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보고의 진행을 위해 의원 및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시거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으로 제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보세요. 없으시면 3쪽, 4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지금 현재 2003년 5월 설계완료 계획이지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럼 도로설계가 2003년도 5월에 설계완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어떠한 설계를 시작한다든가, 협의가 끝난다든가, 설계는 몇 월달에 완료가 된다든가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농림지역이 일부 포함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받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여쭈었을 때에는 5월 설계가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다시 또 상황을 뒤집어보면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쪽에 국가지원지방도는 노선별로는 개수가 안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 김정호 위원 이 사업비는 이미.

○ 김정호 위원 안된 상태이지요?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장호원읍 가는 그 자동차 전용도로가 이것이 더 늦어지는 것이지요?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 김정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국도 3호선 설계완료 했다는데 그 구간이 있어요. 공구 구간. 그런데 공구구간을 신둔면에서 장호원읍 구간까지 구간을 어떻게 나눈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이종률 위원 네.

○ 이종률 위원 백사면하고 신둔면하고 경계예요?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가 된 것입니까?

○ 이종률 위원 그럼 금년도에 보상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 이종률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관계되는 그 공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금년도에 농사짓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큰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요?

○ 이종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되셨으면 4쪽 보시겠습니다. 5쪽, 6쪽, 없으시면 건설과 전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가 금년도 시작되고 있는 복하1교 입체교차로 공사가 지금 되고 있지요? 이것 문제가 가좌리 진입로가 문제인데 현재 6억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나머지 잔여구간 토지 보상을 하게 되다 보면 가좌리 진입로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현재 보상되어 있는 구간이 한 1구간 정도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OB에서 가좌리까지 토목공사를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먼저 포장을 해 주셔야 돼요.

○ 이종률 위원 새롭게 개수해야지요. 현재 확·포장 공사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보상이 지난달까지 다 끝나서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OB앞에서 가좌리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는 포장이 완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복하1교 공사가 되면 가좌리 진입로가 없어져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무촌～용면간 지방도 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다음은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9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9쪽에 행정타운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행정타운에 개발사업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든가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수혜자 부담으로 해서 개발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민병효 위원 이것이 그 계획은 사전에 장기연구를 해야 되는 과제인데 본 위원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감보율을 적용해 가지고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것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인데 지금 행정타운 그 부근에 개발사업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 상당히 유리한 즉 그 사업비가 절약되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요. 공자님 앞에서 문자 읽기라고 기술적인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절약이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산업도로가 구획정리사업이 되고 우회도로가 되면 시내도로가 될 것이 아닙니까?

○ 민병효 위원 이 산업도로가 시내도로가 되고 지금 행정타운 가는 길이 이미 6차선, 8차선으로 나 있고 또 증일동에서 진리동으로 금년에 또 큰 도로가 나고 또 수원 사거리에서 수원방면에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이 개발지구 외곽에전부 도로가 다 나있어요.

○ 민병효 위원 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도로망인데 도로망은 사면이 지금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 도로만 뚫리면 되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비가 훨씬 덜 들지 않느냐, 이제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렇게 사업비가 절약되는 그 재원을 가지고 더 우선 공공시설이라든가, 서비스시설이라든가, 확충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한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이천시에서도 재래시장을 부활해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는 재원을 가지고 재래시장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재원이 많이 절약되는 방도가 있지 않느냐. 그 재원을 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유익한 사업을 더 충당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문제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 지금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천시의 어느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평가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골에는 경지정리 외에는 거의 다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호법면같은 경우 거의 70% ,80%가 묶여 가지고 농민들이 재산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의도로 하는 것인지, 정부 방침대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도시개발이 되면 그 면적만큼 다른 시골에서도 그만큼 그 기회가 가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 정운한 위원 그것은 제 얘기는 226㎢에서 지금 경지정리 안되어 있는 현실상은 전부 다 지금 준농림지역으로 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마장면, 호법면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천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였을 때 그때에 비해서 거의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5가지로 지금 분류한다고 하셨는데 분류하면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 %수가 있는 것을 묶는 것입니다. 풀다보면 이천시에서 하나 풀면 다른 데는 묶이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그것 없이 이천시의 땅을 전체를 놓고 %수 없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올해 저기하면 보호구역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정운한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10쪽부터 15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단월하수처리장에 항공대 아파트……, 먼저 작년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단월하수처리장에 항공대 아파트 오·폐수 관로를 묻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계획 안 세워보았어요?

○ 서동예 위원 이 업무가.

○ 서동예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던 거예요. 작년에 현장에 가서 민위원님하고 나하고 항공대.

○ 서동예 위원 항공대 아파트. 가봤더니 거기가 시커먼 연탄재 같이 나와요.

○ 서동예 위원 관만 매설해 가지고.

○ 서동예 위원 공사 중에 해야 된다는 거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단월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10월에 준공계획이잖아요?

○ 김정호 위원 단월하수처리장이?

○ 김정호 위원 지금 2001년도 12월 공정율이 35%이면 지금 현재 공정율이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공정율 80%는 확실하신 겁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통합하수도법에 의한 설계용역비 예산 세워서 지금 해당지역에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는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단계가 몇 단계 거치는 겁니까? 똑같이, 추진하는 것 같이 똑 같이 거치는 겁니까?

○ 김정호 위원 어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단월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에 공정율이 80% 이상을 했으면 우리가 2001년도에 통합하수도법에 의한 설계용역비가 전 해당지역에 설계비용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는데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지금 승인을 득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김정호 위원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80% 공정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통합하수도법에 의한 설계용역비 예산 세운 것이 환경부의 승인을 얻고자 지금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면 '99년 6월 19일날이 사업시행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이라면 5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행과정을 본 위원이 알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통합하수도법 설계한 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해에 2003년 말입니다. 말이면 이천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지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겠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갈 수 있는 구역이 선정이 되어야 되고 선정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가 바로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실시설계가 시작되면 국장님 해당지역, 만약에 위원님들한테 가옥 수는 200가옥인데 한 100가옥만 들어가고 100가옥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는 같이 볼 수 있게끔 제공해 줄 수 있지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갔다가 다시 도시과로 이관돼서 도시업무가 됐기 때문에 어떻든 이번 인사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좀 속도를 빨리 하셔서 진행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 그 사항을 보게 되면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합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거의 무산된 것 아닙니까? 계획했던 것이 거의 안된 것으로 보는데, 주거지역도 다 빠지고, 그러면 추진된 내용은 별도의 보고계획이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보고계획이 있느냐.

○ 이종률 위원 결정고시가 언제 되는데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이게 도시계획재정비가 거의 되고 심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진행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다 끝난 다음에 알면 우리 지역주민보다 더 나중에 정보를 알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15쪽부터 2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지면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17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2002년도에 견인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 조명호 위원 견인이 207건인데 지금 하는 방법 가지고는 누구든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단속의……, 296건을 하셨다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이 다시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수원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탁을 줘야 해요.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민선 선거에 뒤를 이어서 하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런 눈치, 저런 눈치보다 보니까 단속을 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앞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정말로 시내교통은 정말 고통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보고에 나와서 신호등 체계를 연동화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연동화도 그래요. 이게 벌써 계획이 개인적으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의원되면서 그 말씀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버로터리의 신호등을 복개한 신호등하고 연동화 되어야 하는데 아침시간 보세요. 엄청 많이 밀리고. 그런데 이게 왜 개선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야 되겠고 이게 적극적인 자세로 교통이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우리 시에 교통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있지요?

○ 조명호 위원 이 사람의 역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조명호 위원 글쎄요. 아직 저희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좌우간 이 교통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우리 이천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조명호 위원 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택시업계가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렌터카 사업인데요. 우리 이천시에 렌터카 대수가 몇 대가 되나요?

○ 조명호 위원 택시는요?

○ 조명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가, 제가 택시를 몇 번씩, 저녁이면 많이 타는데 택시만 타면 시청에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렌터카가 당초 목적하는 렌터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택시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강력히 단속 못해 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런 법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의 렌터카 회사가 이천시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미란다호텔.

○ 조명호 위원 택시업계 얘기는 미란다호텔에 고정적으로 쓰는 택시들이 충북 허를 달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 조명호 위원님께서 렌터카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들이 친절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기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친절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어떤 운영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친절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택시는 400대이고 렌터카 700대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비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불법영업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시에서 묵인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터리에 4개소가 포함되어 가지고 보·차도 분리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차도 분리시설 방법이 어떤 것인지 좀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요. 그 4개소는 어디인지 알려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4개소. 아까 말씀하실 때에 로터리가 4개소가 포함된다고 하셨거든요.

○ 이현호 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 없는 거리를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한데 부도덕한 상인들이 그 도로상에다가 자기네 상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당초 조성 시에는 그 상인들이 상품을 도로상에다가 내놓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물론 상인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지만 시 차원에서 강력한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그 차량진입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무차별하게 차량진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들인 차 없는 거리를 국장님께서 향후 관리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요. 대책 말씀이에요. 그 사후대책 말씀이에요.

○ 이현호 위원 지금 그 창전동 지역에 문화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다가 진열해 놓는 상품 그 자체를 지금 몇 사람만 해 놓고 있다 말이지요.

○ 이현호 위원 네.

○ 이현호 위원 지금도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도로를 차량이 많이 드나들게 되면 도로손실이 많이 되어서 우리 예산 투자한 것이 망가지니까 손해가 많이.

○ 이현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는 어떤 관리요원을 두어서 그 분들이 거기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도 앞으로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이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이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삶의 거리로 다시 이제 탈바꿈 되어가지고 문화의 거리가 문화라는 글귀는 상실되고 삶의 거리로 가는 것도 본 위원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해서 정말 이천시가 전체에게 알려질 수 있는 세계도자기엑스포로 해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이천 시가지가 그래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오목조목 그래도 한번 다녀갈만한 곳이다라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아래프로스펙스에서 저 위에 은성약국까지는 구간이 창전동, 관고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 사는 주민들이 가스 때시는 분들이 한 70% 이상 되시고 석유 때시는 분이 15% 되시고 관고리에는 한 30%가 석유를 때고 계시는데 평소에 차량이 진입 못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말통으로 사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남의 눈도 있고 한데 그러면 문화의 거리를 상실시켜서 5일장을 삶의 거리로 다시 전환을 시켰다.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같이 협의를 해 주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일찍 결정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천시가 번영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점상인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150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장이 섰을 때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지켜보았는데 차라는 차는 한 20대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보였고요. 프로스펙스에서부터 은성약국까지 한바퀴 쭉 가니까 상인은 번영회원에 3배가 됩니다. 이천시에서 번영회 들어있는 우리 이천시 관내에 노점상인들도 그 날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인 회장을 만났어요. 그 날 저녁에. 노점상인들 왜 시장을 이용을 안 하시느냐고 했더니 저희들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일옥쪽으로 시장터를 개발해 주는 것이 옛날 재래시장으로 좋지. 여기 청소해라, 뭐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여기 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분들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충주시, 여주군, 감곡면, 특히 많이 오시는 분들이 성남시, 그래서 이 분들하고 오시기,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을 했었는데 개방을 시켜 놓으니까 막 그냥 오더라. 이런 문제가 된다. 지역사람들이 그래도 다만 한푼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가 배려해 준다면 좋지만 시가 배려해 주는 것은 타인, 외지인들만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 잘못됐다, 어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 이것, 잘못됐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 보면 샛길로 이렇게 보면 차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복잡해 가지고 제가 만약 일본사람이라고 보았을 때 이천시에도 그래도 볼만한 데가 중국의 상하이 모양 문화의 거리가 있다는데 어디 입니까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 한바퀴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이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것이 문화의 거리이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역의원들로 보았을 때에는 시가지 의원님들이, 동지역 의원님들이야 관계 없겠지만 면 단위 의원님들 사업당 1,000만원짜리 얻어가려고 해도 그 갖은 고생을 다 하는데 거기다가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삶의 거리로 탈바꿈 시켜서 외지인들을 먹고 살게 해 준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약간에 성급함이 있었고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지금 영창로 도로가 분수대에서 세무서로터리까지 아닙니까? 맞지요?

○ 김정호 위원 거기에 택시 주·정차 지정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김정호 위원 지금 많은 혼잡을 겪고 있는 것이 영창로 도로인데 영창로 도로에서 터미널까지 훤히 뚫렸어야, 즉 우리가 강원도 속초시 가게 되면 속초시 중앙도로가 아무리, 피서철에도 뚫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천시 지역도 그런 식으로 도로가 양쪽으로 다 뚫려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왜 그것을 차량통제가 안 되느냐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차는 세무서 로터리부터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프라자부페쪽 있는 데는 택시 주·정차 단속이 있어요. 그 장소 자리는 2면입니다. 2면 아세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택시는 8대가 서 있어요. 불법이지요. 8대는. 그런데 8대 위에 있는 승용차는 딱지를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다 쭉 내려와서 미조사 앞에 보면 거기 택시 주·정차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은행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2면입니다. 2면을 거기를 가보면아예 이 위에 미조사까지 택시가 쭉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쪽 반대편에 있는 일반차량만 계속 딱지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연히 지나가다 얘기를 하면 이것 단속해야지요. 걱정하시지 마라고, 저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 김정호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지금 문화의 거리에 관고동쪽에는 관고동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고 창전동쪽에는 두 의원님이 계시면서 창전동에서 상인들이상주하고 있는 상가 앞에는 물건을 내놓는 상황에서 그렇게 원치 않기 때문에 차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창전동 두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에도 관고동쪽에 상인들의 무질서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쾌적한 문화의 거리에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도 정비차원에서 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혀 본 위원한테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해서 그 상인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에 의한 삶의 거리로 활용토록 했다,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른 한 가지 마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포동사무소가 이마트에 신세계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증포사거리에 보면 증포동사무소에서 나오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은 2.5톤 차량 이상만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2.5톤 이하 승용차 뒤나, 버스 뒤나, 트럭 뒤나 거의 거기서 섰다가 좌회전을 하고 가면 신호는 직진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백사면 방향에서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대다수 50%는 백사면민이고 50%는 백사면을 경유하는 차량운전자들인데 직진 신호가 떨어져도 좌회전을 3대, 4대가 가다 보니까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최근 들어서도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증포동사무소 이전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고 그것을 조치를 시정을 해 주시는 방향에서 옮겨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마트에서 안내표지판 하나만 되어 있고 그 위에 단속요원이라든가, 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던가, 이마트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든가, 해결 방법을 찾아서 그 통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사들에게 교통을 원활히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현장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김정호 위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문화의 거리로 당초에 사업예산이 총 얼마이지요? 사업비 투자된 것이.

○ 김정호 위원 1차 지구는?

○ 김정호 위원 그럼 24억원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아는 바, 느끼는 바 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의 거리로서 그대로 살려나가시는 것이 이천시의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이천시가지 환경에 대한 외지인들의 느낌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전시도 갔다오고 다른 데 두 군데도 들렸는데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돌출간판도 다 없앴습니다. 벽 간판으로 붙여놓다 보니까 아주 문화의 거리가 한결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문화의 거리인데 거기는 5일장이 서고 차량이 진입돼야 되고 질서가 문란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저기 하지만 옛날 행성 나가는 것마냥 울긋불긋할 때 보면 5일장에 5일 장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이미지는 이천시가 앞으로 20만명에서 30만명의 종합행정타운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시가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향상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로 그래도 현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제도적인 장치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정호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천시의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한 가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 보면 사실상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사고도 가끔 나는 현상을 목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안도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이천 시가지 내에 교통문제 해결방법은 사실상 주차요금 수탁금을 가지고 사실 이천시가 더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이천 시가지를 진입하는 구역 구역마다 한 서너 군데에다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리고 무료주차장 후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시가지에 보·차도도 필요없고 사실상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사실상 엄청 위험한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이천시민이 살아야 되는데 삶을 갖다 헤칠 수 있는 요건을 갖다가 바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진입에 무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이전계획을 갖고 또 그 후에 주차장에 지금 요금을 받고 있는 데를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을 해라. 저는 이런 뜻에서 그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주차문제하고 불법 노점상 단속인데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이것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단속 인원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불법 노점상 단속에 위탁금 1억원을 해 줬어요. 앞으로 주차단속도 용역을 주세요. 그래서 절대 주민이 의식이 따라와 주어 가지고 주·정차를 하지 말아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된다면 주차단속요원도 필요 없는데 현재 우리 의식은 강하게 가지 않으면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주셔야 되고 우리 김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절대 우리 의식이 외곽지역에 그런 주차시설에 거기에다 차 세워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시민 중에 10%도 안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강제적으로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현재 복개공사한 지역, 그런 지역에 우리 시청에 예를 들어서 시청공무원들 차량 문제때문에 4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타워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시청 내에 차가 밀려서 하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제 생각은 우리 복개공사한 데 중간 중간 부분에 관고동부터 시작해서 저쪽 미란다앞에 복개공사한 데를 타워를 만들어 주세요. 타워를.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화 시키라고요. 거기에서 세워놓고 가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워를 외곽지역에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단속 먼저 하시라고요. 용역 먼저 주시라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여기 교통안전 시설물에 정비확충은 17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부 이천시내에 해당되는 것이지. 각 지방은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도에 가면.

○ 정운한 위원 15쪽이요. 그러면 지금 시도가 옛날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시야가 가리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호법면에도 유산리에서 백암면 가는 데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 가보면 도로가 45도예요. 45도에서 만나는 자리만 살짝 구부려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민사사고가 7명이 났어요. 반사경 하나 없습니다. 거기. 지금 교통안전 시설물해서 도시에 거의 집중, 몇 억원씩 들어가는 거지. 이게 호법면이나 마장면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서장들이 경광등을 해서 하나씩 해 놓았어요. 그것은 옛날에 음주단속이나 교통단속을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지금은 거기 있는 것은 다니는 사람이 다 아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곡이 심한 데는 거기를 바로 잡아주고 반사경이라도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거의 교통안전 시설물에 정비확충이 거의 시내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 많이 해 주시는, 제 의견은 실버로터리도 대한민국에 그런 로터리가 없어요. 사람이 건너가면 되는 것을 건너가고 또 건너가고. 옛날에는……, 우회전했던 것을 하나로 해서 가고. 거기에서 차가 굉장히 흐름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 것도 시정해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 아시지만 실버로터리 보세요. 분수대에서 올라오면 한참 가야 합니다. 지금 이천시의 차가……, 3만대 연료비 굉장히 소모되는 것입니다. 흐름을 그런 데 막고 있어요. 지금. 수원사거리. 지금 장호원읍 길에서 수원시 가는 데 큰 대로점이 굉장히 겁이 납니다. 턱이 없어가지고 돌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시정을 하셔야지요. 우선적으로. 시장님이 해 놓았다고 그것을 불필요한 것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다른 데 돈을 몇 억원씩 들일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지방도, 시도에 있는 것은 반사경이나 굴곡이 커브가 급한 데는 다시 공사를 해 주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로터리에 교통섬이 있잖아요. 사람이 서있는 자리 그것도 없애는 겁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정운한 위원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오성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터미널이 여론이 조성이 되고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옮길 수 있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장호원읍에 터미널을 어떻게, 장호원읍의 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여론이 어떻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오성주 위원 그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인지?

○ 오성주 위원 그런 방안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드람산 체육공원에 그 공원을 이용한 외부인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다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약 한 200여 평의 주차장이 있었는데 수남～표교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또한 장암천 하천정비공사로 인해서 주차장이 현재 다 공사로 인해서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일요일날같은 때에는 버스가 지난번에도 5대가 와서 댈 데가 없으니까 다시 U턴해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여기에 관해 건설도시국에서는 어떠한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가드레일 옆에 있다는 그 부지가 매입이 되었습니까? 개인 소유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그 하천하고 도로 새로 생기는 그 가운데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것이 현재 개인 소유지라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하여튼 관광객들이 오시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사를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빈집 수리해 가지고 그 매매는 몇 동이나 했습니까?

○ 권영천 위원 빈집을 수리를 많이 했습니까?

○ 권영천 위원 철거하는 것이지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195동이 지금 남아 있지요? 제가 이렇게 40동씩 하면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철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빈집에 가서 가보면 장롱같은 것도 다 두고간 집이 많아요. 그속에 심지어는 이불조차도 그냥 두고 그 안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탈선할 수 있는 장소밖에 안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부서지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청소년 탈선하는 그런 장소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철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주택과,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항상 많이 대두되었던 얘기인데요. 우리 주택과장님! 국민주택에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해빙기가 되어 가지고 집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주인이 얘기하는 것은 슬라브가 지금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루미늄 문짝이 저절로 밑으로 떨어지고 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한번 봄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그 진단은 언제 할 것이지요? 그 점검을?

○ 조명호 위원 아주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양쪽 벽이 물러나기 시작해서 한 5cm씩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 조명호 위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번, 왜 제가 다 아는 사항을 발언을 하느냐 하면 의회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 조명호 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아주 심각해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법이 완화가 아니고 이제 강화되면서 우리 이천시에 공동주택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현재까지 없습니까?

○ 이종률 위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저희들이 모든 도시계획을 30만이상을 보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신청건수가 거의 없다라는 것은결국은 인구증가가 거의 없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부발읍에 신축한 80% 공정 중에 지금 부도가 나서 중단되고 있는 이삭건설 아파트 건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그래서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날 수 있는 신청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현재 이런 상황이 되면.

○ 이종률 위원 물론 주공같은 데에서는 4차, 5차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신.

○ 이종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지금 옛날에 6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마을에 땅들을도로로 내는 것이 있어요. 개인 것이. 그것이 지금 아직도 그냥 개인 것으로 되어 가지고 세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옛날 폐도같은 것 도로 있는 것도 점용하면 또 그 대신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요구하는 것, 거기에서 하면 아주 시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렇게 기탁을 받아서 명의이전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을 위해서 권리도 행사를 못하면서 세금을 내고 도로로 나가 있는데 그 실례로 우리 면은 아니지만 마장면에 안드레아병원 가는 데 그 진입로를 병원에서 사서 전부 했어요. 그런데 시에다가 기부를 한다고 해도 시에서 그것을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다만 도로 나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할 때 시에 기부하면 그것을 받아 주어야 되는데 안 받아 주고 시 땅은 또 개인이 쓰면 세금을 내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 정운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옛날에 희사를 한 것인데 지금 원 주민이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 땅을 팔고 다른 사람이 이사를 도시에서 오면 꼭 그것을 재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말이에요. 도시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호법면 좌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시에서지금도 가져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도시지역같으면 구획정리나 뭐하면 보상을 받겠지만 마을안길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보상받을 데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은 나오니까 아예 시에다 주겠다 이것입니다. 기부를 하겠다라는데 시에서 그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 정운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를 마치시고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17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 지금 42쪽에 먹는 물에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 본 결과 지금 농촌에 있는 간이, 자가수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우리가 확실한 자료를 갖자고 해서 연차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그 부락별 샘플조사를 하든가, 그래서 그 면 단위의 계획을 세우자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는 검토하겠다고 그랬었는데.

○ 조명호 위원 물론 이제 이번에 보고에서도 율면이나 설성면, 장호원읍쪽은이제 충주광역댐이 와서 해결이 되었는데 모가면과 대월면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가면하고 대월면이 가장 심각하게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 조명호 위원 그 쪽 지역은 거의 그 농가에서 먹는 물이 질산성질소가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부적합한데 그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알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간이상수도 설치를 해 준다고 해도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대책이 안되는 것 같지요?

○ 조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점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예산 자꾸 말씀하는데 사실은 먹는 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쪽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먹는 물, 먹는 것 예산을 깎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많이 올려서,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이 올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저는 약수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약수터는 1년에 몇 번 수질검사를 하는지요?

○ 위철연 위원 만약에 불합격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위철연 위원 3차까지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시키나요?

○ 위철연 위원 그렇게 수질이 변화가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 위철연 위원 그런데 불합격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그 물을 마시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 위철연 위원 경고판.

○ 위철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촌 간이상수도시설이 금년에도 11개가 계획이 되어 있네요?

○ 이종률 위원 그 자재는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그 관로자재.

○ 이종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있는 우리 상수도, 이천 시민 전체에게 급수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 이종률 위원 그래서 율면까지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농촌 간이상수도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를 했는데 그 동네에 상수도가 공급이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간이상수도 한 데 그 관로를 상수도에 맞는 관로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상수도가 들어갔을 때 동네 주민들이 이중부담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냥 면으로 가서 하게 되면, 상수도가 들어오면 다 터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두 번, 이중부담이 되고 나중에 A라는 동네 상수도 급수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설계비에 의해서 또 돈을 낸다고요.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낸다고요. 개인부담이. 자부담이지요. 그런 부분을 없게 하려면 우리 상수도 공급할 때 그 재질을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재질로 해 줘야돼요. 그랬을 때 우리 상수도 공급할 때 그 선에만 연결만 시켜주면 그 동네 가정에는 다 그냥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비도 안들어 간다고요.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해요. 면으로 보내는 것, 그런 것을 잘해 주셔야 해요.

○ 이종률 위원 연결하는데, 연결하면 거의 다 파손이 된다니까. 집마다 다. 그게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를 해 주는 그 동네에는 우리가 상수도 들어가는 수준의 자질을 쓰게 되면 나중에 상수도 들어 왔을 때 본 관로에만 연결만 해 주면 다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라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율을 이천시 전역으로 봤을 때 기간을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43쪽부터 54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45쪽하고 47쪽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시내에 어린이 공원들이 많이 있고 또 일부 어린이 공원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중화장실에 청소체제가 일상적인 청소를 하는 체제가 지금 안되어 있고 그냥 어떻게 불결하게 쌓이면 그 인근주민들이 난리를 치면 또 치워주고 또 당분간 또 청소를 안 하다가 또 아우성이 나면 또 청소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선 공원관리사업소에 책임추궁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동사무소에서는 이것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또 시에 청소담당 부서에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또 공원관리사업소에 걱정을 하면 이것 큰일났어요. 예산도 없고 인원도 없고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무슨 대책 강구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민병효 위원 시장님하고 유관 부서에서 이렇게 좀 깊은 의논을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청소도 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든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면 줗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47쪽을 지금 보시면 금년도 2003년도에 6개소 어린이공원을 아마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본예산에는 1개소가 올라와 가지고 아마 지금 설계 끝나 가지고 4월까지 해서 공사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개 사업을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이현호 위원 지난해 한 것 보니까 상당히 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창전동쪽에 돌아보면 요즘 날씨도 따뜻하니까 창전7통하고 11통하고 사이에 놀이터를 지난 연말 때에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놀 수가 없어요. 보니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도 같이 나와서 노는 것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청소를 했더니 주위가 말끔히 깨끗하고 그 주위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져서 자기들이 손수 치우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5개소를 더 사업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세우셔서 꼭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레포츠공원을 조성을 하실 때는 화장실은 기본으로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오성주 위원 아니에요? 지금 설봉레포츠공원은 물론 화장실이 잘되어 있고요.

○ 오성주 위원 어쨌든 간에 복하천 시민공원에도 화장실 잘되어 있지요?

○ 오성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장호원읍에 레포츠공원 있지 않습니까?

○ 오성주 위원 가 보셨지요? 국장님도.

○ 오성주 위원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간이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그나마도 문짝이 다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볼일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호원읍에 유일무이하게 그래도 운동장이라고 조그맣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건데 전에 행사를 하고 그런 큰일이 있을 때는 화장실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호법면도 레포츠공원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화장실을 확실하게 지어주시고, 거기도 빼놓지 마시고요. 장호원 레포츠공원에 화장실 꼭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다른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50쪽에 보게 되면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요. 우리 2002년 2월부터 3월까지 지방도 345호선 마라톤코스에 식재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이, 2002년도에 지난 해에 했습니까?

○ 이종률 위원 마라톤코스에 우리가 올린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획이 식재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 이종률 위원 2003년도 거지요?

○ 이종률 위원 식재 수종이 뭐예요?

○ 이종률 위원 여기가 우리 부발읍 발전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올린 사항이 벚꽃나무이거든요. 벚꽃나무, 그래서 그것을 가산리에서 무촌리까지 7km 되는 구간을 벚꽃길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느티나무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벚꽃을 좋아하는 사항이거든요.

○ 이종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린이놀이터가 여기에 보면 이천시가 관리하는 곳이 24, 25개로 되어 있네요. 동지역에.

○ 이종률 위원 지금 놀이터에 보면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밭으로 조성한 곳이 있는데 우리 신문에도 봐도 알겠지만 여기에 애견이라든가, 돌아 다니는 개 종류, 들고양이 그런 안 좋은 그런 동물들이 배설한 그런 부분 때문에 모래밭이 완전히 기생충이라든가, 병충해 해 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오염이 된다고 해서 서울 지역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대책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 이종률 위원 방역하는 방법은 있나요?

○ 이종률 위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빨리 해 주세요. 한번, 아이들을 위하는 시에서 먼저 앞장서 주셔 가지고 다음 주라도 필요하시다면 아이들 놀이터에 우선 방역 먼저 해 주세요.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수종이 벚나무, 은행나무, 메타, 그 다음에 버즘, 산수유로 되어 있는데 역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역시 수종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또 한국적인 수종이 식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나 다 방문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로수가 자기 나라의 수종하고 같다고 했을 때 상당히 별로, 뭐라고 그럴까요. 볼거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수종이 가로수로 쓸만한 수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양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철연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우리가 늘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색다른 나무가 얼마든지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용을 안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레포츠공원이나 이런 것이 낮에만 이용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호법 레포츠공원이 조성 중이고 그 가로등, 조명이 상당히 지금 장호원 레포츠공원이 어둡습니다. 야간에는 청소년들이나 부녀자들이 운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두워요. 또 부상의 우려도 있고 또 어떤 사고의 우려도 있고 호법면에 조성중인 레포츠공원에도 조명에 꼭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조명이 낮같이 밝지는 않더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조명을 밝게 설치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장호원 레포츠공원에도 밝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그럼 건설도시국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여기하고 동 떨어진 얘기 같은데요. 이천시내 돌아보면 자동차세를 체납해 가지고 앞 번호판을 떼어가는 바람에 차를 운행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 집 앞에 도로에다 세워놓더라고요. 그것은 좋은데 그게 한두 달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군데는 2년이 넘도록 차 번호가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네 집앞에 차를 세워놓거든요. 미관상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차는 견인해 갈 수가 없는 건가요?

○ 이현호 위원 세무과에 알아봤더니 자동차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번호판을 떼어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데 떼어갔으면 돈을 바로 내면 되는데 돈 안 내고 2년 이상 있는 거예요. 차가. 가만히 앉아서. 보기 나쁘니까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요. 아까 35쪽에 시내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다시 새로운 주소를 부여해 주는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창전동 시내권에 번지수가 다 바뀌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 이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20만 이천시민의 소리인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 4쪽.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4쪽에 소형 가공센터 시범운영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3억원인데 도비 40%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 정운한 위원 지금 그리고 이것이 왜 건조저장시설이 28개소인데 30톤형이무슨 얘기입니까?

○ 정운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천쌀 밥맛 좋은 것은 말이에요. 다목적 건조기로 벼를 말려 가지고 이 쌀 품질이 안 나옵니다. 거의 다 하시겠지만 평면으로 해서 밑에 바람으로 하는 것인데 이 순환을 돌려서 벼를 말려도 급하게 말리면 밥맛이 없다고 하는데 평면으로 하면 밑에는 아주 마르면 위에는 이것이 덜 말라요. 그런 것은 고추나 이런 것도 말려도 위에 것 밑으로 갈아끼우고 그러는데 벼를 쌓아놓고서 거기에다가 벼를 말려서 밥맛 좋은 쌀을 만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여기에서 놓는 것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 정운한 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시설한 것을 보면 벼를 집어넣고 순환시키는 것이 있는데 시간을 두고 계속 벼가 순환해도 그 밥맛이 없고 있고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한쪽에서 불을 때기 때문에, 건조기를……. 그런데 이것이 평면식에서 순환식 해 가지고 밥맛, 쌀 품질이 보장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지금 남부RPC 농협들이 일반품종을 30% 심어라, 다 받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40㎏에 보통 6만 5,000원에 수매를 하는데 그것은 5만 8,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나 농협장님이나 같이 회의를 연석으로 가끔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서로 타협을 보고 지도를 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보면 서로 각각이란 말이에요. 어제 지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농협장님한테 영향력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 소형 가공공장 세우면 거기 표는 무슨 표로 나갈 겁니까? 그것도 거북이표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형공장 특별한 것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다른 데 가보면 이천표준쌀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신둔면에서 나오는 것. 백암면쪽에 가보니까. 그것은 봉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천쌀이 크게 나와 있어요. 도자기 그림도 있고. 그러면 소형공장을 또 만들어 주면 상표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도 3개 남부 농협에서도 그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농민들한테 아끼바리를 심지 말고 30%를 다른 것을 심어라, 안 받겠다, 또 나머지 조합원들은 전적으로 고품질의 아끼바리를 심어서 하자, 지금 이분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님이 지도하고 연구하는 업무이니까 주최가 되셔가지고 농협이나 농림과나 같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해야 돼요. 지금 소장님이 열거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지금 밑바닥에서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밑 바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천쌀 브랜드 유지를 못해요. 여기 나오면 이천쌀이 전국에서 인지도가 26% 나왔다고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바닥의 민심에서는, 제일 앞장설 농협장님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 또 소형공장에다 시비를 40%씩 주면 거의 1억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만 공장은 많아지고 있는 것도 통합이 지금 안되는 판인데 이천쌀을 꾸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 얘기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 어느 선에서는 이천쌀이 정리를 해서 한 창구로 해서 값을 고품질로 해서 비싸게 받을 위치에 와 있는데 지금 자꾸만 벌여놓으면 단합이 더 안되고 이천쌀 명성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이것도 지금 우리 농민이 아는 것은 습답개선같은 것은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은 논에 벼가 거의 쓰러지면 물이 빨리 빠지게 할 수 있는 이것인데 우리가 11월 말에도 설성면 오다 보니까 그냥 벼가 있어요. 물이 차여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습답개선하면 물 금방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쓰러져도. 앞으로는 이런 도정공장이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농민들이 진짜 편하게 짓고 고품질쌀을 할 수 있는 습답개선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소형정미소가 백사면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는 무슨 표로 붙여 나가는 겁니까?

○ 정운한 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옛날부터 회사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아끼바리를 안 심습니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것을 심어서 가을에 주고 봄에 주고 그렇게 합니다. 납품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쌀은 거의 받는 금액은 같더라고요. 농협이나. 그러나 지금 그 저기를 농협에다 투자를 해 가지고 완전미, 지금 우리가 파산이 됐지만 파산된 것은 아니지만 이천쌀사랑본부가 굉장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임금님표가, 브랜드가 단일화 됐지, 다른 데는 그렇게 된 데가 없어요. 용인시도 백옥쌀이니, 이름이 전부 조합마다 다릅니다. 우리 이천쌀사랑본부 한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브랜드로 전국에 명성을 날리는데 다른 것 와서 브랜드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비자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각 농협에다 주고 거기에서 다시 환원해서 농민 차원에서 가게끔 해야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 돈을 몇 억원씩 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 쌀정책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 정운한 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천시쪽에서는 재작년에 호법면에서 뭐한 얘기지만 쌀 때문에 신문에 한번 얻어 맞아서 저기했는데 그 때도 부천시에서는 복사골 영농조합이라고 우리하고 똑같은 것 일본에서 갔다 재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방송에 계속 나왔어요. 선전되고. 비싸게 된 겁니다. 그것을 영농조합에서 한 거예요. 개인들이 몇 명이서. 거기는 매스컴을 잘 탄 것이고 저희 호법면은 맞았어요. 그 해에 같이. 그런데 벼씨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텔레비전에도 나왔고 낮에 박찬숙인가 거기도, 농가방송에도 나오고, 6시에도 나오고 그런데 저희 이천은 맞았어요. 어느 개인 신문사한테 감정도 없이 맞은 건데 지금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우리 이천쌀사랑본부 한 사람들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재산도 농민들 것 까먹고 브랜드화 간신히 시킨 임금님표를 다른 것으로 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 정운한 위원 뒷장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군량리 테마마을에서 쌀홍보 포장재를 한다고 나왔던데 군량리 쌀포장재 테마는 뭐로 하실 겁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되셨습니까?

○ 정운한 위원 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쌀을 소비자가 믿고 찾는 이천쌀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짜 이천쌀이 많은 판매업자들이 속여서 팔고 있는데 이 가짜 판매업자를 발굴색원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전에 이천쌀을 제가 20㎏짜리 제가 4포를 싣고 서울을 갔습니다. 4～5일되는 대요. 제가 거기 주위사람들한테 이천쌀 홍보를 하니까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한우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한우고기 안 주고 육우고기를 줘도 우리는 한우로 알고 먹는 것처럼 이천쌀을 달랬을 때 과연 그것이 진짜 이천쌀인지 믿음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이천쌀을, 좋은 것을 생산한다해도 먹는 소비자들이 정말로 이것은 내가 살 때에 누가 뭐래도 이것은 이천쌀이다 이러한 믿음이 갈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해야 이천쌀이 주위 소비자 한테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천쌀을 팔다가 걸리게 되면 물론 검거가 되지만 사실 검거돼도 있잖아요. 가서 얼마 있으면 나와요. 그냥. 지난번에 이천시에서도 수천가마를 가짜 이천쌀을 팔았어도 제가 볼 때에 3개월인가 있다 나왔습니다. 그럼 3개월 있다 나오면 그 동안에 많은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그 사람한테 큰 벌이 안 가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짜쌀 이천판매를 없애고 상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에 상표가. 상표 남발을 없애고 이왕이면 상표를 한 쪽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상표는 분명히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께서 택해 주시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다시 반환한 사업이지요? 농정과에서.

○ 조명호 위원 이 사업이 농정과에서 올라왔었는데 그 때 보조금도 우리가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운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하지 말고 농협하고 하면 되잖아요. 기존 시설을. 왜냐하면 우리 소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이천에서 RPC공장이 너무 많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 또 소형공장 만들어 주고 그러면 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 그렇게 함으로써 농협하고 하면 브랜드가 임금님표쌀 그것으로 통일이 될 것이고 왜 개인한테 자꾸 이런 것을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 조명호 위원 저는 그 반대인데요. 오히려 농협에 주어가지고 농협시설을 그렇게 저장고도 만들고 농협시설을 지금 가공공장은 일부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다 해 주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관리능력도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적게 보지 말고 오히려 이런 예산을 농협에다 싸이로를 더 많이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저는 반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RPC 공장을 짓고 그러는 것은 반대입니다.

○ 조명호 위원 염려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금님표쌀이 브랜드가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쌀 나오고 저런 쌀 나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문제이지요.

○ 정운한 위원 지금 이천농협에서는 가짜쌀 나왔다는 소리가 없어요. 지금 이런 소형공장에서 다 되는 겁니다. 이천쌀이. 이게 우리 시의 예산이 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도정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쌀이 표준쌀이 니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이익을 1,000만원, 2,000만원 취득을 해서 잡혀가서 3개월 살고 나오면 끝나지만 이천쌀 명예는 수백억원어치가 명예훼손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려면 이런 공장 세우면 안됩니다. 지금 이현호 위원님 말씀이 3개월 정도 있다 나온다는데 3개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천시 브랜드 임금님표는 몇 백억원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신문에 나고 매스컴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적은 소형공장에서 자꾸만 나오는 거지. 꼭 이 공장이 나온다는.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은 안 하고 다른 것, 이 돈 가지고 농민이 우량 쌀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 정운한 위원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 돈은 다 투자 했는데 뭐 합니까?

○ 이현호 위원 지금 차등되잖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정운한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4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논농업직불제도는 어떻게 실시하는 거지요? 그냥 다 임의대로 안 짓겠다고 하면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해서 한 고래논이면 고래논 일부를 해서 이렇게 쉬게 하는 겁니까?

○ 정운한 위원 휴경지 얘기.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없으시면 6쪽, 7쪽.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저만 자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것 이천화훼 경쟁력기술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안 오셨는데 호법면 안평리에 단지가 많다보니까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갑니다. 거기를. 열흘만 안 가도 왜 안 오냐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이 안평리 화훼단지에 혜택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와서는 꽃을 판매하는데 수출작목반에 들으면 한 댓집이 되고 그래야 정부보조가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작목반을 결성을 해서 그것을 또 신고를 해야 또 보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지도사업쪽에서 측면으로 봐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것으로 지도사업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수출하는 것도 일본에서 데려와서 도에서 2,000만원까지 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적자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작목반 신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면 단위만 작성이 되어 있지. 쉬는데 신고를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하게 무슨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 정운한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앞으로 논농사보다는 아직까지 그것이 수입이 나아요.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저희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호법면을 보면 올해는 한 댓 농가가 또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면 조합에서 겨우 박스하는 것 보조 조금 주고 그것도 조합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준다고 생색들을 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경쟁력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한번 보태주어야 될 거예요. 지금 전부 그리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없으시면 9쪽, 없으시면 10쪽, 11쪽, 12쪽, 13쪽.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저만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농기계 수리교육하고 각 마을에 다니는 것을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 몇 분 있어요?

○ 정운한 위원 아니요. 몇 분 있습니까?

○ 정운한 위원 이것을 한 사람 가지고 하겠어요?

○ 정운한 위원 어려운 입장이 아니라 각 농협에서 지금 경운기센터같은 데에서는 3～4명이 있어도 못하는데 지금 기술보급에 농업기술센테에서 기능직 1명가지고 이천시내를 다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각 동네를 다니면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혼자 가서 몇 개나 고치겠어요? 한두 개 더 고치겠어요. 소장님 말씀은 생색내는 것이지. 100회, 100회를 다니면 뭐 합니까? 100회도 못 고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소장님이 다른 부서 인원을 줄인다는 것, 뭐라도 해서 기능직을 더 증원시켜 가지고서 각 농민들한테 순회를, 혜택을 주셔야 돼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농기계 순회수리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소장님께서 기능직을 증원을 시켜서라도 원만한 농기계 수리를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 있습니까? 현재.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예를 들어서 모내기가 5월달이면 끝나는데 모내기기계가 7월달에 수리도 하고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기간이 지나서, 어떤 마을에는. 모내기 전에 순회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내기가 끝난 다음에 그 마을을 방문하다 보니까 사후약방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네요?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모든 위원님이 바라시니까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준 것이 몇 개소가 되지요?

○ 조명호 위원 6개소이고요. 또 농작업 능률향상 시범은요?

○ 조명호 위원 처음입니까?

○ 조명호 위원 마을공동쉼터도 처음이에요?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 조명호 위원 네?

○ 조명호 위원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 조명호 위원 그러면요.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나 농업인마을 공동쉼터같은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인건강관리실 6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설치해 주신 다음에 운영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 조명호 위원 일부 운영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제2의 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것이 또 하나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어요. 예산을 갖다 많이 내리고 무슨 사후대책도 없고 거기에 체력 무슨 기구, 단련기구같은 것은 한귀퉁이 모여서 먼지에쌓여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 주는 것보다도 이제 만들어준 것에 대한 관리측면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개소 할 것이면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측면으로 해서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없으시면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경리, 황기한과, 이천특산주, 2002년도 사업별로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면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21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마지막 장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민병효 위원 햅쌀축제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하도 많이 논의가 되었으니까 축제에 대한 문제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기대한 것이 문화관광부에 지정축제이다,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보조도 많이 나오고 좀 색다른 축제가 되겠다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고작 2,000만원 보조또 축제내용도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 그렇다면 작년에 논의한 문제점이 그대로다시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 좀 다른 무슨 특별하게 계획을 구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권영천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아까 넘어갔는데요. 6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신둔면사무소도 거기에서 한것입니까?

○ 권영천 위원 네. 건강관리실이 거기 있던데요.

○ 권영천 위원 그 마을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한다고 하면 그 쪽으로 지원사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적에는요.

○ 권영천 위원 네. 면사무소에 갔더니 상당히 잘 해 놓고 그 지역 주민들이 오전에는 10시부터 11시까지, 오후에는 3시부터 5시, 6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고 또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하다보면 인구도 적고 투자는 많이 하고 또 관리가 잘 안되고 기름값,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이천쌀 생산단지 육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시비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정운한 위원 이것 또 도정공장 같이 딸려가는 것 아니에요?

○ 정운한 위원 30평형이, 300톤이라고 하는데 저온저장 시설이, 이것이 영농법인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정운한 위원 작목반 같은 것이요?

○ 정운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복지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2년도주요업무계획서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소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