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협의됨에 따라 협의 기간까지 대상자들의 지속적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으로 안정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2003년 2월 28일 기존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 인감증명 수수료 조항이 신설되고 동법시행령중개정령이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공포됨에 따라 시·군조례로 존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세목별과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목에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수수료 조항 신설에 따른 시·군조례 삭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목에 수수료 요율 인상입니다.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원가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재 800원으로 되어 있는 세목별과세증명 수수료를 1,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법 조항별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5%에서 4%, 8%에서 6%, 8%에서 6%로 각각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특례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을 연 15%로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까지로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청사의 신축 시 설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적용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종합운동장 이용료를 타 시와의 잔디구장 시설이 비슷한 시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이용료가 너무 낮고 타 시와의 형평성 및 세수증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잔디구장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 체육행사의 경우 잔디구장 이용료를 평일 4만원, 공휴일 6만원에서 평일 20만원, 공휴일 3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체육 이외의 행사 경우에는 잔디구장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평일 10만원, 공휴일 15만원에서 평일 80만원, 공휴일 1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제3항에서 6개월 연장 가능토록 규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2월 13일 6개월 연장 승인이 된 안건입니다. 세 번째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 고용직 4명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협의됨에 따라 협의 기간까지 대상자들이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 존속기한 연장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행을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본 조례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2월 13일 승인됨에 따라 2003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인감증명법 제15조에서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수수료에서 증명과 변경신고 각각 500원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제2조 적용에서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 인상은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증명 수수료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동법시행령 개정령이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공포됨에 따라 시·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감증명 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 인감 수수료 관련 항목을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의 증명 제1호로서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 인감 증명 1통 600원, 인감의 개인신고 1통 500원을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목에 세목별 과세 증명 수수료 요율을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원가 보상을 위한 현실화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의 증명 제5호 2목으로서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을 1통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본법시행령 제19조에서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의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 제외하도록 된 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서 인감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세목별과세증명 수수료는 발급 원가 1,130원에도 못 미치는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25%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인상율 자체만을 볼 때 지나치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현행 800원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수수료임을 감안하여 대폭 인상하려는 본 개정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음은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정부 표준안에 의거 해당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10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의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특별조항 적용을 제외하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 차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 요율을 연 15%로 적용하던 것을 연체 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까지로 차등화하고, 연체율을 부과하는 연체 기간을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6쪽입니다. 지방 청사의 신축 시 설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지방청사, 종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적용 산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중 잡종재산의 매각 분할 납부대금 이자율을 1～2%인하하고, 연체대금의 경우 15% 이자율 적용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15%로 차등 적용하며, 또한, 지방청사 신축 시 설계의 기준을 마련하여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 조문 등을 정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 종합운동장 이용료를 타 시·군의 잔디 구장 시설과 심층 분석한 결과 너무 낮고 타 시·도와 형평성 및 세수증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잔디구장을 관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잔디구장 이용료 현실화로서 체육 행사인 경우 평일 4만원을 20만원으로, 공휴일은 6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체육 이외의 행사의 경우 평일 10만원을 80만원으로, 공휴일은 15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종합운동장은 시민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사용 유지 관리되고 있으나, 잔디의 특성상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사용에 따른 이용료가 지나치게 낮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바, 그동안 제기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의 낮은 이용료를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폭 인상 현실화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종합운동장 연간 재정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 종합운동장의 시설과 유사한 타 시·군 잔디구장 이용료와 비교 검토하여 대폭 인상하려는 개정안으로 이용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오나, 종합운동장도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결코 과다하다고만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종합운동장의 지나치게 큰 적자 운용은 결과적으로 선량한 우리시민 세금의 몫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으므로, 금회 잔디구장 이용료의 대폭인상은 적자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종합운동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 사항인데 그것이 이제 협의가 그때 가서 이루어지면 다시 연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옛날에 이것이 경찰서 방범원에서 이천시 고용원으로 지금 넘어온 인원인데 우리 시는 4명 밖에 안되지만 수원시같은 경우에는 몇 십명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이에 대한 것을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시점을 찾아서 한번 정년퇴직, 임시퇴직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번인가 이렇게 연장되어서 왔는데 이번에도 또 8월 30일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요. 행정자치부에서 정원관리를 우리 정원 승인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데 고용직이라는 특수직렬, 직렬이 없어지면저희가 더 이상 연장해서 고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증명수수료를 발급 받는, 문서 하나 발급받는 것 하고 여기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땅을 사고 그 땅값을 분할하는 것하고는 약간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의 다른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서 하나 발급 받는데 여러 가지 용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원가보상을 판단한 그 액수에 못 미치면좀 올리는 것이고 이 원가가 1,13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원이면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을 맞추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이것은 법에 정한 그 이자율 대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질이 좀 다르다고판단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요. 이것은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그냥 단순세입에 대해서 올리는 것이고 이 뒤에 것은 법에 의한 인하 조치사항이니까 그것은 별개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내렸으면 좋겠지만 구체적인 제증명등수수료에 대해서는 200원 정도 올리는 것이고 거기 밑에 것은 장기간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사람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원가 계상한 내용에는 그 인감수수료에 대해서는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원가수수료를 산정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세목별납세증명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 이것이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계산액에 미달되는 것을, 여주군이라든지, 광주시같은 데에는 1,000원씩 올려 받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인근 시·군에 형평성에 맞게끔 올린다는 그 얘기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인감은 여기에 그 표준안이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인감증명법에서 규정을 하게 되면 이천시에서 기초단체 업무가 아니라 위임사무가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한테 지시나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내리는 그 사안별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왜 15%, 12%를 하는지는 그 사항은 사안별로 나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무조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대통령령으로 그 수수료가 그리로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상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내용이, 준칙에 의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안됩니다. 그 법에 정한 내용대로 우리가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요율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용료에 대한 말씀이지요? 사용료 수입.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입니다. 작년도에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허가 대관 된 것이 총 451건입니다. 그 사용일수가 365일이고 사용료가 455만 7,000원이 되었고요. 연인원이 4만 1,49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까지는 총 25건이 허가되었고 사용일수는 51일입니다. 또 그 사용료가 166만 6,300원이 되었고 입장인원수는 957명이고 그 외에 무료 대관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쪽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무료 개방해 가지고 매일 한 100명 이상씩 몰려와서 지금 현재 6,12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축구가 주이고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 다음에 이제 트랙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민들한테는 조깅을 무료 개방을 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체육행사로다가 거기 와서 트랙을 이용하는 것을 무료로 지금 개방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체육 외 행사로 이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그 종합운동장 바깥에 주차장을 이용한 인라인스케이트장만 무료로 개방되어서 이용.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경기도 이천시 이외의 주관행사가 되는 타 시·군 주민 및 프로축구단 경기 훈련이나 체육 외 행사는 기타 사용료에 준해서 받는다, 이렇게 휴일 사용료에 준해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프로축구팀들이 저희 잔디구장 상태가 사실 북부지방에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적은 사용료를 받고서 프로축구장, 연습 축구장으로 하면 잔디가 상당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격은 상관 없으니까 빌려달라 이런 것이거든요. 한 100만원 정도 받아야지. 이것이 저희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예외규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래도 우리 종합잔디구장으로서 사용료는 지금 현재로 저희가 제일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다한 사용료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우리 주민들한테 싸게 해 주는 것이고 주민들 외에 비싸게 받고 그러는 요금체계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래서 그 단서조항에 체육행사 외에 준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수정.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체육행사, 체육 이외의 행사는 체육 이외의 행사라 하면 체육을 제외한 궐기대회라든지, 이러한 타 체육이외의 타 행사,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문구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 그 체육이라는 것을 다루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20만원, 30만원 밖에 못 받는 경우가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3번에 그 예외규정에 타 시·군하고 프로축구단 경기나 훈련은 체육 이외 행사 사용료에 준해서 지금 징수한다고 하는 그 단서조항을 그래서 거기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야지. 차별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6쪽 하단에 제3호에 그것을 명시를 하긴 했습니다. 명시를 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육상구장 트랙분야에 요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축구장은 축구장대로 또 별도의 시차는 있으니까. 그 1시간 반을 트랙만사용했다면 1시간 반에 대해서는 트랙분, 그 다음에 또 2시간을 축구를 하겠다 하면 2시간분을 이용료를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시간 기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2시간 기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안 그렇지요. 그것도 많이 손상이 됩니다. 솔직히.잔디 밟으면 손상이 다 된다고 보고요. 여기 제3호.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러 사람이 밟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위원님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우리 이천시에서 예를, 경로잔치나 어린이날행사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시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거의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육 이외 행사가. 그러니까 이런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런데 운동장 내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에 체육 이외의 행사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타 시·군 주민하고 프로축구단이 경기를 하는 그때에 행사비를 받아 들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제3호의 내용이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이천시민이 아닌 타 시민, 프로축구단.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외의 행사할 때에는 10만원에서 80만원, 1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주관행사가 아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이천시민이 주관하는 것은 여기 적용을 안 받지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앞에.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 보아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시간이에요. 2시간 기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시간이 초과하는 대로 시간당 초과 이용료를주간에 10%, 야간에 20%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받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시간 찼는데 200만원, 4시간 찼는데 또 4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가산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시간당이요. 시간당 퍼센트.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초과이용료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라니까요. ○ 민병효 위원 계속 쓸 수가 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뒤에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나와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잔디구장은요. 2시간, 하루에 2시간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더 이상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시간 더 연장해 주는 것은 연장전 25분, 25분이 이것이 50분 정도를, 20분, 20분 하면 저기 40분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만 더 연장해 주는 것이지. 잔디구장을 5시간, 6시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하루 2시간 쓰면 잔디구장은 3일을 쉬어야 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할 수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서 다 할 수가 없지요. 다른 데 보조경기장에서 해서 결승전만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해야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보조경기장을 자꾸 만들자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자료 챙기느라고요. 육상트랙에 대해서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것도 2시간, 모든 것은 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종전대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테니스장에 대해서 생략하는 것인데요. 테니스장.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육상구장은 변동된 것이 없는데요.

○ 전문위원 이해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37쪽에 보시면 비고란에 행사 시에는 축구장 포함 그 사항이.

○ 전문위원 이해수 삭제가 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만 삭제, 그것 여기다 줄을 쳤네요. 언더라인 친 것 그 부분만 삭제한다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우리 이천시민들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 트랙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주차장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았고요. 거기에다가 아주 차를 주차시키지 못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 부족하지 않습니다. 행사 때에는 그래서 그것이 주차장으로 쓰고요. 평일날은 한면을 인라인스케트장을 만들고 한쪽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38조제1항에 의거 시 조례에 정하여진 바에 의한다 및 동법 제2항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천시시세조례 제48조 부과지역의 고시 제1항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동조례 제2항 시장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 중 기 지정되어 부과징수되고 있는 지역에 추가하여 신규로 지정된 지역을 의회에 의결을 얻어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 확대지정안입니다. 면적은 당초 14.390㎢에서 57.591㎢로 늘어나고 장호원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지정사항은 당초 95㎢에서 3.286㎢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입니다. 본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은 2003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와 동법 제24조제6항에 의거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이 되고 지방세법 제238조제1항및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천시시세조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23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4조에 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38조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동법 제2항과 이천시시세조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을 지정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이천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확대 지정입니다. 면적은 57.591㎢로서 주거지역 2.508㎢, 상업지역 0.070㎢, 공업지역 0.868㎢, 녹지지역 54.145㎢입니다. 대상 부락은 관고동의 경우 사음동, 중리동의 경우 증일동, 율현동, 단월동, 고담동, 장록동, 증포동의 경우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입니다. 부발읍의 경우 무촌리, 죽당리, 마암리, 산촌리, 신하리, 가좌리, 아미리, 수정리, 송온리, 가산리, 응암리입니다. 신둔면의 경우 수광리, 남정리, 도암리, 수남리, 소정리, 호법면의 경우 유산리, 대월면의 경우 사동리, 초지리, 대흥리, 대대리, 부필리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장호원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확대 지정입니다. 면적은 3.286㎢로서 주거지역 0.226㎢, 상업지역 0.007㎢, 녹지지역 3.053㎢입니다. 대상부락은 장호원리, 오남리, 진암리, 노탑리입니다.

제일 밑에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거 도시계획변경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과 이천시시세조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확대 고시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 확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03년도 도시계획세 납세기준일인 6월 1일부터 도시계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나, 이번에 고시된 도시계획 확대 재정비 계획은 당초보다 주거지역이 축소된 상태에서 녹지지역만 오히려 540% 대폭 증가하는 도시계획재정비로서, 도시는 작은 반면, 녹지만 커지는 현상이 되어 녹지지역 내의 납세의무자들의 과세 불만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그 도시계획을 시행하는데 쓰는 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 지역도 다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세는 전답이나 과수원, 목장, 임야같은 데에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 대신 건물이라든지, 또 건물에 부속된 토지, 대지 이런 곳에만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답 논하고 답, 그 다음에 과수원, 또 목장부지, 임야는 도시계획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다만, 건물 부속토지, 또 대지인 땅, 공장부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표에 의한 0.2%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고 저희는 사실상 도시계획을 하는 그 구역에 대해서 부과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막연한 부분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도시계획을 확장할 때에는 어떤 길이라든지, 산 능선이라든지하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박순자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세 부과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역을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법에 농촌 지역을 안 받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됐어요.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지향적으로 이 지역을 도시화하기 위한 어떤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면도 있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도나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요. 여기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문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지금 개발한데 여기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짓는 그 내용은 이것이 계획적으로 도시를 한번 형성을 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형성이 안되었어도 향후에 여기를 어떤 기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것인가하는 총괄적인 면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그러한 개인적인 애로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아서는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가능성은 제가 여기서 판단을 못 합니다. 말씀 못드리고 그것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전문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위치가 아니고 어쨌든 도시계획의 일반상식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서동예 위원 거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표기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장호원과 이천과의 거리가 있고 그것을 한 장에 표기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니까 표기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