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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2월 18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간부 공무원 소개(보직 변경, 승진)
O 5분 자유발언(정종철 의원)
1. 제1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제1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간부 공무원 소개(보직 변경, 승진)

(10시10분)

○ 의장 이광희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은수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리로 보직발령을 받은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네,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승진 및 보직 변경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입니다.

(인사)

김홍진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직 변경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웅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재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린 국ㆍ과장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2월 7일 한영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사항으로 지난 2월 13일 김학원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지난 2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께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철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종철 의원)

(10시16분)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정종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이광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과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회의를 참관하고 계신 언론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해를 마치고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30개월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지지하고 응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지 못한 것 같고, 칭찬을 너무나도 아낀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상처도 준 것 같습니다. 저로 인해 자그마한 상처라도 입은 모든 분들과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생하여 성과를 거두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노력에는 최선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에 제게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12월 18일 제149회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2013년 본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심의를 통하여 19억 9,812만 8,000원을 삭감한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인재육성 재정지원 사업비’ 15억 원 중 ‘핵심인재맞춤교육 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핵심인재 집합교육사업은’ 이천시 12개 고등학교 최상위 성적 10명∼15명씩을 선발하여 집합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성적 상위 2∼3%인 230명만을 특별과외수업이라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으며, 향후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98%의 중ㆍ하위권 학생들을 포함한 8,000여 명의 모든 학생들의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인재육성 지원 사업비’ 15억 원 중 6억 9,0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판단, 재량권을 이용하여 ‘인재육성 지원 사업비’ 8억 1,000만 원 중 고등학교 학교별 지원금 일부를 활용하여 ‘핵심인재 집합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예산안에서 삭감된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본 의원은 과연 담당자만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역할 중 예산 편성과 집행권이 있다면 시의회는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기 위하여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며, 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이 모든 것에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시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의결ㆍ집행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무시하고, 시 집행부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천시의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광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천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새해 첫 회의부터 좋은 일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10시21분)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1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문자 의원님과 김용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이광희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9인

시장조병돈

부시장김경희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산업환경국장이종명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세무과장김웅제

회계과장이현숙

기업지원과장김재홍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정명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홍진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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