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립청미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 표시와 현실에 맞게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정비하여 도서관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천시립도서관 외에 작년말에 개관된 이천시립청미도서관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력과 자료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종합자료실과 서고를 통합해서 문헌정보실로 변경하고 향토자료실은 시립박물관 신설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98년 10월 14일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시립도서관이 1과 2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후에 현재는 1개 담당으로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이천시 자체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립청미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 표시와 현실에 맞게 이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정비하여 도서관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 및 소재지 표시로서 안 제1조제2항 별표1에서 이천시립도서관은 이천시 창전동 335-9번지로 하며 이천시립청미도서관은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71번지로 규정합니다. 안 제15조에서 인력과 자료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자료실과 서고를 통합하여 문헌정보실로 변경하며, 주부·아동실을 신설하고, 향토자료실을 시립박물관 신설로 인하여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1998년 10월 14일 기구축소로 인하여 도서관 운영을 독립체제에서 문화공보담당관 관장업무로 변경하여 안 제8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2001년 3월 9일 2담당을 1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20조제1항 중 사서담당주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 사용료 중 프린터 출력료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A4 단면 1매를 60원으로 안 제3조제1항 별표에 규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천시립청미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를 안 제1조에서 명시하고, 본 조례 제15조의 각 운영실 중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통합과 폐지하며, 또한, 본 조례 운영상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각 조문상의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으로 사서직은 6급 이하에 직원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담당주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문인력으로 사서직이 3명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직제가 변경이 되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즉시 개정을 못해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제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이 도서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에 이 명칭 자체하고 이것은 바로 개정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외에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재정적 부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기존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과 관련 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고발생후 사후처리에 따른 시의 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보증보험 가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회계관계 공무원 및 제증명 발급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재정보증 한도액 최저 기준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110만원 이상이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보험계약방식의 기준 마련을 위해서 계약방식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음으로 직위포괄계약 또는 기명식 포괄계약으로 명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계약기간 관련 조정은 보험기간이 현재 1년 원칙 또는 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전동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 규모가 비대하여 행정운영동인 창전동에서 증포동을 분리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운영동의 증가에 따라 동장 정수 증가 및 읍·면·동 소재지 변경 및 관고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창전동은 창전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창전동과 증포동을 분리해서 창전동은 현 법정동인 창전동 1개 동으로 하고 증포동은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을 포함하는 4개 동으로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 내용입니다. 관고동은 기존에 관고동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운영동에 창전동에서 증포동을 분리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창전동과 증포동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규모가 비대하여 주민 화합 도모 및 대민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및 반을 분리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반의 증가에 따라 이천시 통·리장의 정원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포동 신설로 인한 관할 구역 변경입니다. 현행 창전동은 법정동인 창전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해서 창전동은 창전동으로 증포동은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을 동 신설에 따라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과 생활의 이원화 등으로 인한 통·리·반 분리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357개 통·리에서 360개 통·리로 조정, 3개 통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1,602개 반을 1,638개 반으로 36개 반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창전동을 증포1통 반수 2개, 204가구, 인구는 631명입니다. 증포1통을 분리해서 12통으로 하고 이에 대한 반수는 증포1통은 2개 반, 가구는 144가구, 증포12통은 반수 6개 반에 6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전동 송정3통은 반수 2개 반으로 가구가 865가구입니다. 이를 증포동 중에 송정3통을 9통, 10통으로 분리하여 송정3통은 반 2개 반에 70가구, 송정9통은 17개 반에 485가구, 송정10통은 12개 반에 310가구로 하고자 합니다.

또 창전3통의 경우는 현재 9개 반, 504가구를 창전동 제3통으로 해서 10개 반, 504가구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87명을 1,587명으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처리업무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조직의 기능 조정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 제고는 물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개편의 경우 신설로 공원관리사업소, 또 폐지는 산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공원사업소의 산림업무를 농정과로 빼고 공원만 관리하는 공원관리사업소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명칭변경에서는 산업복지국 농정과를 위에 말씀드린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산림을 이리 편입해서 농림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국 시민지적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해서 본래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명칭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를 도시과에 업무를 주면서 상수도사업소로 업무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조정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산림행정은 산림공원사업소에 있던 것을 산업복지국 농림과로, 하수행정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설도시국 도시과로, 또 국내·외 교류사무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토지관리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시설증설 및 과대동 분동과 관련하여 행자부의 운영인력 보강 승인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은 741명을 754명으로, 또 정원승인 사항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9명으로 6급 1명, 7급 이하 6명, 기능직 2명이 정원 증원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창전동 분동에 관련되어서 4명이 승인되었습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이하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란을 757명을 77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의거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서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 공무원과 제증명 발급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재정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자 범위를 제증명 발급 민원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하며, 보증보험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현행 110만원 이상을 5,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계약방식과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시행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창전동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운영동인 창전동을 창전동과 증포동으로 분동함에 따른 동장 정수 1명 증원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며, 또한, 증포동의 소재지와 관고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여,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별표에 소재지를 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운영동인 창전동에서 증포동을 분리 신설하고, 창전동과 증포동의 도시 지역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 규모가 비대하여 짐에 따라, 주민 화합과 대민 서비스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통 및 반을 분리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처리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조직의 기능 조정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이천시 실·국·담당관·사업소 기구 중 산림공원사업소, 농정과, 시민지적과, 도예문화체육센터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기구를 폐지 및 신설, 명칭 변경과 국 소속 변경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각 실·국·담당관·사업소의 담당 사무로는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로서 산림행정, 하수행정, 국내·외 교류사무, 토지관련업무의 담당 소관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이며 기타 기구 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각 조문의 자구와 다른 조례의 관련 자구를 일부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시설 증설 및 과대 창전동 분동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이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서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요. 어떤 특정인, 그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별, 주민등록담당, 이를 테면 무슨 회계담당 이런 식으로 직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 나갔으면 주민등록이 잘못 발급되어 졌다고 하면 그 주민등록담당에 대한 재정보증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담당하는그 업무분장상 그 공무원이 누구를 시켰던 본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판단해도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고 나중에 보상문제도 주민등록 담당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임시직이 발급해 주었던, 공익관리요원이 발급해 주었던 우선 그 담당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도액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물론 5,000만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300만원, 500만원 이 정도의 사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상의 물적, 또 심적 책임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보증한도액을 우리가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하한선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한선을 110만원 했었는데 하한선을 5,000만원 이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이 보증보험은 이천시 예산으로 우리가 충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천시 예산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제 1인당 우리가 8,320원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1인당 보증보험액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8,320원이요. 한사람당. 우리 시비로 보험 부담하는 액수가. 그래서 여태까지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험을 들어 주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일반민원담당까지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이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 적은 돈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최흥기 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취지는요. 공무원을 보호하는 목적보다는 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 재정적 손실을 갖다가 저희가 충당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원래의 그 원칙은.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적에는 시에서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이 돈이 없을 적에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보증보험을 들어서 저희는 그 보험회사에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1억원을 손해를 끼쳤을 적에 1억원을 그 공무원이 부담을 못하면 저희는 보험회사에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공무원이될 적에는 대위권 제한이라는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 본래에는 저희가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고 보험회사에는 개인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청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취지는 보면 시에 재정 손실이 목적인 것이지. 공무원만은 반드시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특별약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혜택을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때는 보험을 안 들었.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지금 저희가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을 들은 것은 300만원만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00만원 이상은 저희가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했을 적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손해를 끼쳤을 적에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300만원 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3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이제 연대책임 문제같은 것은 다른 개별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단지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게 끔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 사항에 따라서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냐, 단독 책임을 물을 것이냐 하는 판단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그때에 따라서 자기가 또 변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재정보증조례에 의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보험료가 올라가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220명이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20명이 들었는데 이것이 1인당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잡고서 한사람당8,320원씩 183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아직 그 산출을 못 했습니다. 현재 들어있는 사람 220명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가될 민원담당 공무원이 77명입니다.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한 답변을 드릴 것이 없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 놓는 것이지. 그 사람 보고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잘못하게 해 주는 경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물론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의 변제사항도 있겠지만 본인의 신분상 문책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징계는 징계대로 별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가능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요즘에 재산관계 사고가 대개 단위가 큽니다. 사고가 나면. 그래서 그 청구금액이 수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호측면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것을 최소 단위를 한도액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이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5,000만원 이상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여기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저는 5,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소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증명 발급하는 공무원이 우리 세무직을 포함해서 77명으로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이것이 돈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돈 문제도 물론 포함되지만 증명 한번 잘못 발급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본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찰은, 현찰은 지금 사실상은 공무원들이 직접 손을 못 댑니다. 못 대는데, 다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손해 그런 문제는 만약에 농지관련이라든지, 무슨 도시계획관련이라든지, 이러한 민원을 잘못 발급했을 때에 상대방이 보는 손해, 이 문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1년 그때가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지요. 자동차 보험식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또 들어야 돼요. 그 전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재정보증조례라는 그 개념 자체가 만약을 위해서 드는 것이지. 꼭 사고가 빈번하다든지, 자주 난다든지 이러한 것까지는 저희가 감안하기는 곤란한 얘기이고요. 자동차보험처럼 언제 사고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보험을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람이 바뀔 때에는, 이 담당자가 바뀔 때에는 직위 승계입니다. 직위승계, 그 직위에 대해서 든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에 각 시·군 것을 파악을 해보았어요. 해 보았더니 수원시 1억원, 성남시 5,000만원, 고양시는 1억원, 부천시 5,000만원, 안산시도 5,000만원, 의정부시 1억원, 광명시 5,000만원, 시흥시 5,000만원, 군포시 1억원, 화성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법시행령이 3월 26일부터 하면 재정보증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담당을 할 수 없도록 그러한 규정이 또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회사 얘기하셨는데 회사에는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보험을 들어도 본인한테 그 회사에서 구상권이 가기 때문에 그 회사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개인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한해서만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을 인정을 해 줍니다. 재정보험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신분상 징계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에서 하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것은…‥, 공무원은 안 합니다. 일반 저기 같은 데는 하는데요. 공무원은 안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공무원들은 그렇게 큰 사고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한테만 그렇게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을 적용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증포동사무실을 저희가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구해 보았는데 지금 보건소 맞은 편에 아파트 가건물도 가서 보고, 가건물은 등기가 나야 그것이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개 1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 회의실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100평 이상되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증포동 자리를 임시로 빌려서 쓰는 것이지만 그런 자리가 없고 적당한 자리가 없었는데 마침 이마트 앞에 건물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고 또 130평이라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빈 공간이.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결정을 했고 또 안흥동이나 갈산동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교통부서하고 조정을 해서 버스 운행노선을 한번 조정해보든지 해서 불편이 없도록, 좌우지간 임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포동 자리를 공개해서 정한다라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입니다. 앞으로는 갈산동쪽으로 아마 3만 이상 인구가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하나 더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5년내에, 그래서 증포동내에 자리에다가 동사무소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자리는 물색하고 있습니다. 물색하고 있는데 이제 제한지역이 많습니다. 제한지역이 많고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것을 어디가 좋겠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으로 또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아서 적당한 자리를 물색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이따 한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 서류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4～5년 후에는 동이 하나 더 생길 것으로 판단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류상 계약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시적인 임대이니까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는 중포동간 너무나 변두리이고 또 제가 거기 생각을 해 본 것을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다 못해 구 경찰서까지생각을 해 보았어요. 일단 그리 나가 있다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러는데 그것은또 일부 사람들이 어차피 떠나는 것이니까 증포동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마트에 차량체증은대개 토요일날 오후에 많습니다.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 그래서 그것은 일과 외에, 업무 외의 시간에 밀리는 것이고 평일날은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것은없습니다. 많기는 많지요. 차가 많은데 그렇게 대기할 정도로 차가 밀려 있는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저희가 찾다 찾다 그렇게 결국에는 거기였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00평 이상 되는 공간이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 동사무소에 볼 일 있어 가는 사람이 물론 그렇게 폭발적으로 차량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또 휴무이니까 그때 그렇게 특별히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일날만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그렇게 많이 밀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문제도 제가 창전동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설치가 작년도 사업이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자치센터사무실을 거기까지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임대료는 다시 환수할 거니까요.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1년 반 정도로 우리가 계산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마트로 버스가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고.○ 김정호 위원 이유 대지 마시고 국장님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여기 증포동 신세계 건물로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거기 무료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민원 한 사람 가면 차댈 데 없어요. 유료주차장에 대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얘기해 봤더니 한 시간은 무료라고 그러는데 한시간은 왜 무료이냐고 했더니 동사무소도 들어오고 여기 목욕하시는 분도 있고 사우나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한시간 정도는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 뺏기는 생각을 하고 돈을 받는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오고 동사무소도 오고 그러는데 이 정도해서 저희들도 수입을 잡아야지요. 그러더란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이 정면으로 보면 아까 2.5톤이지만 4.5톤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좌회전 출입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허용을 안해 주면 백사면에서 다리 밑으로 U턴해서 오게 되면 백사면 분들이 이천시 나오시는데 엄청 애를 먹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뭐 여러 위원님들 같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게 국장님네 현재 사시는 데 뒤에 보면 공터 있습니다. 그런 데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 대안을 제시했던 시민회관 체육관 같은 데 당분간 1년 반 정도 쓰다가,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여기가 창전동이라도 증포동에서 1년 반만 임시로 쓰자 이런 이해 설득을 시켜서 거기에서 쓰는 방안으로 해야지 옳다고 생각하지. 이마트 신세계 건물로 오시게 되면 문제 많이 야기될 것을 지금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가건물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건축비라든지 거기 또 땅에 대한 임대료 주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이 소모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기존의 건물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유료문제는 그것은 저희가 건물주하고 합의를 해서 동사무소 업무 보는데 한해서는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따 예비비 설명할 때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전화로, 또는 소문으로 그렇게 전해들은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공문을 12월 27일날 받았습니다. 이 공문을.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되어야만 발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예산조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원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일단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애련정은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일부 추진하고요. 그리고 주변관리라든지 시설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만 무슨 문제가 있었냐하면 하자 보수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문화공보실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업무분장 규칙을 통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이것을 조정하는데 어느 한 그것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내에 어떤 시설을 하면 시설은 다른 데서, 문화공보실에서 했더라도 짓고 나서 관리 전환을 산림공원사업소에다 전환을 시켜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마을회관 짓습니다. 동네별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짓는 거나 지금 짓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회관 지은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계에서 관리를 했어요. 지금에 와서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관리부서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것을 어느 한 군데에서 건설과에서 지었더라도 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과로 관리 전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틀려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별로 발주처가 틀리니까 당초에 짓고 하자보수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단 지어놓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통합으로 해야만 합리적이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증포동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내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