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인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2003년도 조성 계획은 33억 9,03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3억 8,165만 4,000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9,9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의 당해년도 총 조성액은 15억 2,174만 1,000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 4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의 당해년도 조성액은 1억 8,948만 8,000원, 연도 말 현재액은 5억 4,543만 5,000원, 이천시체육진흥기금의 당해년도 조성액은 3억 2,311만 7,000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9억 6,878만 5,000원, 이천시노인복지기금의 당해년도 조성액은 2억 4,200만원, 연도말 현재액은 10억 8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당해년도 총 조성액은 1,997만 7,000원, 연도말 현재액 3억 8,578만 1,000원, 이천시식품진흥기금의 당해년도 조성액은 6,400만원, 연도말 현재액은 1억 7,884만 9,000원, 이천시여성발전기금의 당해년도 조성액은 1억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당해년도 조성액은 3억 2,100만원, 연도말 현재액은 8억 2,100만원, 이천시재난관리기금의 당해년도 총 조성액은 1억 1,042만 5,000원, 연도말 현재액은 4억 6,876만 3,000원, 이천시재해대책기금의 당해년도 총 조성액은 4억 1,228만 6,000원, 연도말 현재액은 15억 4,621만 1,000원, 4-H후원기금의 당해년도 조성액은 3,174만 5,000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억 3,695만 3,000원,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당해년도 총 조성액은 5,458만 4,000원, 연도말 현재액은 10억 3,5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이천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2년 11월 20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근거 및 기금의 증가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재산을 보유하며, 특정한 기금의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천시 각 기금 조례가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02년 대비 2003년도 기금운용의 증가는 1종으로, 이천시여성발전기금조례가 2002년 1월 10일부터 시행됨으로써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2종의 기금으로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골자입니다. 이천시 2003년도 기금 총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29억 2,453만 8,000원과 은행 적립에 따른 수익금 등 운용수입금 4억 6,582만 5,000원을 포함한 33억 9,036만 3,000원으로서, 기금사용 지출금 3억 8,165만 4,000원을 제외한 2003년도 말 현재액 102억 9,945만 4,000원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안입니다.

3쪽입니다. 기금조성 목표달성 기금의 종류를 보면, 운용 관리되고 있는 12종의 기금 중 7종의 기금은 기금조성 목표기간과 목표금액을 정하고 있는 바, 그 중 2002년 1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여성발전기금을 제외한 6종의 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크게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 운용 관리되는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은 모두 12종으로서, 총 조성액은 33억 9,03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 3억 8,165만 4,000원과 2002년도 말 기금 이월액 72억 9,074만 5,000원을 포함한 2003년도 말 현재액 102억 9,945만 4,000원을 적립하여 운용하려는 계획안으로, 각 기금운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조성과 사용계획이 대부분 큰 문제점이 없이 계획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 2002년도에 41억 4,838만 7,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01년도 이월금 24억 3,407만 3,000원을 포함한 총 조성액 65억 8,246만원 중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부채 64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지방채 부담감을 다소나마 완화시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의 경우는 관련 조례가 2002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향후 5년간 10억원을 조성 목표로 정하고 있으나 2002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전혀 없이 2003년도에 1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연도별 균등한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경우는 조례에서 정한 기간과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최근 세계적 추세인 은행 금리인하로 이자 수입금 증가율이 감소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조성목표액을 3억원에서 6억원 내지 7억원으로 상향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이며 기금운용 현황은 2002년도 말 현재액 1억 8,200만원, 2003년도 운용계획은 15억 2,200만원, 2003년도말 현재액은 1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에 있어 운용규모는 총 17억 420만 1,000원으로 이 중 이월금이 1억 8,246만원, 출연금이 15억원, 운용수입은 2,1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53억,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우리 순수 시비 64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예산담당 연용희 순수 시비만.

○ 예산담당 연용희 24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우리 순수 시비만 갖고 갚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명칭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설치근거는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8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말 현재액은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입을 1억 8,900만원, 그래서 증감은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이 되면 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조달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는 5억 4,5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3억 5,594만 7,000원, 출연금이 1억 7,500만원, 운용수입이 1,4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은 기금적립은 시금고에 정기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말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고 현재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1,436만 4,000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된 총액이 그런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실세금리 연 4.2%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치했을 경우에 연간 한 4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실무 부서의 의견은 지금 10억원 정도를 예치했다 하더라도 연간 이자율이 4,000만원 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램은 한 20억원 정도로 규모를, 조례개정돼서 기금규모를 늘려서 현행 금리가 4%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 20억원 정도로 늘려도 연간 이자수입은 한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우리가 시립으로 가기 전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는 안되지만 그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전체 우리가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를 하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을 지금 전체 일반회계 규모에 1.36% 밖에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전체 문화예술, 박물관, 도서관 다 합해서 22억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합창단이 1,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600만원씩 6개 단체, 그리고 문화원에 문화와 관련된 위탁사업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합하게 되면 3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도비로 위탁사업비가 있고 국비도 일부가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전체 시비로는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렇기 때문에 4개 단체, 3개 단체를 위해서 600만원씩 지원하면 1,800만원을 지금 수정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임의단체, 5개 단체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하여튼 그런 재정이 여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문화예술발전기금 5억원을 현재 실세 금리로는 연간 이자발생 수입 가지고는 몇 개 단체에도 적은 금액 배분이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물론 일반회계에서 그 해 그 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 문화예술발전기금 자체는 안정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참고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첫 번째 43쪽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이 8억 400만원입니다. 수입은 2억 4,200만원, 지출은 3,800만원, 증감이 2억 400만원, 그래서 총 2003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사업비 조달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게 됩니다. 운용규모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8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은 시금고에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1억원, '97년도에 1억원, '98년도에 2억원, '99년도에 1억원, 2002년도에 2억원, 2003년도에 2억원 해서 모두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액에 운용수입은 2억 7,395만 1,000원, 총 합계는 11억 7,3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1억 6,579만 2,000원하여 10억 8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조례는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저소득 주민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2년도 말 총 현재액은 3억 8,600만원, 수입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에는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조달은 시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는 3억 8,5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중학생 20명하고 고등학생 20명한테 중학생은 20만원씩, 고등학교는 30만원씩,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목적은 이천시민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해서 2003년도 3월 26일에 심의해서 저희 현재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수입은 6,400만원, 지출은 3,500만원, 증감이 2,900만원 해서 2003년도말에는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부과, 징수한 과징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는 1억 7,8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기준은 식품위생에 관한 계획 및 홍보사업이라든가,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 지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이천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02년도 1월 10일에 조례 제정해서 저희 2002년부터 2005년간 2억원씩 10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96년도에 1억원이고요. '97년도에 1억원, 49쪽에 있습니다. 계속 '98년도에 2억원, '99년도에 1억원, 2002년도에 2억원, 2003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조성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내년도까지 9억원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동안 이자수입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쭉.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 목표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자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억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2001년도에 저희가 3억 7,428만 8,000원이 남았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3억원을 목표했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이 발생되었을 시에 저희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사회담당 신선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지금까지는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약 1억원 정도, 한 8,000여 만원 정도가 오히려 쌓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저희가 1,997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해야 될 금액은 2,000만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2만 3,0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금에서. 그래서 수입 예상액과 지출이 비교해 보았을 때 지출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액이 점점 줄어들은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금을 더 늘리거나 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또 담당이 답변을 올려 가지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저소득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만 합니다.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러면 주는데 거의 평년도라든가, 내년도 다 보았을 때 20명 정도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명이 전출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들어오는 경우,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20명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늘어나면 이것은 장학금.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지요. 주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것은 20만원, 30만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정해져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게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줄었다, 늘었다, 전입됐다, 나갔다, 또 그렇게 해서 거의 20명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저소득층도 거기서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거의 평균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지요. 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저희 공무원이 다 지도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명예식품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명예감시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활동할 때 마다 달라집니다. 저희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동을 했을때 저희가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활동비는요. 저희 1일 2만 3,200원이 있지 않습니까? 1일 단가, 거기에 준해서 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런데 자율지도원 활동은 명예감시원보다는 좀 활동이 덜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저희가 임용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이 저희가 과징금이요. 6,000만원, 운용수입이 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가 1억 5,000만원 남았는데 지출을 작년도보다 2003년도에 적게 잡은 것은요.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또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자체내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요.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계몽이라던가,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는 그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진흥기금은 과징금하고 과태료 이런 것으로다가 민간에 대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단속이, 작년도 단속이 201건이고 저희가 자꾸 2002년도에는 94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리고 이것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2001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귀속분이 옛날에는 그게 경기도에다 주는 것이 40%, 이천시가 갖는 것이 60%였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비율이 법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오는 비율이 많아졌거든요. 그 때까지는요.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1억 5,010만 9,000원이 됐고 올해는 예상할 때 저희가 6,000만원 정도면 그것밖에 안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비율이 경기도가 40%이고 이천시가 60%만 갖게 됩니다. 재원조성에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같아지는데요. 그 전에 받았던 것을 가져온 것이 있어요. 2001년도. 저희는 2002년도 3월 26일부터 심의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설치가 2001년도에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1억 510만 9,000원이 가져온 것 다 합쳐서 계상한 것이 그 돈이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8,456만원입니다. 12월 현재.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56만원이요. 94건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때 현재까지 2002년도 받은 것이 다 받아 들여온 것이 저희가 1억 9,96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담금이 그것이고 이자수입이 450만원, 적립금 이자가 450만원, 이렇게 돼서 이제 합쳐져서 1억 9,900만원이 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2001년도 5월달에 왔는데요. 잘못된 것이 이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2001년도 5월달에 설치가 됐는데 저희는 2002년 3월 26일날 심의를 해서 이것을 저희 것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씀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민병효 위원 거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때 저희가 비엔날레 홍보교육으로 해서 3,000개 업소, 3,000개 책자로 해서 홍보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가 위생업소가 3,145개 식품위생업소가 그렇게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729개 해서 전체가 4,79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자기 비엔날레 대비해서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자기 비엔날레 뿐이 아니라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꾸준히 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그 사람이 낸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 다시 인센티브, 물품도 구입해 주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위생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책자라든가, 리후렛 그런 것에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식품위생 접객업하고는 별도로 공중위생 따로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책자도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기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희가 위생업소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겠다는 거지요. 더 첨가를 해서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기금 3억원과 이자수입 2,100만원으로 해서 3억 2,1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2003년도 현재액이 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입니다. 운용규모는 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5억원이 되겠고 출연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수입이 5억원에 대한 4.2% 이자를 포함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해서 가구별 지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직접 영향권 있는 지역에다 주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직접하고 간접 영향권으로 3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잡고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간접 영향권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지원규모는 30억원이고요. 일단 지원을 누구한테할 거냐 하는 것은 다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변 영향지역 주민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가 조례상에는 기금목표액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이천시장, 의장님이 협약을 해서 일단 30억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가 2002년도에 5억원을 기금을 조성 했고요. 금년도에 3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5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10억원을 계획을 했던 건데 재정 형편상 8억원만 일단 원금이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은 재정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에 10억원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10억원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그 안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200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완공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입지가 결정이 되고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들하고 바로 협의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연차별로 10억원씩 3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직·간접 포함해서 30억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타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하나의 평가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실제 나중에 입지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지역이냐 하는 것은 300m가 될 수도 있고 600m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에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직접 영향권, 간접 영향권 해서 30억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규정은 거리만 가지고 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직접 영향권이 어느 지역이다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영향권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자로 잰 듯 300m 까지 직접 영향권이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는 개략적으로 그 정도 선이 직접 영향권이다 하는 것만 나와있는 거지. 우리 이천지역은 300m이다, 그것은 딱 정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문제는 제가 계속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일단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무래도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되든 그 지역이 자리하고 있는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 여건에 따라서 주소지쪽이 아무래도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물론 영향 조사를 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문제는 아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김학인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일단 준공이 돼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협의체하고 지원용도라든가, 지원방향이 협의가 되면 그때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기금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 가지고 답변하기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계획을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04년 5월까지 소고리매립장으로 이천시 폐기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폐기물관리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지금 사실상 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바로 인 근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농업인들, 또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여하튼 환경영향 검토할 때 그 문제가 다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대학교수가 되었든, 전문 용역기관이 되었든, 그것은 그 선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아마 용역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기금이 조성이 되고 일단 최종 입지가 결정이 되어서 환경성 검토 용역이 들어가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거기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주민지원과장 박광일입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94년도 1월달에 설치가 되었고요. 2002년도 말까지 16억 4,6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말까지 계상을 하면 1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할 때 총괄기금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50억원 목표로 해서 했는데 연도별로 금액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육은 돈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지금 목표액에 플러스 해서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조례가 올해 개정을 한 것이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조례는 지금 올려 있는 중입니다. 먼저.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수정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 중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운용기금조례를 지금 해서 의회에 올라와 있는 중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죄송합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기금운용조례는 먼저 저희가 올려 놓은 상태이니까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조례이니까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3억원씩 출연을 계속 했다가요. 올해 이제 그 수정조례는 50억원 목표액을 정한 조례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못 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예산 형편상 못 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니, 이제.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은 예산형편상 못 하는 해가 있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전혀 안 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 재난방재담당 이강문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이강문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 사정상 가정일로 부득이 연가를 내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03쪽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와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치년도는 1998년 5월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이 3억 9,800만원이고 2003년도 수입계획이 1억 1,000만원, 지출이 4,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증액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이천시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설치근거와 설치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설치년도는 1996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1,400만원이고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억 1,200만원, 지출이 1억 8,000만원. 그래서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방재담당 이강문 네. 그렇습니다.

○ 재난방재담당 이강문 저희가 우선 운용지출 계획은 당해년도 적립금에 50%, 단기자금으로 50%내에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재난방재담당 이강문 네. 그렇습니다.

○ 재난방재담당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먼저 이천시4-H후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기금운용총괄에서 운용총칙 중에 나번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5억 3,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금 3,200만원이며 사업지출로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700만원이 늘어난 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129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가번에 자금수지 총괄에서 2003년도 수입은 이자수입금 3,174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3,040만 8,000원을 합한 5억 6,215만 3,000원이며 2003년도 지출은 사업경상지출로 2,520만원과 여유자금 적립금 5억 3,695만 3,000원을 합한 5억 6,2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은 전면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131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이천시 4-H 회보 제작 및 발송에 221만원, 4-H후원회 상장 및 장학금 제작에 50만원, 4-H후원회 장부 구입에 4만원, 플랭카드 제작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크로바장학퀴즈 물품구입 2회에 100만원, 4-H회원 교육강사료로 60만원, 4-H교육행사 임차료로 180만원, 졸업회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미스 프린트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범4-H회원 20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학교4-H회 지도교사 연찬회 2회에 40만원, 4-H후원회 개최에 4회 개최하는데 40만원, 4-H연합회 임원회 개최에 30만원, 4-H회원 크로바장학퀴즈 2회 하는데 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4-H 과제자금 지원에 480만원, 4-H연합회 활동비 지원에 4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전통민속놀이 4-H회 육성에 200만원, 4-H교육행사 지원에 16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 과제연찬 지원에 140만원, 우수4-H회원 해외연수 지원 1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내부거래로 적립금으로 해서 5억 3,6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기금운영 총괄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9쪽 이천시농촌지도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기금운용총괄 중 나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10억2,4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금 5,500만원이며 사업지출로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 현재에 1,100만원이 늘어난 1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금 5,458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2,447만 3,000원을 합한 10억 7,905만 7,000원이며 2003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경상지출로 4,374만원과 여유자금 적립금 10억 3,531만 7,000원을 합한 10억 7,9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해외여비로 1,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인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보조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연찬교육을 각 한 번씩 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농업 기술사업과 품목별 조직단체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내부거래로 적립금으로 10억 3,5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부터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자 수입금은 우리 조례에 80%를 쓰고 20%는 원금에 가산해서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를 계상하다 보니까 700만원이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성했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럴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금 원금을 불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20%는, 다 쓰는 것보다는 매년 적립하는 것은 옳지 않느냐.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 내용은.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가지고요.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촌지도자 회원하고 생활개선 회원이 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작년에 간 사람은 빼고 다른 사람이 되겠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것은 각 읍·면·동 농촌지도자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에서 각 읍·면에 단위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지난 해에 중국 다녀왔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대상국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아마 중국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첨단농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첨단자는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12개로.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정운한 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원을 줄여가지고 유럽이나 호주 이 쪽으로 보내는 방법도 지난 해에도 생각을 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농업인 단체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이고 그러니까 우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 와서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은 적고 자부담을 조금 보태 가지고 지금 중국을 갖다 왔는데요. 중국을 가는 것은 이렇습니다. 꼭 첨단농업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로 농업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제일 경계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의 수출 경쟁국이다, 수입 경쟁국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나라를 우선 파악을 한다. 하나의 농업형태를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대응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중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실행과정에서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2002년 12월 14일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의 규모는 총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액된 2,243억 8,805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액되어 1,772억 2,45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의 규모는 증감액 없이 내용만 변동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복하천 골재판매수입 14억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 지방교부세 20억원, 지방양여금 80억 6,900만 2,000원, 국고보조금 2억 2,728만 5,000원, 도비보조금 31억 1,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유재산 관리경비 1억 8,000만원, 다목적복지회관 회의실 증축 5,000만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억 5,000만원,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11억 3,5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19억 9,100만원, 시의시도정비사업 21억 8,5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9억 1,9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30억 4,5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 3억 6,4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 1,400만 4,000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5억원, 복하천 정비공사 14억 2,100만원, 기타경비 1억 1,81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일반예비비 1억 4,1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반예비비 78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수광리 중계펌프장 전기통신요금 182만 4,000원, 하수관거 맨홀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수정안은 2002년 12월 1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예산 수정안 총 규모 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총 규모는 2,243억 8,805만 4,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안 대비 7.4%인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일반회계에서 9.5％인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가한 1,772억 2,45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기타 특별회계인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합계 증감 없이 세출 내에서만 일부 변경하여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수정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안입니다. 세입예산 수정안 규모는 1,772억 2,459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5%인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세외수입 9.6%인 20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 11.1%인 20억원, 지방양여금 80억 6,900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6.4%인 33억 4,0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안입니다. 세출예산 수정안 규모는 1,772억 2,459만 3,000원으로서, 경상예산 0.1%인 4,217만 8,000원이 증액된 511억 704만 2,000원, 사업예산 15.3%인 152억 7,999만 7,000원 증액된 1,153억 6,743만 1,000원, 예비비 등 1.2%인 1억 818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8,830만 9,000원으로 수정 편성되고, 채무상환은 18억 6,181만 1,000원으로 수정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수정안은 총 예산액 증감 없이 471억 6,346만 1,000원으로서,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만 세입에는 수정 없이 세출예산 예비비 등에서 78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 600만원과 경상예산 182만 4,000원으로 증액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일시차입금 한도 수정입니다.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당초 총 62억 6,872만 6,000원에서 4억 6,291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3,163만 7,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계속비 사업 변경입니다. 계속비 사업 수정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이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총괄입니다. 200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안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액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보조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며, 일부 경상예산 추가 편성과 변경이 필요하여 수정안이 편성되어 총 예산 수정안 규모는 2,243억 8,805만 4,000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안 보다 7.4%인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 수정안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수정안입니다. 세입예산 수정안은 당초 예산안 대비 9.5%인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원과 골재판매수입금 14억 2,100만원이 증액되고, 교부세 및 양여금에서 100억 6,900만 2,000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33억 4,036만원이 증액된 수정안으로서 주로 주요건설 사업을 위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안입니다. 세출예산 수정안은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액된 1,772억 2,459만 3,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사업비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증액된 154억 3,036만 2,000원 중 99%인 152억 7,999만 7,000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고, 나머지 1%는 경상예산과 예비비로 편성되어 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수정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공기업포함 예산안 총 규모는 471억 6,346만 1,000원으로서, 수정안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만 예비비 78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 600만원과 경상예산 182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액으로는 증감없이 변경하려는 수정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일시차입 한도액 변경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 이내로 총 67억 3,163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 53억 1,673만 7,000원과 특별회계 14억 1,490만원을 편성 당초보다 총 4억 6,2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비 사업 변경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은 해당 없습니다.

여섯 번째 수정안 주요 사업입니다. 경제개발비 주요사업입니다.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11억 3,500만원, 호법 정주권 개발사업 4억 9,100만원, 마장 정주권 개발사업 15억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5억원, 단월천 정비사업 2억원, 송정천 정비사업 2억 1,400만 4,000원. 그 다음 8쪽입니다. 복하천 정비공사 쓰레기처리비 13억 7,400만원 추가,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대대～대흥간 도로확·포장공사 18억 7,500만원 추가, 이치～각평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 7,500만원, 가좌리 진입로 개설공사 6억원, 조읍～우곡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9,300만원, 본죽～북두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7,700만원, 대대～대포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7,400만원, 목리～장암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 신하～아미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 2,500만원, 수하～수광간 굴곡부 개량공사 3억 6,4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종합 의견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예산 1차 수정안은 주로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인 보조사업비 내시에 의하여 사업 예산 등을 추가로 편성하며, 또한, 일부 경상예산을 추가 편성 및 변경하기 위한 예산 수정안으로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차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세외수입은 기정 211억 272만 1,000원에서 20억 2,100만원을 증가 계상한 231억 2,37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 109억 9,881만 2,000원에서 14억 2,100만원을 증가 계상한 124억 1,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복하천 골재판매 수입 14억 2,100만원을 증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101억 390만 9,000원에서 6억원을 증가 계상한 107억 39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증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180억원에서 20억원을 증가 계상한 20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0억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80억 6,9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의시도 정비사업 17억 4,800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 24억 3,600만원, 도로유지 관리사업 2억 9,1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3억 8,700만원, 소하천 정비 2억 710만 2,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32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518억 1,036만 1,000원에서 33억 4,036만원을 증가 계상한 551억 5,0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245억 2,749만 6,000원에서 2억 2,728만 5,000원을 증가 계상한 247억 5,4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272억 8,286만 5,000원에서 31억 1,307만 5,000원을 증가 계상한 303억 9,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국유재산보조 1억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쪽 인사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인사관리예산에 포상금 중에서 성과상여금 내용입니다.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으로 당초 28명분을 상하수도사업소 6명이 누락되어서 34명으로 해서 당초 1,456만 6,000원에서 3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측량 감정수수료 등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제 운영비를 위하여 총 9,6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여비는 국유재산관련 소송수행 여비와 본청과 읍·면·동 담당자의 실태조사 여비를 포함해서 총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과 지적공부정리 및 실태조사 관리를 위한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2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존 국유재산관리용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서 3대를 교체하고 또한 국유재산 도면을 보관하기 위한 도면 보관함 구입비로 총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 다목적복지회관 회의실 증축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복하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복하천 골재판매사업, 복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문제는 예산담당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담당이 설명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이제 복지회관 2층 위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동호회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기 거기 무슨 아파트이지요? 교육청 앞에 거기.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미도아파트 앞에예요. 거기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놀이터 있어요. 거기에 지은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노인회 사무실 있고 그런 데 거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정 22억 3,016만 9,000원에서 1억 4,1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4쪽 읍·면·동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창전동 지하실 보수 및 방수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전동의 분동에 대비한 집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것 있고 해서 이것만 가지면 우선은 충분하겠다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만일 부족되는 것이 있으면 또 연초에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승인은 저희는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것은 확실한데 문서로 아직 시달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연단체 보상금으로서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YMCA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수당 600만원, 이천윈드오케스트라 지휘자 수당 600만원, 이천콘서트콰이어 지휘자 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국고보조사업해서 312만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개인 휴대 단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만 2,000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국·도비 내시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성과정 위탁교육비 500만원을 목 변경해서 감액했고요.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여성마라톤대회 행사 지원비를 위해서 1,2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이 내용은 위에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한 예산을 목 변경해서 다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내시, 변경한 것인데요.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2,84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9쪽입니다. 농정과에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기정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는데요.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인데요. 증액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농어민들한테크게 지금 나누어 가지고 농업경영자금하고 유통시설자금하고 이렇게 두가지가 나가요. 그런데 이 경영자금출연금은 RPC 관련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정이 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당초에 우리가 '89년도부터 이 예산이 유통시설자금해 가지고서는 300억원을 규모로 했고요. 농업경영자금에서는 '98년부터 해서 IMF 터지고 해서 700억원을 해서 총 1,000억원 규모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002년도까지 13억 8,000만원 정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81억 6,9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수혜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RPC 이것은 뭐냐하면 2003년도에 RPC 벼 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RPC가 지금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전부 RPC가 6개소가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6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5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연탄을 떼는 가구는 435가구입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시설물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수광리 중계펌프장 전기,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15만 2,000원씩 12개월 해서 182만 4,000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 밑에 하수관거 맨홀 유지보수에서 600만원이 신규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환경사업소 공공요금 및 차집관거 관련해서 782만 4,000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2억 5,457만 7,000원으로 감액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마라톤대회는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주간행사가 있었어요. 여성주간행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9월달에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마라톤은 4월이나 5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통상 마라톤대회를 하면요. 전국에 마라톤 붐이 일어서 상당히, 본인들이 3만원씩 내고, 2만원씩 내서 대개 참여를 하고 그럽니다. 여성 마라톤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가 서울에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 마라톤 대회 참여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다보면 작년에 우리 두 번째이고 이것하면 세 번째가 되는데 약 한 1,3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티셔츠라든가, 간단하게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 앞에 번호판을 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음료수를 물같은 것 제공한다든가, 바나나라든가 뛰고 나면 조금씩 주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저희 9월달에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도 여성들이 참여를 하지요. 그런데 여성단체라든가, 재작년, 작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성단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마라톤대회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에서 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김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여성단체에서 시내를 뛰어서 저기로 가기에 교통도 혼잡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갈산리 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가장 좋은 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에 그 의견조정이 안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개 5km, 10km가 되는데 5km는 건강으로 뛰고 10km 정도는 칩같은 것을 통상 사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여성들이 올라가서, 작년에 그게 4km를 뛰었을 겁니다. 4km. 이렇게 올라가서 저수지를 한바퀴를 더 돌아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런데 여성들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시내 우리 여성들이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김위원님! 있잖아요. 이것 몇 푼 안되는 거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여성들의 단합을 위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장님 표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9월달에 하는 것은 우리가 전국적인 대상을 합니다마는 여기 마라톤은 이천시 여성들을 위한 마라톤입니다. 사실은요. 외지에서 그렇게 선수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선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여성지도자회에서 50명해서 1박 2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1박 2일 하다 보면 강사비하고 해서 1인당 1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사업은 거의 매년,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과정은 저희가 매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에도 23, 24일에 설성면 산림휴양소에 가서 50명이 자율총연맹에다 위탁을 해서 1박 2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액을 한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목을 잘못해 가지고요. 감액을 해서 워크샵으로 돌린 겁니다. 목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 마라톤 대회는 제가 감히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매년 이 여성주간행사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 여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여성마라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시에서 마라톤대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시 인구를 봤을 때 여성인구가 한 49.12%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주간행사도 있고 그래서 이 점은 적극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물론 남녀평등, 양성평등 외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물론 여자 것, 남자 것 따로는 아니지만 여성들이 한번 행사를, 여성들만의 행사를 갖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양성평등에 대한 의미를 반영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시 여성 마라톤 대회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우리 이천시 대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문호는 앞으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받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참가비를, 이것은 1,200만원을 세워놓으면 우선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여성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 장당 70원씩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읍·면 현황 나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신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분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로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10억 9,500만원, 호법 정주권 개발사업 4억 8,900만원, 마장면 정주권 개발사업 1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역시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로써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4,000만원, 호법 정주권 개발사업 200만원, 마장면 정주권 개발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양여금사업 시설비로 단월천 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 송정천 소하천 정비공사 2억 1,4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복하천 정비공사에 1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하천 정비공사 감리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도로건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대대～대흥간 도로확·포장공사 18억 7,500만원, 농어촌도로 이치～각평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가좌리 진입로 개설공사 6억원, 조읍～우곡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9,300만원, 본죽～북두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7,700만원, 대대～대포간 도로확·포장 공사 4억 7,400만원, 목리～장안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 신하～아미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소통대책으로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로 시의시도인 대대～대흥간 도로 확·포장공사 1,000만원, 교통소통대책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안평～두미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수하～수광간 굴곡부 개량공사비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교통안전관리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비 중 국·도비 감액으로 인하여 6,06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재원이 다릅니다. 재원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주택부서, 도청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개념이 정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반조성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반조성담당 노영우 기반조성담당 노영우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전체 면단위를 묶어서 30억원을 지원해 주는 국비 양여금 사업이고요. 문화마을사업은 연 1개 마을을 선택해서 그 마을에 30억원을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기반조성담당 노영우 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나 양여금으로 하는데 여기 자치단체 부담금은 10% 내외가 됩니다. 문화마을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같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규모는 보통 1개 지구에 20억원에서 한 30억원 ～40억원으로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종태봉이라고 설성면 지명얘기입니다. 종태봉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종태봉이 동네 자연부락 이름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하천에 이렇게 보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을 가두는 것이지요. 하천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위에 청미천이니까 꽤 넓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이제 전부 철근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여기 예산을 세운 30억 2,500만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마무리할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실 말은 제목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제남는 것은 없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이냐 하면 복하천 제방 보축공사를 합니다. 건교부에서, 그러니까 서울관리청에서 하지요. 하면서 그 하상에 쌓여있는 골재가 골재로 상당히 쓸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모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을 하라, 단 매각대금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용지보상이나 기타 부대시설비로 써라, 그렇게 해 보니까 똔똔이 됩니다. 똔똔, 전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가 이제 과거에 이천시 쓰레기적치장이 아마 복하천 제방이 없는 곳에다가 전부 갖다 적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양이 상당한 양입니다. 양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약 13억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돈이 골재 판매량에서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 우리 담당이 찾아가서 그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건교부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주지 않으면 이천시는 골재 판매도 또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서 지금 쓰레기 처리 비용을 건교부에서 예산을 보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비는 아직 영달이 안됐고요. 건교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실태입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비라는 명분은 띠었지만 이천시에서 별도로 수익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천시 복하천 제방이 정리됨으로 인해서 백사면 현방지구나 이런 곳에 매년 장마때 침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골재도 파내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제방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곳에 그 쓰레기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좋으신 질의입니다. 다만, 우리 복하천이 한강수계입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으로 오염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쓰레기가 제거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쓰레기가 지하에 묻혔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요. 정부 차원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어디에서 어느 부처에서 나오든 국고에서 나오는 것인데.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정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의회비 중 해외여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여비로 자매결연도시 도자기축제 초청 참석여비 추가분으로 7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여비 중 국외여비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본회의장 에어콘 구입비로 600만원과 디지털TV 구입비로 18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