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기구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3담당에 정원 27명, 현원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제조정을 통해 민방위담당, 대외교류담당을 줄여서 사업부서로 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 2명이 많은 이유는 고용직 3명이 자치행정과에 정원 외 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시장학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앞으로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학회 홍보 및 장학카드 가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8,421명이 출연해서 32억 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학카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제고와 또 기간단체 및 사업체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종전대로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고 강의주제와 관련된 사회단체와의 공동주관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력과 정이 넘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랑스런 공무원 등 발굴 표창을 앞으로 87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공무원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해서 연 2회 150명을 하반기에 산업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호인 취미모임 활동지원으로 친목도모 15개 단체 모임 453명에 대해서 친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60명 내외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또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 개발입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화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아카데미 및 희망의 경기포럼을 적극 추진해서 공무원 능력 개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무여건 수준향상으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또 공무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화단결을 위한 직원화합 도모에 있어서는 춘·추계 직원 체육행사를 추진하고 또 시장기 공무원 기수별 축구대회를 10월내지 11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는 상반기 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설치입니다. 2004년도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보존 및 검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한 자료관 시스템 설치입니다. 추진방향은 200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서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문서는 영구 및 준영구 보존문서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산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추진해서 종이 없는 전자문서고 활성화에 적극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군 사격장 이전설치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오천리 115번지 외에 5필지 1만 2,484㎡에 대해서 영점사격장을 반지하 슬라브조 1식으로 영구설치해서 사격장을 지하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5억 3,500만원 정도의 시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3년도 제1회 추경 시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구와 인력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세정담당 외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34명 정원에 3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징수 목표 및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096억 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세가 538억 5,500만원, 시세가 55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109%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고 과오납 환부, 납부기한 안내, 각종 세무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세외수입 전산화를 추진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강력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제를 추진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전담팀 운영 및 급증하는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징수가능분, 불가능분을 차별화 해서 강력한 징수방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기동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는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도 10월 31일날 이천시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 2월 중에 기초자료 입력 및 차량부서 자료변환 작업을 실시하고 2003년 3월에 세외수입 전산을 전면 가동하겠습니다. 금년도도 3월부터, 현재 3월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표준시스템을 보완 개발해서 2002년 12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후 우리 시를 비롯한 5개 광역 및 기초단체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화에 따르는 자료변환 및 프로그램 환경구축 비용을 무상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경리담당 외 3개 담당입니다.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5월에 기본계획조사 용역의뢰, 7월에 문예회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 2003년 9월에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용역의뢰, 12월에는 대형공사 및 기본계획서 제출, 2004년 3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중앙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04년 9월에는 설계 및 공사 발주, 2005년 9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년도에는 사실상 내부행정 절차를 밟은 다음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서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중리동 377 외에 9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세무서 부지 매입 3,000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과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4월 경계 및 분할측량 의뢰, 5월에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 6월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심의 개최, 7월에는 부지매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부지 매입이 예산 승인된 바 있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자치센터담당 외 2개 담당입니다. 지적과가 건설도시국으로 편입되면서 주민담당이 다시 주민지원과로 편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11명 정원에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운영대상은 1면 3동으로 신둔면,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이 되겠습니다. 증포동은 청사 확보 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주민자치위원회 중심 운영을 하고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프로그램을 견학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올 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새마을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읍·면·동협의회별로 1회 이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시상과 포상금으로 참여 계기를 부여하며 읍·면·동사무소, 새마을협의회, 이장단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새마을지회 및 새마을읍·면·동협의회가 주관하에 자원보호활동 및 재활용품 수거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상은 상사업비 읍·면·동 2,000만원, 포상금 4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이천시 마라톤 대회는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9월 중에 이천시 종합운동장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서 건강코스, 미니코스, 하프코스로 나누어서 각각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한 8,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운영담당 외 1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관리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이미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위탁 관리하는 내용을 자체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잔디구장이 위탁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2002년도에 예산집행액은 1억 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직접 관리를 할 경우에 소요예산은 약 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가능액은 4,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격증을 가진 일용인부임을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잔디구장 사용료 현실로 과다사용이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용일수는 130일, 우리가 적정 사용일이라고 보는 것은 40일 내지 60일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 사용료가 휴일 6만원, 평일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사용료를 우리가 판단해 볼 때에는 휴일에는 50만원, 평일에는 30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회관 냉·난방시설 개선입니다. 시민회관 냉·난방시설은 이것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여러 가지 사용상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냉·난방시설을 한번 개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현대식 냉·난방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여러 문화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음향교체입니다. 이것은 역시 노후화 된 음향시설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상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음향교체 부분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5,3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아카데미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둘째주 목요일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월요일날은 행사를,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요일날만, 매주 둘째주 목요일날만 실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리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이고 또 먼저 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달에 한 번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게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또 아카데미 운영함으로써 외부인사의 얘기도 들어 보고 지식있는 분들의, 유명인사를 불러다가 하루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듣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월요일날 될 수 있으면 이런 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직장협의회 여론조사에서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 집합교육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합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카데미 하나하고 또 경기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포럼은 도에서 각 시·군에 강사의 내용을 직접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경기포럼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경기포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천시 특색사업으로 하는 아카데미는 한 달에 한 번 저명인사를 불러다가 밖의 얘기도 듣고 또 지식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자꾸 규제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것이 사람 심리도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도 크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직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뭐뭐 개선해야 할지 문제점은 별도로 한번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개 공무원들이 이천 동지역에 대개 다 거주합니다. 장호원읍이나 설성면, 그런 데도 대다수가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지. 거기에 자기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겸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 싫어한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다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점은 한번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 나가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외국 한번 여행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 추진해야 될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은 각 실·과·소장이나 읍·면·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벤치마킹을 보낸 직원들은 대개 다 하위직으로 보냈습니다. 고위직들은 피하고 직원들, 직급이 낮은 직원들 그런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가기 전에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어디 어디 갈 건지는 미리 정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해외선진지를 많이 나간다는 것은 좋은, 바람직한 얘기이고요. 금년도에 또 예산상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산업시찰 예산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국내도 또 타 자치단체도 한번 가봐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국내를 무시하고 외국만 전부 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세무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풍에서만 말입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지금 삼풍관광개발이요. 4억원 정도, 4억 1,9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장했을 때.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 시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 1개소 개장 시에 27호를 기준해서 개장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100억원 정도 됩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그것 가지고 전국적으로 9개소가 됩니다. 미개장 개소수가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아마 어떤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3%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재정보증으로 또 내려오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형사업체가 준공을 미루고 자꾸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실정법을 이용해서 자꾸 피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는 그게 제재가 불가능한 입장이지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이 알면서 다 피해 나가고 그런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세무과장 박순자 177억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세무과장 박순자 2월 27일 날짜로 500만원 이상 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99억원을 담당을 해서 기동팀을 발동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동팀의 인원들은 어느 담당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집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세무과장 박순자 네.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요. 기동팀은 500만원 이상이 저희 관내에 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액수로는 99억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5명이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징수분야에.

○ 세무과장 박순자 7급 1명을 팀장으로 해서 8급 3명, 일용 1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지금 이 99억원에 대해서 징수도 하지만 결손분이 있을 때는 결손처분도 하고 담당자들이 다 125명씩 한 사람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해서는 어느 분야이든 다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직속 하에 두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당장 세금을 못낼 처지에 있으면서 땅이 1평이라도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그것은. 현찰이 없을 경우.

○ 세무과장 박순자 무재산이거나 행불이거나.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무재산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무재산. 아무 것도 없는 사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것은 재산이 있으면 안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지금 인센티브를 저희 조례상에도 있듯이 5% 내지에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포상금은 세웠지만 서울시에 38기동팀을 견학을 하고 와서 저희 계획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거기도 100만원 한도액을 해서 10억원을 받아도 1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차량지원도 필요하고요. 이 사람이 낮에 가서는 도저히 못 만납니다. 그 체납자를. 천상 밤에 가서 만나는 건데 밤낮으로 쫓아 다녀야 되는 건데 여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여비문제, 차량지원문제 이런 것은 고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추경에 기동차량하고 올려야 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동팀의 어떤 체납수납 결과를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손처분은 또 별도의.

○ 세무과장 박순자 요건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관리를 해야지. 여기서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의 근거를 마련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요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결손처분은 결손처분대로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이것이 근거는 참고적인 근거는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결손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은 500만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잡은 것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아닙니다. 결손.

○ 세무과장 박순자 결손 처분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결손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해서 다 결손 처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얘기가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99억원을, 우리가 500만원에서 99억원 아니에요. 그런데 99억원에 대해서 목표액을 몇 억원으로 잡느냐라는 거예요.

○ 세무과장 박순자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요. 50%로 잡고 있는데 50%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30%이면 아주 많이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인 도로입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하천사용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하천사용료는 읍·면에서 징수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도로로써 승인해 준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 각 읍·면에서 해당되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읍·면에서 소관사항이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는 이것은 하나의 총괄 분야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 추진계획은 사실상 이것이 국·도비 보조라든지, 기채를 한다하는 내용같은 것, 그런 것은 기본계획서가 제출이 된 다음에 저희가 자세히 나와야지.지금 현재 얼마 얼마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된 그냥 내용밖에 안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후년에 가서야 건축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부터 일단 추진해서 이것이 당해년도에 바로 짓는 것은 아니고 3년이면 3년 계획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566억원이라는 이 예산은 당장 필요한 예산을, 그 해 그 해 얼마 얼마씩 돈이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면서 연차적으로 공사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시청 부지를 한 7,000평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것이 아직 추진이 안됐고 일단은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차 의회에서 보고를 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협조를 해 주시면 추진하는 과정, 또 추진하는 내용같은 것은 앞으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더 짓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시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점점 대두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이 청사가 모자라서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과 만들어 놓고 직원이 다 합치지 못하고 관고동 저 위에 사무실에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사무실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층 옥상에다 자꾸 덧붙여 짓고 그런 것도 있는데 시 청사가 3년 후, 또 5년 후이면 아마 대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련된 시 청사 부지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등기소가 행정타운으로 온다하는 그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국장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증포동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4년 후면 갈산동이 또 생겨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갈산동이 그 등기소 자리를 쓰고 등기소가 행정타운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아직 공식화 된 것은 없지만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삭감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무대시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무대설치하는 것만 되었고요. 조명하고 음향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삭감이 되었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대강당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음향기기가 설치한 지가 한 12년 되어 가지고요. 지금 먼저 양희은 가수 왔을 때에도 노래를 하는데 음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래서 이번에 무대를 낮추고요. 지금 현재있는 무대보다 한 1m 정도 키우려고 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잔디 관리할 때 소요예산은 거기에는 우리가 일용자급 예산을 별도로 그 인건비를 세워야 됩니다. 추경 때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한번 고쳐 보려고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용료를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를 한번 시켜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온 것이 있어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작년도에는 프로팀이나 이런 것들은 유치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일반 실업팀이나 뭐 이런 학교, 이런 데서 와서 또 일반인들이 와서 대관한 것이 한 63회 정도가 대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계절잔디는 연 40회에서부터 50회가 적정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한 50회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학교 학생들 연습하는 것은 지금 무료로 대관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사용 일수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용료가 평일에 4만원, 휴일에 6만원인데 이것을 평일에 30만원하고 휴일에 50만원 정도로 올려서 하는데 이게 또 너무 많다고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천 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은 평일날 한 20만원, 휴일날 한 40만원, 10만원 정도 차이를 두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10만원씩 더 받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조례개정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알았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박광일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다 지급했고요. 3개 읍·면만 지급을 안 했는데요. 3개 읍·면은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회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읍·면하고 다 협의해서 3개 읍·면만 지급을 못 했습니다. 하지 않은 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환경새마을을 안 했기 때문에 3개 읍·면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은 올해부터는 1개월에 한 번씩, 한달에 한 번씩 읍·면에서 할 계획인데요. 상사업비 자체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올해 예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예산을 협의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향을 바꾸어 볼 계획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과 이현호 간사님! 그리고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5개 담당과 7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담당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는 변경된 명칭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방의약담당이 방역의약담당으로 보건사업담당이 예방보건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명칭이 일치되지 않아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흔히 예방의약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보건사업담당에서 하게 되므로 전화로 하는 민원인들이 업무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다음 2쪽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 근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취약지역 사계절 방역소독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집중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환자 조기 발견 및 유행 예측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에 관한 사전 예방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이천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인식시켜서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는 금연사업과 미취학 아동과 임산, 수유부 및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개선사업, 또 개인별 적정 운동방법을 지도하는 운동처방사업,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암검진사업, 그 다음에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질환 예방을 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 등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금연, 영양, 운동, 구강보건사업을 통한 질병예방 및 체력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발견사업으로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의 가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또한 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입니다. 평생 진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중한 경제적 부담 및 고통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기존에 7개 질환에서 금년도부터는 9개 질환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원방법은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장장구 및 호흡 보조기 대여료, 휠체어 구입비, 간병비 등도 지원합니다. 대상질환은 기존 7개 질환에 다발성경화증과 아밀로이드증이 추가 됐습니다.

다음 6쪽 참사랑 이동진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한방의 장점을 살린 복합적인 방법으로 노년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관리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남부권에 노년층이 밀집된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합니다. 또한 양·한방의 협동진료로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고 교통불편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투자사업입니다. 모가보건지소와 표교진료소 이전신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가보건지소는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복지회관 옆에 건축면적 397㎡ 120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3,500만원으로 국·도비가 3억 3,000만원, 시비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미 시공업체는 작년 12월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이 달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표교보건진료소는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에 이미 부지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건축면적은 40평,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6,700만원으로 국비 8,1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설계 심의를 완료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내년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9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이렇게 이동진료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참사랑 이동진료는 저희가 통합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천시를 중심으로 타 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워낙 넓고 인력에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사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한방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확대해서 하고 지금 호법같은 경우도 이미 한방진료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은 못하지만 한방에는 우리가 전부 다 의약분업 상관없이 하고 있기때문에 주민들한테 아무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소아백혈병 이것은.

○ 보건소장 심평수 우선 예산이 이렇게 내려 왔는데 예산이 지금 이런 예산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계속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된 액수만 이렇게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원래는 환자계좌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환자가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비를 병원으로 직접 지급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료비에 대해서 병원으로 직접 주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고요. 아니면 환자가 직접 병원에 내고 그 부분을 환자에게 지급을 원하면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시설기준에만 적합하면 개설할 수 있게 되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시일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료비를 안 받고 의료보험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유인 행위로 해서 위법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이것이 초창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법으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그냥 누워있거나 그런 경우는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우리 보건지소 신축이 3년씩 걸리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첫해에 신축요청을 하게 되면 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점수를 매겨서 참작하게 되는데 그 해 말에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해에는 사업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설계를 하게 되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국비지원 받는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심의를 받고내려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면 하반기 걸쳐서 건축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어차피 다음 해에 봄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표교진료소는 11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당겨서 10월 말 안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표교진료소는 내년, 지금 여기 2004년 9월 30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가보건지소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을 혹시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예산이 확보됐지만 1년 늦게 확보되었습니다. 모가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3년째 되는 사업이고요. 표교진료소 올해가 2년째, 작년에 확보해서 올해 2년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예전에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동절기에 걸릴 것 같아서 어차피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으로 잡았습니다. 어차피 올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를 해서 올리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거쳐서 기본설계를 내려주고요. 이것이 최소한 한 3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9월 말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신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 3월 중에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저희가 9월 30일로 넉넉히 잡았습니다만 저희 기대로는 여름 안에 그 공사를 완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설계가 완료되는 것이 9월 말쯤 되기 때문에.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이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12월 1일날 착공하는 이유는 예산이 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고이월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집행행위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을 해 놓고 다음에 실제 공사는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