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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8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58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8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58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집회공고한 바 있는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이천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월 22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된 데 이어 11월 25일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30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의안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8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 처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2일부터 동월 27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58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58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4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2항 제58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하여 오성주 의원님과 원종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승우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20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제3대 이천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래 지역내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방자치 출범이후 민선 3기의 중책을 맡은 시장으로서 우리 시가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이제부터 새해 시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는 정치적으로 제16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해로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지난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5~6%대의 실질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과 순탄치 않은 북미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국제유가의 급등과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여건은 불확실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는 미군기지 이전,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저와 우리 이천시 700여 공직자는 이러한 대내외 현안과 문제점 해결에 모든 역량을 기울임으로써 2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시는 지난해 세계도자기EXPO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층 성숙해진 참여와 협력의 선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도자기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 이천시를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도시,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심포니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전화 친절도 평가 등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였고,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전자문서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객지향의 전자 민원행정 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정보화 능력 배양 및 전자상거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민장학사업은 우수기업체 및 향토음식점과의 업무제휴 등을 적극 추진하여 11월말 현재 29여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자활 지원은 물론, 호법·마장보건지소 2개소의 이전 신축을 비롯, 운동처방센터, 한방 무료이동진료, 인터넷 건강상담 코너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단월 하수처리장 건설, 오수 및 우수 분류관거 공사,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쌀수입 개방에 대비한 친환경 농법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쌀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이천쌀 성가를 적극 보호하는 한편, 장평지구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는 전원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월면 등 3개 지역 정주권 개발사업, 농촌 주택개량 등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힘써 왔으며, 시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꾸준히 추진하였고, 상수도시설의 확장과 급수구역의 확대, 그리고 농촌 간이상수도의 신설·개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설봉공원내에 조각공원과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산수유꽃축제, 설봉문화제, 장호원복숭아축제 등 문화행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개관한 시립박물관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소장 미술품 특별기획전 등을 개최하여, 역사와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였으며, 향토문화가 집대성된 이천시지를 발간하여 향토문화 연구의 발전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시가 금년도에 추진한 이러한 시정성과는 무엇보다도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20만 시민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월 인근 도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완전 차단,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밑바탕이 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 시정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만족의 자치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민 부서의 친절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민원 친절도를 개선 향상시키는 고객접점 친절도를 조사하고, 민원 구비서류의 감축 및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토록 하여 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함께 만드는 심포니사회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등이 우리 시의 각종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시정 현장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종합정보화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방민원서비스 시대에 부응토록 하는 한편, 정보화 시범마을을 상반기 중에 조성하여 주민의 정보화 능력 및 농촌지역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공공 기록물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 검색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원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실재 현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일제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시켜, 시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새주소 부여 사업을 실시하여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를 시범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와 물품 정보관리의 전산화를 통하여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복지 향상 및 환경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영유아 보육시설을 비롯한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청소년 공부방 및 상담실 운영 등 청소년 육성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차세대 주역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하고, 여성문화대학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재취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으며, 모가보건지소와 표교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의 치료비 지원범위와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을 확대하겠으며, 방문보건사업과 시민 건강증진사업, 이동진료, 전염병 예방관리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고싶은고을이천21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을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고 협력적 실천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역발전이 되도록 하겠으며, 대기 오염상태를 상시 측정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시설로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치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발읍 고백리 등 7개소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월하수처리장 설치, 팔당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동 지역 오수 및 우수 분류관거공사 2단계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복하천 등 주요 하천의 수질개선과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유치를 계기로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창업의 기회를 확대토록 하고, 영세한 도자산업의 마케팅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자쇼핑몰 설치, 상설 전시관 확대운영, 해외 특판전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도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제17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도 지속 추진하면서 고용 촉진훈련 등 실업 안정대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D 제조업체의 맞벌이 부부에게는 자녀 보육료의 지원 및 모범근로자 국민주택 전세융자금 이자보전 등 근로자 복지 증진과 사기진작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상반기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전국 쌀 대축제에서의 대상 수상을 통하여 품질이 입증된 임금님표 이천쌀의 생산 및 성가보호를 위해 친환경 농법 등 양질의 이천쌀 생산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벼를 생산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성가보호를 위해 친환경 농법 등 양질의 이천쌀 생산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벼를 생산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자매결연 도시 등 교류도시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및 수출단지 육성 지원과 유통시설의 종합 지원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농작물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인근 지역에 발생하였던 구제역을 우리 시에서는 민·관·군의 협조로 완전 차단했던 사례와 같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이천한우브랜드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 경지정리 구간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전원도시 건설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대비하여 소하천 정비와 복하천 정비사업 등 주요 하천 제방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 도로 굴곡부 개량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으며, 금년 7월에 도시계획 구역이 81.14㎢로 기존보다 4배 이상 확장되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신개념의 도시계획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타운·대흥·진암·오남지구 등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장호원~노탑리간 등 9개 노선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와 마장면 오천리 등 5개소의 취락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도시경관의 모델을 제시하고 도로 구조물과 가로 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배치와 이상적 디자인으로 미래의 도시비전을 제시하고자 시 지정 가로경관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위험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확충과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 및 교통혼잡 완화를 도모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도 힘쓰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 향상에 노력하고,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적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며,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를 평가 선정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수도정비기본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3단계 확장공사에 대비함으로써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남부권 광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관 교체공사, 농촌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민관 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시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체육진흥 분야입니다. 21세기 들어 문화와 관광산업은 한 세기를 이끌어 갈 주도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일찍이 문화 관광의 도시를 표방하였듯이 여기에 걸맞는 사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설봉산성 및 설성산성 발굴 보존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선조들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역사와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촌체험 및 도자기 체험 등 우리 시만의 독특한 체험문화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 제일의 관광휴양도시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설봉문화제, 산수유꽃축제, 장호원 복숭아축제 등 문화행사도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봉서원 건립, 남부지역 문화공간 확충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4회 이천마라톤대회와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는 시민화합과 단결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흥유원지, 복하천 시민공원 등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은 물론 외래 관광객에게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며, 2005년까지 온천공원을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온천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장호원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진암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금년도에 이어 어린이공원을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 개념의 시설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시 700여 공직자는 2003년도 시정 과제들을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갖춘 도시, 희망을 주는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심포니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심포니 사회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이며 지방자치의 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목적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에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유승우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재정여건은 그동안 총체적인 경기침체로 시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회복세 둔화와 사회기반시설 등 세출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 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2003년도의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 3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89억 5,769만 2,000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67억 5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17억 9,423만 1,000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 1,466억 3,908만 4,000원 보다 151억 5,5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1억 6,346만 1,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456억 1,293만 4,000원 보다 15억 5,0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1,617억 9,423만 1,000원 중 자체수입은 47.5%인 768억 8,772만 1,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557억 8,500만원, 세외수입이 211억 272만 1,000원이며, 의존수입은 849억 651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80억원, 재정보전금 150억 9,614만 9,000원, 국고보조금 245억 2,749만 6,000원, 도비보조금 272억 8,2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체계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드리면 먼저 본청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86억 3,203만 7,000원으로 지방의회 관련경비 12억 9,388만 8,000원, 본청 및 읍·면·동 직원 인건비 172억 5,278만 1,000원, 복리후생비 45억 9,138만 2,000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1억 2,872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9억 6,886만 5,000원,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 15억원, 기록물 전산화사업 7억 4,2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25억 3,254만 4,000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 3,412만 5,000원, 행정타운 세무서 부지매입비 20억원, 일용인부임 등 기타 경비에 43억 8,77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490억 1,281만 6,000원으로 보건소 인건비 22억 8,196만 2,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2억 6,946만 9,000원, 의료 및 구료비 8억 9,252만 1,000원, 살기좋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 9,9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2억 1,812만 2,000원, 청소대행 용역비 26억 8,173만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10억 2,7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02억 5,616만 5,000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8억원, 실비 노인 요양시설 신축 10억 1,085만 6,000원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 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0억 9,8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비 3억 9,005만 4,000원, 주민편익사업비 10억원, 기타경비에 155억 8,79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82억 3,771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 14억 2,206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13억 3,585만 7,000원, 농촌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비 25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37억 4,330만원, 벼 병해충 방제 5억 4,665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 9,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16억 6,432만원,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 15억 9,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6억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14억 9,6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7,004만 5,000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3억 3,000만원, 도자기축제 지원 8억원, 공공근로사업 5억 2,723만원, 육림·조림사업 2억 4,078만 1,000원, 호법레포츠공원 조성공사 1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3억 3,400만원, 제방유지관리사업 9억 2,400만원, 하도준설사업 3개소 23억 3,400만원, 복하천 정비사업 10억 8,000만원, 재난 및 재해대책 기금조성 4억 4,953만 8,000원, 대대~대흥간 등 도로 확·포장공사 104억 3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16억 695만 7,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8억 4,030만원, 기타 경비에 128억 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4억 1,228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182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억 7,179만원, 방독면 구입비 1,708만 9,000원, 예비군 육성 지원경비 2,050만원, 기타 경비에 4,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 9,198만원으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18억 6,181만 1,000원, 일반예비비에 22억 3,01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4억 9,161만 4,000원으로서, 기관운영 등 기타업무추진비 1억 5,324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억 1,786만 9,000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6억 6,580만원, 기타경비에 8억 5,47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83억 4,942만 5,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 1,835만 2,000원,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비 69억 6,000만원, 기타 경비에 5억 7,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억 6,636만 2,000원으로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3억 5,388만 2,000원, 농촌가로등 보수공사비 1억 2,558만원, 기타경비에 8,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24억 1,71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억 8,028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3,545만 6,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9억 7,602만 4,000원, 과년도 융자금 미회수금 수입 등 6,88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2억 26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2억원, 주차장관리 수탁금 2억 3,000만원, 주차 위반 과태료 4억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9,265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공사 6,823만 9,000원,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공사 8억 700만 7,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107만원, 일반예비비 등 22억 7,563만 4,000원, 기타경비 2,0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5,176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3,176만 3,000원, 주민소득지원특별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 등 1억 2,000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 20만원,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7억 5,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억 1,562만 2,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828만 2,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등 1억 73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1,000만원, 일반예비비 등 56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억 8,44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44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전액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9억 3,320만 3,000원으로 진암지구 청산금수입 5,016만 6,000원, 체비지 매각수입 25억 3,27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 3,719만 5,000원, 기타 과년도수입 등 1,312만 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 예산에 진암지구 감정평가비 2,000만원,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26억 7,961만 5,000원, 반환금 2억 3,35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억 3,90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70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등 836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3억 3,054만 1,000원, 의료보호 대불금 280만원, 의료보호 행정비 등 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억 5,720만 2,000원으로 온천사용료 수입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 이자수입 등 120만 2,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온천관리 경상비 555만원, 일반예비비 1억 5,1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2억 5,293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85억 2,918만 4,000원, 도비보조금 117억 9,875만원, 하수도 사용료 5억 4,0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8억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수입 1억 7,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7억 1,100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76억 4,6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43억 2,857만 1,000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 20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4억 6,682만 8,000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45억 1,700만원,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등 지방채 상환 6억 2,1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등에 16억 7,35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행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계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우리 시의 경쟁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총 예산 규모는 147억 4,632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 규모는 75억 4,852만 7,000원이며 그중 영업수익은 65억 8,024만 3,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은 9억 6,828만 4,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과년도 미수금은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63억 7,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48억 2,766만 8,000원으로 그 중 영업비용은 40억 1,970만 7,000원, 영업외비용은 8억 544만 9,000원, 특별손실은 200만 2,000원, 예비비는 51만원입니다. 세출주요 내역은 남한강 원수구입비 3억 8,456만 4,000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4억 752만 3,000원, 정부융자 이자상환에 8억 5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9억 1,856만 9,000원이며 그 중 가동설비자산 35억 1,527만 6,000원, 비가동설비자산 50억 451만 1,000원, 고정부채 상환금 13억 1,82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000원입니다. 예비비가 8,067만 1,000원입니다. 세출주요내역은 노후관 교체공사 17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50억원, 배수관로 등 시설공사 15억 5,7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원금이 13억 1,82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 의장 유준열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59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네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 의장 유준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새해 예산안 또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현수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이철호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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