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부의된 안건 중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김학인 위원장님의 대표 발의로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회의진행 관계로 본 간사를 대신하여 오성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오성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제60회 임시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위원회 입법과 의원 입법으로 자치법규를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예고절차없이 모든 분야의 입법활동이 가능하나 본 조례 제3조 자치법규안 예외규정에는 의회 입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일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추진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의 예외규정을 이천시의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입법인 경우에도 예외 적용토록 규정하여 안제3조에 제4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다 타당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되는 것이 종합운동장 부근에 부지 사는 것이 42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이천시 현재 재정상황 또 앞으로의 예산 전체적인 편성과정에서 이것이 금년에 마무리되게끔 매입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 그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민병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증포동 청사부지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부지 확보 조성하는 것은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벌써 이렇게 계획도 다 되어 있고 양여금이나 도비 이런 계획이 다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데 다만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그것도 빨리 우리가 구입을 하여서 조성을 하면 이천시내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렇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부지를 사도록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면 3년 이내에 부지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 서동예 위원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

○ 서동예 위원 문은 열려있다 이런 거네요?

○ 서동예 위원 다른 것은 2년간의 제약을 받는데 여기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연도 수만 이렇게 확정지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1월 29일날 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또 상정한 원인이 뭔지.

○ 서동예 위원 지금 말이지요. 우리 읍·면·동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면 단위 보십시오. 면단위. 물도 못 먹고 살아요. 지금 물을 못 먹고 살기 때문에 1년에 간이상수도 파 준 수원이 안 나와 가지고 전기값으로 내버리는 것도 3～400만원씩이에요. 한 동네에서 수리비 한 번 나가면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하는데 전기값만 해도 3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시내에사는 사람들보다도 무척 비싼 물을 사먹고 있는 거예요. 논두렁, 밭두렁 하나포장을 하려고 해도 다만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얻기도 힘든데 이것 공시지가로 하니까 42억원이지. 시가로 하면 1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이유보다도, 우리가 지금 경기도 일원, 또 이천시의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으로 오르리라 이렇게 전망이 안됩니다. 지금 경제도 그렇고 국제적인 현시대의 분위기도 그렇고 땅값이 이렇게 확 오르리라고 생각도 안 되는데 한 달도 채 안된 이러한 부의 안건을 가지고 또 상정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돼요. 앞으로는 이런 한 번 부결된 사항은 재차 이렇게 상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월 29일날심의한 것하고 지금 올라온 것하고 또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먼저도 이것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을 빼고 그냥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 한 사람을 그렇게 위하고 보호하는 것은 좋아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대다수를 보자 이런 얘기지요. 대다수를. 우리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지. 한 사람을 희생을 시키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다음 달에 사자고 또 덤벼듭니다. 뻔해요.

○ 서동예 위원 올해 못 한다고 합시다. 내년이나 후년이면 또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 서동예 위원 나도 운동도 좋아하고 다 하는 사람이지만 좀 시기를 조정을하자 이런 얘기예요. 조정을 하자.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부지 매입을 하는 것을 아주 전면적으로,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부지 조성을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또 거기 보조경기장을만들어서 국내에 축구경기도 유치하고, 프로팀도 유치하고, 외국팀도 와서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이천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이 농촌에는 지금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러한 100억원의 이런 돈을 체육시설에 써야 되느냐,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더 지어야 되느냐, 어느 것이 지금 더 시급합니까? 시급한 것 먼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나도 체육에 대한, 실내체육관이든 또 야외축구장이든, 농구장이든, 배구장이든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질의 다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증포동사무소 입지가 될 산36-2번지 일원 한 1,000평 정도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부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개진이 됐던 겁니까?

○ 이종률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부지 때문에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민병효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기 실내체육관도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것을 그런 과잉투자 할필요가 있느냐하는 문제 때문에 먼저도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동예 위원님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부족한데 그 부지를 사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SOC사업 같은 것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단, 이 문제가 어떤 예산문제 때문에 다들 염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앞으로 부지매입같은 것, 종합운동장 주변 부지는 먼저 위원님들 의견도 건물은 차후에 하고 부지는 매입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입을 하는데 매입하는 시기를 어떻게 할거냐,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어떻게 구입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매입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시행상은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예산상 5년을 안배를 주신다든가, 앞으로 2년 후에 매입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부발지역은 전철문제 때문에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지금 2배 이상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주는 지금 안 팔려고 합니다. 갖고 있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부발읍 지역이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증포동사무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여기 보면 공시지가는 7만 8,000원인데 현시가로 하면 8억원에서 10억원이니까 1억 7,000만원하고 8억원하고 하면 차이가 많이 지거든요. 만약에 공시지가로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현시가는 8억원에서 10억원이라고 검토의견서를 내주셨는데 현 시가가 진짜 대략 얼마 정도 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혹시 어디쯤 되는 건지?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유아원, 유치원 있는 데 거기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사거리를 건너지 않고 증포동쪽이네요? 그렇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이것은 매입하는, 예산문제하고 조금 관련되는 문제가 돼서 말씀드려 보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부근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종합운동장하고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땅이 있지요?

○ 민병효 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려도 여기에서 이해가 되는 말씀이니까, 종합운동장 부근에 붙어서 바로 그 부근에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게 달라고할 것 같고 조금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죽당리쪽으로 약간 떨어지고 하게 되면땅값이 훨씬 쌀텐데 종합운동장 부대 경기장들을 전부 거기에다 붙여서 지어야 되느냐, 조금 떨어져도 땅값이 아주 싼 데를 구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 민병효 위원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보조경기장이 종합운동장하고 붙어서 일렬로 배치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약간만 떨어져도 땅값은 상당히 쌀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에서 길게 논의할 것 없고 재산담당자들은 그 문제도 조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동예 위원 국장님 말씀입니다. 종합운동장에 한번, 서울 운동장에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 서동예 위원 저는 거기 몇 번 들어가서 관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주위에 보조경기장 하나도 없어요. 수원시에도 월드컵 경기장에 주위에 보조경기장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국제적인 행사 다 치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 데도 없어요. 왜 타 시·군에 몇 군데 해 놓았다고 해서 여기도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앞으로 2008년까지 구입할 거라면.

○ 이종률 위원 전용구장이에요.

○ 서동예 위원 지금부터 이것을 하느냐 하는 얘기이지. 지금 저기 뭐야. 호법면에 레포츠공원에도 운동장이 잘 조성이 될 것이고 모가면에도 쓰레기매립장 다 끝나면 다른 것 못 만듭니다. 체육시설로 거기도 축구장 만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 연습들하고 거기에서 해도 거리가 얼마 돼요? 물론 주변에 가깝게 있는 것이 상당히 좋고 이천시 봐서는 부지를 얼른 사놓아야지요. 그것은사놓는 것은 좋습니다. 팔아먹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이제 이것을 또 우리 종합행정, 시청도 또 옮겨야지요. 거기에다 세무서 지으려면 거기도 교환해서 해 줘야지요. 지금 또 문예회관 지어달라고 하지요. 이것 전부 생각을 해서 살림을 합시다. 이천시의 살림을. 2008년도까지 살 것이라면 굳이 지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 1～2년 더 있다가 그때 가서 이런 것을 살거냐 안 살거냐 결정해도 되는 문제를, 왜 한 달도 안되는 그런 안건을 가지고 또이렇게 말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고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부지를 더 사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국장님께서나 관계 집행부에서는 사야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우리 서동예 위원님께서는 지금 아직 부합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것 안을 어떻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제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다 교환해 본 결과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좋겠다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 재정형편으로서 도저히 몇년 안으로서는 구입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실정인데 3년 후에 지금 요구하신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또 3년 후에 지금의 관리계획에 넣은 토지가 터무니 없이 비싸지던가, 좌우간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는데 지장이 있다,그렇게 될 적에는 그 부근에 다른 토지를 또 관리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매입하는것으로 그렇게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서 동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민병효 위원님! 아까 질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변경안은, 그 원안대로 의결되면 2년 후에 예산을 집행하면 어떤가 이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까? 원안대로.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2년 후에예산을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천시 재정행정 형편이 넉넉한 사정이 아니므로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예산집행을 2년 후에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