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세항에 보건소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억 2,154만 1,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액은 50억 7,709만 2,000원입니다. 143쪽부터 148쪽까지는 인건비 인상분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8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1,06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전기안전시설 유지보수비가 800만원, 다음은 149쪽 차량선박비가 26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1쪽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은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 의약품비 5,000만원은 통합보건지소와 보건지소 한방진료 의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방진료 약품비 3,000만원은 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 호법·마장보건지소에 한방진료 약품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수용비는 총 21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 다음 장까지 나오는 것은 국비자금에 따른 도비액이 50%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4쪽 하단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비가 624만 8,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에 따른 사업운영비와 사업대상자들의 검진안내문 발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위탁교육비는 140만원이 애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간호 전문과정 위탁교육인원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하단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56쪽에 보시면 치아홈메우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57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수당이 2만 8,000원, 이것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비 감액된 것은 같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치아 홈메우기사업에 감액된 것도 아까 재료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증액되어서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1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표교진료소 이전 신축비로서 2002년도분 국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구입비 5,160만원이 증액 계상이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에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와 한방진료장비 등을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체사업비로 2억 8,8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모가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비가 1억 9,407만원, 백사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 7,500만원, 남부통합 보건지소 급수시설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리비는 모가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로써 1,1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삼색식별기 구입비가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무료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5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1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1인당 진료비 지원은 지원금이 감액 내시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95쪽부터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 외 이것은 국비 반납금과 도비 반납금이므로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304쪽에 보면 반납분인데요.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그 밑에 많이 감액된 부분이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가 733만원이 반납이 됐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올 때에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왔고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약 50% 달성했는데 저희는 72% 정도 달성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암검진 사업비도 150만원이 반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305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진 사업비가 287만 9,000원,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1,690만 8,000원이 이것도 반납되는데 치아홈메우기사업도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사업하고 남은 금액들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5쪽에 있는 금액들이 반납되는 내용인데요. 큰 금액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진 사업비가 216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분만 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사업하고 남은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우선 한방진료 의약품은 한의원에서 하는 것처럼 다려서 하는 것은 못하고요. 주로 포장되어 있는 한방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품은 진료하는 한의사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약품들을 저희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한방진료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일반진료 약품비도 기존에 세워진 약품비가 원래 모자라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보건지소와 통합보건지소,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위철연 위원 거수)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것이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분들 관절염이 많고요. 정확한 순위는 제가 빼보지 않았기 때문에 등위를 매길 수 없지만 그 외는 일반감기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뇨, 고혈압, 관절염, 그 다음에 일반감기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그 외 장애인과 영세민을 위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를 제외한 각 지소에서는 일반 환자들에 대한 치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일반 치과치료는 대부분 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틀니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치과의사의 능력이 되는 한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치과에서 이가 손상이 돼서 틀니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치과로 보내는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치료만 저희 보건소에서 한다고 아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치료 끝나고 보철을 하거나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반 치과로 보내게 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 아닙니다. 치아 홈메기사업은 아이들이 충치가 많이 생기는데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애들 어금니에 보면 홈이 있습니다. 그 홈 사이로 음식물이 끼면서 충치가 발생하는데 애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치과 치료하듯이 하나씩 다 메워주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불소화 시키면 간단한 방법인데요. 지금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많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불소도포를 해서 예방하거나 이렇게 치아 홈메우기를 해 주면 이것은 상당히 불소도포보다도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 많이 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홍보를 하고 주로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쪽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노인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가 많이 손상이 돼서 보철이나 틀니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잘해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하고요. 특히 노인분들은이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가 많이 닳아서. 그 경우도 발치가 위험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기 어려워서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하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이 없다는 부분을 저희가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를 앞으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이것은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기준과 예산 등등을 원칙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방침에 따라야 되고요. 모순되는 부분은 늘 저희가 불편한 부분 이야기해서 지금 많이 조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백혈병 환자 총수는 아마 파악이 정확히 안됐을, 우리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진료민원담당 박상임 진료민원담당 박상임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까지 등록 사항이 여덟 명이 있습니다.

○ 진료민원담당 박상임 여덟 명이요.

○ 진료민원담당 박상임 맞습니다.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등록이 된 겁니다.

○ 진료민원담당 박상임 지금 새로 나온 등록된 환자는요. 월말보고서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섯 명은 기 올라갔던 명단이고요.

○ 진료민원담당 박상임 세 명은 또 올라가지요. 계속 환자가 올라가면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아예 목표치가 내려옵니다. 목표치가 내려오는데 목표치가 내려와도 할 수 있는 인력이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 보건소장 심평수 일단 암검진을 하려면 홍보해야 되고 검진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전국적으로도 이 목표치를 지금 계획을 달성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시행된지가 2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 보건소장 심평수 대상자는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저소득분들이 낮에 주로 일을 다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단순히 홍보를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료로 해 드려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뛰어다녀야만 그 분들을 사실은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지금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지금 여기 296만 4,000원 감액된 것 중에서 지금인건비하고 다른 비용이 들어가 있는, 인건비는 지금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한 인건비를 지금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것.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너무 늦게 내려왔고요. 하반기 늦게 내려왔고 저희 사업비가 좀 남아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반납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모가면 것은 시비가 아니고 이미 국비는 세워져 있는데 그 시비를 작년에 반영을 못해서 올해 반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이 작년도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분을 확보 했었고요. 시비 부담분은 이제 올해 저희가 한 것입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가보건지소 국비는 저희가 3억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조금 반영된 것이고요. 다음에 군량진료소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수해로 인해서 농특사업비가 많이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대단히 어려워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진료소 신축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에 이미.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작년에 확보된, 작년 예산에 이미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사스에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스환자가 발생하면 도에서 일단 알아서 지시를 내려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이천의료원에 격리병실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환자가 발생하면, 의심환자가 발생해도 그 쪽에 격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입원해 있는 예는 없고 얼마 전에 의심환자로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환자는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직까지는 입원환자는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스환자는 각 지역에서 입원시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 중에 주소지가 이천시인 경우에는 저희 이천의료원에 입원시켜서 격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이천의료원이라고 제가.

○ 보건소장 심평수 원래 정식명칭이 이천의료원인데요. 지난 '98년부터 고려대학교 병원에 위탁을 하면서 고려대학교 운영 이천의료원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기관 5년이 금년 3월 말로 끝나서 4월 1일부터는 다시 도에서 지금 현재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운영이라는 앞에 글자를 빼고 다시 이천의료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 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나름대로는 기존에 재계약을 하고 계속 했으면 하는요청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방침이 여러 가지로지금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또 이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6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에서는 나름대로 저희 생각과 많이 다른 게 있어서 실제로 추진하는데 어려움 이 있어서 저희 우리 이천시의 의견대로 반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의료진을 제대로 파견을 안 하고 계약대로 운영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직영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당분간 직영을 하는데 방침이 조간만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기는 한데 그것이 지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여건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봤을 때 저희 이천시는 인구가 20만명 밖에 안되는데 현재 분당에 와 있는서울대학병원이 900병상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중앙병원같은 경우에는 1,300에서 1,500 병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고려대학교는 아니고 경기도에서 아마 고려대학교는 거리가 너무 멀고 첫째는 병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또 고려대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것이 이천의료원으로 직원을 파견을 했을 때 직원들이 사표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을 파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해서 오히려 경기도에 있는 대학병원과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로 위탁을 하더라도 서울이나 멀리 있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과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도 부지 100% 다 하고 이미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한 시·군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의료원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그 자리에 증축하는 것보다는, 도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전해서 종합병원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물밑작업을 계속 하겠고요. 다만 아까 의료원에서 격리병동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격리병동이라는 것은 자체에 서 화장실이 있고 다른 환자들 같이 쓰지 않도록 격리하는 문제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스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라인은 다 비웁니다. 또 사스는 공기전염이 안되고 침방울 튀기는 거나 직접 접촉에 위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환자에 전염될 율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지금 현재 위치에.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내용은 확정이 된 것인데요. 현재 위치에 증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치료시설 그 외 여러 가지 하겠다는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 방침은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지금도 병원을 새로운 곳에 이전해서 병원이 더 많이 들어서서 종합병원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이천뿐만 아니고 3개 의료원에 같이.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기도에 6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의료원에 같은 식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방침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증축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천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더 좋게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영천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는데요. 일반운영비 6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472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44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그것은 NGO 합동단속 참가활동 수당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7,6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 편성지침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쪽 일반운영비로 해서 2,4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300만원, 도비가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서 4,2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도비보조로 해서 50%, 시비 50% 해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까지 확대해서 지금 현재 체제를 운영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쪽 연구개발비에서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도급계약에 따른 용역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산출용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도급계약 관계는 2004년도 계약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2억 3,0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대행 용역비 1억 5,000만원하고 그것도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한테 주어지는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용역비 8,000만원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구입해서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9쪽은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17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모가면 신갈리에 저희가 간이상수도 해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식 및 파열의 원인을 분석해 볼려고 합니다. 그 내용하고 신갈리 간이상수도 지하수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폐추협에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매립장에 관리인부임,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급여체계해서 일부 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사용종료매립장 정밀조사 용역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매립장 6개 중에서 금년에 할 계획이, 정밀조사단체가 3개소가 있는데 송정동, 장호원 노탑리, 백사면 조읍리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송정동에 정밀조사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180만원을 증액했고요. 이것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측량 수수료 부족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6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지체장애인운송 특장차량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해서 108만원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도에서부터 조정이 되어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필요해서 3억 6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비로 해서 8,584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5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주로 되고 다만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만 시비 50만원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어서 계속 179쪽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1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지원금이 증가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일터 작업활동시설 증축이 되겠습니다마는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엘리엘동산에 경사로 설치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주라장애인쉼터 직원숙소 및 물리치료실 증축, 그 다음에 승합차 구입,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그 다음에 충효동산 조성사업 부족분으로 해서 4,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55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공원묘지 관리인데요. 그 임금상승분입니다. 그래서 9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 3,700만원 해서 시설비가 되었는데 이것은 대월면 초지리에 구 대월면 청사의 철거폐기물 처리비 2,200만원하고 대월복지센터 정화조 설치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신하주민복지센터 건립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위탁비로 해서 종합예술제 운영, 경기도청소년예술제 운영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지도인력 지원사업이 100만원을 감액했고요. 밑에 역시 청소년문화의 집 실시설계비 13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대신 136만 4,000원을 감리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앞에 그 시설비 요율때문에 왔다 갔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대한노인회 지역사회 봉사활동비로 해서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2억 49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것은 납골당 건립하는데 도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쪽을 보시면 추모의집 시설비 6,710만원, 추모의집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회도로 개설, 또 조읍1리 팔각정 설치, 공원묘지 후문 진입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이 되겠고요. 이것은 행사지원비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안은 여성 화합한마당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여성문화대학 강사료 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77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총괄 예산 확보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7,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191쪽 시설비에서 국·도비하고 시비가 증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보육시설 증·개축비입니다. 이것은 장호원어린이집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보수하거나 개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80만원해서 급량비를 세웠고요.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7,01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12억 8,9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을 줄였습니다만 이 사안은 당초 예산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가 들어가요. 그래서 당초에 25억원을 이천시에다가농어촌 도로포장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도저히 안되고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면 몰라도 그러면 할 수가 없다 해서 당초에 우리가 50%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일시에 그렇게 투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약 한 50%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율면 석산2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에서 6개 마을을 이것은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는 금년부터 이것석산2리가 사업이 되고 또 대월면 군량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개 마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농정과 사무실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캐비넷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석산2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진입로 포장공사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이전으로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사랑본부협의회에 대해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의 와이드칼러 홍보하고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이 1,740만원이고 라디오 및 YTN 케이블 TV홍보를 해서 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민간위탁보조가 되겠습니다. 글짓기 대회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 1,65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RPC공장이 정부 지원이 6개소가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 신둔면하고 마장면은 정부 지원이 아니라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둔면하고 마장농협에 지원할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50% 그렇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고보조사업 해서 쌀생산조정제 추진해서 238만 5,000원이 되었고요. 도비보조사업해서 벼 병해충 깃발제작, 또 그 다음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운영비 해서1,7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340만원 감액, 그리고 벼 돌발병해충 방제지원해서 2억 4,04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항공방제 민간대행사업에 1,0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해서 1,1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렁이농법 지원, 이것도 신규로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8만 8,000원하고요. 메뚜기잡기 행사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직판장 간판 정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이 마장면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간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복숭아축제 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9,744만 7,000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사과라든가, 배 재배 농가에서 과수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하고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은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토마토하고 복숭아, 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도자비엔날레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해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해서 백사면 돼지콜레라 발생농가 생계지원비 지원하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해서 이것은 역시 성립전집행이 되었습니다만 2,56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해서 4억 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해서 양축농가에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만 축산물 도자비엔날레 판매부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되는데 에너지 절약차원, 또 주민편익 차원에서 저희 산업복지국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해서 100조 해서 2억원이 되었는데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관리운영본부 보완공사비해서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설봉공원관리운영본부 앰프시설 구입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24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역시 그 밑에도 공공근로사업해서 5,93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농정과가 농림과로 바뀌고 임업업무가 저희 산업복지국 농림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해서 인건비 중에서 1,095만3,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운영비 중에서 차량, 무전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460만원, 차량관리에 대한 차량선박비 191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원관리사업소 기관운영기본경비 2,756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도 역시 기본업무추진여비 310만원을 감액했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만원, 또 기타업무추진비 600만원 등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체험교육해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6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2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면적이 180㏊에서 23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5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임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10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보수하고 관련해서 외과수술, 입간판 설비, 보호시설해서 가로수 식재사업 이런 사업이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해서 9,9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맨 아래단에 보시면 한 6,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가로수 관리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는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련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1,4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육림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비 구입비 531만원을 계상했고요.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육림사업 추진비 단지 조성으로 19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림사업으로 해서 4,407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량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입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1,7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1억 3,3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으로 3억 3,000만원과 일반예비비로 해서 2,096만 7,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588만 4,000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1,397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해서 245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해서 1,1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46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1,600만원, 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5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46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2,0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8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717만 6,000원, 이것은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에서 680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2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등 기타반환금으로 해서 2,0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48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것은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과목에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1억 3,994만 1,000원과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8,341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8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천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 선급금 반환해서 15억 3,691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선급금을 지급했는데요. 동아건설이 당시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아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 돈을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해서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화사업 해서 124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해서 주민지원 데이터베이스화 기초자료 변동조사,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조사 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주민지원사업추진 기금으로 해서 61억 8,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1억 8,348만원은 2003년도에 저희 이천에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 특허사업으로 해서 7억 5,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설치기금으로 해서 7억 6,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장호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로 덕평·도립리가 됩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2쪽도 그와 연계된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밑에를 보시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해서 기금해서 3억 7,100만원은 친환경 배생산단지 조성하고 친환경 고품질쌀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497쪽부터 517쪽까지 세출예산 중에 사회개발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을 설명드리면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작비 50만원, 사업관련 홍보비 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98쪽에 일반수용비해서 3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기금보조사업해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동에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95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 정화사업해서 61억 8,348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됐는데 요. 이것은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6월 초 정도 사용방향에 대해서. 과거에는 물하수처리시설 외에는 못하게 거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융통성이 있어서 특별대책지역 내에 주민지원시설을 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해서 국고보조사업 일부 1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503쪽 환경사업소 운영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5억 128만 1,000원, 503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양여금, 시비 일부가 들어갑니다마는 그 사업으로다가 그 뒤에 504쪽을 보시면 사업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또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 그 내용이 앞에 503쪽에 나와있는 5억 1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감리비로 505쪽 서 있고요. 3억 4,66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9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중에서 밑에를 보시면 1,445만원 시설비를 감액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보전을 위해서 이천하수처리장이 건축물이 옥상에서 일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보수비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8억 2,8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 및 지도 점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친환경청정산업,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내기 위해서 쓰다가 남은 돈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782만 7,000원에서 국비, 도비 하는 그 중에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517쪽 맨 마지막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예비비 17억 4,977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에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 한 2,000만원 정도 더 세워야 하는데 이번에 1,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요. 그 사업비를 보면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뭐 정기총회해서 사업계획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의제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1,000만원 밖에 예산형편상 못 올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의제시범사업은 분과위원회별로 7개 분과가 있는데요. 하나씩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분과에서는 쓰레기 완전분리 수거한다든가, 분과별로 하나씩 정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의제를 각 분과별로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일부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필요한 금액이 금년도 사업계획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환경운동연합하고요. 한강지키기 이천지역본부하고 사단법인 한국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이천지회가 있습니다. 그 3개 단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하고 또 그 부분은 우리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실지적으로 환경단체도 나가서 환경을 깨끗이 하자 이런 좋은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른 더 좋은 단체가 있으면 함께 참여를 시켜서 합동단속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환경오염으로 오수, 축산폐수 우리가 시설 단속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일반 환경단체도 민간참여이지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민간참여도 우리가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투명하게 하자 이런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기 때문에 활동수당으로 해서 일반인들을 그냥 데리고 나갈 수 없으니까 한번 나갈 때 한 5만원 정도는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일반 저기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만 가면 일반단체도 참여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참여시키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끼리 간다고 해서 잘못된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민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원종성 위원 거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작년도에 실적이 9회에 98개소를 합동단속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9번을 했는데요. 98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처리결과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4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144만원을 계상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수질검사 의뢰하게 됩니다. 수질검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불이익은 결과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결과가 만약에 처분대상이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처분결과 실적은 별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위원님들! 우리가 위원님들이 농가를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외에 단속을 다니는 팀들이 있습니다. 한강감시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지난번에도 검찰청에 갔더니 8명인가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갔을 때는 그래도 예방활동이 더 중점입니다. 사실은요. 아주 극히 뭐 한 것은 저기 한다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마는 극히 전혀 안됐을 때 그랬을 때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그냥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는 많이 계도를 하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한강감시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별도로 받은 것은 없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퍼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를 1억 4,000만원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수거비 시설하고 해서 금년도에 거의 초기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한 8,000만원 정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용역을 주어야 될 것이냐인데 지금 현재는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 168쪽 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산출용역비가 대충 얼마가 드는지그래서 그 용역을 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우리가 현안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해야 되면서 또 하나는 주민계도가 아주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요. 아니요. 금년도 예산이 수거비용에 따라서용역비를 준다고 해서 8,000만원뿐이 안 세워 있어요. 금년도에. 뒷장에 보시면,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해 본다고 해야 우리가대충 따져보면 한 2개월, 그래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에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산출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주고 이 산출용역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것도 역시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지금 3개 업체가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3개 업체 중에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하고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동림을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거기 지금 아파트를 기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업체 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중에서 주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럴 수도 있지요.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이 내년에는 개선이 되어야지요.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산출 용역비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전체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 8,000만원 안 세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한 1, 2개월뿐이 사실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산출용역을 금년에 주어서 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도에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해도 우선 1년만 해야 지요. 몽땅 주는 것은 아니지요. 1년만 그것 운영하는데 그 기간만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쓰레기 수거 산출 용역비가 지금 용역을 주어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그것이 나와야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거비용은 8,000만원뿐이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금년도 시행하는 부분에서만 하고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산출용역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내년,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음식물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억 3,000만원인가 들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여하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차량은 쓰레기 지금 현재 용역을 준 특별대책지역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쓰레기특별대책지역 이천 3개 동하고 부발읍하고 장호원읍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면단위, 그래서 지금 면소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기를 못했고요. 다만 지금 뒤에 계속 자료가 나옵니다만 용기가 있잖아요? 용기도 지금 1,000개가 필요한데 지금 500개뿐이 못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도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가 상승분이 있어요. 행자부 지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기 9.8% 인상이 되는데 그 금액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청소를 하는데 지금 원가산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몇 명이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가지고 참고로 해서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거기서 그 계약에서 만약에 시방을 해서 그것이 좋다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어려운 점이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시방을 해서 남는 부분이 이윤이 너무 많이 남아도 안되는 것이고 또 너무 적자가 되어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운영하는데 아껴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적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10명에 시방을 해서 했는데 1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10명뿐이, 예를 들면 사용하는 것뿐이 우리는 안 준다 이런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산출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인원을 줄여서 쓴다라고 하면 그 분이 잘 하는 것이지요. 잘 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그 부분을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면 10명을 해서 7명뿐이 안 쓰는 데가 우리 관내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우리가 적정한 저기이면 저는 그 사람이 운영을 잘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도급 계약에 대한 산출용역 우리가 또 다시 줍니다. 2004년도 도급계약분 해가지고 말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지금 도급하고 대행체계가 있는데 우리가 준 것은 도급입니다. 그래서 도급에는 계약서상에 그전에 대행인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12명도 됐다, 15명도 됐다 이렇게 늘리게되면 그것이 이제 대행체계이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그것에 따라서 그 대행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급은 효과적 청소를 할 수 있고인력이 10명이 쓰게 됐는데 8명이 쓴다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다 뺏어올 것 같으면 그것은 도급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을 원가산정을 1년에 이제 한번씩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명을 줄여서 8명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원가산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역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1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15명으로 늘려서 운영해서 그 다음 해에는 도급액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대행도 해 보았고 도급도 해 보았지만 대행인 경우에 이제 인력이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도급형태로 와서 55명에서 50명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시로 보아서는 도급형태이기 때문에 원가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원가용역을 다시 하게 되면 내년도에, 금년도에 인력이 줄어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켜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도급비가 줄어들 것으로.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도급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매일 해야 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스치로풀은 월요일하고 수요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수거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통상 이제 스치로풀을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것이 발생되면 버리지 못하는 스치로풀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스치로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외지에서도 이렇게 싣고 가다가 한 저기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어느 후미진 곳에 이렇게 갖다 적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수거는 앞으로 많이 이렇게 적재되는 것을 둘러보고요. 그때 그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온 것, 시멘트나 다른 이물질이 붙은 것은 우리 스치로풀 감융기가 재활용 선별창고에 있는데 그 용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규격봉투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소에 주어서 그것을 소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의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내 집 앞에 있든지, 내 건물에 있든지, 그것을 사실상 통상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이 다른사람이 갖다놓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갖다놓은 것을 책임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1차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치워야 되는데 사실상 자기가 버린 폐기물이 아니고 투기된 폐기물이니까 이것이 이제 시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해서 투기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치명령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청결유지 명령에 대해서 하고 치우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토지나 건물에 버리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투기단속에 대한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버려지는 것을 최대한 예방을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재활용 3명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좋으신 의견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용용기 이게 2가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다녀봤는데요. 담당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용기를 갖다 놓고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새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비닐만 내놓은 데가 있고 용기자체만 내놓은 데 있고, 용기 안에 비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비닐에 담아서 용기에 넣는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 저기는요. 그래서 그외 장단점이 다 있는데 비닐에 그냥 넣으면 처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냥. 통에 지금처럼 아파트에 하는 것처럼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비닐을 그냥 놓아둘 것 같으면 고양이, 개들이 전부 흩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비닐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용기모양은 별도로 카다로그를 하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1,000개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장소에 하나씩 놓을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안됩니다. 1,000개가 필요한데 500개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범폐추협 보조금 말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에 예산은 1,000만원이 섰는데 1,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그 간사 인건비하고 회의참석 수당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 범폐추협에 간사가, 여직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여직원 인건비하고 회의수당, 회의에 참석하시면 1인 한 2만원, 3만원 정도해서 이렇게 해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 단계에서 쓰레기매립장 이것은 지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뒤에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무리를 한다라고 그런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수용비도 거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60만원 준다고 그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안은 저희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가 없고 범폐추협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다고 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런 것 없이 말입니다.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는 고맙지요. 한푼이라도 우리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범폐추협 자체도 요구를 하고 저희도 이 정도 단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싶어서 예산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안됐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하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4월 말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 지금 39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금년도에 더 세워주면 금년 말까지 간사 월급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금 정밀조사 대상이 지금 현재 송정동하고 장호원 노탑리하고 백사면 조읍리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어느 정도 지금 폐기물 관리에 따라서 썩고 있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건데요. 그 조사결과가 사방의 전체적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것이 조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차수벽이라든가, 지금 늦었지만 어차피 늦은 거지만 더 이상은 안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상이 호법면에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3㏊가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논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당초에 우리가 비엔날레를 1개월 정도 축제예산해서 잡았을 겁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2개월로 해서 기간이 늘어났어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종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부스비도 더 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에 있잖아요. 4개 부스를 했는데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우리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부스를 해 놓으면 부스비가 연장되면 더 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운영비도 사실 더 내야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1개월 됐던 것이 2개월 되면.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게 참가부스가 지금 4개 부스에서 농협시지부에서 쌀하고 떡하고 포도, 한과류 등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경기동부과수조합에서 배하고 복숭아가 들어갔고요. 서경뜰 영농조합에서 장류하고 영지버섯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천화훼협회에서 화훼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한달 연장되어 가지고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협시지부에서 하지만 각 읍·면에서 와가지고, 농협주부대학에서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은 주부대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그런 저기가 됩니다. 농협시지부로 명칭을 달았지만.

○ 농림과장 최용환 각 읍·면에서 주부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돌아가면서, 거기서 명칭만 시지부로.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읍·면·동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그것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이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실제 시지부에서 이렇게 앞에 서서하고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읍·면에서 나와서 참여를 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농협 입장에서는 또 직원들이 2명씩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읍·면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40.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봉공원관리운영본부요. 보완공사비 부족분인데요. 5,100만원인데요. 그것은 이제 운영본부 쓰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임시 건물이었어요. 그것이요. 그것이 철거를 시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시에서 철거를 안 시키겠다라고 해서 한 2년 동안 놓아 두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 골격이, 우리가 또 사실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사무실이 또 필요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골격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5억 1,000만원 갖고 예산을 했는데 아마 평당 지금 현재 145만 7,000원 정도 들어가요. 평당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바깥 외장 타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좀 부족해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기 잔액까지 다 포함해도 부족하더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총 사업비는요. 5억 1,619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5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 5,100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지요. 많은 저기가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금 평당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거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거기 중요한 사안이 바깥에 건물을 하는데세계도예축제를 하면서 바깥에 외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자타일을 붙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것을. 특별히 좀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퍼센티지로 보면 10%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른 것과 비교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33쪽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33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축협하고 축산농가하고 합쳐서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그런데 그것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년에 보면요. 그것이 영리성을 따져 본다든지 그러면 장사가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잠깐이요. 여기서축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보다는 홍보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축협에서도 돼지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맛 좋은 것을 갖다가 시식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님이.

○ 농림과장 최용환 큰나무 조림같은 것은 사유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이제 그 공익조림은 주로 설봉산이나 노성산 그 다음에 장호원도서관 주변.

○ 농림과장 최용환 경제수 조림도 사유림입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이 시에 경제수 조림 같은 것은, 큰나무 조림 같은 것은 국비 소관으로 그 묘목이 다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수 조림도 묘목이 다 지원이 되고 또 사유림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목 벌채해 가지고 경제수를 심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자부담이 일부.

○ 농림과장 최용환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농림과장 최용환 자부담이 이제.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자부담이 20% 정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다 하더라도 20%를 부담하고 한다 그래도요.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선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나무 식재가 많이 줄었어요. 그 전에는 한 50정보, 100정보가 되던 것이 지금 8정보로 많이 줄었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박물관 주변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5억 5,524만 5,000원하고 도비가 이제, 국비가 그렇게 되니까 아울러 도비까지 해서 그 정도가 됩니다만 거기 저희 보면 그 사안별로 그것이 내용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장애인 의료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그것이 저희가 집행잔액, 그러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장애인의 변동 숫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그 사안별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지요. 그것은 이것이 이제 저희가 국·도비가,국비가 80%에다가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생계지원비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비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제가 장애인 재활시설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저희한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것이 저희가 안 주고 이것 쓸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목으로 돌려서 쓸 수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쓰는데도 저희가 운영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운영비를, 저희에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써야지요. 이것을 반납을할망정 거기에 비례해, 쓸 수 없는, 안되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이것은 작년에 지방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인 축산발전기금으로 이 사용이 전환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사용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반납한 금액입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지방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인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용전환을, 집행사용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축발기금은 국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예산을 세울 때 불투명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지방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축정담당 김상원 도비이지요.

○ 축정담당 김상원 네. 맞습니다.

○ 축정담당 김상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림과.

○ 농림과장 최용환 제가 보니까 이것 관계는 대체,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파종할 게 없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종자대입니다. 대파대.

○ 농림과장 최용환 이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곰방대가마가 6월 말까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세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대개 기업체 와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니까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 와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8개국에 223명이 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연수생식으로 와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사실 종합적인 대책을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융자금이 일반같은 경우 1,000만원, 학자금같은 경우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고 나서 회수한다는 것, 그렇다고 지원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달라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하고 또 타 시·군의 사례를 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492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환경 배단지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대책지역 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월지역이 되겠습니다. 환경, 군량리쪽이 되고요. 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 이것은 율면 석산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건데 사업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90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산 저기 말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축산분뇨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전체적으로. 담당과장이.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최종 발생량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산이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규모 이상이 되는 것, 그런 것은 사실 거기를 못 가지고 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 농가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가가 거의 지난번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지금 없어지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큰 농가들이 해양투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로 가져오는 것이 단가가 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오고 있는 농가가 47농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신고대상이라든가, 허가대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이 상세하게 지난번에 한 몇 개월 전에도 가서 현장을 보았더니, 위원님 말씀이 차가 계속 서있다, 불편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세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세워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 파악을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허가대상농가 예를 들면 제가 한 5,000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 이것 운영 안 하고 여기에 갖다 놓으면 원가절감이 엄청 됩니다. 그럼 실제 소규모 농가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환경오염시키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정 한 가정까지 다 파악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큰 농가가 시설을 해 놓은 것은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가서 하면 또 저기 있을까봐 우리가 그것을 내사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반입료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ℓ당.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그럼 다른 데보다, 우리한테 내는 것은 6원이고 다른 데는 1원뿐이 안 낸다, 3원 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받는 숫자는 어떤 것이냐, 같이 비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 하면 그 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분뇨수거사업이 사실 사양길 사업이에요. 거의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수거업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자체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은 있고 사업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를.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그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꼭 필요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마을에서 그냥 기존에 우물물 먹는 식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준 건데 우리가 이것 다 저기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세워지면……,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진단을 이번에 해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 사항은 당초설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풍안암이 나왔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다음에 그 설계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족액이 배수로를 냉암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장 일부에 정원석을 일부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마무리해야 될 단계이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18쪽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쌀사랑본부로 저희는 위탁할 그럴 계획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작년에는 안 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게 우리 지역 뭐 그것은 우리 쌀사랑하는 애향심이고 홍보차원에서 보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저희가 주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전체 학생이 참여해서 이천쌀에 대한 글짓기 행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어느 직원이 그랬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죄송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45억 4,918만7,000원 보다 1억 9,840만 8,000원이 증가된 47억 4,759만 5,000원을 계상한 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부터 236쪽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인상 및 상담소장 읍·면·동 근무수당 5,65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8,847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인상분 1,41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농업인 상담소장 대민활동비 660만원을 삭감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외 인상분 5,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이천햅쌀축제 행사비로 2,000만원과 햅쌀축제 읍·면·동 지원금으로 증포동 신설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천햅쌀축제 지원금으로 국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유선방송망 설치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서 8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이천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생산비 773만 8,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정보화교육장 인터넷 회선 사용료 484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40만원 등 1,4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서 이천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생산 재료구입비 2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내한성월동 사료작물 재배시범사업은 도에서 보조내시 오류로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벼 보급종 공급지원은 23.8톤의 추가 공급으로 추가 부담금 61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비로 회전식 포자 채집기를 구입 활용코자 하였으나 원격정보 시스템기로 교체 구입 활용코자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이천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제품 생산 연구개발비 1,022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목 변경 계상하여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보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비반환금 6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54만 5,000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질개선특별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 국비 2,578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배 생산 단지조성 및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국비로 사용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국고보조기금사업 1억 2,67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친환경 배 생산 단지 조성 및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육성을 위한 유기질 비료 및 친환경 자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에 역시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억 8,2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친환경 배 생산단지 조성으로서 공동퇴비장 설치 및 저온저장시설에 대해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친환경 배 생산단지 조성에 예취기라든가, 심토파쇄기 등에 대한 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특별회계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당초에는 설봉공원에서 햅쌀축제를 하려고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자기축제하고 저희 햅쌀축제하고 기간이 중복되는 관계로해 가지고 장소가 협소해서, 그래서 부득이 저희 행정타운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이제 설봉공원 주차장에서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또 주차공간도 좁고 또 이제 장소도 비좁기도 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햅쌀축제를 도자기축제장에서 같이 했을 때에는이제 하나의 정체성 부족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본 축제로 지정을 받는데 상당히 불리한 이런 작용이 되고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업무에 참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월정액으로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우리 농업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는 저희가 어디에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 진흥청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어느 표준안을 주어 가지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지관리가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우리 관내에 업자한테 유지관리를 위탁하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하면서 내용도 보완하는 것이 조금 가미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유선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사용해 가지고 TV를 시청했는데 당초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경찰서가 지난해에 새로 신청사가 입주하는 관계로 해서 경찰서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까지 전주를 세우면서 유선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유선회선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보급종인데 필요로 한 농가들이 신청이 많아서 추가로 더 보급한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금 당초에 본예산 세운 내용만 그 예산만 집행을 하고 이 내용은 예산이 이번 추경에 성립이 되면 추가로 지급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채집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포자 채집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55만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을 저희 농업진흥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그 내용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공급 예시량이 많았던 것이 공급 예시량 보다 적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반환금이니까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도비 반환금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배과수원에서 이제 저희 과수원에다 퇴비를 분말을 해 가지고 부식시키는 그러한 퇴비장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온저장시설은 저희가 친환경배단지에 대월면을 비롯해 가지고 부발읍 이러한 일정지역에 저희가 신청한 농가를 대상농가들을 대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맨 밑에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온저장시설은 쌀단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쌀단지에 저희가 시범농가를 지금 신청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가에 직접 설치를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것은 설치를 하게 되면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단지 형태로 해서 마을단위라든가, 단위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한 군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9월 23일부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10월 23일부터 4일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 햅쌀축제장의 변경된 내용은 당초에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자기축제하고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9월달에 도자기 축제를 하고 10월달에는 비엔날레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10월달에는 도자기축제를 한 부스를 지금 철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축제의 성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동안에 모두 도자기 축제하고 같이 하면서 부스를 두달 내내 전시하고 판매하는 이러한 행사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나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햅쌀축제를 같이 하게 되면 협소해서 같이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주차장에다 개최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비좁고 그런 문제가 우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도자기 축제와 같이 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햅쌀축제의 정체성이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화관광축제로 다시 지정받는데 상당히 불리하고 어려운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햅쌀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장소는, 장소만 생각한다면 설봉공원이 더 나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행정타운 주차장도 상당히 공간이 넓고 또 햅쌀축제하고 도자기 비엔날레하고 같이 연계하면 거리상으로 가깝고 셔틀버스도 운행할 수가 있고 또 행정타운 주차장은 일부는 저희가 3분의 1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앞에 넓은 6차선을 4차선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사람 유치하는데, 관람객 유치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금년도에는 하나의 예비축제거든요. 예비축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받고 본 축제로 되게 되면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받습니다. 금년도에 성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본 축제에 들어가면 최하는 5,000만원, 최고는 1억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은 각 단체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장소의 여건이 두 군데이고 세 군데이고 있는데 어디가 좋은가를 선정을 한다면 그러한 충분한 협의라든가, 이러한 회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어디 선택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불가피성이기 때문에. 설봉공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최하는 저희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짧지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자기 부스, 작년도에 저희 햅쌀축제한 데가 도자기 부스장이 다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장소 공간이 없고 저희 주차장을 저희도 다 답사를 해서 그 기획팀들, 전문가팀들 하고 충분히 순회도 해 보고 답사를 해 보면서 검토를 해 봐도 상당히 너무 협소한 데가 있고 해서 여기 연계해서 거리도 한 2㎞ 이내이고 해서 이렇게 하면 잘 추진되지 않을까 했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러니까 저희 조생종은 추석 전에, 8월 말, 9월 초에부터 출하가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것은 9월 초에 처음에 햅쌀, 조생종이 처음 나올 때 이때는 상당히 농번기가 되고 또 그 조생종에 대한 햅쌀 처음 나오는 것은 소비자들이 사간다고 할 때 물량이 상당히 공급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년도에 그러니까 나오는 자체를, 햅쌀로 이렇게 개념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하여간 충분히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수확이 거의 다 끝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4일간 개최를 합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하여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