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태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조례는 신규 제정조례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를 제가 읽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3만여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 중인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의 적정·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복지관은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산21-1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복지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문화·기능교육·탁아 등 생활편익증진사업. 제2호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취업알선. 제3호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오락·숙박 등 시설의 제공. 제4호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회의 등에 대한 시설의 실비 공여. 제5호 기타 시장이 시민과 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탁 및 임대운영. 제1항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노동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위탁 또는 임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제3항 복지관의 위탁 및 임대 기간동안 필요한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은 수탁자 또는 임차자가 부담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1항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제1항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호 허가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반환.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제3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제8조 사용제한 등 허가의 취소.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반한 때. 제2호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3호 재해 등 불가피하게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4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제2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만취자. 제2호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호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1항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민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보조금과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관리하되 복지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와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제한 또는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2호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원상복구. 거기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 시장은 사용자 괄호 열고 위탁자 또는 임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내용 중에서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입니다. 임대자에서 임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관의 사용을 마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등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시설의 변경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3항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제1항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제2항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감독. 제1항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체운영규정.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안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정 조례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목.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함. 나목.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함. 제1호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제2호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20% 해당액. 제3호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제4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제5호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다목.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함. 제1호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제2호 국토계획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3호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 제1항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제1호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제2호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20% 해당액. 제3호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제4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제5호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제1호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제2호 국토계획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3호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장.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먼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0일 접수되어 2003년 5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자체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440여개 업체 3만여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의 적정·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복지관의 위치를, 제3조는 기능을, 제4조는 위탁 및 임대운영을 정하였으며, 제5조는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제6조 및 제7조는 사용료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사용제한 등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기술하였고, 제10조는 위탁의 제한 또는 취소에 대해 관계 규정을 두었으며, 제11조는 권리의 양도 금지 사항을 정하였고, 제12조, 제13조는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14조는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 감독권한을 두었고, 제16조는 자체운영규정을 두었으며, 제17조는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준용사항을, 제18조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규칙을 정한 조례로써, 검토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시민으로 하여금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히고 동시에 그 조례의 조문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에 목적규정을 두게 되는데, 본 조례의 경우 제1조에 목적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법규 제정시 각 조항간의 정확한 의미규정을 위해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법규 제정의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1조의 목적조항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약칭을 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별첨과 같이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0일 접수되어 5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위임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특별회계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20%의 적립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타법에 대한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조례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안을 생각한 것입니다. ……, 했기 때문에. 위탁을 줬을 때에 이 사항은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은요. 거기 수탁자가 전부 하는데 여기에서 다만 우리 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문구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탁을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탁을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필요하지요. 만약에 수탁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했는데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왜 들어 갔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위탁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다 하되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저기는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담당과장이 좀.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 박치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 조항을 넣었냐 하면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우리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고 우리가 수탁자하고 시장하고 계약과정에서, 수탁계약과정에는 우리가 위임사항을 넣기 때문에 이 사항이 다시 또 위임돼서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항을 넣어야 또 우리의 권한을 갖고 다시 수탁자한테 계약조건에 그 사항을 넣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용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임대받은 자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임대가 아니라 임대 받은 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느낀 것은 법적으로 되거나 조례상에 우리나라에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용어가 지금 수탁이라든가, 아니면 설명이 길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더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좋은 제안을.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역경제과장 박치완입니다. 위원님들의 혼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문구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든 것은 사용허가를 받았느냐……,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것은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더라도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운영을 위탁받은 자라는 것은 거기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이 들어가고 어린이 유아원이 들어갑니다. 그 운영을 유아원이나 수영장을 위탁받을, 운영을 위탁받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우리 지금 A라는 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전체를 관리를 했을 때의 수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단체가 될지, B라는 개인이 될지 그것을 전체를 시에서 운영을 안 하고 그것을 A라는 단체가 될지, 개인이 될지 거기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수탁을 했을 때 수탁. 이게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사실. 그런데 수탁은 전체 건물을 우리가 관리했을 때 얘기이고 사용은 A라는 단체가 됐든, B라는 개인이 됐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개인으로 거기 예식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유아원도 있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기타 다른 데 일반 회사에서 거기에 자기들 회사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1박 2일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용하는 그 사람들하고, 또 사용하는 자해서 운영을 위탁하는 자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임차자는 저희들이 전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수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 유아원이나 수영장, 예식장을 그 수탁자한테 임차를 할 경우를 생각해서.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위탁을 줄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액 반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보완이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는 첨부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맨 뒤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현황이라고 첨부가 안되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우리 시에 229만 2,245㎡가 지금 장기미집행 대지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가 111개소, 광장이 11개소, 공원이 9개소, 녹지가 8개소, 공영 외 청사가 5개소가 되어 있고요. 총 보상을 해야 될 돈은 현재 금액으로 3,07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3,070억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에서, 이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규모가 1,881㎡이고 소요 사업비 2,200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중 대지매수 대상규모가 4만 5,000㎡에 소요매수가 1,390억원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0년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매수요청을 하지요. 개인 지주가. 그렇게 해서 돈이 없거나 해서 지출을 못할 경우는 건축행위를 해 주어야지요. 이게 개판입니다. 부적절한 용어입니다마는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