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임오년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계미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축복 속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 출범 원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효율적인 시정 추진과 행정발전을 꾀하고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시정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법규준수 여부와 집단간·지역간의 형평성 여부,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당초 목적대로 행정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전시행정이 아닌지의 여부,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했는지의 여부, 예산 낭비 여부, 재정과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성 여부, 행정에 대한 시민의 호응과 만족여부, 집행상의 문제발생 및 민원제기 여부, 각종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집행의 합법성, 형평성, 합목적성, 능률성 및 효율성, 계획성, 우선 순위 및 행정의 반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작성되어 채택·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회의식 감사를 통한 질의·답변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장 현지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31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 등 모두 33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감사결과 내용 중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은 배제하고 몇 가지를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미집행액 대부분이 본예산 사업임에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으며, 일부 사업은 사업시기 유실, 판단오류 등으로 예산반납 내지는 이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2002년도 본 예산사업에 지방세 제증명 무인 발급기 구입 예산으로 7,500만원을 확보하고 중리동, 관고동, 부발읍 3개소에 설치 예정에 있었으나,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친환경적으로 설봉산을 보존하기 위해 설봉산 중턱 약수장에 있는 설봉공원 식당을 철거할 목적으로 자체사업 일환으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지난해 제3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으나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금년 또한 보상협의 등 아무런 조치없이 지연되어오다 12월 현재 보상가 감정의뢰 중에 있으며, 또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 예정에 있습니다.

이밖에 대부분의 사업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시기유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및 판단 오류로 많은 예산이 장기간 동안 방치되고 사장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한 진단 및 이월 전 평가를 실시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을 지양하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을 타파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의 편성 요구는 확실한 자료 및 집행 가능한 것만 요구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행성 독감 예방 접종에 따른 지적내용입니다. 금년도 유행성 독감 예방 접종을 시술하기 위하여 독감예방 접종계획에 의거 무료 접종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복지 시설수용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정하고, 본소·지소를 합해 모두 5,665명을 무료 시술하였으나, 백신 수급계획 잘못으로 인해 무료용 백신 부족 사태를 불러왔고, 무료 접종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652명에게 유료 접종을 실시하여 노인들로부터 원성을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행정불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약품 수급계획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로 보아지므로 예년의 무료 접종자수와 노인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무료약품을 충분히 확보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복지 지원책에 관한 건의 사항입니다. IMF이후 실업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3D업종의 구인·구직은 심각성을 더해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시 관내에 분포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33개 업체에 223명이 분산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출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복지에 관한 문제 중 의료혜택 부재와 고용주의 비인간적 행위 등이 여러 매스컴을 통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에서는 관내에 분포한 산업연수생에 대한 실정파악은 물론이고,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복지 등 근무여건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고용주와의 간담을 비롯해 외국인 산업연수생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와 함께 상공회의소와 연계·추진하여 뜻 있는 날을 지정, 외국인 근로자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획성 이벤트를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쓰레기 투기·소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주문사항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불법행위 차단 등 공익성을 위해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전문 카파라치에 의해 직업화되어 본질이 퇴색되어 가면서 점차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많은 주민이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신고로 위반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더욱 지능적으로 전문화되고 직업화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적법성을 떠나 이제는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으므로, 포상금액의 규모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므로 위 포상금 제도를 재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몇 가지를 일부 발췌해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금번 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도출한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주문하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권영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회기에서 다뤄진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많은 수고를 전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2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의한 사업비 조정을 주 요인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모두 3,218억 571만 6,000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8%인 26억 839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2,405억 6,786만 6,000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정예산 대비 4억 1,43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8억 195만 9,000원이 감액된 반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5.2%인 7억 7,92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12억 3,785만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사업과 오염총량 관리계획 용역사업 2건에 대하여 36억 6,522만 3,000원을 승인 득하고 명시이월사업은 공기부족,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총 114건에 대하여 649억 1,643만 8,310원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부분의 사업은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권영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경상적경비 성격인 사업에 대하여도 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 시키는 등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월을 지양하고 철저한 계획과 진단,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친 사업만을 이월토록 하여 모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각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끝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금년 들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가 종료가 됩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회가 새로운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다룬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법, 마장 신축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운영 인력보강 승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739명에서 741명으로 증원하고, 지역정보화사업 관련 금년도 12월 31일 종료되는 집행기관 전산8급 1명의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명시하여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해 한시 기구로 설치된 주민지원과의 존속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1회 연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후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연차적으로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안으로써,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노인 고혈압 환자 등록관리사업과 저소득층 국가 암 무료 검진사업, 유행성 볼거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의료사업 일환으로 한방진료를 포함해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와 모자보건사업,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전염병 예방관리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삶의 질 향상 등 다수 효과가 기대되어 의견서를 첨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이천시의회 의견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도 본 의견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통해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주문한 바 있습니다만은 의회에 부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하여 의안이 제출되어야 하고 회기 전에 미리미리 작성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되고 제출되어야 함에도 매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안을 다룸에 있어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 본회의에 보고조차 안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의가 열리는 회기 내에 의안이 제출되는 일이 앞으로 재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제출해 달라는 당부를 끝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유준열 의원님들! 26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도 이천시의 번영과 이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나흘후면 계미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고 가정마다 건강과 기쁨, 화목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볼 때 우리 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의정을 위임받아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시민의 권익신장을 우선으로 하면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3대 요소인 주민, 의회, 집행기관을 축으로 형성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다짐하고 출범한 제3대 의회는 과반석 이상이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다소 우려 섞인 시각이 적지 않은 점도 있었으나, 우리 의회는 신·구 조화를 통하여 초기의 우려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올바른 정착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는 긍정적인 노력의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또다시 한해를 보내야 하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설레임을 느끼게 됩니다만은 금년 한해 또한 우리 시의회는 제3대 의회 출범 원년을 맞아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지만 시민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지 않았나 겸허히 반성하면서 계미년 새해는 금년보다 더욱 성숙한 사고와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대외적인 일로부터 시작하여 시민의 문화진흥사업과 시민의 편익증진사업을 전개해 오시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을 열심히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삶의 질은 한 단계 더욱 향상되었고 대외적으로 많은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오신 많은 치적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성숙한 의정으로 거듭 나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행동하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