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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2월 2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6.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
10.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동의안
11.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2.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두산베어스파크)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3.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DSL물류창고)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4.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율면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학원ㆍ김용재ㆍ이광희ㆍ김문자ㆍ김인영ㆍ임영길ㆍ성복용ㆍ정종철ㆍ한영순 의원 발의)
7.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두산베어스파크)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DSL물류창고)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율면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동의안과 도시계획관리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4건을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연석회의로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14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님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5분)

○ 의장 이광희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금고지정 기준〃과 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지정기준을 삭제하여, 향후 금고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학습센터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의 건은 현재 이천시가 사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가재산과 기획재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이천시 소유 재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또한 이천시 산수유 권역 산수유 사랑채 신축의 건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 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상호 목적에 부합하여 취득이 효율적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해지로 시설이 폐쇄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을 보다 전문적인 관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학원ㆍ김용재ㆍ이광희ㆍ김문자ㆍ김인영ㆍ임영길ㆍ성복용ㆍ정종철ㆍ한영순 의원 발의)

7.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두산베어스파크)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DSL물류창고)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율면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두산베어스파크)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DSL물류창고)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율면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먼저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녹색구매 지원센터의 지자체 설치ㆍ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제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ㆍ일반ㆍ근린 상업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도시민에게 농촌전통문화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이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유물)를 기부한 신재문화 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부 받은 유물을 통해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위탁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다시 구할 것을 주문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두산베어스파크, DSL물류창고, 율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의견제시안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동의안,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두산베어스파크)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DSL물류창고)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 도시관리계획(율면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이광희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9인

시장조병돈

부시장김경희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산업환경국장이종명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세무과장김웅제

회계과장이현숙

기업지원과장김재홍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정명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홍진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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