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서동예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의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가 비록 3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하기 위해 회기·비회기 기간 중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밀히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심도있게 검토·작성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까지는 매년 12월 중에 개원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차기년도의 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부의안건의 폭주로 실효성 있는 감사가 어려워, 지난 제61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7월 5일 개원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제17조와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및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시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토록 촉구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시민 복지 증진과 이천시 발전을 견인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시 본청을 비롯한 민간위탁기관과 읍·면·동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감사진행은 먼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감사 3일차까지 실시하고, 감사 4일차는 증인 선서후 대상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서류 감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의 회의식 감사방법을 통해 진행한 후, 감사 5일차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중 드러난 행정집행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방향과 평가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있어 선심성 및 특혜성 집행 부분은 없었는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이 이루어 졌는지, 그리하여 주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주민만족과 주민감동의 행정이 이루어 졌는지를 감사의 큰 틀로 잡고, 그 아래로 행정집행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행정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예산집행의 재정계획과의 연계여부, 주요업무 보고와 집행간의 일치여부, 집행상의 문제발생 및 민원제기 여부 등 시정 집행의 합법성, 형평성, 능률성 및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간 중 이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감사계획서상의 명단과 같이 출석토록 요구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인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도 관계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거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종합·작성하고, 채택·의결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서동예 권영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 부의장 서동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62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부의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국토의 도시화와 난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국토발전을 도모키 위해,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을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이천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만들고자 기존의 이천시도시계획조례를 전문개정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천시 도시계획 및 도시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부의장 서동예 김태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회기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달 5일부터 개원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금일 채택하여 승인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의사가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의 수집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6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