는데 당사자인 주민은 한 명, 한 군데도 못 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리시를 다니고 있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시청에서 홍보차원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지. 그게 계획은 동료를 외국에 보내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리시를 보내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떠한 선정이 돼서 그것을 타의든 어떻든 잘못됐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천시에 대한 재정부터 여러 소모가 된 건데 그렇게 소모시키고 책임 못 지으려면 범폐추협은 폐지시키고 시에서 직계명령을 줘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정운한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안평리로 돼 가지고 재평가하는 저긴데 그 예산이 안평리로 지금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 정운한 위원 예산이 다른 소각장에서 예산 남은 게 이리로 이월이 돼 있다고, 안평리로.

○ 정운한 위원 네.

○ 정운한 위원 오타가 난 게 아니라 그건 안평리로 이관시킬 필요가 없는 건데.

○ 정운한 위원 그리고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구리시 갔을 때 구리 소각장 가서 물어보니까 삼성팀장 과장 김종찬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각장 시설에 30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톤당 2억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이 60톤이면 120억원인데 지금 예산상에는 250억원이 잡혀있고, 그러면 이 기회에 어차피 소각장이 말썽이 난 거니까 다른 시 ·군하고 빅딜을 크게 해 가지고 추진할 생각은 없는 건지, 그대로 60톤으로 추진하는 건지, 또 구리 소각장도 그 사람한데 물어봤더니 200톤 계획을 했는데 지금 굴뚝하고 용광로까지 300톤을 해 놨답니다. 가동만 안한 거지.

○ 정운한 위원 네. 시설은 해 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하게 의회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정말 60톤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빅딜을 해 가지고 더 확장을 할건지, 이런 기회에 한 번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60톤 계획을 해 가지고 15년을 계산한 건데 지금 2년여 세월이 흘러가면서 8～90톤 용량이 나온다면 계산상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정운한 위원 구리시도 소각장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일시에 불이 꺼져도 구리시하고 남양주시 것이 일주일 분을 저장할 수 있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설명자는. 그래서 소각장이 일주일간이 안 돌아가도 충분히 저장이 된대요. 그 안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15년 계획을 했는데 2년 전보다 지금 톤이 2～30톤이 늘었는데 그러면 아주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 데서 계획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빅딜은 주민들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시의 빅딜을 하는 거지,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60톤에서 15년 계획으로 선정을 하는 건데 그것도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 정운한 위원 아니, 빅딜보다도, 그러면 60톤을 가지고 15년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입지 선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7～80톤이 나오는데 15년이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에서.

○ 정운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지금까지 소각장을 하면서 아무 피해가 없다 이런 걸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구리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아무 이상이 없다,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김 같은 것만 나온다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각장을 설명하는 여건에는 운동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가면 눈 홀리게 돼 있어요. 거기는. 누구든지 ꡒ아! 그림 이걸 이렇게 해 주나보다ꡓ,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동네에 30억원을 주겠다, 지금 와서는 영향평가를 해서 30억원을 나누어 주겠다, 또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이 기회에 새로 평가하는 마당에 구리시가 준 혜택을 해서 해 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나와있는 것처럼 30억원을 책정된 동네만 주는 건지, 평가해서 주는 건지, 공공시설 이런 것이나 우선적으로 해주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정운한 위원 네. 됐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소각장 부지 선정에 2차 평가에서 4군데로 압축이 돼 가지고 호법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위철연 위원 그래서 호법면에서 평가방법이 잘못됐다 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는데, 그 이후에 설성면, 율면, 그 다음에 한 군데 해서7군데가 다시 심사평가를 한다 그러는데요. 2차평가에서 4군데에서 한 군데가 평가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4군데에서 선정이 돼야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에 얘기해서, 운동 경기에 비해서 얘기해 봅시다. 금메달 딴 사람이 약물복용이라든가 뭔가 잘못됐으면 은메달 딴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것이고, 동메달 딴 사람이 은메달 따는 겁니다. 여기에서 4군데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여기서 잘못됐다면 3군데를 평가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외 지역이 다시 추가로 재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위철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저는 마무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발언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빨리 이 소각장에 대한 서류 자체를 소각시켜 버릴 심정 같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도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가. 지난번 설성면 자석리에 설치했을 때 그때도 결론은 행정이, 법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에 순응하지 못해서 결론은 그때도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놓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 따르지 못하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생겨 갖고 장호원 지역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러설 때 물론 땅값을 제해 넣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가져왔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도 써먹지 못한 설계비 다 줬죠. 그렇죠? 계약부서 계약한 것 다 줬죠. 제가 알기로는 한 6억원 정도가 그냥 손해봤습니다. 그렇죠?

○ 조명호 위원 설게비 3억 2,000만원하고.

○ 조명호 위원 물론 땅은 있지만.

○ 조명호 위원 지금도 존치돼 있어요?

○ 조명호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때도 그런 손해를 많이 끼쳤으면서도 그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도 물론 평가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을 그냥 발표하는 바람에 또 백지화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이 이쪽 주민 난리치고 저쪽 주민 난리치면 또 다른 데 만약에 선정이 돼 봐요. 거기 지역 주민들 또 와서 꽹과리 두들기면 또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물론 해당되는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행정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지역 주민이 와서 꽹과리 치고 머리띠 두르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없어지고 손해보고. 이러면 안됩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역 주민하고 마찰을 다른 방향으로 보상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자꾸 해야지, 여기 틀린다고 7군데 또 된다.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소각장 지연사유가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과장님 견해가 정말로 민원이 발생돼서 지연이 된 건지, 아니면 평가를 잘못해서 지연이 된 건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번 자료에 보면 호법면 안평리에 지연된 사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안평리 소각장 부지 선정에 관해서 민원발생으로 지연이 된 건지, 평가를 잘못해서 지연이 된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평가 잘못으로 기재가 돼야지, 민원발생으로 해서 지연됐다 그러면 타 시민들이 보기에는 님비현상으로 비쳐질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성면 자석리가 '96년부터 '99년에 끝났는데 추진하다가 왜 취소가 됐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폐촉법 개정이 된 게 '97년 12월달로 알고 있는데요. 입법예고는 몇 달 전에 했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

○ 이광희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토지 매입이 '97년도 12월 30일로 돼 있는데요. 자석리 산50번지, 134번지, 135번지, 136번지 취득이 '97년도 말에 됐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분명히 입법예고는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개정의 입법도 모르고 무조건 땅 매입을 해서 땅 매매가격이 5억 7,000만원, 기타 부대시설비 해서 9억원 정도가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는데 왜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법 개정을 좀 훑어보고 알아봤으면 이러한 부지매입비 같은 쓸데없는 돈은 안 나갔을 텐데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추진하다가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법 개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입법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썼다면 이러한 낭비는 안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법이 바뀐다고 해서 세금이 낭비가 됐는데도, 그렇다면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주민들 세금을 낭비했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입법예고를 알고 그랬다면 토지매입 같은 것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전에 시설물에 관한 폐촉법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무작정 추진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했다면 시장이 책임지든 누가 책임지든,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관계했던 사람을 모시고 오세요.

○ 위원장 김태일 돌아 가셨어. 모시고 올 수가 없어. 돌아 가셨어.

○ 이광희 위원 이런 말씀은, 왜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후임자가 내가 안했다고 해서 발뺌하는 식으로 답변이.

○ 이광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이 개정돼서 타 시·군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석리 건을 반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7개 후보지 중에 율면에 2군데, 또 어디 한군데 해서 세군데가, 인근 시·군하고 경계지역인 2km 이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호법면, 마장면, 중리동 사람들이 님비현상으로 자꾸 환경보호과에서, 시청에서 이렇게 몰고 나가시는데 처음부터 부지 선정을 그런 데를 받지 말았어야죠. 율면 2군데는 안성시하고 500m, 3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27군데. 그걸 갖다 계속 끝까지 입후보지라고 해 가지고 검증을 하신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 정운한 위원 아니, 우리가 자석리에서 여주군하고 협의가 안돼서 소각장이 안됐으면 이천시 소각장 입지선정 할 때 그 조항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범폐추협에 면 단위에서 면장님 이하 이장들 위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각 면에서 안되는 데로만 고르는 거예요. 소각장이 정말 세워져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하나도 없이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설마 이것 안되겠지 이렇게 올린 게 전부 시유지이고 적은 땅이에요.

조항에도 보면 5,000㎡에서 8,000㎡ 들어간다면 그만한 땅을 후보지로 번지를 넣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적으나 크나 다 넣은 겁니다. 시초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지금 와서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번 자석리에서 전철을 밟았으면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면에서 지시사항 내려 가지고 면적은 얼마다, 그러니까 소각장 용지에 필요한 땅을 올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장님들 회의해서 ꡒ야! 저기 것 어때? 시유지ꡓ, 이게 지금 시유지만 찾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면장님들도 어차피 범폐추협에서 일은 하지만 이것도 시장님이 지시가 내려가니까 한 겁니다. 그럼 시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아니라 그러고 시장님도 범폐추협에 일임한 거다, 범폐추협에서는 교수가 한 거다 이렇게 핑퐁 치다가 다시 제자리에 온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말고 선정을 할 때는 확실한 부지에다 하고, 지금 몇 개월이 낭비된 거예요? 2년, 3년째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빨리 지어도 모가면 것이 2004년도 내후년에 끝난다는데 짓겠어요? 이게.

○ 이광희 위원 제가 3군데 후보지 말씀드린 것은 정운한 위원님이 대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면 단위에서 입후보지를 올릴 때 안 되는 쪽 위주로 올렸습니다. 13개 읍·면·동에서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나쁜 지역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지를 못하시고 그것만 갖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고, 여태까지 지난번에 후보지 마장면 집회를 했지만 그것이 님비현상으로도 비쳐지고,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졌는데 그 당시에도 저나 호법면 의원님이나 중리동 의원님은 어떠한 요구를 했냐면 잘못된 평가를 재평가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청에서는 민원으로 인해서 잘못 평가됐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식석상에서라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재평가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0년부터 범폐추협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에 900만원, 2001년도에 2,000만원, 2002년도에 한 2,000만원이 또 추가로 지급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입후보지 선정문제가 최고 중요한 게 주민들간의 호응도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주민 홍보가 최고 중요한데 지출된 내역서를 보면 주민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보면 간담회 개최 후 83만원, 회의자료 홍보물 제작 86만원, 현수막 3만원, 그 이외에는 보조사무원, 전기세, 전화료 이런 것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실질적으로 주민 홍보비로 나간 것은 5%, 1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선진지 견학한 게 아니라 범폐추협 위원들, 또 국내, 외국은 임원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즘에 와서 구리시 소각장 관련된 시설물을 방문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만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범폐추협이라는 걸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놓고서 세금을 지원합니다. 세금을, 정말로 소각장 홍보에 관한, 소각장 PR에 대한 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과장님은 보셨을 겁니다. 식대, 교통비, 회의수당, 식대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는 식대가 아니에요. 지금 평가가 잘못됐다고 범폐추협에서 인정하고 시청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생각은 없으십니까?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선진지 소각장 견학을 몇 분이나 했습니까?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보면 간 사람이 또 가고 간 사람이 또 가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 이광희 위원 실질적으로 간 사람들은 100명도 안돼요. 이천시에서 소각장을 선진지 견학으로 갔던 사람들은 한 명당 따져본다면 100명도 안됩니다. 가신 분들이 또 가고 가신 분들이 또 가고, 또 외국여행도 가신 분들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선진지 견학을 했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선진지 견학을 지난번에 우리 마장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소각장이 어떤 거라는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이장님들, 지도자님들, 기관 단체장님들 갔다 오시면서 한 80%가 저 정도면 괜찮겠구나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러한 홍보비를, 범폐추협에 나가는 기금을 그런 식으로 활용만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면에…‥, 충분히 식대, 버스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또 몇 분이 일본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1,100만원 들여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미 선정은 끝났습니다. 2002년도 3월달에 범폐추협 관계자하고 시청 관계자하고 기자간담회할 때 이미 그때 부지선정 문제나 항목이 끝난 상태예요. 회의록에 보면. 그런데 7월달에 또 일본 시설견학을 갔다. 이 사람들이 외국의 사례를 몰라서 견학을 했습니까? 이런 돈으로 1,100만원이면 13개 읍·면·동 구리시, 수원시 영통지구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고 몇몇 사람들한데 투자를 해 가지고 1억원이 넘는 돈을 낭비를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갔다 오신 자료 있습니까?

○ 이광희 위원 소견서 있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답변은 조금 있다 해 주십시오. 바꿔야 되니까.

○ 위원장 김태일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 이광희 위원 소각장 문제는 어차피 이천시에서는 한 군데는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입후보지 선정부터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시정시켜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주민들 홍보 문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이면 괜찮겠다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이 선정돼야지. 그게 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고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제부터 다시 재평가를 한다니까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고, 진짜로 소각장이 필요한 위치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오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시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솔직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시지나 일반 지역지에 게재한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후보지가 7개 지역으로 다시 또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7개 지역에 들어간 주민들조차도 우리 지역이 후보지에 다시 들어가 있는 건지, 호법면에 다 된 건지 안된 건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또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또 벽에 부딪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지나 지역지에 분명히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고,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알리셔 가지고 님비적인 현상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들어 갔는데 재평가된 이런문제가 시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범폐추협에 잘못이 있습니까?

○ 오성주 위원 제 질의는 시에 잘못이 있느냐, 아니면 범폐추협에 잘못이 있느냐.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잘못이 있죠?

○ 오성주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용역비 들어간 것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안 하시고 자꾸 빠져 나가시는데, 용역비 들어간 것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계획 있습니까?

○ 오성주 위원 이광희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게 시의 돈은 아무나 먹는 돈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좀 아껴 쓰시고, 그리고 아까 첫번에 질의드린 지역지나 시지에 게재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을.

○ 오성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제 소각장 문제는 그만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74쪽에서 75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76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2001년도 12월 6일날 500만원이 나간 걸로 돼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입니까?

○ 이광희 위원 지출이 어디예요?

○ 이광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은 2,0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이 별도로 나간 겁니까?

○ 이광희 위원 알지만 문서상으로 2,000만원이 나왔는데 500만원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 이광희 위원 아니, 1월 15일날 1,000만원 더 나간다고 쳐도 1,500만원 밖에 더 돼요?

○ 이광희 위원 1,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서 나간 것 아니예요?

○ 이광희 위원 범폐추협의 결산서에는 2,010만 970원이 지출내역에 돼 있는데.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지출내역을 2,000만원을 넣어 줘야죠. 어떻게 500만원만 넣어 주십니까?

○ 이광희 위원 2001년도 결산을 11월 말에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넘겨줬는데 500만원만 이렇게 올라와요?

○ 이광희 위원 아니, 2001년도에 쓴 돈이 2,0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여기는 500만원만 쓴 걸로 올라왔냐고요.

○ 이광희 위원 2001년도 감사 끝나고 부터.

○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되셨으면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 쪽,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 쪽,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 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104쪽 보면 청미천, 복하천 수질측정 결과를 보니까요. 3차에 걸쳐서 3개 지점에서 채취해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청미천 경우에는 일죽면에서 폐수방출량이 많은 것 같고, 복하천 경우에는 부발읍쪽에 폐수유입이 많은 것 같아요. 수치를 보니까.

○ 위철연 위원 그런데 청미천, 복하천이 수질을 1급, 2급, 3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미천이나 복하천은 몇 급수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 위철연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수질 측정을 자점보 그 쪽에서 하시지 마시고 시내쪽에서 하세요.

○ 오성주 위원 그쪽에는 수질오염이 될…‥.

○ 위철연 위원 그 다음에 청미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복하천에 대한 것은 몇 급수에 해당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철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까지 갔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받은 환경보호과 환경기획담당 쓴 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다시 이월사업도 없고, 환경관리담당쪽에 질의하실 위원.

○ 조명호 위원 제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것 다 끝내고.

○ 조명호 위원 다 끝난 것 같은데.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담당으로 넘어갑니다. 물어보실 분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꽤 여러 군데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가셨는데 돈은 60만원밖에 안 쓰셨네요. 그럼 그 나머지 돈은 어디서 쓰셨는지 그 쓴 부분은 범폐추협에서 썼습니까? 시에서 썼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네. 국내여비요. 600만원을 세우셔서 10분의 1인 60만원만 쓰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춘천시, 부산시 꽤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쓰셨는지.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600만원을 세우시고 60만원밖에 안 쓴다면 이것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 위원장 김태일 다음 것은 국외 폐기물 처리시설을 다녀오신 게 과장님께서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한강수계담당.

(이광희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광희 위원 마을 오수처리시설이 마을, 부락별로 처리시설 해 놓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이광희 위원 자료를 보면 용량이 인구율 몇 명까지 예상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합니까?

○ 이광희 위원 그러면 현 가구수로 비례해서 용량을 측정했습니까?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한 5년 있으면 인구 증가가 되면 사용 못하는 가구수가 많겠네요.

○ 이광희 위원 10%, 20% 늘려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신둔면 고척리 같은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50톤인데 55가구가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용량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사리 같은 경우에는 57가구인데 55톤, 송말리 같은 경우는 50가구인데 45톤, 거의가 꽉 찬 상태로 계획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30%이고 40%이고 늘려서 시설물을 설치하셔야지. 해 놓고서 못 쓰는 시설물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이런 시설물은 한번 설치하면 몇 십 년 가는 건데, 몇 십 년 가면 몇 십 년 앞을 보고 시설물이 설치돼야 하는데 당장 오늘 가구수만 보고 설치한다면 이게 뭐가 필요한 시설물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물 해 놓은 공법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다 달라요. CBT공법이니 분뇨 및 고농도유기 고도처리법, 3단접속 포기공법, 미생물 우선부착 메디아공법이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어떠한 시설물이 좋은 건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한쪽으로 가셔야지. 짓는 공법이 다 달라요. 이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법적 기준치가 1톤 아닙니까?

○ 이광희 위원 1톤을 얘기하셔야지.

○ 위원장 김태일 다 되셨습니까?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신둔면 고척리 같은 경우는 용량이 50톤인데 55가구가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광희 위원 용량 책정한 것이 그렇다고요?

○ 위원장 김태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언제 세웠습니까? 예산 언제 세운 거예요?

○ 위원장 김태일 예산 언제 세운 것만 말씀하세요. 자꾸 하지말고. 시간 갑니다.

○ 위원장 김태일 2001년도에 세웠죠?

○ 위원장 김태일 2001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그것만 말씀하세요. 1회 추경에 세웠으면.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작년도에 이 예산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태일 인제 12월달인데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는데 남은 것은 내년으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사업승인 안 났다는 얘기네?

○ 위원장 김태일 10개소는 했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왜 일이 이렇게 늦어집니까? 시청은 일을 봄, 여름, 가을 다 간 다음에 꼭 겨울에 합니까?

○ 위원장 김태일 네. 됐습니다. 긴 얘기 나중에 따지고.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 용량이 장암2리 같은 경우는 108가구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구수를 45가구로 책정을 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80톤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가구가 108가구예요.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는 10년 앞을 보고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100톤은 최소한도 넘어줘야만 이것이 10년 앞을 보든 당장이라도 108톤은 돼야 법적으로 처리용량이 되는데, 아니 80톤을 만들어 놓고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설물을 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좀 다른 데를 덜 하더라도, 한군데 하더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10년 앞을 진짜 내다보고.

○ 이광희 위원 네.

○ 이광희 위원 물론 알지만요. 장암2리 같은 것은 제가 알기 때문에. 장암리 동네가 상류이고, 시설물 설치되는 데는 하류입니다. 모든 마을을 다 유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 이광희 위원 현장을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마을은 상류이고, 오수관로 시설물은 하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08가구가 산다면, 거기는 상가지역도 10분의 1도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 덜 하더라도 넉넉하게 용량을 하셔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그 마을에서 진짜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설치해 주시는 게 낫지, 당장 여기 저기 공사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용량이 적고 그렇다면 좀 증량을 해서 넉넉하게 처리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3억원 예산이 세워 있는데 5억 2,000만원만 쓰시고 47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데, 환경부와 설계자문 중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12월달이 다 가고 있는데 자문만 계속 받고 있을 건지 궁금하고요. 5억 2,000만원은 어디다 쓰신 건지 답변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착공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명호 위원님 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우리 이천시가 1년에 약 한 21억원씩을 이천환경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번에 행정감사로 선정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들이 처음 해 보는 사업입니다. 위탁관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맡은 수탁기관에서도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 적자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흑자를 보고 있는 건지, 너무 적자를 봐도 안되고 너무 흑자를 봐도 안되고, 또 이 돈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혈세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개인이 위탁을 맡음으로써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업자가 손해를 봐서도 안되는 그런 동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으로서는 이 행정감사장에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의회가 생긴 이래로. 그런 만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것을 감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다 나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감사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설령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이 환경시설관리공사 대표로 오셨나요? 아니면.

○ 조명호 위원 그러면 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 이천환경이 전체 합동으로 운영하는 거기의 소장님이시죠?

○ 조명호 위원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 조명호 위원 제가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올해 환경보호과로부터 많이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셨는데, 물론 이 대차대조표는 우리가 시에서 주는 것과 또 자체 사업을 차리기 위해서 출자한 금액이 모두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7,369만 8,000원의 손실을 가져왔고, 또 2002년도에는 2,04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해서 대차대조표에 보면 총 2년 동안에 9,492만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와서 제가 다시 그러면 위탁금액이 얼마인가를 따져 봤습니다. 2000년도에 20억원을 8월부터 했는데 그 20억원 중에는 12분의 1을 해서 보조를 받았고, 또 2001년도에는 20억 7,886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할 때 20억원을 했는데 중간에 공무원이, 계약서에 보면 우리 이천시에 근무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공무원들이 18명이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간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을 인상할 때 인상을 해 준다 그래서 6%를 올려줬고, 또 전기요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올려줘서 7,800만원을 인상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포함되면서 21억 1,700만원에 2002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좀 들어보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2001년도에 계약을 할 때 보면 용역단가라는 것을 제출하죠?

○ 조명호 위원 그 용역단가는 누가 작성을 합니까?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거의 수준이 같게 되고 있지만 우리가 용역을 보면 용역단가에서 2001년도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7억 8,700만원을 계상해 줬는데 정산보고에 보면 9억 1,200만원이 정산에 들어왔습니다. 또 약품비를 보면 약품비는 2001년도에 1억 4,811만 5,000원을 쓰겠다고 용역단가는 올라왔는데 실제로 쓴 것은 6,254만 2,000원 약 3분의 1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용역단가를 할 때는 이렇게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줬는데 실제로 쓰는 돈은 금년 2002년도에 봐도 한 달에 평균 870만원 정도 쓰는 거죠?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또 하나 슬러지 처리가, 물론 슬러지 처리는 지금 해양투기를 하는 거죠?

○ 조명호 위원 제가 그 슬러지 처리 계약서를 보니까 이천시에서 나는 모든 오니, 슬러지는 서해바다 어디에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 조명호 위원 그래서 단가도 높고 해서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그 슬러지 처리비를 계약할 때 2억 8,900만원인데 실제로는 3억 400만원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의 다 비슷한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당초에 적자를 이렇게 많이 보신다고 해서 제가 이걸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대차대조표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지출내역을, 사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 와 계신데 무척 귀찮게 할 정도로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했는데,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업무추진비가 월 370만원 정도, 작년도에 업무추진비로 쓰신 돈이 4,488만 7,000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의 내역이 뭔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법적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10%를 계약서상에 보장해 주기로 돼 있죠?

○ 조명호 위원 원가용역비에 보면 대차대조표에 볼 때 따로 이익금을 가져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업무추진비를 이 이익금으로 빼나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서 어저께 질의를 하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봤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난 것이 제가 조사를 해 보면 계약서상에 150만원 이상의 수리를 요하는 것은 이천시가 모든 것을 다 수리해 준다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는 위탁기관에서 수리를 한다고 그 부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제가 보니까 2001년도에 15개 부분에 우리가 수리를 해 준 게 1억 4,600만원을 해 줬습니다. 1억 4,600만원을 해 줬는데 자체적으로 고치신 걸 여기 자료에 내신 것에 전부 제가 내보니까 총 고친 게 1,000원짜리부터 많게는 100만원, 150만원, 거기 자체로 170만원도 고친 게 있더라고요. 444건을 했는데 1억 500만원을 고치셨다 그래요. 그럼 평균 23만 7,000원이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150만원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음 계약 때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경철 소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질의는 많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 조명호 위원 시설의 운영만?

○ 조명호 위원 경영은 아니고?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이 왜 송경철님을 우리 증인선서까지 시키고 여기 데려왔는지 그 이유부터 말해 보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우리가 따진다는 건 돈의 흐름을 따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할 사람을 데려온 이유를 대보시란 말이에요.

○ 조명호 위원 과장님! 잠깐요. 어저께도 과장님하고 주 말씀이 제가 자료를 전부 받고 그런 것이 수질관리가 아니었고, 정말로 저비용 고효율을 얻기 위한,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했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적은 비용을 주고 많은 효율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 행정의 기구축소라든가 이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 자료를 제가 받을 적에 적어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윤성원 씨가 이천환경 대표이죠?

○ 조명호 위원 그러면 그 분이 나오시든가, 답변할 분이 나오셔서 해야지.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내용 모른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자료를 받은 게 돈의 흐름을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답변 못할 사람을 모시고 왔다는 건 의회 모독하는 거예요. 과장님!

○ 위원장 김태일 담당이 입을 다물고 답변을 안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 조명호 위원 한강수계담당님! 지금 제가 자료를 여기 전부 물품구입비는 물품구입비로 다 정리를 하고, 또 약품비는 약품비대로 다, 약품비가 별도로 계정과목이 있어서 약품비로 나가는데 왜 기타란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약을 사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고.

○ 조명호 위원 글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엄연히 약품비는 약품비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약품을 샀어요. 그럼 법인카드에, 우리는 현장을 안 봤으니까 모르고 거기서 낸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전부 기타란에 들어가 있어요. 기타란에 들어가 있고, 업무추진비는 매달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예를 들어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485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작게 5만 2,000원, 4만 4,000원. 매달 보면 485만원, 적게는 3월달에는 330만원, 4월달에 330만원, 5월달에 376만원, 6월달에 448만원, 7월달에 429만원, 8월달에 328만원, 168만원 두 번을 뽑았어요. 그리고 9월달에 300만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깊이 몰랐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천환경하고 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 합작을 해서 하더라고요. 환경시설관리공사가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천환경이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건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닌데, 그래서 나는 여기 업무추진비가 그 지분에 따라서 이익금이 분배되는 것 아닌가. 여기 서류를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익금 가져가는 데가 없어요. 월급 나가면 대표자 월급도 없고, 직원 31명이 근무하는데 31명의 급여 나가는 항목에는 대표자가 없다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질의했는데 지금 약품비, 접대비……. 그럼 접대비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냐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접대비란 얘기예요. 모든 걸 이천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이 가서 밥 먹었어요?

○ 조명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러면 정산을 볼 때 엄연히 약품비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카드를 뺏더라도 그 돈은 약품비로 갔어야지 왜.

○ 조명호 위원 왜 기타에 넣어서 약품을 기타에서 샀냐 이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 거지.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이천시를 위해서 2년 동안 운영해서 9,000만원 밑졌다면 미국 대통령 표창을 주든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상신하든지, 시장님이 하셔야지. 그렇게 많은 돈을 밑지고 장사해 준 사람들을 여기서 따지고 있습니까?

○ 조명호 위원 그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이 계약서상에 보면 이천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탁자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 조명호 위원 또 계약서상에 이천시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말씀하실 게 아니고, 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서 쓰는 걸 기타에서 업무추진비 쓰는 걸 관여할 게 아니라는 말씀 같은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 조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2001년도에 7,300만원 그러면, 물론 우리 돈 갖다가 자기들 보니까 사무실도 2,000만원 주고 임차도 했고, 또 여직원 월급을 별도로 주기도 하고, 월 임차료를 30만원씩 해서 나가기도 하고 충분히 다 이해가요. 회사를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돈이, 금년도에 우리가 21억 1,700만원을 주게 되는데 21억 1,700만원이 정말로 수질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10%의 마진을 정산 계산해 주니까 10%의 마진을 정당하게 받고 있는가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 조명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업무추진비가, 아까 내가 설명한 것을 왜 이해를 못하세요? 갑과 을의 사이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건지,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면 웬 접대비가 이렇게 많아요?

○ 조명호 위원 글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기타란에서, 내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의심쩍은 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런 것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자꾸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아니다, 접대비이고, 1년에 1,500만원이 접대비로 나갔다. 나는 1년에 1,500만원이 접대비로 나가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도와주고 그러는데 무슨 접대비를 누구한테 접대하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글쎄, 과장님 제 얘기를 들으라니까. 안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접대비가 나가냐 하는 문제예요.

○ 조명호 위원 여기에 후생차원은 복리비, 후생비 해서 식대, 식대가 다 나와요. 별도로. 그럼 거기 사업소는 직원들하고 맨날 밥만 먹는다는 얘기예요?

○ 조명호 위원 과장님, 자꾸 이상한 데로 하지 마세요.

○ 위원장 김태일 자꾸 그렇게 가면.

○ 조명호 위원 여기도 선물 구입비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선물세트 구입비 10만원.

○ 위원장 김태일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 그렇게 변명만 하시면.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사실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오후에 다시 이 회의를 하면서 이천환경 대표 윤성원 씨를 이 자리에 출석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가능합니까?

○ 위원장 김태일 부소장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태일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대표이사 올 수 있나 없나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대표이사가 올 수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태일 해외출장 아니면 올 수 있죠?

○ 위원장 김태일 이것 밤에 따로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 조명호 위원 아까도 당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이천시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처음인 만큼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는 원인이 그러한 부분들, 우리들이 보조해 주는 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윤이라는 걸 배제 안 하는 거예요. 10%는 이윤을 보도록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윤이 어디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가 하는데 자꾸 다른 접대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건데, 이윤 관계는 우리 이천시장과 이천환경과는 갑과 을의 관계이고, 또 을이 그 내부적인 관계는 거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해명을 못하면 안되죠.

○ 위원장 김태일 우리도 오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찬 후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 조명호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멘트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멘트가 없으시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적어도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못 나오셨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그 문제를 갖고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환경에서 나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게 우리 이천시가 목적하는 저비용 고효율,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해서 전문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수질을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가 3년째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이 손해를 봐서도 안되고, 또 이천시가 너무 많은 보조금을 줘서도 안되고, 적정이윤을 남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차대조표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현재 9,400만원 정도가 1～2년 동안에 손해를 봤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손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던 차에 기타에서, 우리가 작년도의 결산을 보면 2억 1,300만원을 썼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2억 1,300만원을 쓴 게 아니라 1억 6,300만원 정도가 기타로 봤는데 그 기타 속에는 이윤도 들어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따지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업무추진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다. 매월 업무추진비의 현황을 보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항상 매달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적했는데 이 부분이 제 생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천환경과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지분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접대비이다, 기타 무슨 무슨 약품을 산다 그래 가지고 약품비는 약품구입비가 따로 있는데 왜 기타에서 업무추진비로 약품을 사는가 그 부분을 따지는 과정에서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오전 회의에서 이천환경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분이 아마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고, 실무자께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실무자께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매달 나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우리 안형준 씨께서는 이천환경 소속인가요? 아니면 환경시설관리공사 소속인가요?

○ 조명호 위원 설명을 해 주시죠.

○ 조명호 위원 지금 답변 중에는 카드로 약품비를 구입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일부가.

○ 조명호 위원 제초제?

○ 조명호 위원 네. 이해갑니다. 그러면 제초제는 여름 한철에 제초제를 쓰지.매달 제초제를 이렇게.

○ 조명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 계약서상에 보면 갑은 이천시장이고 을은 이천환경이죠? 그렇죠?

○ 조명호 위원 그럼 갑과 을 중에서 을 속에서 또 갑과 을이 있는 거예요. 이천시설관리공사가 을이 갑이 되는 것 같아요. 지분은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보니까 환경시설이 55% 갖고 있고, 이천환경은 45% 갖고 있는데 대외적인 대표성은 이천환경이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거기에 이천환경이 환경시설관리공사로 보내는 이윤을 카드로 보낸다는 얘기.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이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윤치고는, 또 이 부분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그 회사의 정산, 물론 회사의 내부적인 것이지만 이 얘기는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정산은 매달 결산을 보든 어떻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쪽에서의 관계지만 그런 것이 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카드로 하든가 아니면 현찰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빼서 줘요?

○ 조명호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는 수탁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수탁계약서 용역원가 계산서를 보면, 물론 우리 이천시가 작성을 했는데 약품비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해서 몇 년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1억 4,800만원을 계상했고, 2002년도에도 1억 4,800만원을 계상했고, 그렇게 계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이천환경에서 결산보고를 한 것 보면 약품비를 6,250만원 밖에 쓰지 않았어요. 물론 이 약품비를 적게 쓰고 우리가 수질을 관리하면 더 좋은 방법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용역원가 계산이 이태에 걸쳐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2000년도도 그렇고 2001년도 그렇고 2002년도, 내년도 똑같을 거예요. 그 약품 구입의 절차에 대해서 좀 실무자로서 답변해 보시죠.

○ 조명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약품비가 우리 당초 원가계산에서 1억 4,8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총 6,200만원 밖에 안 썼기 때문에.

○ 조명호 위원 좋은 사례군요. 그러면 다시 경리를 담당하시는 분께 묻겠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대차대조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2년간에 적자를 내고 있는데 올해도 적자가 되고 있습니까?

○ 조명호 위원 그럼 적자라는 것이 우리 이천시에서 주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자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주는 것 외에 다른 게 있어서 적자가 되나요?

○ 조명호 위원 그런데요. 지금 적자를 보신다는데, 우리 계약서 내용 제5조에 보면 물가변동이라든지, 임금인상이라는 게, 임금인상이 공무원 봉급의 인상에 따른 5 내지 6%가 인상될 때는 인상을 벌써 해 줬어요. 그래서 작년도 5월달에 재계약을 할 적에 당초 계약이 20억원이었는데 전기요금 5% 인상하고 공무원 봉급 인상하고 다시 다른 하수처리라든지 또는 마을 하수처리를 맡아주면서 7,886만원을 더 줬어요. 재계약을 했죠?

○ 조명호 위원 또 그러면서 2002년도에는 그런 원가용역을 다시 해서 21억 1,700만원을, 그러니까 1억 1,700만원을 더 주게 된 거예요. 그렇죠?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왜 적자가 나요? 전기요금 오를 적에 대주고, 또 인건비 오를 때마다 대주고 그러는데 무슨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제6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왜 이 질의를 유도하냐면, 지금 이천환경에서 매달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빼서 이윤을 주고 있죠? 이천환경에서 이천시설관리공사로 주고 있죠?

○ 조명호 위원 그럼 이윤이 없는데 어떻게 이익금을 빼서 줘요?

○ 조명호 위원 아니, 결론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내막 속에는 이천시설관리공사하고 이천환경하고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익금 나는 것을 이렇게 업무추진비에서 빼준다.

○ 조명호 위원 이익이 없는데 무슨 이익금을 어떻게 빼요?

○ 조명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적정 지분만큼의 이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적정기준의 이윤이라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네. 맞습니다. 1억 4,000만원.

○ 조명호 위원 그럼 이천환경은 망가져서 없거나 말거나 이천시설관리공사는 용역원가의 55%만 가져간다?

○ 조명호 위원 무서운 회사네.

○ 조명호 위원 우리가 그 이윤에 대한 것은 이천시설관리공사에 7% 가든, 8% 가든 문제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업무추진비에서 빠져나가고 거기서 카드 별도로 쓰고 이 속에 한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안 맞는 이야기라고. 짜 맞추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계약서상에 우리가 1억 4,400만원의 이윤을 계산해 줬어요. 1억 4,400만원의 지금 몇 %라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해 준 건? 이거 다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21억 7,800만원을 다 줬는데 무슨 7%밖에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원가계산에서 인건비하고 총 해서 이윤이 1억 4,374만.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무슨 이윤을 7% 밖에 계산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 조명호 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1억 4,400만원에서 55%이면 이천환경으로 얼마가 가야 돼요?

○ 위원장 김태일 8,000만원 되는 거지. 한 7,500만원 되겠네.

○ 조명호 위원 그럼 이것도 틀린 이야기예요. 업무추진비 전체 빼가는 게,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항목에서 제가 월별로 다 뽑았어요.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항목은 다 뽑았다고. 그게 전체가 얼마냐면 4,488만 7,000원이에요. 그래도 50%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따지냐면 지금 거기도 적정한 이윤을 내야 돼요. 지금 1억 4,400만원은 어떻든 이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그렇게 원가계산해서 해 주면, 거기다가 약품비는 지금 1억 4,800만원에서 6,800만원 밖에 안 써요. 그럼 거기서도 또, 그러면서도 물론 인건비로는 가. 보니까 많이 올려 줬어요.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우리 공무원을 그쪽에서 인수해서 구조조정할 때 한 것, 그 대신 5% 내지 6% 또 인상해서 그 사람들 주고 있어요. 19명분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19명분에서 4명은 이천환경에 있고, 15명은.

○ 조명호 위원 5명이 있고, 14명이.

○ 조명호 위원 그쪽으로 가있죠?

○ 조명호 위원 그럼 14명하고 이쪽 5명까지 전부 계산해서 우리쪽에서 볼 때는 다 보수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그럼 16명분에 대해선, 맞아요. 31명이니까, 지금. 16명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윤을 덜 남겨도 그쪽으로 해 줘야지. 월급 올려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는 계산에서 더 저기하면 안되지.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월급은.

○ 조명호 위원 이윤을 올려줬으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윤을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계상한 7억 8,700만원보다도 9억 1,200만원을 인건비로 주고 있는 거예요. 올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윤이 안 남는다, 지금 9,700만원이 적자다, 9,400만원이 적자다 하는 이야기는 이윤 낼 건 다 내고 뒤로는 다 빼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답변 똑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깎일 수도 있어요.

○ 조명호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전체 업무추진비로 빼나간 돈이 4,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이윤 보장해 준 것, 지금 시설관리공사 오셔서 그 내용 아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1억 4,400만원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윤이라는 건 1억 4,400만원 중에서 55%를 가져가는 거냐.

○ 조명호 위원 그럼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지. 시설관리공사쪽으로 돈을 안 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어요?

○ 조명호 위원 회계상에 여기 여러분이 낸 대차대조표나 여러분이 낸 업무추진비라든가, 각 항목별 지출 내용에서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사쪽으로 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리 자체가 그럼 어디선가 숨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 조명호 위원 지금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왜 손해가 나요? 1억 4,400만원의 10% 이윤을 보장해 주는데 왜 손해가 나요? 여러분들이 쓰겠다는 전기요금이 오르면 전기요금 별도로 예산 세워서 또 줘. 재계약을 하면서. 공무원 봉급이 오르면 또 줘. 어디서 손해가 나요? 어느 부분에서 손해가 나요?

○ 조명호 위원 그 부분에서 또 답변할게요. 그럼 원가계산에서 전력요금이 작년 5월 3일날 재계약을 하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그래 가지고 5%를 인상해 줬죠?

○ 조명호 위원 전력요금 해 줬어요. 그렇죠?

○ 조명호 위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18만 8,000톤에서 지금 23만톤으로.

○ 조명호 위원 그래서 그 슬러지 처리양이, 지금 슬러지 처리에서도 약간의 저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그쪽 기업에서 슬러지 처리업자하고의 관계를 해서 해야 할 것이, 물론 이해가 갑니다. 용량이 많이 나오고, 또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요금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고 그렇죠?

○ 조명호 위원 그래야 정산낸 것을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전력비로 해 준 것에 보면.

○ 위원장 김태일 잠깐 동안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7월 30일이면 만료가 돼죠?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이 적자 나는 회사를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표자, 답변하실 분. 지금 적자가 나신다 그러는데 이 적자 나는 회사를 또 하실 생각이 계신지.

○ 위원장 김태일 그 차이가 얼마나 되죠? 전기요금하고 슬러지하고 차이 몇 평이나 됩니까?

○ 조명호 위원 지금 그 부분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원가계산에서 전력요금 작년에 해 준 게 3억 2,743만 3,000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으로 썼다고 나간 것은 3억 5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냈어요. 저기서 2,204만 5,000원은 우리가 준 돈보다 덜 썼어요. 우리가 그만큼 전력요금은 더 줬다고. 다만 우리가 인정하는 건 아까 소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슬러지 처리에서 우리가 계산해 준 돈은 2억 8,927만 3,000원을 해 줬는데 여기서 더 나갔어요. 1,500만원 정도가, 넉넉히 쳐서 1,600만원 정도가 슬러지 처리비로 더 나갔어요. 그래서 3억 400만원이 슬러지 처리비로 나갔다고.

다만 거기서 문제된 게 9,40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우리가 계산한 용역원가보다 9,400만원이 인건비는 더 나갔어요. 그건 인정해. 그러나 여기도 19명분,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 하다 거기로 넘어간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상을 시켜 줬고, 거기 남아있는 16명분은 우리가 못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억 4,400만원의 이윤을 보장해 줬으면 그런 처리는 거기서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해 주고 이것도 다 해 줘서 어떻든 다 됐어요. 됐는데도 자꾸 적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의 업무추진비를 따지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실무자, 경리담당 안형준 씨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조명호 위원 결론을 내면, 이제 뭐 뻔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슬러지 처리에서 우리가 주는 돈보다 1,500만원을 거기서 더 쓰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548만 7,000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에서는 우리가 주는 돈보다 아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오히려 2,200만원을 덜 썼어요. 그리고 봉급에서 우리가 주는 돈보다 9,496만 9,000원을 더 썼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데 자꾸 민간업자는 적자가 난다는데 왜 적자가 나요? 계상 다 해 주는데.

그 다음에 여기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적자는 다른 걸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예로 여기 대차대조표에 보면 매월 임차료를 어디 주는지 30만원씩 주고, 또 임차보증금을 2,000만원씩 주고, 이런 게 나간 거예요. 우리가 건물 지어서 다 주고, 기계 사서 다 주고 모든 걸 다 해 주는데 이런 돈이 왜 나가요? 우리 실무자님! 안형준 씨께서 더 말씀하실 것 있어요?

○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가 정회되기 전에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대표자를 증인출석 시키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요구했던 증인이 출석을 안 하시고 회계 책임자가 출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또 없으셨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실망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 책임자가 답변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기에도 너무나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심도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오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요. 현재 계신 사장님이 사임을 하시고 지금 오신 분이 대표이사 변경을 하고 계시대요. 이상복 전 의원님이 지금 대표이사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내가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석을 시킨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하는 게 낫겠습니까?

○ 조명호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지금 밝혀질 게 다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결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발언하셔서 그런데, 저는 특별위원회에서 더 이상 밝혀질 것도 없고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감사를 했으면 감사에 대한 무슨.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지금 한다니까요.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오위원님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또 하자 그러시는 거고, 또 조 위원님은 반대를 하시는데.

○ 조명호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의 말은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제기만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확실하게 밝히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집행하는 부서에서 너무 모르고 계십니다.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그 이전에 환경보호과에서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모르고 들어와 있으니까 대표자 오라, 뭐 오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태일 업무를 어떻게 다루시길래 이런 결과까지 옵니까? 대표자가 와야 되고, 답변할 수 없는 사람 데려다 놓고 앉아 있고.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특별위원회 구성합니까? 그냥 오늘로 넘어갈까요?

○ 정운한 위원 넘어가요. 조 위원님이 다 따지셨는데.

○ 위원장 김태일 조 위원님! 마지막 해 주세요.

○ 조명호 위원 실무자님께 다시 저긴데, 여기까지는…‥, 했는데 지금 우리 실무자인 안형준 씨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어줘야 되겠고, 뭘 푸냐. 지금 우리가 주는 1억 4,400만원의 이윤에 대해서 55%가 저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사정이니까 모르는데 그런 내막이 있으면서도 적자에 대한 규명을 해 달라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조명호 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정확히 대답하세요.

○ 조명호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회의를 해서 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거기의 시설을 보수할 적에 15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이천시에서 다 해 줍니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죠?

○ 조명호 위원 그래서 작년도, 아까 오시기 전에 이걸 발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면 2002년도에 15개 부분에 한 1억 4,600만원을 보수해 줬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별개 다 있더군요. 이천하수처리장 송풍기 수리 외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충분히 이해갑니다. 큰 고장난 걸 거기 회사가 부담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느냐? 이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하나가 고장났을 때 다른 부분까지 고장나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고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예상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엇을 따졌냐면, 거기 150만원 이하 자체수리한 내역을 따져봤어요. 평균 얼마나 되는가 그랬더니 444건을 했더라고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444건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평균 23만 7,000원 밖에 안돼, 한번 고치는 게. 그러니까 베어링 나갔으면 베어링, 보도 부러졌으면 보도 끼우고 그래서 많게는 몇 십만원도 있고, 몇 만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약에는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할 건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년도 계약에는 이 150만원을 상회시켜야 되겠다. 그래도 거기는 지장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왜? 갑이 너무 저거해, 계약서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익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20억 5,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 조명호 위원 내년도 예산은 21억 7,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정도로 알고 있는 것 말고, 담당님! 얘기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전력비 2,200만원이나 더 줬다 그러는데요.

○ 위원장 김태일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 위원장 김태일 4억원이나 올라왔네요. 어떤 계산 하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20%.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무슨 근거로 4억원씩이나 올렸는지, 그건 나중에 따질 거지만 무슨 근거에 의해서 4억원을 더 집행해야 되겠다고 올리셨는지.

○ 위원장 김태일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데 이렇게 자꾸 길어지시네요. 그러면 2003년 7월 31일날 재입찰합니까?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큰 문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 위원장 김태일 이천환경 쪽에서는 이천시청에서 돈을 덜 줬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태일 그러니까 적자가 난 회사를 계속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든지. 적자가 안 나니까 계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초등학교 1,2,3학년 애들 보고 물어봐도 압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적자 난 회사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그 자체가. 이것을 밝히신 조명호 위원님이 여기서 마무리를 짓자니까 저도 수그러드는데 저 같으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적자 나는 회사를 또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의문점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군데를 재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팀이 누군지, 또한 평가항목이 무엇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 평가를 한 시민단체 범폐추협을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로 입후보지 당사 읍·면·동 거기서는 또 빠뜨리고 평가를 잘못한 항목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7군데를 다시 재평가한다면 문제가 또 불거지고 또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진짜 소각장이 최고 좋은 자리에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7군데를 다시 한다면 그 나머지 몇 군데에서는 벌써, 예를 들어서 마을의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분명히 있는 시설물을 빼놓고 한 데가 있어요. 또 몇 군데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반론하면 다시 재평가합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요. 진짜 연구를 다시 하셔 가지고 평가방법이나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7군데 가지고 재평가가 다시 들어간다. 제가 보기에는 뻔히 보입니다. 재평가, 또 재평가가 돼야 되고, 빠뜨리고 한 항목이 또 있어요. 다른 면에.

○ 위원장 김태일 이광희 위원님! 이제 그만 합시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환경이사 이상복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잠깐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태일 위원장으로서 환경사업소 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명호 위원님을 중심으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출석자 모두가 관련 업무에 숙지를 못한 상태예요. 벌써 환경보호과 이것 하나 가지고 오늘 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업무에 많은 숙지를 해 가지고 들어오시고, 지금까지 많이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기물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12쪽부터 16쪽까지와 감사요구자료 121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쪽, 13쪽.

(위철연 위원 거수)

네.

○ 위철연 위원 매립장 종료된 곳이 4군데가 있는데, 매립완료 후에 매립장 활용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 위철연 위원 6군데입니까?

○ 위철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모가면에 위생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염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써 파리약이나 이런 나름대로 약품처리를 하죠?

○ 오성주 위원 월 몇 회 합니까?

○ 오성주 위원 탈취제 있죠? 왕크린?

○ 오성주 위원 그게 언제 구입했습니까? 요 근래에.

○ 오성주 위원 왕크린을 사용 안하고 다른 약품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 오성주 위원 제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품수급장을 갖고 있는데, 왕크린을 구입한 시기가 전혀 없습니다. 살포는 계속 돼 왔는데 왕크린을 구입한 대장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쯤 구입이 된 건지.

○ 오성주 위원 왕크린은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제조년월일부터 유효기간이.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왕크린 봉지를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이 왕크린이 1999만 써있어요. 제조년월일이. 그럼 벌써 이게 한 4～5년 이상 된 겁니다. 유효기간이 2년인데 이렇게 오래된 왕크린을,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고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살포해서 효과가 있겠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오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 행정이라는 게 전부 다 이런 식이 되면 시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지금 약품수급장에 보면 2002년도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똑같아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 동안 갖고 있는 게 똑같은데, 장부 기록 자체를 보면 이건 누가 봐도 한날 한시에 기록을 한 거예요. 장부가. 어느 누가 봐도. 2002년 1월 1일날 했으면 4월 10일, 4월 20일, 4월 30일, 5월, 6월, 7월, 8월 똑같습니다. 글씨가. 이건 누가 봐도 한날 한시에 작성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들이 바빠서.

○ 오성주 위원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약품이 있으면 바로 바로 약품 살포를 하고, 연도가 지난 것까지 쓰지 마시고 바로 유효기간 안에 쓰시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오수 및 처리시설 개선사업하고 오수처리시설 교체사업을 하고 있죠?

○ 조명호 위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는 설명이고, 우리 이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26억 5,8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지역.

○ 조명호 위원 글쎄, 공동주택인데 2002년 12월 7일날 준공예정인데 내일 모레 준공할 텐데 거기 지역이 어디냐니까?

○ 조명호 위원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식당에 관을 바꿔주고 정화조.

○ 조명호 위원 글쎄, 거기 지원인데 그 지원 방법이 관을 묻어서 다시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거냐.

○ 조명호 위원 별도로 정화조처럼.

○ 조명호 위원 정화조처럼 해 준다 그런 얘기죠?

○ 조명호 위원 또 그 위에 오수 및 처리시설 개선사업도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데를 해 주는 거고.

○ 조명호 위원 우리 창전동이라든지 중리동, 관고동을 뺀 나머지 한강수계 옆에 붙어있는 부락들 얘기한 거죠?

○ 조명호 위원 그렇죠?

○ 조명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 현장도 제가 아직은 안 가보았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이천 시내에서 창전동이나 시내 공사하는 방안을 보면 멀쩡한 도로 뚫어 가지고 원상 그대로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물 튕기지 않고, 먼지 안 나게 하고, 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성심성의 있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돼요. 우리 시내 돌아다녀 보시면 공무원이시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로 깔끔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 조명호 위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래서 질의한 건데, 거기 과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건데, 사례별로 사진첩을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맨홀 옆에는 으레 블록을 깔지 않고 놓아서 지나가는 사람 흙 다 튀게 만들고, 먼지 나고, 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잘된 도로 잘라서 파내고서는 연결 안 시키고, 블록을 10개 뺏으면 어떻게든 10개를 끼워야 돼요. 그렇죠?

○ 조명호 위원 그런데 8개밖에 안 끼워. 그러니까 옥수수 이 빠진 것처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또 샛별슈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그 아스팔트 멀쩡한 도로 뚫어서 이렇게 엉성하게 블록 몇 개 갖다 놓고 이거 보수한 거예요. 이 길은 누가 다녀요? 우리 시민이 다니죠?

○ 조명호 위원 여러분도 여기 다닐 거예요. 왜 이런 불편사항을 주냐 이거죠. 또 이 보수비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업자한테는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업자가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태일 조 위원님!

○ 조명호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기 소관이 아니지만 잘 좀 감독해서 이렇게 2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매립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분뇨수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문제에 대해서 기간이 신청을 해도 너무 늦게 오고, 요금을 과다징수한다는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영수증 좀 첨부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 분뇨업자에게서 한 군데도 영수증이 없습니다. 담당이 아까 제출한 것은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세금계산서를 갖고 오신 건데, 영수증이 없이 영업이 됩니까? 이천환경, 삼호환경, 그린종합환경, 남일환경, 청미환경, 미래환경 6개 분뇨 관련 영업자가 있는데 과다징수와 서비스가 떨어져서 본 위원이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영수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수증 없이.

○ 이광희 위원 금액이 조례에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면 몇 원, 몇 십원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거의 영수증, 주민들한테 주어진 것은 5만원, 4만원 다 만원 단위예요. 그러면 6개 업자가 각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시는 겁니까?

○ 이광희 위원 지금 주소지에서 사업장을 하고 있냐고요?

○ 이광희 위원 같이 쓰고 있는 거죠?

○ 이광희 위원 삼호환경하고 남일환경이 대표자가 바뀌었습니까?

○ 이광희 위원 4군데가 한 군데 사무실을 쓰다 보면 가격도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한 서비스 질도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현장 방문을 하셔 가지고 서비스나 가격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영수증 문제는 시간이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영수증하고 그 영수증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오수처리시설 교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발읍에 8개 업체가 하고 있다 그러는데, 준공이 된 겁니까?

○ 권영천 위원 그럼 법에요. 상가가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중간에 하나 낀 상가가 이천시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타 지역에 사시는 분 명의로 돼 있으면 거기는 빼놓고 합니까?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사장이 이천시에 사는 사장이 아니고 타 지역에 사시는 사장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으면 거기는 여기서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겁니까?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천에 사시는 사장님이 아니고 주소지가 서울에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이천에 건물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 권영천 위원 그러면 해당사항이 그쪽에서 볼 때는 되는데 건물주 사장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거기 있으니까 거기는 해 줄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면.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은 안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 권영천 위원 폐기물관리과에 묻고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가 아니고요. 지금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자문을 얻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쪽, 15쪽, 16쪽, 121쪽으로 갑니다. 기구는 넘어가고,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쪽 수를 좀 대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145쪽 오수행정 처분에 대해서 식당이나 가든 행정처분에 대해서 1년에 한 2억원 정도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이 60%는 받고 40%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40%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징수할 것이며, 본 위원의 생각은 먼저 교육 및 지도를 충분히 했는지, 지도는 몇 회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어려운 가운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민에 이중고를 주고 있지 않은지, 또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금은 상부에 건의해서 낮출 계획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감시단에서 그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시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를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한 식당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꼭 단속보다는 지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시청 이런 데서 해서 공문을 보내서 점심시간을 피해서 3～4시라든지 해서 환경감시단에서 계속 돌고 있으니까 환경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정화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라고 이렇게 해 준 다음에 단속도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깊숙히 들어가면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거기에 깊숙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500만원 문다든지, 300만원 물면 그때서 환경법에 관심을 갖고 하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충분히 지도 좀 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아직 몇 회 한 건 없죠?

○ 권영천 위원 그것도 계획에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144쪽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보면 판매량이 11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고, 149쪽 읍·면별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현황 및 재활용 실태에 보면 6,470만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지금 144쪽하고 149쪽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판매 금액을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읍·면별 쓰레기 분리수거 6,47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안 잡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철연 위원 149쪽 분리수거한 판매금액이 6,47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은세외수입으로 안 잡는 겁니까?

○ 위철연 위원 그러니까 면 수입이 되는 겁니까?

○ 위철연 위원 네.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그러면 읍·면별 분리수거는.

○ 위철연 위원 사회단체에다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 위철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 오성주 위원 쓰레기 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신고자가 환경감시원입니까?

○ 오성주 위원 시에서 해 준 환경감시원은 아니죠?

○ 정운한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성주 위원님이 여쭤봤는데요. 이 김석주라는 사람이 하여튼 200만원 넘게 타가는 거예요. 아마 전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에 보면 면 단위에서 해 주고 가정에서 장려해 준 소각장이 있어요. 조그만 것들. 그러면 저녁에 쓰레기나 이런 걸 태웁니다. 그럼 요새 일용품이 거의 비닐봉투나 종이가 대부분인데, 연기가 나면 쫓아와서 그걸 파봐요. 파봐서 비닐이 조금만 탔으면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고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골 사람들이니까 통상적으로 쓰레기 태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에서 나온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종이 태운 것은 괜찮은데 뒤져 가지고 비닐 태운 것 조금이라도 나오면 사진 찍어서 고발한다고 공갈을 치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 먼저도 한번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문 꾼 같고, 그럼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 노인 분이 장애인이더라고. 우리가 이런 것 안 하면 먹고 살겠냐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갈을 치는데, 그것을 접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고발 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 김석주라는 사람이 대강 누군지는 아세요?

○ 조명호 위원 그러면 포상금액 3만원이 조례로 돼 있죠?

○ 조명호 위원 요새 교통도 중앙선 분리대, 가변차선 달리면 할 수 있는 신고금액을 떨어뜨렸거든요. 알고 계시죠?

○ 조명호 위원 우리도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한 건이 3만원이 되니까 이것만 해 먹고 다니죠. 한 건에 1만원 정도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어때요?

○ 조명호 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 정운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과에서 청소차도 관리하나요?

○ 정운한 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 청소차를 어떻게 배정하는 겁니까?

○ 정운한 위원 아니, 호법면이 청소차가 필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호법면이 차가 있던 건데 모가면하고 같이 합쳐지고, 처음에는 마장면하고 했다가 모가면하고 됐는데 그 청소차 배정에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겁니다. 1일 총 쓰레기량이 얼마인지 그게 기준이 돼서 하는 거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질의의 요지를 잘 듣고 답변을 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 운행합니다 이러면 될 걸 왜 다른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 위원장 김태일 그렇게만 답변해요. 증차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 정운한 위원 하루에 두 번인데 호법면 같으면 일주일에 세 번인가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어느 동네나 집 앞에나 거의 모아놓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다 모아놓으면, 이 얘기는 자주 나오는 얘긴데, 개나 사람이, 전부 다 길에 다니는 거예요. 지금 튼튼한 쓰레기봉투가 어디 있어요? 터지면 그게 지저분하게 되고 여름에는 파리 꼬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오고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루에 두 번이라는데 그것은 아직 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청소차를 없앨 때는 IMF 구조조정 때 없앴는지, 또 어느 정도 없앤 이유가 뭐냐. 그리고 쓰레기 발생이 얼마나 돼야 청소차가 다시 나오냐 이걸 묻는 겁니다. 대답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과장님! 하루에 두 번을 간다는데 그게 횟수가 모자랍니까?

○ 위원장 김태일 아까 답변에는 하루에 두 번씩 다닌다고 그러셨잖아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런 답변만 하세요. 자꾸 시간 가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59쪽까지 없으시면 나중에 다시 받은 것 있습니다. 폐기물담당 겁니다. 폐기물담당, 없으시면 재활용담당, 없으시면 오수관리담당, 없으시면 매립장담당, 없으시면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17쪽부터 25쪽까지와 감사요구자료 160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한 장씩 넘어가겠습니다. 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지금 우리 이천쌀이 전국에서 미질이 제일 좋지만 앞으로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부락 단위로 토지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미질이 좋은 지역이 있고, 또 토질 관계로 미질이 나쁜 지역이 있다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대개 모래땅이 많은 그런 토양에서 재배된 쌀이 미질이 좋지 않다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 위철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모래 성분이 많은 토지의 논을 잘 선별해서 이것을 타 작물로 재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천쌀의 미질 저하도 막고, 그럼 어떤 용도로 하는 것이 좋나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목장을 합니다만 목장하는 사람들이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는데 낙농, 축산농가들이 옥수수 재배하고 싶어도 땅이 부족해서 사료작물포가 부족해서 곤란을 느끼는 목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래논 같은 데 이런 것을 잘 가려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위철연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도 우리 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미리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꼭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철연 위원 농정과에서 이 문제를 뭐라 그럴까요? 보급이라 그럴까요? 지원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지금 2002년도 벼 품종별 재배면적을 보니까, 이것 농정과에서 해 준 겁니다. 이천쌀이 임금님표 진상 해 가지고…‥, 올해도 백사면에서 최고상을 탔다 그러고, 안산시에서 찹쌀을 타고, 여주군에서 흑미를 탔는데, 지금 식부면적을 보면 백사면이 대안벼나 오대벼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식부가 돼 있는데, 율면하고. 그리고 다른 데는 거의 우리가 제일 즐겨먹는 추청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지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볍씨를 바꿔준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 정운한 위원 지금 이걸 보면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거의 비등해요. 서류가.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호법면이나 마장면 같은 데는 이천 시내보다도 한 일주일 이상이 아카시아 꽃이 늦게 펴요. 약간 좀 고지대라 볼 수 있나? 서울시보다는 거의 한 달 차이가 나고. 그런데 품질이 그런 데는 거의 추청보다는 좀 빠른 품종을 심어야 되는 건데, 그 대신 모내기를 다른 지역보다 일찍 해서 그걸 극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사면이나 율면 같은 데는 거의 평야지대인데 그런 지역에서는 추청보다도 다른 벼가 많이 심어지는 걸 보면 그 고장의 풍속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업이라 해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같은 쌀을 생산해야지,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1년 내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호법면이나 마장면, 신둔면같은 데는 일찍 모내기를 하고, 일찍 추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쌀값도 남들보다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쪽 농협에서도 지난해를 따지면 벼를 전부 다 늦게 심어서 판매를 못해 가지고 각 농협에서 100톤씩 맡았어요. 수집은 그쪽에서 하고, 판매는 이 위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품종별도 있고, 농민들의 의식도 있겠지만 과를 담당하는 데에서는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서 쌀값을 3배 보상미로 해서 좀 더 받으면 밑의 농협에서는 쌀값 올리지 말라고 난리이고, 더 받으면 더 받는다고 항의를 하고, 왜 더 받느냐고 난리이고. 이러면 같은 농협에서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장사인데 우리가 더 PR하고, 선전을 하고, 더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더 받는 것을 다른 데에서는 못 받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품질면도 있고, 또 PR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지금 지도하는 건 알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센터는 지도를 하고 연구하는 데니까 거의 같은 과나 똑같은데 그런 데는 좀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해 가지고 그런 것 할 생각은 과장님 없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TV토론 식으로 1분 30초만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길어서 안되겠습니다. 간단하게.

○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천쌀을 전국 제일 쌀로 지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천이 항상 모내기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안성시에서 5월 28일날 했고, 이천시에서는 7월 8일날 했는데 이런 것도 상당한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모내기를 하면 조기 모내기 예산이 300만원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쌀 진공포장을 작년도 예산에서 시정질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분명히 기능쌀을 개발해서 PET병으로 만들기로 돼 있는데 현재 생산이 돼 있습니까? 오존수 및 진공포장 기능쌀 PET병 말입니다.

○ 이광희 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홍보비가 문제인데요. 이천시가 쌀 홍보를 위해서 일등 브랜드를 지키려면 타 지역보다는 좀 많아야 되는데 금년에 2억원 정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여주군이나 안성시, 철원군이나 이런 데는 10억원이 넘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천시는 아직까지도 도자기에 비해서, 도자기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의 자랑거리는 쌀인데 쌀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가 잘 되다 보니까 여주는 지난번에 중앙 경제신문에도 나왔지만 내년도 기능쌀에 대해서 히트 예감품목을 선정했는데, 여주군에 대왕님표, 또한 충북 진천군의 이월농협에서 개발한 쌀들이 신문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천시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얼마나 큰 광고 효과가 납니까? 이러한 문제도 예산이 섰으면 그때 그때 집행해서 빨리 생산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태일 또 위원님.

(정운한 위원 거수)

네.

○ 정운한 위원 지난번 신문에는 쌀을 하단에다 선전했는데 어제, 그제 인천일보에 보면 여주쌀이 선전에 나와있어요. 여주쌀은 우리처럼 한 게 아니라 어느 공무원이 애를 써 가지고 성과를 봤다고 대담식으로 냈어요.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천에서도 신문에 몇 줄 몇 단위 하는 것보다는 특정인을 내 가지고 대담식으로 하고, 또 PR 그 내용에서 전부 다 쌀을 선전했더라고. 앞으로는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효과를 보는 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160쪽부터 185쪽까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177쪽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을 들여서 이동식이나 고정식 농산물직판장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농산물이 없어요. 이것을 설치도 좋지만 정말로 농산물을 팔기 위한 사업이면 농산물을 실제로 갖다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현장 검증 좀 담당 부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은 농산물이 나오는 가을철에도 진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가 다시 받은, 못하신 분은 있다가 일괄로 드릴테니 그때 하시면 됩니다. 농정담당으로 가겠습니다. 농정담당을 좀 펴주십시오. 농정담당에 없으시면 쌀사랑담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쌀에 2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홍보 겸 해서 위치적으로 시기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쌀을 팔 시기니까. 또한 아까 말씀드린 조기 모내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인근 타 지역한테 지지 말고 내년에는 꼭 이천시가 제일 먼저 심고, 제일 먼저 벼 베기를 할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논농업직불제에 37억원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게 미집행되고 있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내년도 몇 월까지.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도자기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자기축제 기간 때 부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부스가 있습니까?

○ 오성주 위원 사업량에 보면 부스가 4개로 지정이 돼 있는데 부스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쌀, 과일, 화훼, 장류, 특작류 여러 가지 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쌀이면 쌀 한쪽을 하고, 또 복숭아는 복숭아, 따로 따로 분리를 해 놓아야지. 한 군데로 묶어버리면 이게 이천의 특산물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과일인지 쌀인지도 모르고, 어떤 관광객이 왔을 때 “아! 이게 이천의 특산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쌀을 홍보하고 과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부스를 하나씩 주셔 가지고 전문적인 매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몇 쪽 말씀하시나요?

○ 오성주 위원 177쪽이요.

○ 오성주 위원 아울러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부스를 마련하실 때는 입구하고 가까운 쪽에 마련해 주시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쌀이나 복숭아 부스가 저 안쪽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한번 그런 지적이 돼 가지고 밖으로 나오셨죠?

○ 오성주 위원 쌀을 사 가지고 나오려면 그 무거운 걸 한참 들고 나와야 되는데 발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부스가 입구 가까운 쪽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유통담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유통담당, 안 계시면 농정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황도복숭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황도복숭아는 우리 농민이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작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황도복숭아에 대해서 시청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숭아축제 때 제가 몇 상자를 사봤어요. 사봤는데, 크기니 색깔은 상당히 좋았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당도가 낮은, 맛이 별로 없는 그런 복숭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경쟁력이 있으려면 당도가 높은,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해야 우리 장호원 브랜드를 가진 복숭아가 앞으로 더 수출도 되고, 또 우리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이 인식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철연 위원 생각나는 것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만 좀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답변 중에 감곡복숭아가 장호원 황도복숭아 박스에 담겨져서 서울로 출하된다고 말씀하셨죠?

○ 오성주 위원 그런 걸 아시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장호원 복숭아하고 감곡의 황도복숭아하고는 똑같은 엘버터라도 맛이 틀립니다. 장호원 황도하고 감곡 황도하고는 맛 차이가 분명히 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시면서 감곡복숭아가 장호원 황도복숭아 박스에 담겨서 서울로 출하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 오성주 위원 그런 건 대책이 있으십니까?

○ 오성주 위원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장 다녀오신 것을 보면 경북 구미에 산학협동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셨는데 무슨 산학협동을 보고 오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이천시에다가 접목은 아직 안 시키셨죠?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분간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감사일정 마지막으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26쪽부터 37쪽까지와 감사요구자료 186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의상 지면 수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6쪽, 없으시면 27쪽.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상수도보호 특별지역의 축산농가와 지역 외의 축산농가의 환경규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위철연 위원 글쎄, 특별지역 내나 외나 환경규제에 어떤 차이점이 없는데 규제특별대책지역 내의 농가는 14억 6,000만원의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그 특별대책 외의 농가에는 지금 보니까 톱밥지원사업 얼마 예산 세웠죠?

○ 위철연 위원 형평성에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지난번 회의에도 이런 질의를 받았죠?

○ 위철연 위원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는 방법은 없는 건지, 특별대책 밖의 농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규제의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지원에 차이가 많으니까 불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위철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올해 들어 100일 동안 구제역 방제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지원을 보면 소독기가, 우리가 용인시하고 접전지역인 호법면을 했었는데 이천시에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용량이 용인시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얼마 안 돌리면 고장이 나고, 개인 것 갖다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장비는 어디서 구입을 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또 강화도에서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다시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우리 이천시에서 축산과는 어떻게 방제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몇 쪽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8쪽으로 갑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난번 구제역 방역할 때 우리 이천소방서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죠?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좀 있었습니까?

○ 조명호 위원 그 사건이 지금 안 끝났죠?

○ 조명호 위원 이천소방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 것 알고 있죠?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소방서측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쪽하고 이야기 같은 것 있으셨어요?

○ 조명호 위원 그쪽에서 이야기는 시의, 같은 기관으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직원들이 나가서 도움도 주고, 또 그 도움을 주다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이천시청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운하다는 얘기지. 앞으로 그런 게 발생이 될 때 잘 도움이 되겠느냐는 문제,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게 금전적인 건 아니어도 우리 일을 도와주다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우리측에서 뭐라고 한마디 의사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관과 관인데. 그런 게 없이 자기들은 봉사하러 나왔다가 그런 사건이 나서 소송에 말려들고 있는 형편인데도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태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사건개요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조명호 위원 지금 그 사람이 이천소방서장을 상대로 해서 3,000만원 보상요구 소송 냈어요. 그 사람이 3,000만원을 냈는데, 거기서는 이야기가 3,000만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관 대 관을 도와주고 자기들도 봉사하러 나갔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천시측에서는 아무런, 그걸 알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 주고 서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 조명호 위원 탄원서는 어떤 탄원서 말씀하십니까?

○ 위철연 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우리 면장님한테 제가 자세히 들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하섭 씨, 구제역 방제기간에 우리 농가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구제역 방제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농가가 그분이 나올 차례가 됐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김하섭 씨를 대신 내보냈어요. 그런데 김하섭씨라는 분이 아마 술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대신 방제활동에 나왔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에 물을 받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김하섭 씨가 술에 취해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옆에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올라가서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발뒤꿈치를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또 그랬으면 우리 면에서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그분을 병원에 옮긴다든가, 치료를 받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놔뒀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300만원에, 김하섭 씨한테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부인과 딸에게 해서 300만원 그런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탄원서 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올라갔다 그런 내용으로 증인과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신 사건입니까?

○ 위원장 김태일 얘기 잘 들으셨죠? 그러면 다음은 29쪽으로 가겠습니다. 29쪽이 없으면 자료 186쪽으로 가겠습니다. 186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네.

○ 위철연 위원 190쪽을 보면요. 우결핵으로 해서 96두가 살처분이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6두라면 굉장히 많은 두수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고, 매년 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 위철연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점은 굉장히 두수가 많다는 점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두수가 발생이 됐고, 매년 결핵검증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한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질의의 요지가 검사를 실시 안해서 이렇게 많은 게 나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얘기 같네요.

○ 위원장 김태일 담당이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검사를 실시 안 해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정기적인 검사를 꼭 했는데도 이렇게 많으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 위철연 위원 네. 알겠는데요. 그럼 이 목장은 매년 결핵검진을 받은 목장입니까? 안 한 목장입니까?

○ 위철연 위원 매년 검진을 받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왔단 얘기입니까?

○ 위철연 위원 30% 나왔단 말씀 하셨잖아요?

○ 위철연 위원 네. 검사두수의 30%. 매년 받았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왔단 말씀이에요?

○ 위철연 위원 축주가 결핵에 걸려 가지고 이런 건 없을까요?

○ 위철연 위원 축주나 가족이 정확히 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됐습니까?

○ 위철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우리 시의 공동방역.

○ 위원장 김태일 쪽 수를 좀 대주시고.

○ 오성주 위원 쪽 수 없습니다. 공동방역 차량이 있습니까?

○ 오성주 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 오성주 위원 방역 차량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각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공동방역을 하고 있나요?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방역이,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고생해서 방역을 하고 있겠지만 방역이 형식적인 방역이 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20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한우 거세사업이 1,000두 목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740두가 돼 있습니다. 거세를 하게 되면 두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 위철연 위원 200쪽 한우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 위철연 위원 한우 거세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 위철연 위원 그런데 1,000두에서 740두 거세를 했죠?

○ 위철연 위원 왜 1,000두가 이렇게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하는데도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 위철연 위원 아! 두수가 줄었기 때문에?

○ 위철연 위원 사육농가들이 거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라 그럴까요?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지원하는데 하기를 기피합니까?

○ 위철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시 받은 행정감사자료로 가겠습니다. 축산과 축정담당 부분을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미집행 내역으로 가겠습니다. 미집행 내역 없으시면 축산위생담당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한 장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유통담당으로 가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여기 예산액에 보면 3억 2,000만원의 예산액이 있는데요. 9,700만원을 썼고, 2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경기축산물 우수성 교육 및 홍보, 그 뒷장에 보면 이천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농가지원비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좀 비슷비슷 하다는 느낌이 들고, 예산이 많은 것이 나열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이, 지금 12월인데 2억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환경 우수목장은 어떤 걸로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 권영천 위원 두수는 관계없습니까?

○ 권영천 위원 희망 두수만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이천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농가지원비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 위원장 김태일 무슨 사업이요?

○ 권영천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 권영천 위원 지금 경기브랜드, 이천한우 브랜드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브랜드가 지금은 따로 따로 돼 있어요? 한 가지로 이천시의 특별한 브랜드 마크가 정해져 있습니까?

○ 권영천 위원 공식…‥, 지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태일 산학협동이라는 말씀이신데 어느 학교입니까?

○ 위원장 김태일 산학협동이 수원대학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이천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대학하고 또 어디하고 해요?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어디 어디예요? 수원대학하고.

○ 위원장 김태일 담당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생각이 잘 안 나신다니까.

○ 위원장 김태일 500두 가지고 하루에 한 마리씩 잡으면 1년만에 다 없어지는데요.

○ 위원장 김태일 이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위원장 김태일 시장님 관심 안 가진 이천시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시장님이 하나라도 관심 안 가지면 이천시장이에요?

○ 위철연 위원 보리 사료를 먹여 가지고 육질이 개선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을 잘 이해시켜 주기 바랍니다.

○ 위철연 위원 글쎄, 구체적으로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요?

○ 위철연 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 위철연 위원 글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에게 잘 설명을 해 드려야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설명도 못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 위철연 위원 그래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지원하는 것 보면요. 한우고급육 이래 가지고 생각 자체는 좋습니다. 또 시장님이 이천 도드람포크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한우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어떤 브랜드가 선정도 안돼 가지고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게 12월 안에 정리할 수 있습니까?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바로 시행하면 된다 그러는데, 지금 중요한 것운 한우가 400～500㎏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축을 한다 그래도 어떤 브랜드가 없잖아. 마크가 돼서 나가야지, 농가지원은 다 해 주고 똑같이 가격 받으려면 뭐 하러 이렇게 지원해 주냐 이거죠.

○ 권영천 위원 그럼 거기 축산 그쪽하고 다 얘기가 된 겁니까?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하자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정리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의문가는 점이 있어 그러는데, 보리를 4개월 먹었다고 여태까지 커온 소가 달라집니까?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판매는 어디서 할 겁니까?

○ 위원장 김태일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십니까?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네.

○ 위철연 위원 205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구제역 때에 뿌렸던 소독약이 쭉 나와있죠? 205쪽입니다. 맞죠? 이게 지난번 구제역 때 우리가 사용했던 구제역 소독약의 이름들이죠?

○ 위철연 위원 내가 이것을 세어보니까 17가지의 소독약을 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17가지, 뭐 있는 소독약이란 건 전부 갖다 실험으로 뿌려봤는지, 왜 이렇게 소독약을 17가지나 썼는지 궁금하고, 또 여기서, 글쎄요. 어떤 대학의 수의과에 자문을 구해서 가장 효과적인 소독약을 내 생각에는 서너 가지를 선택해서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면에서, 또 경제적인 면에서 비용 낭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위철연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소독약을 우리 축산과에서 시비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나 도에서 다 지원을 받는.

○ 위철연 위원 글쎄요. 뽑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로 소독약을 얼마나 구입을 했죠?

○ 위철연 위원 좋습니다. 구제역은 우리 시청과 또 축산농가가, 특히 설성면의 축산농가가 거의 사투를 벌이다시피 해서 성공적으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게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 위철연 위원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축산과에서 이 17가지 소독약을 가격 면에서 저렴하면서 효과가 좋은 약들을 미리 잘, 뭐라 그럴까요?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잘 선택을 해 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 위철연 위원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소독약을 쓸 때, 그러한 약들을 썼을 때 효과 면에서,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 위철연 위원 한 서너 가지나 너댓 가지로 압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소독약이란 소독약은 다 갖다 뿌리는 무슨 전시회 같은 그런 것은 삼가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위원장이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도나 농협이나 농림부에서 약으로 내려옵니까? 돈으로 내려옵니까?

○ 위원장 김태일 약품으로 내려옵니까?

○ 위원장 김태일 담당, 맞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 많은 것을 약품으로 사서 보낼 리가 없는데.

○ 위원장 김태일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그럼 문제가 좀 있네. 약품으로 내려오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네. 하세요.

○ 위철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 위원장 김태일 전문지식 갖으신 분이 하셔야지.

○ 위철연 위원 제가 30년을 목장을 하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습니다. 강원도에 축산분뇨처리 견학을 가셨는데 가서 뭘 보고 오셨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위철연 위원 여기 출장가신 건데, 강원도에 축산분뇨처리 견학차 다녀오셨어요. 거기 가서 뭐를 보셨는지.

○ 위철연 위원 아니, 양돈이었나요? 소 사육.

○ 위철연 위원 양돈이었습니까?

○ 위철연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분뇨처리 때문에 가서 보신 것 아니겠어요?

○ 위철연 위원 분뇨처리를 거기서는 어떻게 했고, 뭐가 좋은지, 뭐가 우리가 배울 점이고, 뭐가 별로 배울 것이 없다든가 그런 성격의.

○ 위철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에 보면요.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6,81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4억 2,420만원이 섰습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는지, 27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 축산유통담당에 있습니다. 아시면 빨리 우리 축산유통담당이 대답을 하세요. 아시는 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 위원장 김태일 뭐라고요?

○ 위원장 김태일 4억 2,400만원하고 6,810만원이면 도비, 시비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이쪽에 자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이쪽 건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 하는 거고, 자부담은 이쪽에서 하는 거다?

○ 위원장 김태일 그래도 안 맞잖아. 도비, 시비 합치면 1억원이 넘는데 여긴 6,810만원 밖에 없네?

○ 위원장 김태일 한우 거세사업 이런 게 들어가서 1억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 위원장 김태일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선할 문제점들은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문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수행 참고서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모레는 감사 대상 사업장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2일차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