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1일(토) 10시 3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지는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이천시장으로부터 12월 16일 접수되어 12월 17일 의안배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20일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안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사업비 조정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218억 571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0.8%인 26억 839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05억 6,786만 6,000원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2%인 4억 1,43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53억 5,631만 5,000원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5%인 38억 19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58억 8,153만 5,000원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2%인 7억 7,9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3억 4,199만 9,000원, 지방교부세 1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7,26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본청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억 2,578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정보화마을 조성 및 PC보급 2억 2,0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 1,146만 1,000원, 국유재산건물취득비 등 기타경비는 5,1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등은 9억 88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억 6,913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설봉국제조각공원 표지석 설치비 2,000만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2억 2,365만 8,000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2억 895만 3,000원,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교육비 3억 3,574만원, 기타 경비 2억 2,73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등은 6억 4,6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7억 26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수해피해복구비 5억 4,950만 5,000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감리용역 부족분 4,500만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 부족분 1억 5,000만원, 기타 경비에는 5,63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복하천 정비사업 12억 6,500만원,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등은 12억 3,84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및 병무관련 경비 2,8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3억 362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일반예비비 22억 9,283만 2,000원, 국·도비 반환금 1,079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은 공공요금 등 1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호원 레포츠공원 국기게양대 설치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8억 19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감소로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의 국민주택 융자금 일괄상환 적립금 중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입감소로 5,866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645만 3,000원의 세입재원을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0만원의 세입재원을 전액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등 47억 7,94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에는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등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온천사용료 수입 등 1,052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온천자원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등 9억 9,012만 5,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비 980만원, 예비비 10억 3,794만 6,000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사업 관련 홍보비 등 5,76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기 부족,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총 111건에 644억 7,866만 8,000원을, 계속비사업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차 등 2개 사업에 63억 8,082만 3,000원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7,925만 5,000원이 증액된 158억 8,1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 총 규모는 70억 687만 9,000원으로 경영수익에서 1,8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 예산 총규모는 88억 7,465만 6,000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에서 7억 6,1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248만원이 증액된 50억 1,503만 7,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677만 5,000원이 증액된 108억 6,649만 8,000원으로 증액 계상된 세출 주요내역은 예비비로서 수입적 지출에서 4억 688만원, 자본적지출에서 4억 1,2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4억 3,777만원으로 구역고립 경계변 설치공사 7,777만원, 신원4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6,0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 의장 유준열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동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마무리 추경 또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현수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이철호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