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의 검사를 필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 편의적 규정을 시민 편의 위주로 정비하고, 조례 시행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복지관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 중 일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통·폐합, 건물 또는 그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경우는 복지관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여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의 검사를 필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 편의적 규정을, 시장의 필요에 의한 사후점검실시 규정으로 정비하여 사용자의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의 변경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미비한 규정을 보완코자 함입니다. 그 사항은 안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한 서류를 참고토록 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법적근거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76년 3월 13일 제정되어 '96년 3월 1일 이천시 승격과 더불어 지금까지 제정당시의 골자를 현행대로 유지해 온 조례안으로써 제2조의 복지관 위치와 제6조의 복지관 사용료는 현 운영체계에 불부합해 개정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개정절차를 밟지 않았음은 물론, 읍·면·동장에게 위임 근거 없이 현재까지도 읍·면·동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5조 사용금지 규정과 안 제10조의 검사, 안 제11조 원상복구 규정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있는 바 본 조례는 충분한 검토가 사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안은 '76년도 개정 이후에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문자 그대로 읍·면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조례는 당초 행정규제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했는데 부분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다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항을 해 주셔도, 해 주실 것 같으면 향후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재차 우리가 개정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이 행정규제라는 것이요. 주민 필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편의 위주로 한 것을 갖다가 행정규제를 개혁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저희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상정하는 내용에서가 아니고요. 뒤에 별도 조례를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복지관은 지금 자체적으로 읍·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백사면, 마장면, 부발읍, 모가면, 설성면 여기에도 창전동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재원별로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 있고 행자부에서 한 것이 있고 사실상 농림부에서 지원해서 짓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백사면하고 마장면하고 부발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읍·면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읍·면·동에서도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마장면 것 같은 경우에는 마장면에서 운영을 해서 아마 저기를 보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당초에도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지어준 것인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