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0일(금) 10시 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계속)


(10시 02분 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차세대위원회 여러분께서 방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으로 알권리를 여과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의욕을 기울이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안됩니다. 박수도 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질서를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지금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 수단의 전원은 모두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10시 04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열네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 그리고 금년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8일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질책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잘한 일에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은 20만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저를 비롯한 700여 전공무원은 모든 역량을 기울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영천 의원님을 비롯한 열 네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린 후,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담당 국장 및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발읍 무촌리 아파트 신축에 따른 복하2교 주변 교통해소대책으로 구 국도 42호선 확장 등 5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복하2교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3년 착공 200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구 국도 42호선 확장은 교통량 등을 추정하여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변전소에서 아미리까지의 도로 확장에 대하여는 현재 효양건설에서 시행중인 비관리청 사업이 끝나는 대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하 2교 확장시 교량의 곡선화와 임시가교의 항구시설화는 의원님의 제안대로 교량 확장 설계시 교량의 곡선화와 임시가교 세월교를 항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백리 농공단지 진입로로 연결되는 국도 42호선의 가·감속 차선 설치는 도로관리청인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건설 사무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은 기후와 토양 여건, 그리고 미질이 우수한 관계로 그동안 추청벼 재배를 선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조생종 품종인 히도메브레와 고시히까리 등의 종자를 공급하여 숙기별 재배 분포도를 넓히는 등 효율적인 농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보관창고는 농협과 협의하여 확충해 나가고 벼의 발효현상을 막기 위하여 건조된 벼는 파렛트를 이용하여 비와 눈이 맞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우선 가공·유통하여 미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종과 재배여건에 따라 오리농법 쌀, 3배 보상미, 품질인증미, 청결미 등으로 차등 판매하는 등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옥외 광고물 정비 등 4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제안에 대하여는 좀더 투명하고 개방된 도시계획수립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이천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이천과 장호원지역을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여전히 주민 참여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2003년 1월 1일 시행되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이천시도시계획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과 보다 많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지역케이블 TV 및 시 홈페이지에 입안사항을 공고하도록 명문화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도시계획 수립시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심포니 사회 구현의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설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홍보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지정가로 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계획을 2003년 3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안을 주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옥외광고물정비팀을 2003년 1월말까지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내에서의 노점상은 난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가지 교통난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하는 도심 교통난이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로써 시민들 또한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교통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연 8%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및 각종 교통문제 발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날로 심각해 지는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교통전문가를 채용하여 시가지 교통문제에 대한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은 주요도로 중앙선 단절에 의한 좌회전 대기차량으로 지체가 발생되고 주요 도로별 불법 주·정차 발생, 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불합리, 시가지 교통신호체계 불합리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시가지 골목길 일방통행실시와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도입 운영, 터미널 주변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 개선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용이한 사업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우선 일방통행 실시 예산을 2003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가지내 유료주차장 사용료의 대폭 인상은 물가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타 시·군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신중히 추진 시행을 하겠습니다. 도심지 외곽에 무료주차장 설치후 셔틀버스의 운행은 부지 확보 문제와 거리의 근접성이 전제되어야 함으로 제반사항들을 검토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가지에 확보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시민들의 교통의식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분수대 로타리에서 시민회관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주·정차하고 있어 시민의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하천 종합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제방보강 및 포장공사는 하천관리청에 건의하여 금번 사업과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방포장사업은 우리시에서 농로차원의 별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3호선 현방~내촌~우곡~부발을 잇는 잔여구간 실시설계는 2004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골재판매수익금 37억원으로 교량 실시설계를 하는 문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행정절차 등 이행조건에 용지매입과 매립 쓰레기 처리에 우선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골재판매 수익금의 사용은 어려우며 교량설치는 국도 3호선 자동차 전용도로사업과 연계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고동 지역 도로연결 신설과 중리천 개수공사이후 좁아진 도시계획도로 등 7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고 2통과 송정 7, 8통을 연결하는 도로 신설에 대해서 아직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송정 7, 8통 지역을 시내로 연결해 주는 교통량 분산효과와 어린 학생 통학문제 해소를 위하여 좋은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로의 신설시 부악공원을 관통해야 하므로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현재 추진중인 이천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와 연계하여 도로계획을 입안 개설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리천 개수공사후 좁아진 도시계획도로는 부족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서 설계검토가 미흡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제한된 깊이에서 하천폭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일부 구간의 도로폭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대책을 마련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지역 오·우수 분류관거공사는 1999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주 도급사인 동아건설의 부도로 2000년 10월 30일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02년 5월 13일 재착공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고동지역 하천변에 대하여는 2003년 6월말 이전에 관로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는 관고동과 장호원읍 오남리에 공설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으로 그 기능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도 특색을 잘 살리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으로는 「재래시장국고보조금」과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지원제도를 통해 시장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할 수 있으나,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해구역 토지면적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개발과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상인연합회, 재래시장번영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모범적인 사례를 수집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상 유료주차장 제1, 2구간인 복개도로 입구~천주교성당 건너편까지의복개도로가 설치되면서부터 5일장이 열리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장과 주변도로의 이용을 위한 이해관계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5일장을 이용하여 약 55면을 점용하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운영권을 제한한 적은 없었고, 최근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시에서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일시에 정비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5일장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봉야외공연장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조명호의원님께서도 도자기엑스포장 활용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도자센터의 관련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엑스포시설물 중에 다도시연장, 야외대공연장, 관리운영본부는 엑스포 이후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도자기조합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에 수차례에 걸쳐 관리전환을 건의하여 지난 8월 8일 경기도지사 소유의 시설을 이천시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이천시 소유로 전환된 야외대공연장에 대하여는 기존에 엑스포재단에서 제정한 사용료 규정상 토·공휴일 사용료의 경우 37만 4,000원으로 과중하게 책정되어 있어 관내 문화·예술공연단체에서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실비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토록하여 다도시연장에서는 상설 다도예절 시연과 야외대공연장에서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수도권 관광객의 확대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설전시·판매장의 설치에 관해서는 관리운영본부 시설과 별도로 금년도 재단 예산에 20억원을 책정하여 300평 규모로 설치코자 하였으나 재단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한 결과 임시시설 운영결과 후 영구시설을 하자는 의견과 도자기조합의 휴게기능을 포함한 500평이상의 설치의견이 있어 내년도 비엔날레 이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야외대공연장의 야외예식장, 전통혼례 등 주민편익시설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에 수시로 예식장 시설로의 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예식이 행하여졌으나 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따랐었고 앞으로 예식에 필요한 기본적인 음향시설, 집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예식장과 전통혼례장으로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봉공원시설 활용에 있어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문가나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는 물론 시민들 이용에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원회에서 설치한 홍익인간 시계탑은 그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관광코스화함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분야에 활용할 방안은 현재 조각작품도 설치하였으며, 일부 문화예술단체가 전시 및 공연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를 계절별, 분야별로 개최하여 주제가 있는 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역특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기막천 하천정비계획에 대하여는 2003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1차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도자기 고장으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방안,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자유치 등 5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활 쓰레기 중 소각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먼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43톤으로 14톤은 민간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퇴비화 하며 16톤은 농가에서 퇴비 및 사료로 재활용하고 13톤은 매립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13톤의 음식물쓰레기는 2003년도 상반기중에 분리수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분리수거 장비를 확보하여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05년까지 전량 재활용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의 효과적인 분리수거 및 재활용 대책은 우리 시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공동주택, 새마을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37톤으로 매립처리 87톤, 재활용 50톤으로 재활용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활용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여 분리체계를 개선 운영하고 1회용 비닐봉투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 재활용은 공동주택 등 일부만 실시하고 있으나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도급업체에 재활용 수거목표 할당제를 부과하여 지속적으로 재활용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살고싶은고을 이천21추진협의회 환경분과위원회와 새마을단체 등과 협의하여 주민홍보 강화 및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강화,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처리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금년 수거목표는 400톤이었으나 현재 415톤을 수거, 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재활용 처리하였습니다.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는 불법소각 및 미수거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토양오염을 시키고 있는 바 앞으로 봄, 가을로 마을단위별 수거 장소를 지정 운영하고, 철저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동계 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로 수거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화천 주변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처리용량 1일 8,000톤급의 고백하수처리장을 계획하였으나 환경부에 기본계획 인가신청 결과 상기안 보다는 이천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처리토록 보완 지시되어 현재 환경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건의하신 민자유치에 대하여는 추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도 207호선 시도 18호선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대흥리에서 사동7·8리간 리도는 2002년 예산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잔여구간인 초지리까지는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나 투자재원 형편상 시도 3호선인 대대~대흥 노선이 끝나는 2004년에 실시설계하여 착공할 예정이며 시도 18호선은 도리리~송라리 등 시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활용문제, 쌀축제 행사 등 4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은 현재 계획상 2008년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건립계획 실현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현재의 실내체육관은 많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 우선 취미나 자신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인 시설로 개방을 하고 종합운동장은 주로 전문 운동인인 엘리트 체육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의 상징인 쌀과 햅쌀축제는 금년으로 두 번째 개최된 바 시비 5,000만원과 농협 지원금 3,000만원 등 8,0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1억 8,500여 만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우리 이천시 일원에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나름대로 큰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기간은 이천쌀의 맛을 판가름하는 추청벼가 수확되어 햅쌀로 나오는 10월 하순경에 본 행사를 개최하여야 된다고 생각됨으로 9월중에 개최되는 도자기 축제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며 50일 정도 장기간 개최되는 비엔날레에 있어서 10월중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3일 문화관광부에서 실시된 2003년도 하반기 문화관광축제선정심의회에서 정부지원축제로 선정이 되어 2003년도 하반기 문화관광축제선정심의회에서 정부지원축제로 선정되어 국내외 홍보는 물론 축제예산 등 공식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햅쌀축제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며 년초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문화관광축제로서 손색이 없이 성공하는 축제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관사는 부지의 협소 등으로 여성회관으로는 부적합할 것으로 예측되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발읍 마암리에 신축중인 근로자복지회관은 당초 시에서도 여성회관과 병립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본 시설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 여성회관과 통합건축이 불가능하여 단독으로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을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실내체육관 건축계획이 구체화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수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인 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과 동지역은 현행 법규상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역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이천도시계획 확장구역에 편입된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마을은 자연취락지구로 입안하였고, 년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비도시지역은 2003년 1월에 새로이 시행되는『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균형적 수혜가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쌀 생산개발 및 연구를 위한 기금 조성, 교통체계 개선 등 5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천쌀의 성가보호를 위한 홍보에 대하여 정운한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 본예산에 TV CF 홍보비로 2억원, 서울 지하철 2호선 10개소 및 고속버스터미널 와이드칼라 1개소 홍보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천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 쌀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이천쌀의 명성을 지키고 지역농업인의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는 이천쌀과 정부미의 가격 차이가 약 2.6배 정도로서 급식운영 주체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보다 가격이 저렴한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52개교에서 연간 소비하는 쌀은 687톤으로 추산이 됩니다. 학교별로 농협의 임금님표 이천쌀은 21개교에서 246톤을, 일반 이천쌀은 5개교에서 78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미 급식학교는 21개교에 243톤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간 소비량 687톤을 이천쌀 20kg으로 환산하면 17억 1,900만원으로서, 정부미 가격으로 환산한 6억 5,800만원과의 차액분은 10억 6,1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으로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쌀의 개발과 연구기금 조성은 현재 기능성 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되지 않았으며, 효능도 아직 과학적으로 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2002년도에 마장농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한 인삼쌀 판매실적은 1,115kg, 금액으로는 3,497만원으로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술을 개발 도입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기능성 쌀에 대한 생산 유통 등의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 연구토록 하여 기능성 쌀 생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기금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란다호텔앞 교통체계는 과거에는 일방 통행식이었으나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와 관련 내외 방문객들의 진·출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의 체계로 변환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도 이곳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통행방법을 시험 중에 있으며, 그 중 현 지점의 국도를 고가차도나 지하 차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과 지방도 383호선의 4차로 확·포장 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관리청인 경기도와 건교부에 건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남부권 문화체육 부문 등 4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관리는 현재 전문조경업체에 용역을 체결하여 인건비 6,9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계약직 또는 기능직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부권 문화체육 부문에 대하여는 시의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지역간 문화·체육 시설의 조기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50평 규모의 장호원문화의 집을 설치하였고, 금년 12월 27일 개관예정인 청미도서관내에 22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설치함으로써 대규모 공연은 어렵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남부권을 비롯한 읍면 전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호원읍의 경우 복지회관은 있으나 어린이집과 공부방, 노인회 분회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에서도 장호원읍 지역에 다목적 복지회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활용토록 조치하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3기를 맞아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는 만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바람직한 인사운영은 객관적이고 투명하여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도의 도입과 인사기준의 사전공개, 선호부서 직위공모제의 연차적 운영 등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최근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3만여명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당초 40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시작하였지만, 재정 형편상 사업비를 2년에 걸쳐 3회에 나누어 책정하여 추진하던 중 목욕탕을 수영장으로 변경하자는 시민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11억 2,000만원의 추가비용과 진입로 부지확보 및 토목부문 사업비에 6억여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규모 및 기능에 걸맞는 시공과 물가 변동지수 적용, 그리고 예식장 및 유아원 등의 인테리어 부문 공사를 위하여 금년도 2회 추경예산과 2003년도 본예산에 추가 비용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완벽한 시공과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은 능력 있는 관련 단체에 우선 위탁할 계획이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은 시비보조, 자부담, 기타 복지관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토록 하되, 시비보조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비 산출을 의뢰하였는 바,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운영예산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체 운영수익만을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계획에 대하여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민원 등 건의사항 수렴과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지적하신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임원 등을 위촉, 시민 명예 감독관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독감예방 접종을 기존에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여 예산을 운영한 관계로 일부 노인에게 유료 접종한 사례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점을 보완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이 유료접종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노인복지 예산은 73억 7,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인구 1만 6,786명은 전체인구의 8.9%인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노인복지예산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대하여는 금년에 2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둔면 용면리에 612평 규모의 노인 중풍·치매전문 요양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03년 5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11억원을 투자하여 같은 곳에 560평 규모의 실비 유료 요양시설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철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활용, 노성산 시민공원 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와 활용은 축산인들의 시급한 현안사항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국·도·시비를 투자하여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액비저장조 설치, 퇴비살포장비 등 많은 지원을 하였고, 특히 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의 축산 농가는 톱밥을 지원하여 자원화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03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액비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8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한 액비 저장조 설치 확대, 분뇨처리 유통센터 설치 및 수거·운반 살포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외의 축산농가에도 퇴비자원화를 위한 톱밥을 지원하여 토양개량 및 유기질 비료 시용으로 우수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제역 방역 기간 동안 사용한 약제는 총 17종으로써 경기도 및 농·축협 공급분과 기타 회사에서 기증한 소독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 직접 구입한 것은 메가크린 외 6종입니다. 소독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국제수역사무국, 미국, 영국, 호주 농무성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구제역 방제에 효과적인 소독제 목록 중에서 선택하였으며 특히 농·축협에서 공급된 물품은 공급 가능한 약제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을 선택하여 다양한 품목이 공급되었습니다. 앞으로, 방제용 소독약 구입시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권장 소독제 중에서 가격 및 소독 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품목을 선정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산 시민공원 관리에 대하여는 1998년부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설성면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리 지원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장 800m의 진입로 건설과 주차장 5,100㎡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앞으로 노성산을 찾는 내방객에게 청소비 징수방안을 강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성산 구내에 설성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이천쌀과 딸기, 토마토와 축산물 등을 판매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준열 잠시 시장님께서는 정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이 10시 50분입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의장 유준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쌀사랑본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등 4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이천쌀사랑본부 주식회사는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이천쌀 판매부진으로 원료곡 재고가 발생하면서 이천쌀의 성가보호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1996년 12월 30일 이재영씨를 본부장으로 하고 농협조합장들을 임원진으로 하여 설립을 한 바 있습니다.

설립시부터 파산에 이르는 동안 4년여간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변경, 계절별 이천쌀 홍보책자 발간, 이천쌀 축제, 각종 홍보 및 판매행사, 농업인 고품질 쌀 생산교육 등에 참여 이천쌀의 성가를 높이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원료곡 재고가 1997년부터 발생되지 않았고 임금님표 이천쌀이 전국 최고의 수매가격과 판매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쌀의 대명사가 되는데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시와 농협이 2억 1,100만원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원하여 왔으나, 1999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주식으로 발행한 2억 300만원의 자본금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출하면서 자본금이 점차 감자되어, 2001년 4월 3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국 파산이 결정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감자된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새로운 협의체로 구성된 쌀사랑본부협의회를 통해 보상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건강관리실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과 문화시설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마을 중에서 건강관리실 설치후 자체운영위원회에서 사후관리나 운영비 등 시설활용을 잘 하겠다는 조건으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욕과는 달리 마을 대표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개개인도 처음보다 의욕이 약화되어 참여가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에 구성되어 있는 건강관리실 운영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찜질방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은 351개 행정리 가운데 건강관리실이 설치된 곳이 현재 6개소인 점을 감안하고, 또한, 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여러 마을에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천리 취락지구 개발사업은 오천 1·2·3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오천 3리 도로개설을 위하여 금년에 1억원을 투입하여 용지보상을 완료한 상태이고, 2003년도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천 1·2리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도비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평~해월리간 도로확·포장에 대하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으로 우선 덕평~이평리간 지방도 329호선을 관리청인 경기도에 건의하여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평~해월간은 시도로써 지방도로 확장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효양산 사격장 이전에 따른 시유지 개발, 지방세 체납징수 등 4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발읍 마암리 산21-1번지 일원 24,219평의 시유지는 현재 이천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상 근린공원이 약 3분의 1가량이고 그 외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1998년 장호원레포츠공원과 2000년에 설봉레포츠공원 등 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03년 준공을 목표로 호법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므로, 앞으로 주변 여건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천시도시 계획 재정비 시설 결정이 확정되면 부발읍 도시공원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과 같이 주민에게 유용하고 경영수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원 및 골프연습장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는 읍·면 재무계의 신설 등 세무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현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겠다는 노력은 세무부서는 물론 현재 전 직원이 나서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세무조직 구조의 개선문제는 현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적, 인감 등 제증명 전산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읍·면·동 조직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본청에 체납액 징수전담팀 구성과 읍·면 재무계의 부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상향지원에 대한 건의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도내 일부 시·군이 열악한 재정형편상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0월 제75차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의하여 도비 기준보조율의 상향지원을 도지사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차후에도 기준보조율을 상향 지원토록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및 기타 통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비 미부담액은 2003년도 4월말 확정되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세입재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우선 반영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건전하게 결성된 직원간의 협의단체로서 자주적·민주적 협의와 활동을 통하여 근무환경개선, 업무 능률향상 등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진정 으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한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또 다른 역할중 하나는 지방자치의 열악한 자치능력, 예를 들면 자주적인 재정권, 인사 및 조직권 이밖에 자주적인 도시계획권 등 지방자치의 자주역량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직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내부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부서단위 직원과의 티타임 간담회를 비롯 직장동호회 지원 등 시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직 구성원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위와 같은 순기능과 나아가 신뢰받는 대민봉사행정 실현에 노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등 5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세무조직 개편 후 지방세 체납 등에 대하여는 이종률 의원님 질문에 일괄 답변해 드렸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어린이공원 18개소와 어린이놀이터 80개소 등 총 98개소가 있으나, 놀이기구 등 시설이 노후화 되어 금년에 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5개소를 개·보수하였고, 도심지 내의 어린이공원을 일제 대청소하는 등 놀이터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소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어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충족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에 더욱 노력을 할 것이며, 도심지내의 정원으로 가꾸어 지역주민의 휴식처가 되도록 연차별 재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998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된 정책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의 민주적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자치기능을 부여함은 물론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수범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절기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하여는 유관 기관인 이천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32개소에 대하여 소방, 전기, 관리분야의 안전점검을 년 8회 실시하였고, 화재예방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 마을단위 다중 집합 장소 등에 비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점 관리대상 시설 165개소에 대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법규에 따라 3,150개 시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씩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시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2019년이 되면 전체 노인인구가 14%에 달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11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6,786명으로 8.9%를 넘었으며 2015년이면 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시는 노인복지시책으로 노인요양시설 2개소에 노인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과 경로연금 및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증·개축 및 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봉사활동과 일거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아동복지회관 등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한문교실, 레크레이션, 컴퓨터 교육 및 각종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 문화체육센터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재평가 등 4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지원하는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유치·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그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승인과 시비부담지시가 내려오면 2003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3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에 들어가 2004년 말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중인 위생매립장은 2004년 상반기에 사용 종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어서 시민이 주최가 되도록, 이장·새마을지도자 등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읍·면·동별 입지선정위원회로부터 입지후보지를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부지로 선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지 후보지를 추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분야의 대표 47명으로 구성된 「이천시범시민폐기물처리시설추진협의회」에서는 읍·면·동으로부터 추천 받은 입지후보지 중 가장 최적의 사업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2년여 이상을 고민하고 노력해 왔으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발생하여 현재 입지후보지 7개소를 대상으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지선정 재평가와 관련하여 해당주민 수용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입지선정 재평가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었고, 지난 11월 15일 7개 지역 주민대표들을 초청 구리시 자원 회수시설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선입견이 다소 해소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견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30억원의 인센티브 등 최대한의 주민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을 이해·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소각장 입지를 신청 받아 다른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입지를 선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폐촉법 규정에 의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한 것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만일 소각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용역에 일부 오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오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현재 책임연구원을 교체해서 7개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향후 7개 지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매립장의 사용시한 이후부터 새로운 소각장이 준공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시설 이용방안과 인접 지자체 위탁처리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소고리 위생매립장의 추가매립 가능량을 정밀 검토하여, 주민협의를 거쳐 추가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향후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폐기물처리시설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보신 구리시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최고 수준의 시설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맞춤농정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의 선택형 맞춤농정과 연계하여 2003년 2월말까지 지역특화사업을 공개 모집하고자 대규모 생산자 단체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이천시화훼협회, 농업단체에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 농·특산물인 쌀, 복숭아, 돼지고기, 배, 방울토마토, 화훼 등을 명품농업, 그린농업, 수출농업 등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공모 후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지확인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 경기도에 사업계획을 제출, 협의하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쌀 홍보비를 증액할 계획과 이천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학교 급식쌀 차액을 이천시에서 보전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서동예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안평~단천간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2단계 교통소통대책 사업인 안평~어농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시에 연계 검토하겠으며, 2003년초에 설계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 4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는 차량의 불법 주·정차, 인근 상점의 노상 적치물 적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정리를 하였으나 시민의식 부족으로 반복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당초 의지와는 달리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관리는 일정 부분은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설물 이용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통해 자전거 도로로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토록 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시가지 도로가 여러 해 동안 각종 지하매설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된 관계로 인하여 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로굴착복구개선을 위하여 도로굴착 해당 도로폭에 따라 전폭·반폭 복구를 확대하여 완벽한 도로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폭·반폭 복구를 확대하여 완벽한 도로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가정선·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관 매설공사에 대하여는 손괴구간까지 복구하던 것을 일정폭 이상 1m에서 3m로 정하여 주변도로와 일치되게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실명제 실시는 대상사업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애련정 난간은 4년이 지나는 동안 부식되어 도저히 보수가 어려워 반영구적인 시설인 철재로 교체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내로 완료하겠습니다.

엑스포장 활용 활성화 방안은 앞서 김태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천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민선 1·2기에 이어 민선 3기 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시민여러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며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며 의원 여러분의 충고와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델을 제시하고, 시정방침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함께 만드는 「심포니 사회」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발전적인 질문과 고견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일괄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회의 진행상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의장 유준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질문한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협의를 통해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서동예 부의장님부터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의원 시장님께서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냐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각 실·과장님들께서도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가운데 학교급식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사회복지.

서동예 의원 사회복지과이면 윤희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시장 유승우 네. 나오시지요.

서동예 의원 윤희문 국장님께서는 학교급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료를 어디에서 이것을 어떻게 답변자료를 얻으신 것인지, 준비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학교마다 파악을 했습니다.

서동예 의원 본 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현황이200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급식한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 관내에 학교수가 50개 학교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밥을 하고 있는 학교는 35개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수는 23,849명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그러면 학교급식 현황에 대한 직접 조사한 그 시기는 언제쯤에 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서동예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밥을, 급식은 35개 학교에서 밥을 해서, 즉 예를 든다면 단월초등학교에서 밥을 해서 모가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마옥초등학교에 이런 데에 차로다가 배달해서 거기에서 밥을 먹습니다.

반찬은 그 학교에서 하지만, 그 쌀 구입량이 초등학교가 17개 학교에 정부미가 56,600kg, 또 일반미 이천쌀이 11,760kg, 학생수는 13,761명, 중학교는 9개 학교에 쌀 구입량으로 보면 정부미가 55,845kg, 일반미가 15,100kg, 급식인원이4,503명, 고등학교 9개 학교 쌀 구입량이 정부미가 76,471kg, 여기에서 일반미가 이천미하고 타지역쌀이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천에서 생산한 이천쌀이 36,646kg이고 타지역쌀이 46,000kg, 고등학생 급식 인원이 5,885명 이렇게 해서 전부 쌀 구입량이 29만 8,422kg입니다. 답변서에 몇 kg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몇 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파악기에요. 의원님이 파악하신 것하고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가 29개,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가 10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32,356명이고요. 그 중에서 급식을 하는 학생수가 26,877명입니다. 그래서 급식이 83%, 비급식 학생이 있습니다. 5,479명 해서 17%가 되겠습니다.

서동예 의원 급식하기 위한 쌀 구입량이 몇 kg이냐고 물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구입량은요. 687톤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서동예 의원 그것은 추산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도 학교별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월별로 해서요.

서동예 의원 이것은 전화로다 직접 받은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도 학교마다 전부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서동예 의원 그런데 왜 추정을 합니까? 거기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동예 의원 그 추정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셔야지요. 가급적이면 이것이 거의가 정확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근사치에 맞는 그런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정확성은 없어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서동예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은 298톤이 되는데 그것은 600.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의원님이 파악하신 것하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인원수에서 우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의원님께 차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전화로 전부 받은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나가는 것을 기피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신중히, 조사를 장시간 두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 자료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 차이가 환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29만 8,422㎏을 80㎏ 단위로 나누어 보면 3,730가마가 돼요. 쌀가마로다. 3,730가마를 평균 이렇게 학교급식에서 쌀 구입한 금액을 나누어 보니까 한가마에 17만 8,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17만 8,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천에서 생산하는 이천쌀은 거의 각 농협에서 20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20만원 가지요.

서동예 의원 그래서 거기에 한가마당 1,200원씩의 차이가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서동예 의원 그래서 그것을 환산을 해 보면 그렇게 10억원 단위가 나오지를 않거든요. 이천쌀하고 정부미쌀하고 차이가. 그래서 본 의원이 환산, 계산을 해 보니까 약 8,000여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약 1억원 정도면 우리 이천시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천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로 밥을 해서 급식을 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하나 들고 또 각 농협에서 작년보다 올해 쌀이 상당히 판매가 부진합니다. 벌써 20㎏단위 한 포대에 쌀값이 1,000원씩 내렸어요. 국장님! 그것 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고 있습니다.

서동예 의원 그런 현 시점에서 여기에서 우리 이천쌀을 제외하고 타 지역에서 정부미를 타지의 쌀을 구입하고 정부미를 구입해서 급식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 많은 2,900여 가마 정도를 우리 시에서 생산한 쌀로 밥을 해서 공급을 한다면 판매에 대해서도 각 농협에서 수매한 판매에, 소비에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쌀을 먹을 수 있고 또 각 농협에서는 이천시 관내에서 수매한 벼를 도정해서 판매하는데 그만큼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서울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우리 관내에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액이 한 1억원 정도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지니까 여기에서 답변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지는 것으로 해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러한 1억원 정도라면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지금 시에서 쌀 판매 하는데 상당히 참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러한 각 농협에다만 이렇게 맡겨놓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쌀을 상품화시켰다가 반품을 받은 그런 예가 있어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쌀판매에 대해서 심각한 이런 농촌실정입니다. 찹쌀은 지금 17만원 하다가 16만원 해도 누가 장사꾼들이 와서 들여다 보지도 않는데요. 그러한 쌀 소비량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면 해 주겠다, 못해 주면 못해 주겠다하는 가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쌀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을 사랑해 주시는 서동예 부의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동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가 파악하기는 1억원인데 너희는 왜 10억원이라고 시에서는 그러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반미를 먹는 학교든 정부미를 먹는 학교든 똑 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하게 되면요. 그래서 52개교의 학생을 추정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미가 80㎏에 7만 6,520원입니다. 일반미는 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 20만원 안팎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한 13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액이 많이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하고, 조사하신 자료하고 저희가 조사한 자료하고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의원 국장님! 정부미 한가마에, 80㎏에 6만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7만 6,520원입니다.

○ 의장 유준열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의원 한 가지만 더 잠깐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쌀홍보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좀 더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에 얼마나 더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천쌀 홍보비는 적어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억원 정도 가져야 계속해서 연중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지금도 MBC에서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시기적절하게 그때 그때 연중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수확기를 지나서 지금 겨울철이 다 되어 가지고 이렇게 뉘늦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를 심을 적에, 모를 한창 심을 적에도 그때 정운한 의원님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모를 조기에 일찍 심을 적에도 그때 홍보를 하시고 또 한창 황숙기에도 홍보를 하시고 또 수확을 한창할 적에 그때도 해야 이렇게 연중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아마 와이드칼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TV를 통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제일 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더 세우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 시장 유승우 그 홍보비에 대해서는 여주군이나 안성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TV 홍보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와이드칼러는 계속해서 상설해서 해두는 것이고 저희가 주변에 다른 타시·군에서 하는 것 비교를 한번 해서 그 이상이 가도록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우리, 모든 것이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수준 이상이 가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하여튼 저희가 다시 이것을 확인을 해서 그때 저희 입장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예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준열 서동예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동예 의원 네. 됐습니다.

○ 의장 유준열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의 재정적인 풍부함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각종 사업을 펼치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시도 3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왜 강조를 드려야 하느냐 하면 '99년도에 신둔면 수광리부터 백사면 현방리까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내촌리 문화마을에 34억원을 들여서 200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천지역은 생산산업에서 이제는 서비스산업으로, 또한 관광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야만 경제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흐름의 추세에 의해서 신둔면 지석묘로 해서 백사면 백송, 반룡송, 산수유축제마을, 현방공원을 들려 내촌리 문화마을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시고 합니다. 그리고 국지도70호선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로 인해서 2000년도 기본설계비 6억 9,000만원, 2001년도에 실시설계비 29억원을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 끝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본 의원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공사가 2003년도에 착공이 되게 되면 현방리에서 내촌리 가는 문화마을도로 시도 3호선은 시급히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사 전에 착공을 해야 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보면 2004년도에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이 설계를 앞당겨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재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지금 김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도 3호선 현방~내촌~우곡 또 부발읍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중요도로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시에서는 2004년도에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는 앞당겨서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설계는 먼저 가능합니다. 내년도라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실시설계는 가능한데 과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마련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던 실시설계 자체는 앞당겨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준열 김정호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정호 의원 네.

○ 의장 유준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충질문하는 의원님이 사전에 내가 보충질문하는 내용이 어느 국에 해당되는지, 건설도시국에 해당되는지, 산업복지국에 해당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하시면 관계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의원 주차장이 부족하여 남촌공원 다목적회관을 지하로 판다는 얘기까지 하시는데 시장께서는 제12조 노상유료주차장관리수탁계획서에 보시면 운영권 제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뜩이나 모자라는 주차장을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가부를 말씀해 주셔야지, 또 시장님께서 장날만 여기에 서신다고 하였습니다. 장날만 노점상들이 앉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는 그 길을 장날 아닌 날 가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 길에다가 꼭 노점상을,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노점상을 앉힌다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됩니다. 악법도 지켜야 된다는 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노점상이 설 경우 운영권 제한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릴까요?

김태일 의원 네.

○ 시장 유승우 5일장하고 관련해서 제가 가본 적이 있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루에도 그 길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어디 가게 되면 장날 이렇게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장날은 좀 왕성왕성하고 이렇게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시장으로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천시에 공설시장이 좀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옛날에 싸전거리 그 쪽도 건물들이 이리 저리 들어서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천장날이 굉장히 큰것인데 지금 복개 주변에 많이 오고 노점상들도 그날 하루만을 몫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 생계와 관련된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날 하나만은 그대로 활성화를 하면서,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 이상 자꾸 확대가 될 때 또 민원에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조화있게 해 나가겠다하는 그런 답변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방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또 우리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같이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서 같이 풀었으면,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일 의원 시장님! 장이 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중화장실에서 물을 떠다가 거기에서 음식장사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방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생상 문제도 되고 그런 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소도로가 다 막힙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단속을 해 주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 주시면 또 이렇게 재차 질문을 안 할텐데 자꾸 피해 나가시니까는.

○ 시장 유승우 그리고 우리가 현실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 5일장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방안을 계속 좀 강구해 나갈께요.

김태일 의원 시장님! 제가 5일장에 대해서 여기 아주 자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 시장 유승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의원 그런데도, 시장님! 5일장…‥.

○ 시장 유승우 우리 관련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 의장 유준열 발언대 나와서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지적하신 장소가 이제 시에서 당초에 노점상이 들어서게 된 이유는 농산물을 가을이 되면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고추라든가 또는 무, 배추, 김장거리 또는 화훼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 농민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일에 가끔 눈에 띄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은 평일에 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일장날은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있는 그런 장터이기 때문에 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일 의원 그럼, 제12조 운영권 제한이라는 것을 빼버리셔야지요? 법을 안지킬려면 뭐하러 법을 만들어 놓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평일에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다만 중복이 됩니다마는.

김태일 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운영권 제한이라는 것을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시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태일 의원 일단 한번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시장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주차장도 뺐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차가 골목길을 다 메꾸어서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을 다시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유준열 김태일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태일 의원 네.

○ 의장 유준열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의원 네. 김학인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중에 민자유치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심의 계류중에 있으며 검토하겠다는 간단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설사 승인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시의 재정에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비를 들이지 않고 건설하자는 본 의원의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천에 있는 수처리 전문업체이며 대기업인 회사의 답변을 확인했으며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에 이르는 돈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듣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50% 정도 밖에 안되는 이천시의 현실이 안타까워서 의원이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을 너무 간단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네. 답변내용이 너무 좀, 저희들 의지는 분명히 하겠다는 뜻인데 문장이 너무 간단해 가지고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김학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민자유치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 재정이 넉넉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50% 전후해서 많으면 59%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사실 그 밑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민자유치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라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이 민자유치 차원에서 뭐 하겠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전화로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좋다, 우리가 이런 이런 하수처리장과도 관련해서도 하는 예가 있는데 그 의견을 제시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검토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민자유치가 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공신력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해야지 잘못하면 민자유치해 놓고 이 사업은 분명히 중요한 것인데 시간만 가고 부도가 나 버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에 대한 시책사업인데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신이 섰을 때 저희는 충분히 민자유치로 해 나가는 방향을 저희들이 하겠다. 여기는 적극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검토해 보고 만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 부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질을 위해서 급조되는 업체들이나 또는 작은 업체들, 분명히 2~3년 가서 부도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누차 제가 들어온 바이고 또 많이 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에이르는 돈을 투자하는 이런 사업에 그만한 재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만큼 큰 회사가 아니면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게 곧바로 시민들의 피해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것은 시정질문 내용에도 있고 오늘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수처리 전문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천에 있는 업체이고 대기업입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이런 업체를 만나서 의사를 확인을 했고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백원에서 1,000억원에 이르는 돈까지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도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알겠습니다.

김학인 의원 그리고 차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준열 김학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의원 답변됐습니다.

○ 의장 유준열 시장님께서는 좌석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관한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많은 문제점을 세심하게 발굴하여 지적과 함께 왕성한 질문을 하시느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진지하게 끝까지 방청에 임해 주신 차세대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난 18일과 오늘 시간을 통해 차세대 위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현수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이철호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영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