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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9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1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1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주)진로의경영정상화촉구를위한성명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1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1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주)진로의경영정상화촉구를위한성명서채택의건(이종률 의원 외 14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2일 권영천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한 바 있는 제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12일 이광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의원발의로 제출·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5월 17일 이종률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주)진로의경영정상화촉구를위한성명서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1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61회이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61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8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하여 정운한 의원님과 조명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911억1,627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9.7%인 667억 2,8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09억 1,331만 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19%인 336억 8,87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36억 2,463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96.3%인 312억 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5억 7,832만 3,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2.4%인 18억 3,1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64억 244만 6,000원, 지방교부세 125억 7,800만원, 지방양여금 66억 7,668만 5,000원, 재정보전금 13억 5,788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66억 7,37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대하여 편성체계의 기능구분에 따라 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1억 6,49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본청 및 읍·면·동 직원 인건비 21억 4,215만 6,000원,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금 10억 6,000만원, 기록물 전산화사업 3억 4,500만원, 세무서부지 토목공사비 4억 5,000만원, 기타사업에 11억 6,7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4억 2,656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조각심포지엄 개최비 2억원, 시민회관 대강당 중앙 냉·난방기 설치 4억 8,000만원,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 지원 1억 500만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 2억 8,101만 3,000원, 모가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비 2억 581만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2억 2,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5억 3,691만 6,000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6,600만원, 납골당 건립비 2억 496만 7,000원, 농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2억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6억원, 중리~증일~진리간 도로개설 41억 5,500만원, 창전~증포간 도로개설 10억원, 기타사업에 27억 7,1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8억 6,466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2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2억 3,875만원,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2억 3,650만원, 갈산지구 배수개선사업 10억 4,600만원, 대대·송라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 4억 440만원, 이천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 재정비 2억원, 지방하천개수사업 부족분 7억 5,200만원,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 19억 2,300만원, 용두교 수해복구공사 11억원, 시도 확·포장공사 25억 7,247만 3,000원,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대책사업 4억 2,400만원, 기타사업에 42억 6,7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비군사격장 설치비 등에 6억 5,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7,263만 6,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도비 반환금 16억 8,41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6억 1,15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총 5억 954만원으로 증포동 분동관련 경비 2억 138만 4,000원, 청사보수 및 정비 관련 경비 1억 8,354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972만 3,000원, 기타경비 1,4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12억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1,072만 8,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서 과년도융자금 상환금 6,88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9억 7,952만 8,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6,191만 8,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에 775만원, 예비비에 2억 6,51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10만 7,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688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9,584만 2,000원, 과년도수입 8,929만 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1,765만 1,000원, 과년도수입 1억 3,331만 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3억 3,000만원, 일반예비비 2,0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억 6,811만 7,000원의 세입재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926만 1,000원을 감액하고 과년도수입 7,62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구획정리사업 등에 5,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억 2,79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588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43만 1,000원, 과년도수입 1,172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2,180만 8,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사업에 2,320만원, 예비비 2,553만 8,000원, 국·도비 반환금 등에 3,7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20만 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온천자원조사 용역비 1억원, 온천수 원가산정 용역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예비비 8,379만원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7억 1,810만원, 지방양여금 124억 5,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80억 8,648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주민지원사업 61억 8,348만원,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 143억 4,227만 9,000원,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 15억 3,691만 6,000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3억 7,800만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3억 7,100만원, 국·도비반환금 9억 3,632만 8,000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25억 1,2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3,199만 6,000원이 증가된 165억 7,832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 규모는 107억 2,988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3억 5,4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규모는 58억 4,8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2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54억 7,1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4,3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취수장 동력비 1억 2,000만원과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4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자금 이자상환으로 8,3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11억 698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1억 8,8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자재창고 신축 6,000만원과 배수관로 설치공사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자금 원금상환으로 4,9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 의장 유준열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님,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1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네 분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진로의경영정상화촉구를위한성명서채택의건(이종률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32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진로의경영정상화촉구를위한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두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종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종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의원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명예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률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 기업인 주식회사 진로는 지난 80년간 서민과 함께 하고,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국민의 정서가 담겨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국민기업이 천민자본인 벌쳐펀드의 불법적 책동에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5월 17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해 주신 (주)진로의경영정상화촉구를위한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식회사 진로의 외국계 채권단인 골드만 삭스가 지난 2003년 4월 3일 진로에 대한 법정관리 및 재산보전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외자유치진행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5월 14일에는 법원이 진로에 대하여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려 경영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미국계 금융투자회사인 골드만 삭스의 비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며, 정부에 진로의 경영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의원 및 20만 이천시민은 (주)진로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망국적인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분노하고, 골드만 삭스의 비열한 행동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로는 세계적인 주류회사로 전세계 80여 국가에 소주를 수출하고 있고, 국내 소주시장 54%의 점유율을 달성하면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이며, 이천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 인재육성에 공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러한 경영이 건실한 주식회사 진로에 대하여 골드만 삭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진로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추악한 속셈입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서울고등법원이 회사정리 절차 개시를 즉시 기각하고, 골드만 삭스는 (주)진로가 제기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반대 항고에 즉각 동의하며, 정부는 진로의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명서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로의 경영 정상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일동과 20만 이천시민은 (주)진로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망국적인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분노하고, 골드만 삭스의 비열한 행동과 추악한 음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울지방법원의 오판과 골드만 삭스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주)진로는 1924년에 설립되어 서민 술의 대명사가 되었고, 세계적인 주류회사로 도약하여 전세계 80여 국가에 소주를 수출하고 있다. IMF이후 화의 경영을 해오며 경영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참鎭 이슬露˝라는 국내 소주 역사상 최고의 제품을 출시하며 국내 소주시장의 54%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달성하면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600여명의 직접고용을 비롯해 1,000여명이 넘는 간접고용을 창출함은 물론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이천시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 인재육성에 공헌하고, 각종 지역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이천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러한 작금에 골드만 삭스는 교묘하게 (주)진로의 외자유치를 방해하고,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적 목적으로 회사의 채권을 저가에 매입함은 물론, 투자자로서 기업회생을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등 탐욕스러운 행태만 보이고 있는 사악한 미국계 금융투자 회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채권단이 국내 기업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서울지방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망국적인 오판에 대하여 비애를 느끼며, 골드만 삭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주식회사 진로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이익을 챙기려는 추악하고 야만스러운 행위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다.

주식회사 진로는 지난 80년간 서민과 함께 하고,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국민의 정서가 담겨있는 국민기업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민기업들이 악질적인 외국계의 천민자본인 벌쳐펀드의 불법적 책동에 희생물이 될 수는 결코 없다. 이에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식회사 진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서울지방법원이 결정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즉시 기각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라!

1. 골드만 삭스는 (주)진로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반대 항고에 즉각 동의하라!

1. 정부는 (주)진로의 경영 건실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라! 2003년 5월 19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이종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주)진로경영정상화촉구를위한성명서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주)진로경영정상화촉구를위한성명서안 끝에 실음)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회에 부의된 안건 역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한치의 소홀함 없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정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림과장최용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변용현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교통행정과장이윤복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주택과장박창화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박순자

상수도사업소장정연흠

회계과장이철호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영식

○ 1일명예시장 2인

장목이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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