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1월 20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3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9억 5,769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617억9,423만 1,000원, 특별회계 471억 6,34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규모는2002년도 본예산 대비 8.7%인 167억 567만 4,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0.3%인 151억 5,514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3.4%인 15억 5,052만 7,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기타 특별회계 3.2% 증가와 공기업특별회계 3.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617억 9,423만 1,000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0.3%인 151억 5,514만 7,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세에서 3.1%인 16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4.1%인 3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40.2%인 43억2,951만 6,000원, 보조금에서 39.3%인 146억 2,672만 6,000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에서 7%인 15억 9,009만 5,000원, 지방양여금에서 100%인 73억 8,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617억 9,423만 1,000원으로 10.3%인 151억 5,514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경상예산 15.8%와 사업예산 10.6%가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 36.2% 와 예비비 등에서 3.2%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14.9%인 53억 2,718만 4,000원, 사회개발비에서 10.1%인 52억 4,76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1.5%인 60억 6,3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에서 17.1%인 8,516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5.5%인 13억 9,77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17.2%인 37억 1,724만 2,000원, 물건비에서 12.3%인 22억 8,674만 5,000원, 이전경비에서 11.4%인 33억 4,546만 8,000원, 자본지출에서 9.1%인 63억 474만 3,000원, 내부거래에서 5.1%인 1억 7,863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재원에서 19.1%인3억 3,5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13.3%인 3억 4,268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4억 1,713만 4,000원으로서, 2002년 본예산 대비 3.2%인 10억 1,43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7.4% 증가한 11억 8,028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58.9% 증가한 32억 265만원,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34.1% 증가한 1억 5,720만 2,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9.1% 증가한 232억 5,293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는 1.7% 감소한 7억 5,176만 6,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4.4% 감소한 1억 1,562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3.1% 감소한 4억 8,440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43.5% 감소한 29억 3,320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1.2% 감소한 3억 3,907만 3,000원이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6.9% 감소한 120억 8,084만 3,000원, 보조금에서 10.4% 증가한 203억 3,62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38% 감소한 6,600만원, 사업예산에서 34.1% 증가한 240억 9,699만 4,000원, 채무상환에서 67.1% 감소한 18억 127만 8,000원, 예비비 등에서 17.8% 감소한 64억 5,28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7억 4,632만 7,000원으로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3.8%인 5억 3,61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수익에서 21.1% 증가한 75억 4,852만 7,000원, 자본적수입에서 17% 감소한 63억 7,080만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235% 증가한 6억 7,000만원, 과년도 미수금에서 57% 증가한 1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10.4% 증가한 48억 2,766만 8,000원, 자본적지출에서 0.8% 증가한 99억 1,86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네 번째 계속비사업 변경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은 총 6건중 일반회계 2건과 특별회계 4건으로서 총 사업비 당초 1,566억 27만 8,000원을 1,237억 27만 8,000원으로 변경하며, 당초 2003년 완료 계획을 2004년 이후까지로 사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계획입니다. 그 주요 변경 내역을 보면, 6개 사업 모두 사업비를 변경하고 3개 사업은 기간까지 연장 변경하며, 특히 소각장 건설공사의 경우는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려는 변경안입니다. 10쪽 계속비사업 변경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이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3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89억 5,76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대비 8.7%인 167억 567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에서 10.3%인 151억 5,514만 7,000원과 특별회계에서 3.4%인 15억 5,052만 7,000원이 증액되어, 200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안 1,617억 9,423만 1,000원 중에서 지방세는 557억 8,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전년대비 16억 7,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02년도 대비 재산세가 6.7%인 2억원, 자동차세가 3.1% 2억원, 종합토지세가 8.3% 5억원, 주행세 40% 12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축세에서는 40% 4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신영축산 도축장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인증 도축장으로 적용됨에 따라 세율이 50% 감면된 관계로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예산액 211억 272만 1,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7%인 15억 9,009만 5,000원이 감소된 예산안으로, 개발부담금 중 원인자부담금 발생이 저조한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12쪽입니다. 한편,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가 24.1%인 35억원, 국고보조금에서 24.5%인 48억 2,942만원, 도비보조금에서 56%인 97억 9,730만 6,000원으로 큰 폭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지난해 73억 8,6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2003년도에는 아직 배정되지 않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17.2%, 물건비 12.3%, 이전경비 11.4%, 자본지출9.1% 증가한 것으로, 경상적경비에서 다소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보전재원에서19.1% 감소하였는 바 이는 2002년도에 종합운동장 지방채 채무를 조기에 상환한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째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2002년도 대비 3.2%가 증가한 324억 1,713만 4,000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17.4%,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58.9%, 온천관리특별회계가 34.1%, 수질개선특별회계가 9.1% 증가한 반면,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1.7%,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1%,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3.5%,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1.2% 감소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크게 감소한 것은, 전년도에 큰 세입으로 중앙시장부지 매각수입 49억 9,548만 5,000원의 특별한 수입이 있었으나 2003년도에는 그와 같은 큰 세입이 없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네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147억 4,632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3.8%인 5억 3,615만 3,000원으로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 바, 주요 요인은 이천상수도확장공사 2단계 대단위사업이 2002년도에 완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계속비 사업 변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만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총 6건의 대단위사업으로서 예산 변경내시 및 공기부족 등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과 사업 기간의 연장 등으로, 특히,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은 지역 주민과의 마찰 등 민감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행정타운내 세무서 부지 매입비 1만㎡, 20억원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설봉산성 및 설성산성지 발굴 조사와 설봉산성 정비 4억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1억 8,000만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10억 2,589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7억 3,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6억 5,000만원, 도시 토지적성 평가용역 226㎢ 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건 70억 6,2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보조 10억 1,085만 6,000원, 산수유꽃축제 지원 4,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30농가 4억 7,004만 5,000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1억 1,000만원, 도자기 축제 지원 8억원, 호법레포츠공원 조성공사 10억원, 복하2교 확장공사 54억 7,960만원, 대대～대흥간 도로확장공사 41억 8,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3억 1,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6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37억 3,470만원, 이천 햅쌀축제 지원 6,300만원, 장호원 복숭아축제 행사 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이천하수처리장 증설 50억 8,800만원, 단월하수처리장 건설 25억 5,8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43억 2,857만 1,000원, 이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공사 27억 5,500만원, 장호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17억 5,565만 7,000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행죽 배수지 및 관로시설공사 50억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과 윈드오케스트라 콘서트콰이어 개최 지원의 경우 전 회기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유사 사항으로서, 지원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경우는 건립비 6억 5,000만원, 물품구입비 1억 3,0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 위탁운영비 6,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건립 위치 미결정과 운영조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구 경찰서 건물 보수 사용이 아닌 신축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미수립된 상태이므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금 1억원은 조례 미제정으로 운영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검토가 필요하며, 복하천 정비공사 매립쓰레기 처리비 10억 8,000만원은 복하천 정비공사 총 사업비 소요액 45억 4,232만 7,000원 중 매립쓰레기 처리비 2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1차로 매립쓰레기 처리비 10억 8,000만원을 이번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서, 쓰레기 처리비 과다 책정이 우려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산출기초 작성에서 산식이 가능함에도, 표기를 생략하거나 1식으로 약식 표기된 사항이 다수 발견됩니다. 차후부터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541억 1,000만원보다 116억 7,500만원이 증가된 557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증가된 세목으로는 재산세, 자동차세가 각각 2억원이 증가된 32억원과 66억원, 종합토지세가 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5억원 증가된 65억원, 주행세가 세입 인상분 12억원이 증가된 42억원 등 총 22억 5,5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감소된 세목으로는 도축세와 도시계획세로 도축세는 감면조정 신설로 인해 4억 8,000만원이 감소된 7억 2,000만원, 도시계획세는 5,000만원이 감소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과년도 수입은 변동사항 없이 각각 100억원과 20억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1억 2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9,009만 5,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09억 9,88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826만 8,000원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32쪽부터 42쪽까지 부기항목과 같습니다. 4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 39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182만 7,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서는 40쪽부터 44쪽까지 부기항목과 같습니다. 45쪽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0억원으로 전년대비 35억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0억 9,61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3억 2,951만 6,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재정 보전금 150억 9,614만 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7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518억 1,03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46억 2,672만 6,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245억 2,74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8억 2,942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7쪽부터 55쪽까지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 140개 9개 항목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72억 8,28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97억 9,730만 6,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55쪽부터 69쪽까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등 231개 부기항목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로 9,31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인건비로 9억 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인건비 중 청사관리 청소인부임을 7,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일용인부 재해보상비로 2,0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억 1,129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 고용보험료 3,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9,511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1억 6,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쪽까지 입니다. 137쪽 위탁교육비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를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및 시민교육 강사수당 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지원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 여비, 문서채송 여비를 1,734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민업무 활성화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기념행사시 축하공연단체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시민 표창 등 기타보상금으로 4,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부 보조금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한국자유총연맹 위탁사업비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문서 및 도면류 마이크로필름·이미지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3억 4,500만원, 전자문서 자료관 구축 전산개발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세이콤 신규설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세이콤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이크로필름 판독 복사기 구입등 문서기록물 관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1,9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 등 위탁교육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사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180만원을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작업 여비 539만원을계상하였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보상비로 5,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으로 일반·별정·기능직 성과상여금 4억 7,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지도직 성과상여금 3,0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8쪽입니다. 연구직 성과상여금 54만원, 고용직 성과상여금 117만 3,000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1,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으뜸 및 모범공무원 표창장 및 부상 구입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집무검열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3억 2,56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 5억 5,458만 8,000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3억 380만 7,000원, 재해보상 부담금 4,1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3억 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 3,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예산으로 일반수용비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제2건국추진 특근자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임차료로 각종 행사 등 시정시책 추진 차량임차료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1억 2,000만원, 제2건국추진 여비 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주요시책협의회 기관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리장 자녀 장학금 2,02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 참석자 보상금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으뜸, 선행시민 표창금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위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예산 일반운영비 중에 지역상황관리 근무자 급식비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단민원대책 추진으로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지·파출소 소속대 야식비 등 총 7,2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계속해서 어머니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를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부서운영비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475만원과 급량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각종 새마을운동 및 주민지원사업에 기록보전을 위한 사진인화비로 80만원, 국민운동 추진에 따른 유공자 표창예산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금년에 설치 완료되는신둔면 및 3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각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변 가로기 및 주 장소에 게양할 새마을기 구입을 위하여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여비 36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선진시설 견학 및 운영 등에 따른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남녀지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비 1,200만원,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민운동 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로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등 총 6,7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절기 방역활동에 따른 방역사업비 위탁비 1,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문화의 한마당 행사 위탁비로 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새마을지회에 새마을 국민의 활성화를 위한 전진대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방역활동, 친환경 새마을 운동 등 각종 국민운동 추진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세정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일반수용비 등 4개 부기항목에 7,284만원, 일반수용비가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 등 36개 부기항목에 7,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취·등록세, 고지서 등 송달료 등 16개 부기항목에 3억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급량비로 도세 특근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 1,134만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현지조사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주민세 및 사업소세 현지조사 100만원, 재산세 현지조사 150만원, 법인 세무조사 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세원 발굴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세법 편람 도서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번호판 영치 등 PDA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220만원, 신용카드 무선 수납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터 구입비 400만원 등 4개 부기항목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징수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장부 제조 등 11개 부기항목에 2,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급량비로 야간 번호판 영치 반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체납세 징수 독려 200만원 등 총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 업무추진비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1,8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사비 및 각종 대금 지급관련 공탁비용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 특근자 급식비 등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로 7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비 등 945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식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본청 책상, 의자 등 신규소요 및 노후교체 비용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총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청 보일러 시설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2,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전기요금 등 1억 6,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영선관리 업무추진 급량비는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난방 등 연료비로 총 6,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차량선박비로 승용차 운영비 2,98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승합차 운영비 1,397만 6,000원, 화물차 운영비 1,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등 건물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를 5,9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보일러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영선관리 업무추진비 등 국내여비로 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행정타운내 세무서 신축부지 공사비에 따른 토지 보상비 등 각종 경비로 20억원, 청사기본조사 용역비 3,000만원, 의회동 옥상방수공사비 3,000만원, 청사사무실 증설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차량교체비 등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예비비로서 출연금 지방행정공제회비로서 청사정비회비 등 총 4,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시민회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7,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2,3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기계 및 전동소모품 구입비로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시민회관 대강당 무대시설 노후로 인한 무대 교체공사 5,000만원, 대강당 무대 기계, 체육관 감속기 및 와이어로프 교환 공사비로 1,500만원, 시민회관 정화조 및 슬러지 제거 공사비로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쪽 체육진흥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성화봉 구입비로 25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정구부 숙소 전기요금 180만원 등 총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각종 체육대회 특근자 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구장 등 연료비로서는 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정구장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구부 차량유지비로 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 등 국내여비로 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격려 및 체육행사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정구장 관리에 따른 소금 구입비로 1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이천시 체육회 운영에 따른 정액보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등 이천시 체육회 위탁사업비로 내년에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제49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체육대회 가맹단체 각종 체육회 개최 지원비로 1,400만원 등 총 3억 9,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 중 이천시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으로 제14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3,000만원, 생활체육 가맹단체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 1,000만원 등 총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직장 정구부 정구운영에 따른 선수급여, 훈련비, 경기용품 구입비,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정구선수 확보비, 퇴직금 등으로 총 3억 1,9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사업비로 1,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천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민간위탁사업으로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2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차량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이천시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9,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잔디 유지관리에 용역비 1억 3,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191만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로 482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유치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총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재료비는 잔디 보호용 차광막과 공설운동장 소금구입으로 540만원, 종합운동장 및 공설운동장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공설운동장 시설물 도색 및 균열 보수공사비 6,000만원, 공설운동장에 배수로 준설 및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종합운동장 지하저수조 점검로 및 환기구 설치 5,000만원과 종합운동장 휠체어 리프트 보강공사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종합운동장 보일러실 난방용 온풍기, 유압사다리, 문서세단기, 전자결재용 스캐너와 업무추진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 총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59쪽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비용 산출내역 수수료 2,000만원 등 개발부담금 관련 일반수용비 2억 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 650만원, 또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여비 등 시책사업추진 조사여비 1,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부동산 업무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또 재료비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3,38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지측량업무보조 인부임 8,9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인부임 56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도면 전산사업 보조인부임 1,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데이터베이스 통합에 따른 자료대사 인부임 7,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호적예규관련 도서구입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관련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 4,800만원, 도로명 제작 및 설치비 1억 6,7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해서 시리얼포트 구입비 110만원 등 총 4,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현지조사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지적업무 관련 무정전 전압기 밧데리 구입비 150만원,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용 인증기 교체 구입비 250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 발급용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민원인 편의제공으로서 핸드폰 고속충전기 7종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사회진흥개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154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특근자 급식비 급량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전진대회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차량임차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안내 및 활성화 추진 국내여비 17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시상 등 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시협의회 정액보조금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비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구축 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국내교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교류사업추진 출장여비로 자매도시 정례방문 등 7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국 등 교류도시 정례방문 및 선진 도자산업 견학비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교류사무 추진비 1,300만원, 국내교류사무 추진비 5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국내교류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교류도시축제방문 기획취재 해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지방화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보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7,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민방위대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날 유공자 표창에 450만원,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등 1,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비상급수 관정 청소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 1,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급량비 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통합민방위본부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연료비로 9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문단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예비군 부대운영 사무장비 유지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율면대 무기고 이전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청사신축기금 지방채 상환 이자분입니다. 보건소 청사 1,440만원, 대월면 청사 630만원, 이천시 청사 증축공사 600만원으로 총 2,6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청사 신축기금 지방채 상환기금 원금분입니다.

보건소 6,000만원, 대월면 청사 3,000만원, 이천시 청사 신축공사 5,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과목을 설정하였으며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3,1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융자지원된 48명 회수원금 1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환기일이 도래가 지난 미회수된 융자금 회수수입을 위하여 과년도 수입으로 과목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23쪽입니다.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으나 미납된 융자금 및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등기 촉탁에 따른 수수료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으로 세입예산 중 수수료를 제외한 7억 5,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축세가 2002년 4월 4일부터 2003년말까지 21개월간 감액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HACCP라는 인증제도를 거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5개 품목에 대한. 그래서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25억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 지방재정에서 지방세를 감면했던것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2003년말까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2월 31일까지.

○ 세무과장 박순자 HACCP라는 관리위기위험 이런 장치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군만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안성시나 그런 데에도 해 주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해 준 것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25억원.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가 도살 소, 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50% 감면해서 1,000분의 5를 도살 소, 돼지의 시가에 그것을 매기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요. 저희 시·군 주변에 그 도축장에서 전부 그런 이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세율을 낮추어줌으로써 더 많은 도살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주변 환경상 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요.

○ 세무과장 박순자 세금을 안 내는 곳으로 가지요. 안성시나 그 쪽으로 가면 저희 손해이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도축시가액의 소가, 소값도 저희들이 정하고 돼지값도 저희들이 그 기준율을 정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세액이 50% 감면해 준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지요. 신영축산을 해 준 것이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그렇지요. 만약에 500만원 짜리 소라면 500만원의 10%를세금을 내야할 것을 5%를 낸다라는 것이지요. 1,000분의 5요. 그러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렇게 되면 개인 이득되는 곳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도 좋은 곳, 인증받은 곳, 그렇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게 뭐냐하면요. 신영축산은 특별징수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살자들이 내는 세금을 특별징수융자이므로 도살자들이 내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걷어 가지고 납부를 한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소득세를 징수를 하면 기업주가 납부하듯이 이제 개인도축업자가 납품한 것을 특별징수융자로서 신영축산이 납부하는 것 뿐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자세한 사항은 정회시간에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도축하는 소나 돼지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000분의 10에 대한 종래의 그 방법을 똑같이 축산생산자들한테 소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받아 들이되 1,000분의 5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여기 투자한 돈만큼 보전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축업자가 1,000분의 5에 대한 이득을 자기가 시설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이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신영축산으로 보아야지요. 소나 돼지를키운 사람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종래대로 그냥 내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내고 다만 신영축산에서 그 1,000분의 5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세금내는 대신 자기들이 시설비 25억원인가,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 판단하시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환경시설을 갖춤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해 놓아야 다른 데에서도 일이 들어 오지요. 시설이 좋지 않고 그러면 기피한다 그래서 그 도축률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다른 시·군에 도축장과 똑같이 시설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41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맨 하단에.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억5,000만원이 여주군하고 저희하고요. 3억원씩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여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주군에서 우리한테 이제 보내주어야 됩니다. 오면.

○ 예산담당 연용희 산림, 산불예방이요. 그것 헬기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시민지적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시민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줄어드는내용에 대해서는 경기가 회복이 안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관계로 이 개발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발부담금이2004년도에는 아주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수도권 지역에 서울과 경기도와 이천시가 개발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전체가 다 개발부담금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미수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용료 수입에서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이제.

○ 세무과장 박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하천 골재 판매수입이 감액인 것입니다. 13억원.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것이 전체 950헤베에서 36억 5,000만원을 수입에서 지금 11월 현재 8억원 밖에 세입이 안 잡히었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인데요.

○ 세무과장 박순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 파트에서 질의해 주시면.

○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세외수입담당 남오철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15억 9,095만 5,000원의 감소 계상내역은 경상적경비 사업수입에서 골재 채취에서 10억원에서 24억원으로, 24억원에서 10억원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임시적수입에서 사업수입에서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부담금에 원인자부담금에서 증폭한 건설부담금 거기에서 감소 계상이 되어 가지고 17억원에서 2억원으로 계상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그런 감소원인, 큰 원인이 되었고요. 기타 부분에서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 삭제를 했을 때 15억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내시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와 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지금 현재 20억원으로 잡아놓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초과될 것 같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이 지금 저희가 시비로 20억원을 지난번에 해 놓았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수정해서 바로 다루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를 작년도에 구입, 작년도에 가로기를 게시한 것은 월드컵때 붐이 일어나서 그 태극기를 일반인들이 전부다 꺼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게양을 했었는데 태극기를 가지고 응원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일반인들이 그냥 다 빼가고 그런, 일일이 지켜볼 수도 없고 해서 회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그 일용인부임 전체적인 것입니다. 5명 것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 4가지 항목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기타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서 편제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저희가 전체 인원에 대해서 넣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전체가 지금 143명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검침원, 보일러공, 수로원, 청소인부, 미화원 재료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앞으로는 전체 인원을 거기다가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여기서 주로 늘어난 사항은 대민업무 협조기관 위문입니다. 먼저, 그것이 주가 늘어났는데요. 그것이 먼저 저희 부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군 부대같은 데 가셔도 돼지 한 마리 내놓기가 이제 얼굴이 부끄럽고 그러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전에 한 500만원 가량 하셨던 것을 2,00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군 부대에 가면 몇 백명씩 근무를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돼지 한 마리 가지고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재료비 기타라고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저희 31명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것은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31명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단가는 같은데 그 사람들은 날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휴나 월차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2억원이.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11월 28일 현재는 29억 1,900만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29억 1,000만원 정도가 지금 모여 있는데요. 일반시민들이 내는 돈도 많습니다. 많은데 좀 기금이 적다, 더 모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한 50억원 이상?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목표액이 100억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런데 이것이 그전같지 않고 지금 이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그 전보다도 지금 혜택을 받는 것이 적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당분간은 지원을 좀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그런 방법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원금을 다 까먹어가면서 장학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 가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뭐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1억 3,700만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수입은 이제 그때 그때에 따라서 좀.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연중 집계는 나오는데요. 그것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입금이 총 얼마이고 또 지출이 얼마인가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리고 한가지는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금이 조성된 사항들은요.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만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은 늘어나는 것이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보시면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급은 부시장을 얘기하고 4급은 우리 국장급, 그 다음에 5급은 과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말씀을 하시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평정점을 별도로 해서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지요. 배분율대로 배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러니까 이게 S등급은 상위 10%를 기준으로 하도록되어 있어 가지고 1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A등급은 10% 초과 40%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80%를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등급은 40% 초과 90% 이내로 해가지고 40%를 지정 지급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것은 실·과·소장님들이 근무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성과금도 그렇지만 별도로 하는 승진 대상자 명부라든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시겠지만 여러 명이고 또 그것에 대한 우열을 가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 분포비율 내외대로 강제로 배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제 거기에 가까이 애를 쓰지만 평가를 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 수치라든지, 또 주관적인 것은 대체로 배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역판정이라든지, 이것은 아주 객관성이 있는 것이고 근무성적평정은 약간 평정하는 사람들의 주관이 틀리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천시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규정이라든지 규칙상 나와있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의 다른 새로운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완전히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에는 같이 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 자체가, 평가한다는 것 규정 자체가 주관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도 그런 노력은 객관적이라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객관성 있는 방법이 뭐냐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 보고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가자의 양심에 맡긴다든지 그러한 것에 의뢰를 하는 방법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객관적이지 못하다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제도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라고 해서 지금 하위직급들도 위원을 뽑아서 상위직이나 하위직이나 서로, 다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보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으뜸모범공무원에 대한 추천과정은 각 읍·면·동장이나 실·과·소장들이 자기네 소속 직원 중에서 이 사람이 모범공무원이다라고 추천을 하면 여러 명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여러 명을 가지고 이천시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는 이것은 시험을 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가지 직무검열은 우수기관 시상금에 대해서는 직무검열은 각 과의 담당들이 나갑니다. 담당들이 나가서 10여명 내지 15명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같은 기관을 똑같은 눈으로 파악해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그때 그때 정해지는 거니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이 잘되어 있는 기관을 주는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지금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예산 쓰는 것을 한번 내용별로 쭉 뽑아보니까 중·고생들 통일교육하고 통일안보 강연회, 자문위원 안보시찰 및 연찬회 또 중·고생 안보견학, 송년의 밤, 시카코 협의회 방문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민주평통은 잘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존치가 필요한 협의회이고 또 이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초질서라든지 일반시민들 홍보용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초질서에 참여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면 그게 다 회수가 안되고 일부만 회수되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금년도도 반영을 한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1,500만원 씩 세운건데요.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4개 읍·면·동 하는 것으로 6,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운영비 자체가요. 작년에 준해서 1,500만원씩 해서 신년도 예산에 세운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2003년도에는 중리동하고 창전동이 됐고 신둔면이 12월 28일날 개관을 하고요. 관고동만 지금 청사이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히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쓰여질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금액이요. 금액은 1,500만원씩 작년에 우리뿐이 아니라 타 시·군도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하더라도요. 본예산에 1,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기존에 작년도에도 각 시·군마다 정액으로 해서 1,500만원씩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 관계는요. 저희가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 검토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은 작년도에 간신히 중리동이 개관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활성화는 못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도에 2003년도에 활성화 되면 읍·면·동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신축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는 각 읍·면·동에 2년마다 한 번씩해서 가로기를 사 주고 있습니다. 가로기 보시면 알지만 읍·면별로 1년에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가로기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다리 주변이나 무슨 그런 데. 그것을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세워서 읍·면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별로 주요 도로변에 새마을기 게양하는 데가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도로변 관계는 읍·면하고 시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머니 주민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읍·면별로 운영을 하는데 이 돈은 예산이 준비가 되면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어떤 조직을 조직해 놓고 예산마저 뒷받침이 안되면 전혀 조직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의 뒷받침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사람들 활동을 할려면 운영비를 주어야지요.

(김학인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 따지면 맞는 말씀인데 지금 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면에서 시에서 부담을 일부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은 4개 읍·면하고요. 저희 시청 직원하고 저희가 작년에는 그 예산이 안서 가지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갔다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필요해서 올해 계상을 한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자치라는 뜻인데요. 자치 위원들하고 같이 가는데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연중 우리가 잘되는 자치센터를 견학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잘되는 모범자치센터.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같이 갑니다. 자치위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치위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예산 세운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사실은 240만원도 이 금액은 많지 않은 건데요. 부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렇지는 않고요. 세 사람이 고정적으로 80일을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4개 읍·면·동하고 시청하고 또 각 자치위원들하고 해서 부기를 그렇게 달은 것이 이해가 안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업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 전에 실무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은 편의상 계층조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위원회 같은데 여기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가끔씩 폐지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정비를 해 나온 것이 지금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나 조례상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조례나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존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제 이것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업무상 필요시에는 항상 운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정책적으로 이것을 한번 정비하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제가 위원장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석으로.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이 위원장입니다. 당연직은 아니고요. 호선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2001년도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직 세무과장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던 것. 세무과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있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천시가 이제 넓은 지역이니까 이것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따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소독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해마다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보건지소에서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장비라든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000명이라고 해서 900명 오면 900명분만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상치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 1,000명이면 꼭 1,000명이 온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 세울때 이것이 또 근사치에 가깝게 딱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고 약간 예산 세우면.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제가, 주민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이것은 국민운동 활성화 전진대회 예산을 부분별로 설명드리면 매년 하는 것인데요. 수련회 위탁비용이 6,000원씩 800명 480만원, 식비가 5,000원씩 800명, 4식, 네끼입니다. 1박 2일로요. 1,600만원, 차량임차료가 20만원씩 20대 해서 400만원, 단체복이 6,500원 해서 800명 해서 52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가 714명이고요. 문고지도자가 22명이고 또 전직지도자가 42명, 사무국 직원 해서 한 10명해서 전체가 800명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부터 해 오던, 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크게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1박 2일간 여주군에서도 하고 다른 데에 가서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산이 크게 이게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인원이 많기 때문에.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해온 결과에 의해서.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결과로 볼 때에는 예산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에 체납세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상 나오는 규정내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서 우리가 체납세라고 할 때에는 금년도, 전년도를 빼고 그 체납세를 체납액으로 우리가 봅니다. 받는 것은. 금년도 말고 작년도도 아니고 그 전에까지의 체납, 그것을 체납액이라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서이천에서 타면 나올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서이천에서 타고 올라가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는 가 본 적이 없고.

○ 회계과장 이철호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서울만 간다고 그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원시나 서울시를 많이 가는데 그 전에 지금 현재 1,3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잘못해서, 그런데 이것만 가져도 충분히.

○ 회계과장 이철호 정확한 숫자를 하여튼 부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것을 꼭 그 거리를 몇 번 가겠다, 거리를 환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총액적으로 계산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을 총액적으로 사서 나중에 이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 냉동기계는 1년에 한번씩 고쳐야 되는데 이것은 기술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제가 용량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폐차시키면 내지 않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지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 회계과장 이철호 그 내역은 우리가.

○ 회계과장 이철호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 업무에 착오 없도록 조치토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비가 밑에 층까지 샜었습니다. 그래서 방수계획을 잡았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사무실을 증설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이 비좁고 그러니까 휴게실이 없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와서 여기 저기들 모여 있고 그런데 2층 건너 다니는 구름다리 있어요. 그것을 뒤로 물려 가지고 직원들 휴게실을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흡연실, 커피 먹고 그러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중에도 보고드릴 때가 있겠지만 지금 행정타운 세우는 것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샤워실은 뒤쪽에 화장실에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간이 너무 비좁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민회관 대강당을 보시면 옛날에 건물 지을 때에 같이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공연도 많고 또 큰 공연도 유치하고 그러는데 무대가 좀 높습니다. 높고 좁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할 때. 그래서 앞으로 낮추고 앞으로 내서 풍족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구체적인 예로 양희은씨라는 분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상당히,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한 번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무대에 올라서는 사람들은 옛날식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운전수는 그렇고 전체 종합보험을 들어서 코치나 선수들이 다 몰고 다니는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재는 자기들 승용차 갖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운전수는 정원승인이 나야 되는 거니까 그때 바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수들은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기들 승용차를 두 대, 세대씩 갖고 다니니까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차를 하나 사 주려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먼저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관리하는 인부는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니까 이게 인건비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잔디보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설운동장은 여기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 설명.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문에서 나가시다 보시면 지금 그 앞에 스탠드가 오래 되어 가지고 썩어서 꺼멓게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수페인트를 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다 도색을 하고, 지금 현재 그게 오래 되어 가지고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금을 떼운 다음에 도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올린 겁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어떤 거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종합운동장에 보면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강기법에 통합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도. 승강기로 해 가지고 그것을 승강기에 맞는 규정대로 이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승강기 제조관리에 대한 법 제26조에 보면 이 규정을 갖추지 않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 금년도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하는 겁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하저수조는 물탱크가 있는 바깥에 물탱크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것이 직각으로 6m 깊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상당히 위험해서 위원님들이 거기 들어갔다 오셔 가지고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옆으로 파서 사람이 걸어서 들어가고 걸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비트에 물고인 것은요. 저수조 밑에 홈을 팔 겁니다. 파 가지고 거기에다 자동센서를 해서 물을 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것은 동부건설에서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부건설에서 그렇게 고치기로.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내년 3월까지 고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전구는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에 추경에 또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래서 지금 그 설계가 당초에 그게 좀 잘못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관이나 전선위에다 그것을 해 놓아 가지고 전기를 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고장이 나도. 그래서 그것은 추경예산에 저희가 올려서 옆으로 하고 지금 당장은 손전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알았습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유압사다리는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보면…‥, 이런 것이 10m 이상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을 하나 갈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지게차를 불러오기 전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압사다리를 불가피 구입을 해서 전등이 나가도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공무원이 고치지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럼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전구는 저희들이 고쳐야지요. 그것을 전구 하나 나갔다고 업체를 불러오고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이것은 10m로 해서 이렇게 전기를 넣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것은 원래 제일 적게 들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공설운동장같은 시설은 전부다 점검로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지금. 점검로를 만들어서 전기가 고장이 나면 그 점검로를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 전구도 갈아야 되고 그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그것을 또 새로 예산을 하려면 최소한 몇 천만원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게 들이는 방법이 뭐냐 해서 유압사다리를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전기기술자 있습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기직이 있어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우리 김위원님은 보일러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인 일가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모시고서 거기를 견학을 시켜 드렸는데, 보니까 보일러실에 물을 24시간 틀지 않으면, 일단 빼 놓았다가 또 틀고 그래야 되는데 점검할 때에는 또 물을 집어넣었다가 시험가동하고 또 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물이 조금 남아있는 물이 동파되어 버려요. 그래서 작년에도 모터 설치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전기히터를 하나 설치해 놓아서 그게 파손되는 것을 막을려고 합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이게 이제 우리가 체육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온수를 공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내에 갖출 수 있는 체육보조시설이 한 3억원 정도, 150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 됐을 때 거기 헬스도 있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거기 목욕도 해야 되고 다 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향후 다시 설치해서 한다 그러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이고 기 설치 되어 있는 거니까 유지보수 관리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위원님!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주민등록 호적이 거기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등록, 호적업무가.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주민계가 거기 있어서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 시를 방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그 건물마다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요. 그래서 그 제작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한 예를 우리가 받아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 내역입니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그것이 보면 도로변에 보면 도로에 이정표 만든 것, 간판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른 시·군에 가시다보면 무슨 길, 무슨 로 이렇게 표시한 간판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마다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새주소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도로방식이라든가, 이것을 무시하고 새로이 도로명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에 보면 시내에 보면 영창로이다, 무슨 로다, 서희로다 이렇게 도로명을 만들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명칭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도로명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영창로 몇,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 저 쪽 동파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노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로, 그러면 거기부터 이 도로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는 주 출입구를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전면이 있고 후면이 있으면 그 주 출입로가 어느 쪽이다, 그러면 그 주 출입로에 영창로 1번지, 건물 1번지하면 거기에 영창로이면 쭉 나가면서 1번, 2번, 3번부터 위쪽 위에 동파 있는 데까지 그 번호가 쭉 양쪽으로 매겨 나갑니다.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기존에 한 성남시, 수원시라든가 이런 데에는 자기 공무원들 명함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이 만약에 성남시같은 데 보면 거기에 그 앞에가 시청앞에 도로를 청백로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시청 건물이 청백로 몇 번지에 명함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상에도 이러한 상태로 새주소를 각 시·군 공용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되면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지금 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가지 우선하고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읍·면은 이제, 지금 시가지만 우선하고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점차적으로 각 농촌지역까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그렇지요. 그런데 동지역에서도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서이천이라든가, 신둔면쪽이라든가 그러면 노선을 정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노선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예비비도 주소가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이 특별회계로 이것을 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출회계로.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거기 개발부담금에서 나오는 그 부담금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예산담당 연용희 그래서 저희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폐지를 할려고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폐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번 수립해서 그것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 예산담당 연용희 네.

(민병효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경찰서, 세무서 부지는 대물교환이니까요. 현금이 왔다 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대물교환이니까 서로 부지대 부지를 맞바꾸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이제 시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시장한테 의뢰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는 해 주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부기상 이렇게 되어야만 이게 지출이 되니까 다른 명의로 해서 그것을 또 제조해서 줄 수 없는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표창이나 상장 제조까지 시장님 판공비에서 쓴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담당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대외교류담당 김영배 대외교류담당 김영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 이임회장 감사패 제조는 2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장이 이성근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들이 단체마다 1년에 한번씩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임을 할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해 옵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시장님으로서 표창, 감사패를 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는 의향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부를 해서 감사패를 제조해서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체로 단체에서 꼭 추천을 한다면, 굳이 추천한다면 저희가 감사패와 표창장을 대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전산구축 하는데 관련 인건비하고 사용된 구축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이것이 도에서 나올 적에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써서 그런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일리지 구축하는 전산장비 구축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몇 시간을 했는지, 몇 시간을 했는지 그런 실적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 민방위담당 이길수 민방위담당 이길수입니다. 저희 지금 시에서 필요한 것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천시민 모두가 방독면 1개씩을 갖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상급기관에서 계획 세워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 30%, 도비, 시비 각 35%씩 해 가지고 45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방독면을 당초에 일반 방독면 2만 5,000원짜리 했었는데 그것은 방독면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약 4만 7,000원 정도 되는 방독면, 현실의 사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는…‥, 보고를 못하고 사가지고 읍·면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보급을 할 계획이라 점차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국·도비도 요구도 많이 해 가지고 시비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점차 시민 1인당 1개씩 갖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비치하고 있는 총 숫자가 얼마냐고.

○ 민방위담당 이길수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가지고 방독면 세부적인 현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담당 이길수 지금까지 구입한 방독면은 보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현재 방독면을 어떠한 민방위 사태라든가 이런 화생방이.

○ 민방위담당 이길수 네.

○ 민방위담당 이길수 현재 방독면은 내구연한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된 것을 상태에 따라 가지고 보전상태가 기능이 좋은 것은 점차 민간에게 무상 양여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5년 이내 것은 저희가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보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실무자 답변은 여태까지 구입한 것은 기술적으로 약간 좀 떨어지지만 5년 내구연한수를 가진 것은 그대로 보관을 하고 앞으로 질이 높은 것을 계속해서 구입해서 비치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 민방위담당 이길수 지금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내 30개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속적으로 방독면을 확보하라 해 가지고 거기도 나름대로 직장대 이런 데서도 방독면을 비롯한 화생방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담당 이길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예산상 그게 한꺼번에 구입이 안되고 그러니까 차차.

○ 민방위담당 이길수 이것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지역마을 단위로 하는 겁니다.

○ 민방위담당 이길수 네. 이 사항은 13개 읍·면·동 중에서 연간 2개 읍·면·동씩 지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관고동하고 창전동 두 곳에서 3회씩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백사면하고 장호원읍에서 했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김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대민봉사실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대민봉사 복합민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39만 8,000원이 인상된 2,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관련 관계 법령의 개정에 대비하고 민원인들의 원활한 민원수행을 돕기 위하여 민원 안내서 및 해설집 제조비로 4,500원씩 1,000부를 인쇄할 계획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인들이 대기 시간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 구입비를 권당 9,500원으로 책정하여 대민봉사실과 지적민원실 2개소에 10종을 구입 비치할 계획으로 12개월분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접수처리 관련 서식 20종에 대한 제조비로 12개월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들에게 배부되는 각종 홍보물을 전시하는 홍보대 1식을 구입할 계획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산림, 건축분야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현장보존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불법 농지 및 산림에 대한 현황 측량 수수료로 회당 30만원씩 10회 실시할 것으로 예측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과 관련하여 헌장 개정에 따른 헌장 해설집 제조비로 권당 8,500원씩을 책정하여 200부를 제조하고자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헌장 활성화 및 대 주민홍보를 위해 편람 제조비로 권당 2,500원을 책정하여 14종에 대해 각각 200부를 제조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리후렛 제조비로 14종의 헌장별로 각 200부를 제조하고자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헌장제 추진에 따른 이행기준과 달성도가 적정한지를 헌장별로 측정하여 헌장제 개정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서 제작비를 부당 1,000원으로 계상하여 300부를 제조하고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먼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전년대비 34만원이 인상된 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및 사업추진 여비입니다. 농지 및 산림내에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속원 여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장제 추진 담당공무원 여비를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행정지도 및 공장총량제 추진 현지확인 지도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등 각종 민원시책과 새로운 민원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상편성지침에 따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 4명을 각 275일간 고용할 계획으로 3,5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역은 기본급 2,552만원, 시간외근무수당 382만 8,000원, 휴일근무수당 153만 2,000원, 주휴유급휴가수당 380만 5,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집단민원, 고충민원 등 민원분쟁 발생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민원시민조정관제 참석자 보상금을 2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예측하여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민원서비스 이행기준을 공포하여 실천을 다짐하고 미 준수시 민원인들에게 보상품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 본청 및 10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될 운영수당을 국비 570만원, 시비 855만원, 합계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이천시청에서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화 친절도를 지속적으로 측정, 향상시키기 위하여 137담당별 연 4회 측정할 계획으로 조사 용역비 4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민창구 부서에 대한 친절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민원친절도를 개선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고객 접점 친절도 조사를 23개소에 대해 연 5회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민봉사실 민원행정추진 모사전송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교체하고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대민봉사실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민봉사실 예산은 업무 수행상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시어 민원행정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일반적인 여비의 명칭을 이렇게 다루었는데 저희 대민봉사실은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각 담당별로 여비를 세우는 차원에서 명칭을 이렇게 단 것입니다. 공업민원담당에 대한 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많이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각 담당별로 인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지도단속 및 도청과의 업무 협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필요한 경비를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현재 저희 대민봉사실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내에 도서관과 기자실에 각각 1명씩.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추후로는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앞으로 동물관련 시설이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현지점검이나 주변 민원들의 의견을 듣고각종 인·허가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첫 번째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용역조사는 소위 말하는 유기한 민원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일정한 기한동안 업무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민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것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화친절도 조사는 이제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화를 걸 경우 얼마나 친절하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응대를 하느냐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3가지 다 용역을 주어서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끔 합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러니까 시청내 본청과 각 읍·면·동을 포함해서 모두 137담당이 있습니다. 그 담당별로 모두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 다음 경우는 이제 고객접점 친절도 조사라고 해서지적과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등에서 즉시 민원,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 와서 곧장 해결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것입니다. 세가지 분야가 각각 틀린 사항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이러한 용역조사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단지 용역으로서 직접적인 그 결과를 얻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각 부서가 비교가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 제시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이러한 용역비 조사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제 조사결과에서도 이제 그런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용역조사 결과 나온 결과들이.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용역사 자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친절도 조사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용역사에서 직원들을 임용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평가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공무원들이 조금 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대민봉사실장으로서.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데에 있어서 불법농지 전용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그것이 이제 불법으로 면적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은 그 당시 상황만으로 판별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만약 산을 측량을 했는데 그것이 경계침범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할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물리고할 경우에는 우리가 물린다 이런 식으로 판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형편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그러한 근거규정은 없고 어차피 이제 불법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만약 타인의 농지를 침범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당사자간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청구하기에는 법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불법 농지전용이 이루어질 경우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해당농지 불법 농지전용자에 대한 고발이나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할려면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저희가 구상권을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사실 모든 불법농지에 대해서 이 예산가지고 측량한다는 것은 예산적으로 상당히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이것은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경계측량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경우, 예를 들면 올해같은 경우에 사기막골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수해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그런 경우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것을 경계를 침범했는지, 침범 안 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로 자체적으로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들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이제 계속 침범을 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경계측량을 한 다음에 불법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당해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잠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민원담당 설도국 산림민원담당 설도국입니다. 토취장 허가도 저희한테 준공을 받습니다.

○ 산림민원담당 설도국 네. 준공도 받습니다.

○ 산림민원담당 설도국 그것이 현재 지금 완료된 데가 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 두군데 있고요.

○ 산림민원담당 설도국 네. 그렇습니다.

○ 산림민원담당 설도국 그것은 이제 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은 개발행위허가 저거로 해 가지고 거기 도시법에 적용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도시과에서.

○ 산림민원담당 설도국 도시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 산림민원담당 설도국 그것은 저희 산림민원담당 부서에서는 알 수 없고 농지업무.

○ 농지민원담당 정명교 농지민원담당 정명교입니다. 객토라 함은 양질의 흙을 농경지에다가 갖다놓는 것이고요. 복토는 흙을 조금 높이 쌓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고요. 매립 같은 것은 그것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같은 흙을 갖다 메꾸는 것을 갖다가 매립행위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농지민원담당 정명교 전에는 그것을 신고제로 처리를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 신고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지개량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서 관련부서라든가, 읍·면·동 담당자로 하여금 다시 별도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